마초구청 서부노점상들과 마포구청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보통신공학부 통신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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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진연

1.문제파악

우리들이 흔히 간단하게 길을 지나가면서 먹을 음식을 파는 포장마차가 서울 쪽 일부지역에서 용역업체에 의해서 주인들이 구타당하고, 기물을 파손당하는 피해를 입고 있다. 노점행위는 분명 불법이다. 따라서 노점상이 많은 경우, 노점행위의 단속을 하여 그것을 이전시키거나, 벌금을 받는 형식으로 일을 처리하곤 한다. 그러나 현재 마포구청은 디자인거리를 조성한다는 전제하에, 홍대에서 신촌 쪽에 포장마차를 용역업체를 마구 고용하여 파괴하는데 힘을 쓰고 있다.

현재 마포구청은 위에 사진과 같이 '서교로 디자인서울거리 조성 사업' 계획안을 계획하여 사진에 미리 구상 해놓았다. 문제는 노점상들의 생계를 누가 책임지느냐의 문제이다.

그러나 이들의 농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농성은 55일 전인 10월 8일부터 계속되고 있다. 대부분 노점상들로 구성된 서부지역노점상연합(서부노련)과 마포구청 간의 대립이 끊이지 않는 탓이다. 작년 10월 20일, 국제산업디자인단체협의회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총회를 열어 서울을 '2010년 세계디자인수도(World Design Capital, WDC)'로 선정 발표했다. 그리고 서울시는 올해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세계디자인수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계획을 세웠다. 관광도시 서울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세계적인 디자인도시로서의 입지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마포구청도 작년부터 '서교로 디자인서울거리 조성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 안에는 청기와 주유소 사거리부터 홍익대학교 정문구간에 이르는 서교로의 도로 및 기반 시설, 건축물 외관 및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계획이 포함돼 있다.

그 후 마포구청은 10월 6일 홍대 지역 노점상들에게 홍대 지역 세 군데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마포구청 양승열(48) 가로정비팀장은 "현재 노점이 무질서한 형태로 난립해서 디자인 노점을 설치하는 디자인 거리를 조성하게 된 건데 작년부터 추진한 것이고 지금도 별반 다를 것 없다"며 "그래서 단속을 더 강하게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없어 노점 없이 생계유지가 어려운 노점상들은 이에 맞섰다. 그러나 양 팀장은 "도로를 무단 점용하고 장사를 하는데 다른 자리를 마련해 달라는 것이 말이 안 된다"며 "디자인 거리 지점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지점은 원래 단속 대상"이라고 했다. 이에 서부노련은 "그동안 마차도 축소하고 시민들의 보행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단속이 시작되면서 노점상들이 자신의 삶을 지키고자 전보다 더욱 강하게 저항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위의 사진은 노점상인이 포장마차에 쇠사슬을 자신의 몸을 묶어 저항하는 모습이다.

2.목표설정

마포구청과 노점상인간의 갈등을 완화 시키고 양측간의 입장(서울시=WDC, 노점상인들=생계권)을 서로 이해를 하고 최소한의 입장을 가지고 양보를 해야 문제가 풀릴 것이다.

3.예정 및 예측분석

이대로 대치적인 상태로 놔두게 된다면 노점상인들의 생계권과 세계 디자인 수도권도 망치게 될 것이다. 이것으로 미루어보면 노점상인들의 문제만이 아닌 우리나라 이미지와 관련이있을텐데 또 연결이 되는 것은 관광사업과도 관련이 될 것이다. 한 나라의 수도가 이렇게나 엉망인데 누가 관광을 오고 싶어 하겠는가. 그밖에도 국제적으로 다양한 문제가 생길 것이다.

4.대안 설정

그쪽을 상가형태의 건물로 바꾸는 것이다. 세계 디자인 수도로 발탁된 만큼 노점상들을 상가건물처럼 리모델링을 하여 입주하게 만드는 것이다. 현재 노점상들이 자리잡고 있는 곳은 장사가 엄청 잘되는 곳이라고 한다. 하루평균80~100만원 정도 매상을 올리고 있는 곳이다. 그리고 노점상들은 길을 지나 가면서 쉽게 접할수 있기 때문에 근처 정식으로 등록하여 세금을 내는 상가들에게 매출상 피해를 준다. 따라서 노점상들역시 정식등록으로 바꿔 상가들과 동일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용역업체를 부르는 비용을 낭비하지말고 비용으로 먹거리 특구로 지정하여 홍보에 도움을 주어 서로의 win-win전략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5.타당성 분석

용역업체에 쓴 예산을 리모델링 사업에 투자를 하여 지저분하고 보기 안좋은 노점상은 사라질것이고, 노점상들은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장사를 하여 이전 노점상  보다 큰 매출을

기대해볼 수 있다. 세계 디자인 수도에서도 다른 관광객들이 한국으로 와서 너저분한 노점상보다 깔끔하게 정돈된 상가모습을 보고 서민들의 발달된 상권문화를 보고 감탄할 것이다.

6.평가

서울지역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에서든 항상 노점상에 대한 문제가 발발한다. 그때마다 노점상들은 생계권을 보장받을 것을 요구하고, 시에서는 환경상의 문제로 문제가 많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예를 들어보면 울산에서는 아케이드 설치로 인해 빈 점포가 반 넘게 있던 것이 확 감소한 예이다. 울산시에서 지원을 해주어 시민들에게 다가가기 쉽게 해놓은 것이다. 서울시 역시 이번 세계 디자인 수도 발탁을 발판삼아 홍대와 신촌 노점상들을 정리하면서 아름다운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래의 사진은 울산시의 아케이드설치로 인해 상가는 매출이 상승하고 시민들은 깔끔해서 자주오게 된다며 좋아한다는 반응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