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지역 활성화 계획서

(대구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개선방안)

학과 : 행정학과(야)

학번: 20207471

이름 : 변용철

제출일 : 09.12.20

1.문제파악

우리나라 주택 재건축 사업은 재개발 사업과 더불어 중요한 주택공급방식으로 부각되었다. 최근에는 1970~1980년대에 걸쳐 집중적으로 건설된 공동주택이 구조적. 기능적으로 노후화가 가속되면서 도시 내 노후. 불량화된 높은 인구밀도에 비해 택지면적이 좁은 현실에서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높이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택공급의 확대 등을 기하기 위해서도 재건축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의 노후공동주택의 재건축사업은 경제적 이익만을 내세워 도시기반시설은 무시한 채 고밀, 고충 공동주책으로 개발함으로써 주거환경은 물론 교통 및 도시환경의 파괴, 자원의 낭비와 사회적 형평성의 문제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또한 사업이 가능한 지역은 재건축사업에 의한 개발이익을 얻기 위해 주택의 노후도를 조장시킬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주택법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노후화의 개념이 모호하여 재건축 대상 건물의 노후화 정도 보다는 경과수준이나 경제성에 주로 준거함으로써 주거환경의 개선이라는 측면보다는 투기적 목적을 우선하여 부정적인 사회문제를 야기 시키는 부작용을 유발하였다. 다시 말해서 경제적 요인에 의해 재건축 사업의 가능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주거환경의 개선이라는 원래의 목적을 상실하게 되었다.

특히 대규모 주거단지, 기존 단독주택지 내 아파트 재건축이나 준공업지역 내 공장 이적지에 재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도시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상 도시환경측면에서 제대로 검토할 수 있는 도서관리 수단이 미비하다고 할 수 있겠다.

지구단위계획은 2000년 7월 도시계획법의 개정 이후 새로 도입되어 특정지역에서의 도시정비목표나 지구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입체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방법이다. 이는 기존의 도시설계와 상세계획의 통합된 형태로써 개발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건축법과 도시전체를 대상하는 도시계획간의 연계체계와 도시의 입체적인 관리수단의 기능을 할 수 있다.

특히 서울을 비롯한 타 광역시들은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이 수립. 운용하고 있으나, 대구시의 경우 공동주택에 대한 내용으로 운용되는 지구단위계확립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2. 목표설정

1) 구역지정설정

구역지정을 어느 정도의 범위로 한정할 것인가의 문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구체적인 현황분석의 대상영역이 되고 지역 내 도시기반시설의 확보를 위한 지리적인 기준의 판단자료로 활용되며 도시정비와 관리에 있어 커뮤니티 조성을 위한 일자리 대상범위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있어서 중요하다. 즉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고 주변지역을 고려한 인프라 및 공공시설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내 도시기반시설 확보의 기준 제시, 주변 지역의 경관을 보호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딸서 구역 지정 시 해당 구역을 포함한 주변지역의 도시계획 현황, 토지이용 현황, 공공시설 현황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용도지역 세분화의 타당성 심의 및 자문 시 근린생활권 범위인 반경 200미터를 원칙으로 하고, 검토구역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여러 구역의 사례연구 이후 기준화가 바람직하다.

또한 지구단위계획의 지정 목적 및 유형에 따라 계획내용을 상세정도에 따라 차등을 두되,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 실정에 따라 계획에 포함할 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하여야 한다.

2) 지구단위계구역의 지정 대상

■ 제 1종지구단위계획

-토지이용 고도화 또는 특정목적 달성을 위해 도시계획에서 토지용도에 대해 특별히 정한 취지를 위해 건축물에 구체적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구역

-당초의 개발사업 취지와 내용을 살려 계획적인 관리가 되도록 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지하고자 하는 구역

-도시형태와 기능의 재정립, 특정기능의 강화 또는 완화, 난개발 방지 등을 통하여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을 증진시키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고자 하는 구역

■ 제 2종지구단위계획

-도시화가 예상되는 지역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자 하는 지역

3. 예정 및 예측분석

대구시의 지역단위계획은

첫째, 지구단위계획을 지역문제와 연계한 다양한 계획이 수립되어 유형구분을 통한 명확한  정비목표 설정과 계획수립 유도. 둘째, 현실에 적합의 제도의 뒷받침. 셋째, 주민참여의 방법 개선 등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하여 향후 주변지역의 경관이나 물리적 환경의 질이 많이 향상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4. 대안설정(개선방안)

1) 구단위 물적환경 정비 기본계획 체계 도입

도시기본계획과 지구단위계획 사이에 일정한 공간적 범위를 대상으로 하는 물적 공간구상을 담은 계획체계를 도입하여 상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과의 연계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 향후 바람직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데 반드시 필요하겠다. 만약 이러한 기존제도의 활용이 어렵다면 자치구 단위별로 일종의 물적 토지이용의 마스터플랜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2) 도시개발사업과 연계방안

지구단위계획은 대상구역의 범위가 확대되고 계획 내용의 선정에 융통성이 부가되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구역지정 이전에 지정범위 및 지정목적을 세밀하게 검토하는 단계와 계획의 목적과 성격에 따른 분류가 필요하다.

3) 주민참여 확대 방안

주민참여의 요구는 주민의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증가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주민들이 지자체의 계획수립 과정에 더욱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통로의 확보는 단순하게 제공되는 것에 그쳐서는 안된다. 지자체는 주민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설치함으로써 지역내 여러 집단의 요구를 살피고 이들 간의 조화를 모색하여야 한다.

4) 각종 정비과제 대응을 위한 다양한 제도 보완 필요

지구단위계획을 지역문제와 연계한 다양한 계획수립이 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유형구분을 통한 명확한 정비목표 설정과 계획수립 유도뿐만 아니라 보다 구체적으로 해당지역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다양한 실현수단의 마련이 절실하다. 이러한 실현수단은 건축규제의 예외인정, 소규모 개발사업 도입에서부터 예산지원형식의 정비수법 연계나 나아가 재정적 지원이나 세재혜택 방안 등 다각적인 제도 보완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5. 타당성 분석

: 타당성분석은 이미 마련된 대안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하며, 이와 같은 대안들이 과연 합리적인가를 판단한다. 대안을 실현할 경우에 어떠한 문제가 야기될 것이며, 제원조달의 가능성, 기술적인 문제 등을 고려하여 실현가능한가를 파악해야 한다.

지구단위계획은 구역 지정 시 해당구역을 포함한 도시계획 현황, 토지이용현황, 공공시설 현황을 반드시 고려한다. 용도지역 세분화의 타당성 심의 및 자문 시 근린생활권 범위인 반경 200미터를 원칙으로 하고, 검토구역에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여러 구역의 기준화가 바람직하도록 설정할 수 있다. 지구단위계획 입안 시 타당성 판단을 위한 입지특성요소를 제시하며, 건축물에 관한 계획과 경관계획 등 다른 부문별 계획도 함께 고려하여 건축계획과 기발시설이 조화를 이루고 도시 전체의 경관이 향상됨으로써 쾌적한 구역환경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장기적인 대안을 가지고 있다.

6. 평가 및 집행

대구시 지역단위계획 수립 현황

대구시는 전반기 현재 총 127개소의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그 면적은 약 2700만㎡이다.

주택건설사업이 총 53개소로 그 면적은 약 1800만㎡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는 총 24개소로 그 면적은 약 75먼㎡에 달한다.

<표1. 구별 지구단위계획의 면적과 개소>

각 구별 지구단위계획의 사업유형을 보면 공동주책건설사업과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수성구가 각각 22개, 7개소로 가장 많으며 도심재개발사업은 달서구가 2개소, 택지개발사업은 달서구 9개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