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전자정부 유비쿼터스 공간환경구축에 관한 연구

행정학과 20706642 한지혜

Ⅰ. 소개

정보사회기술의 발전은 여러사회 지역에 구조적 변화를 일으켜 왔다. 그 결과 공공서비스에 시민들 요구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낳았다. 정부는 공공정보데이터베이스와 전자정부의 설립과 같은 몇몇 대안을 검토한다. 하지만 유비쿼터스 컴퓨팅은 환경에 컴퓨팅 장치가 연결되고 진보된 전자기술의 융합이 야기되어가는 등의 점점 보급되어지는 추세이다. 무선광대역 기술이 개개인의 노동환경과 공공서비스를 크게 변화할 것이다.

유비쿼터스 컴퓨팅은 장소, 시간에 관계없이 온라인공급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한다. 그리고 개개인의 소망과 선호도를 반영하여 질을 향상한다. 이것은 정부와 시민,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쌍방의사소통 환경을 제공한다. RFID는 동물, 식물 그리고 사물로 구성된다. 환경변화에 반응하기 위해 지적인 능력을 가진다. 이러한 기술들은 지적인 사회로 바꿀 수 있다. 그것들은 공공서비스부분들에 적용된다. 몇몇 지역의 정부들은 최근에 유비쿼터스 정부를 만들려고 노력한다.

특히 유비쿼터스 정부의 건물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특히 지리정보화기술은 지방전자정부에서 기초적인 요소들을 고려한다. 전자정부의 발전은 공공서비스 규정, 노동환경의 향상, 그리고 정부조직구조의 변화와 같은 몇 개의 다른 견해를 가지고 토론할 수 있다. 장소는 지방정부 수준이 공공서비스의 핵심요소인 운송, 주택, 복지와 같은 서비스를 토대로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연구는 기본적으로 유비쿼터스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해 디지털 장치와 의사소통기술에 초점을 맞춘다. 이 연구의 목표는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 전자정부구축을 위한 지리정보와 유비쿼터스 컴퓨팅 계획을 제안하는 것이다.

Ⅱ. 전자정부 발전과정 검토와 유비쿼터스 정부

1. 전자정부

1) 전자정부의 개념

EG개념은 정부정보자원이 국민, 사업, 정부 그 자체를 위해 더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방법으로 이용되는 정보 기술을 바탕으로 한 정부로 정의할 수 있다. 더 구체적으로 EG는 정부가 정보의사소통기술을 이용하게 되는 행정 능력과 효과성이 향상하고 이것의 투명도는 진보되고 국민들은 공공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2)전자정부의 발전

광범위한 의미에서 EG의 발전모델은 4가지로 분류 될 수 있다. 첫 번째는 정보기술을 이용하는 공공서비스의 정보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ANAO는 다음과 같이 EG의 발전을 4개의 단계로 제안했다. 1단계는 정부가 정보와 서비스들을 디지털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2단계 는 기관이 데이터베이스로 접근, 검색하고 탐색하기 위해 그리고 데이터로 상호자용하기 위해 인터넷이용자를 허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단계 3은 정부가 사용자들이 안전한 정보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고 정부와 업무로 계약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을 말한다. 단계 4는 정부가 기관이 통합된 서비스들을 제공하기 위해 다른 관련 대리점들과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두 번째는 ICT를 이용하는 정부활동의 개혁이다. Kauver는 정보세대의 과정과 3단계의 발전 과정을 나타낸다. 정부는 내외부의 행정과정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보기술을 이용한다. 처음으로 정부는 시스템복구뿐만 아니라 행정기록을 디지털화하고 자동화한다. 시민은 운전면허증을 갱신하고 사회적 안전보상을 얻고 다른사업을 얻기 위해 행정적과정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정부는 일상의 일로 대체함으로써 더 작아지게 된다. 조직의 계층제는 행정적 정보가 앞줄서부터 결정자까지 직접적으로 알리기 때문에 또한 줄일 수 있다. 이 단계에서 전자적인 과정은 대게 정부 그 자체와 조직일의 법규내에서 초점을 맞춘다. 두 번째 단계에서 정부는 시민을 위해 이 데이터베이스와 노동과정을 공개하기 시작한다. 중앙 혹은 지방자치단체 통계, 자격증 또는 허가증을 얻기 위한 몇 개의 신청서와 날씨, 환경자료는 웹에서 시민들을 위해 공개된다. 그리고 시민은 정부에게 그들의 요구를 제안할 수 있고 공공서비스를 위해 몇몇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대화와 참여는 여전히 매우 드물고 대부분의 데이터베이스는 정부자체의 일을 위해 설립되었다.

세 번째는 정부의 변형과 정보의 의사소통을 적용한다. ICT는 데이터베이스의 건축과 정보의 의사소통을 적용한다. Heek는 EG의 발전단계를 처음으로 발명했지만 그의 연구는 정부기관 내 그리고 사이의 인트라넷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는 정보기술들이 프로세싱 데이터에 의해 정부의 내부 일들을 자동화한다고 주장한다. 의사소통기술들은 프로세싱과 의사소통데이터와 정보에 의한 정부의 외부일을 지지하고 바꾼다. 특히 인터넷과 웹사이트는 시민과 정부사이의 EG의 개방과 의사소통에 이용되어진다. 이러한 기술들은 전자상업에 매우 인기 있다. 고객들은 웹온라인으로 웹사이트 회사에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좋아하는 물건들을 주문할 수 있다. ICT는 결국 계층제 조직부터 수평적인 것 또는 그 이상까지 정부구조의 점차적인 구조를 초래한다.

네 번째는 ICT를 이용하는 정부일의 시민참여이다. Gartner Group는 시민참여의 관점에서 EG발전의 4단계모델을 예측한다. 첫번째 단계는 행정적 정보를 컴퓨터로 처리하는 e서비스 단계이다. 두번째 단계는 정부와 시민들 사이의 협력단계이다. 세번째 단계는 온라인 참가가 상당히 증가하게 되고 더 나은 시민서비스에 대한 요구 또한 증가되는 지식기반의 정부단계이다. 마지막 단계는 정부와 시민사이의 경쟁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경쟁적인 정부이다. 요약하면 EG는 이러한 정보접근을 쉽게 하기 위해서 시민들을 위한 정보기술을 이용하고 정부정보들을 디지털화한다. 두 번째 면에서 EG는 정부 과정에서 시민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정부와 시민사이의 상호작용을 향상시킨다.

2. 유비쿼터스 정부

1) 유비쿼터스 컴퓨팅의 개념

유비쿼터스 컴퓨팅의 개념은 Mark Weiser에 의해 정의 된다. 그는 신체가 언제어디서든지 컴퓨터에 접근할 수 있는 컴퓨팅 환경처럼 이것을 나타낸다. 유비쿼터스 컴퓨팅은 인간 중심적이게 되고 언제어디서든지 자유롭게 이용가능하게 될 것이다. 특히 이것은 전자공간으로 우주를 통합한다. 유비쿼터스 네트워크는 무선 이동 광대역 네트워크로 구성된다. RFID 태그는 물건에 포함될 수 있다. 그리고 인간, 사물, 정보와 컴퓨터는 그림 1과 같이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로 서로 연결된다. 이 요소들은 물리적 공간과 가상공간 서로를 상호작용하게 된다.

이 그림은 Go이 개정했다.  지적인 국내산업의 발전 전략, 산업과 자원의 내각

<그림1>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

2)유비쿼터스 정부

ICT와 디지털 집합은 공공부문, 특히 환경을 움직이는 정부로 적용될 수 있다. 유비쿼터스 정부(UG)는 정보기술, 일하는 과정 그리고 서비스 규정에 의해서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에 근거하는 정부이다. 넓은 의미에서 유비쿼터스 정부는 전자정부의 발전과정의 단계이다.

Ki는 세가지 관점에서 EG로 UG를 구별했다. 첫째 UG는 광대역, 이동식 네트워크, 센서, 그리고 RFID에 근거했다. 두 번째 EG는 정부와 시민 또는 비즈니스 그룹 사이에서 정부 중 빠르고 투명한 서비스 규정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EG 노동과정의 이데올로기는 정부일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고 이성적으로 달성하기 위한것이다.

요약하면, 유비쿼터스 정부는 유비쿼터스 컴퓨팅 기술에 근거하는 차세대의 정부이다. Kim(2006)은 또한 유비쿼터스 도시가 가상과 실제공간에서 연결된 도시공간, 사물, 사람들로 시작했다고 주장한다. 위의 설명에 근거하여 UG의 개념은 그림3과 같이 나타내어진다. 특히 시민은 개개인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사람들은 무선인터넷으로 어느 웹사이트로 들어갈 수 있고 그들의 목적을 위해 정보와 지식을 받을 수 있다.

이 그림은 Maung, Suho이 개정했다.

디지털 통합 시대의 KT비즈니스 전략, 한국 통신협력, 2페이지

<그림 2> 유비쿼터스 정부의 개념

Ⅲ. 유비쿼터스 지방자치단체(ULG)의 발전 방향과 분석

1. 유비쿼터스 지방자치단체를 세우기 위한 준비조건들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은 맞춤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노동환경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ULG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리정보 유비쿼터스 컴퓨팅기반은 다음과 같이 지방자치단체를 기초로 하여 건설되어야만 한다.

1) 데이터베이스의 통합

유비쿼터스 도시공간과 디지털 지구는 확립되어야 한다. 물리적 공간과 전자공간 사이의 통합에 의해 설립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경계에서 지리적 정보 시스템을 형성하고 지방통계정보 시스템으로 통합되어져야 한다. 지방자지단체의 데이터베이스는 속성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각 데이터 지역의 위치데이터를 이용하여 그림 3과 같이 통합될 수 있다.

<그림3> 지방자치단체 데이터베이스의 디지털 융합의 예

두 번째 각 데이터베이스와 정보 시스템은 그림 4와 같이 시민이나 고객지향 서비스 시스템으로 변형되어져야 한다. 유비쿼터스 컴퓨팅 기술은 공공서비스의 융합을 통해 첨부하고 통합된 공공서비스를 가지고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그림은 4장에서 Seo, Kyungsuk이 개정했다.

효과적인 전자정부의 건물, 전자정부전략 발전의 영역을 위한 전자정부구조의 적용

<그림4> 유비쿼터스 지방자치단체의 구조계획

하지만 사전의 조건환경이 곳곳마다 다르다. 그러므로 지방 자치단체로 지원하기 위한 확실한 필수기준을 제안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런 다음 이 문서는 각각의 지방 정부자치단체의 유비쿼터스 도시 프로젝트를 재검토하고 ULG의 발전방향을 권하도록 한다. RFID와 UBN, 각 정보 시스템 융합과 같은 사회 기반은 설립되어져야 한다. 세 번째 시민참가는 활성화 되어져야 하고 그들은 유비쿼터스 컴퓨팅 기술을 이용하는데 익숙해져야 한다.

2) 디지털 융합

자료와 원문은 정보공개시작단계에서 정보의 주요표현도구이다. 오디오와 비디오 정보는 ITC발전으로 인해 인터넷에서 점점 이용가능해진다. 더욱이 3가지 정보표현도구는 더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로 통합될 수 있다. 컴퓨터, 전화 그리고 집설비와 같은 디지털 장치들은 또한 서로 병합 할 수 있다. 휴대폰은 심지어 전화뿐만 아니라 카메라, 인터넷, 영상채팅, TV기능을 가진다. 더욱이 유선, 무선, 방송, 집, 사무실, 인터넷 네트워크와 같은 몇개의 다른 네트워크가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유비쿼터스 네트워크로 통합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다. 장치융합은 비즈니스와 서비스 융합으로 발전할 수 있다<그림5를 보시오>.

<그림5>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의 디지털 융합

(3) 서비스 융합

디지털 융합과 국제융합환경의 추세를 고려하여 법령은 단기간, 장기간, 중앙정부의 수준에서 디지털융합과 통합된 공공서비스에서의 법령에 의해서만 통합된 서비스와 의사소통을 설립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복지생활을 위한 통합된 서비스로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유비쿼터스 정부로 변형하여야 한다. 요약하면 디지털 융합은 점점 확장할 것이고, 분리된 공공서비스는 그림과 같이 통합된 서비스로 변형할 것이다.

이 그림은 CCho, Seung-yung이 개정했다.

디지털 융합의 정책방향, 한국 정보계획 발전 원리 14장

<그림6> UG에서 융합과 서비스구조 시스템의 비교

2. 지방자치단체의 유비쿼터스 도시사례 분석

지방자치단체사이의 증가해오고 있다. 도시환경악화는 새로운 도시관리시스템을 필요로 한다. 주택, 교통과 같은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했다. 시민요구의 다양성과 정책시스템의 민주화는 새공공서비스와 직업을 만든다.  몇개의 지방자체단체는 유비쿼터스 공공서비스규정 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주도는 '멋진도시'와 '멋진여행도시' 같은 2가지 주요 유비쿼터스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노력한다. 전자는 시민 생활환경에 초점을 맞추고 후자는 유비쿼터스여행시스템을 강조한다. 전자는 도시교통감지 네트워크, 도시교통위치기반서비스, 텔레매틱스 테스트베드 도시와 같은 3가지 계획을 가진다. 후자는 u-생태감시, u-물 자원 관리, 그리고 u-환경 관리정보 서비스계획으로 구성한다.

광주시는 세가지 주요계획으로 u-광주계획을 설립했다. 하지만 이 계획은 유비쿼터스 지방자치단체를 만들기 위해 어떤 한계를 가진다. 제주의 경우와 같이 기초경제기반, 디지털 장치융합, 각 정보 시스템의 통합을 설립하지 않았다. 이 계획은 유비쿼터스 광주를 만들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안한다. 수원, 인천의 송도, 서울의 상암동, 울릉군과 같은 몇개의 도시들은 유비쿼터스 도시를 만들거나 유비쿼터스 계획을 수행하려고 노력한다. 이러한 도시들은 유비쿼터스 공공서비스를 만들거나 유비쿼터스계획을 수행하는데 어떤 불만을 갖는 것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Ⅳ. 유비쿼터스 지방자치단체를 만들기 위한 정책방향

유비쿼터스 공공서비스는 시민들을 위한 생활질의 향상과 매우 관계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유비쿼터스 도시나 앞장의 검토와 같은 정부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한다. 앞장에 근거하여 이 논문은 유비쿼터스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1. 정보기술과 적용

EG는 정부사업의 효과성을 향상시키고, 높고 빠른 작은정부를 성취하고 의사소통 네트워크와 인터넷을 근거로 한 기술에 근거를 두기 위해 ICT를 소개했다. 반면에 UG는 광대역 무선 이동 네트워크, 센서와 태그가 되는 유비쿼터스 컴퓨팅 기술에 의해 설립할 수 있다. 광대역 기술은 문서, 오디오, 비디오, 통합된 정보를 분리하거나 동시에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UG는 다양한 정보유형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설계되어야 한다(CCho,2004). 인식능력을 가진 센서와 태그는 물질, 사물을 포함한다. 도로, 신호등, 다른시설들과 같은 도시시설들은 원격조절기반에 의해 관리할 수 있고 유지 할 수 있다. 이것은 정부일을 수행하고 공공서비스를 전달하는 효과를 높일 수 있다.

2. 디지털장치의 융합과 기초데이터베이스

UG에서 주요 컴퓨팅 환경은 네트워크, 장치, 상업조직의 융합이다. 정부는 이동상태위에서나 위치의 한계 없이 한결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터넷, TV방송 네트워크, 무선네트워크와 같은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합해야 한다. 반면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광대역 무선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정부정책은 또한 디지털 장치의 융합을 강조해야 한다. 요약하면 유비쿼터스 컴퓨팅환경은 하드웨어측면에서 크게 향상될 것이고 다가오는 미래에 완성할 것이다.

소프트웨어나 디지털 정보양상에서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멀다. 지리적 정보, 통계상의 데이터베이스같은 기초데이터베이스는 문서, 오디오, 비디오 정보를 가지고 토지 관련 데이터베이스로 통합해야 한다.

3. 공공서비스의 융합

유비쿼터스서비스를 노인, 노동여성의 증가수, 다른 사회적 문제로부터 일어나는 문제들을 전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들을 제공할 것이다.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아래에 정부서비스 정책은 방향, 장치, 서비스규정 정보 관점에서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 공공서비스통합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요약하면 정부정책은 생산, 분배, 판매, 발전이 언제어디서나 어느 장치로도 광대역네트워크를 고객들과 항상 연결된 다기업기능의 유비쿼터스 서비스환경 건물에 집중해야 한다. 이 과정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정부기업에 적용할 수 있다.

4. 디지털 융합을 위한 법과 시스템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은 디지털, 네트워크, 정보의 디지털 융합에 의해 설립하였다. 시민 복지를 위한 UG를 설립하기 위해 디지털융합에서의 법과 시스템을 정해야 한다. 융합법에 의해 몇몇 진보된 나라들은 디지털융합을 위해 법적인 시스템을 설립한다. 예를 들어 미국, 이탈리아, 말레이시아는 통합된 법령을 만들고, 독일과 일본은 통합된 공공서비스에 대한 법령을 만들었다.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는 의사소통 네트워크와 서비스 법을 만들었다. 정책과 관습에 의하여 미국, 일본, 이탈리아 영국은 디지털융합을 위해 새로운 통합된 제도를 설립했고, 프랑스는 디지털 융합을 증진하기 위해 존재하는 관습을 중재한다. 더욱이 EU와 OECD는 국제적인 정보의사소통과 기술경쟁을 증진시키기 위해 컴퓨터 네트워크에 규정과 지시문을 추천했다. 운좋게 한국에서 전자정부법이 1995년에 설립했다.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에 도전하기 위해 이 법은 정부조직변형과 사업과정을 규정한다. 이것은 사업과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보기술건축(ITA)에 주목한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관련 시사와 같은 유비쿼터스 지방자치단체를 위해 지리공간환경과 ITA를 설립해야 한다.

Ⅴ. 결론

유비쿼터스 컴퓨팅환경은 컴퓨팅네트워크, 디지털 장치, 그리고 공공서비스에 의해서 정보사회와 다른 사회적 구조로 변화할 것이다. 유비쿼터스 컴퓨팅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모든 디지털 장치, 사물, 인간은 5가지의 어떤 근거로 연결된다. 2) 유비쿼터스 컴퓨팅은 실생활과 모습을 감추며 존재한다. 3) 이것은 사용자 또는 시민들에게 실생활에서 이용가능한 평온한 맞춤 환경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유비쿼터스 컴퓨팅 발전은 정부사업과 의지가 EG부터 UG까지 정부구조를 변화하기 위해 지원된다.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에 근거하여 유비쿼터스 지방 자치단체의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정해져야 한다. 첫째, 지방 자치단체는 디지털 장치, 네트워크, 그리고 기초 데이터베이스에 의해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을 설립해야 한다. 둘째, 지방 자치단체는 시민들과 함께 협력적인 관계를 만들기 위해 더 나은 연관된 환경을 설립해야 한다. 셋째, 지방자치단체는 또한 실시간기초와 nomedic환경으로 시민들에게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ULG를 디자인해야 된다. 유비쿼터스 개별의 서비스는 개개인의 선호도를 고려하여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수의 극히 다양한 포맷을 발전할 수 있다. 유비쿼터스 사업서비스는 또한 기계부품시장에서 실행할 수 있다. 유비쿼터스 공공 서비스는 세금징수, 공공시설 관리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거대한 비즈니스과정 혁신을 보호한다.

이러한 연구는 시민들의 복지를 위한 유비쿼터스 지방자치단체의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유비쿼터스 컴퓨팅 기술은 여전히 발전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므로 ULG의 발전방향을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하지만 이 연구는 ULG를 설립하기 위한 어떤 지침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