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유비쿼터스 사회 연구 시리즈

행정학과 20607097

박시진

1. 2007년도 유비쿼터스 키워드로 본 쟁점과 과제

IPTV는 기존 공중파 방송이나 케이블과 달리 제공 가능한 서비스의 종류와 양의 차원에서 획기적인 진보가 예상된다. UCC는 전문적인 콘텐츠인 PCC(Professional Creative Content)로 진화할 조짐을 가지고 있다. HSDPA(High Speed Downlink Packet Access)는 지원단말기 부족과 접속지역한계로 가입자 수가 저조하나, 이동통신들은 차세대 주력 사업으로 적극 투자를 하는 중이다. WiBro는 고속 데이터 전송, 국내 자체 표준이면서 차세대 무선망 기술 표준인 와이맥스와 상당 부분 표준을 공유하고 있어 글로벌 통신서비스로 확산이 가능하다. Web2.0 기반의 새로운 서비스와 비즈니스 모델들이 선보이면서 점차 사용자들의 권한과 참여가 중요시 될 전망이다. USN(Ubiquitous Sensor Network) 기반의 시범사업이 주변상황인지나 동작감지 등 신기술을 접목하는 방향으로 고도화될 전망이다. DMB(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는 2007년 7월부터 지상파 DMB 단말기 보급으로 본격적인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u-City는 ’06년도부터 정부와 지자체에서 u-City 추진 계획을 앞 다투어 발표하면서 그룹차원에서 사업팀을 구성하는 등 사업 수주 경쟁이 치열하다.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는 RFID의 본격적인 상용화가 지연되고 있지만, 물류유통분야 등에서 새로운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위치정보서비스는 GPS 기술을 이용한 정보 서비스가 뉴스, 1인 미디어 등 그 활용범위가 다양해지면서 신사업의 기회도 창출하고 있다.

관련기관 간 이해관계의 상충과 이용할만한 서비스 및 콘텐츠의 부족이 가장 큰 장애요인이므로 정부는 법제도 정비와 부처 간 정책 조정 및 공공부문의 투자를 확대해야 할 것이고, 공공기관에는 사회적 합의 도출과 발전방향 설정 및 비즈니스 모델 연구를 해야 하는 과제가 필요하다.

2. IT Readiness로 측정하는 유비쿼터스 사회

정보화 지표와 지수는 정보화 수준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변화추이를 예측하게 할 뿐만 아니라 타 국가와 비교분석도 용이하다. 정보화 지표(지수)는 측정지표에 따라 종합적·인프라·사회 등 3개 접근 방법으로 구분되어진다.

또한 정보화가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쟁력 제고의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면서, 그 수준을 다각도로 파악하는데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국가사회 전반이 고도로 지능화되는 유비쿼터스 사회의 준비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복합적인 지표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 사례로 영국은 컨버스 준비도, 핀라드는 모바일 준비도 등을 중심으로 유비쿼터스 사회를 측정하는 지표 등 유비쿼터스 기술 변화를 반영하는 새로운 정보화 지표를 시범적으로 개발 측정하고 있다. 한국 정보는 ‘06년 3월 Master Plan을 통해 u-Korea 구축을 구축단계와 정착단계 2단계로 구분하여 전망하고 있다.

이런 유비쿼터스 사회 준비도 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과제는 첫째, 사회 전반의 유비쿼터스화의 진척도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의 부재로 인해 관련 정책 수립의 의사결정이 곤란하다. 둘째, 유비쿼터스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IT 정책이 산업·기술 중심적 시각을 넘어서 사회 전반을 포괄하는 정책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셋째, 새로운 사회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기존 정보사회의 지수를 수정·보완하여 측정 분야별, 단계별로 진단할 수 있는 모형 개발이 필요하다. 넷째, 유비쿼터스 준비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유비쿼터스 사회의 발전단계 모형이 우선적으로 개발될 필요가 있다.

3. 유비쿼터스 사회에서의 기업의 변화 모습

최근 기업은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기업 내 협업을 중요시하는 Enterprise 2.0 기업으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기업의 형태는 소규모 -> 대규모 -> 네트워크 -> Enterprise 2.0 -> 미래형 기업 등 사회 환경에 따라 변화 되어왔다. 다국적 기업은 각 지역에서 분산된 조직을 효과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네트워크 기업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정보기술(IT)은 목표·정보공유, 상호신뢰, 업무 프로세스 규칙화, 신속한 외부 환경 대응 등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유비쿼터스 사회의 기업 환경은 급격한 기술 변화, 내·외부 협업 증가, Smart Customer 등장, 온라인 사업 영역 중요성 증가로 요약할 수 있다. 유비쿼터스 사회 환경에서 Enterprise 2.0 기업은 새로운 특징을 가진 미래 기업으로 진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Enterprise 2.0 기업은 유비쿼터스 사회의 소프트 경제에 적합한 기업 유형이다. 미래의 기업의 4대 특징은 Crowdsourcing, 1인 기업의 활성화, 기업의 On/Off-Line 경계 붕괴, Web Office의 발달 등의 특징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래 기업으로서의 진화를 위한 과제는 정부와 기업 측면에서 제도·인프라·문화적 요인 충족이 요구 된다. 정부는 제도 정비·지적재산권 강화 및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를 통해 미래 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본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기업은 지식 정보 공유와 협업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신규 비즈니스를 적극적으로 창출할 필요성이 있다. 정부·기업에서는 인프라 요인으로  광대역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및 협업 지원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

4. 미래 유비쿼터스 정부의 진화, Government 3.0

인터넷은 웹 2.0에서 웹 3.0인 지능형 웹(Intelligent Web) 시대로 진화되었다.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인터넷의 보급과 사용이 많이 늘면서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웹 1.0에서 웹 2.0으로 진화되었다. 웹 2.0은 ‘참여·공유·개방’이라는 웹 환경의 변화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다양한 관점 및 견해가 존재한다. 시민 중심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과 보다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정부로 발전하고 있다.

인터넷은 지능화로 발전화면서 웹 2.0에서 웹 3.0으로 진화하게 되었다. 현재 차세대 인터넷 웹 3.0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이며 주로 시멘틱 웹(Semantic Web)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웹 3.0은 인터넷을 더욱 지능화시키며 개인화에 맞춘 것뿐만 아니라 기기 및 서비스 통합으로 경계가 소멸되는 유비쿼터스 환경이다.

국제사회 및 선진기업들은 웹 3.0에 대한 논의를 점차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lfo 전자정부의 패러다임의 전환에서 미래 정부서비스는 인터넷의 진화에 따라 일방향 -> 양방향 -> 개인별 맞춤 정보 서비스로 패러다임이 변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웹 2.0 시대 정부는 정보·서비스 공유와 참여 활성화로 보다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Government 2.0으로 진화하였다.

웹 3.0 시대 정부는 시멘틱 웹 활용으로 모든 정부서비스를 개인의 환경과 선호도에 따라 개인화·지능화하여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Government 3.0 구현을 위한 향후 과제는 첫째, 공공정보 공개 확대와 정보공유 촉진을 위한 공공정보 관리·유통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디지털화된 데이터량 증가에 따른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미래 서비스의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와 정보 주권 확립이 필요하다.

5. 지속가능발전사회를 위한 유비쿼터스 IT의 역할 재조명

지속가능발전은 개발과 보전을 통해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공동 번영을 추구하는 발전을 의미한다. 사회전반을 변화시킨 IT는 미래에도 새로운 동력으로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당초 자연과 자연자원의 보전의 개념에서 현대의 새로운 발전의 의제가 되면서 사회발전, 경제성장 등 다양한 의미로 소통·재생산된다. 사회전반을 변화시킨 IT는 미래에도 새로운 동력으로서 중요성이 부각된다. 환경오염, 에너지 고갈, 기상재해는 국민생활 및 경제활동에 지대한 영항을 미친다. 국제기구 및 선진각국은 환경보호정책과 IT전략을 연계하여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소외계층, 도농 간의 격차, 환경오염에 따른 건강 위협 등의 사회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급속한 출산율 하락과 고령화 추세는 경제·사회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선진각국은 도농 간의 격차를 해소, 고령자 및 소외된 사람들의 사회 참여도 제고에도 IT를 적용되어야 한다. 고령자 건강관리, 장애인·환자관리 등 다양한 IT 서비스(EU의 Ambient Assisted Living 등)를 제공한다.

우리 경제의 압축성장기에 내재됐던 구조적 문제점과 세계경제의 글로벌화가 맞물려 경제발전을 저해한다. 공공부문에 낡은 제도와 관행으로 비효율이 지속되고, 정치적 부패 및 정부 서비스에 대한 불신 등이 여전히 존재한다. 유비쿼터스 등 혁신기술을 통해 새로운 경제성장을 모색해야 한다.

정책 제언으로는 (환경·자연훼손->효율적 자원관리)u-모니터링 강화 등 IT·NT·BT를 에너지, 환경부문에 적용하여 자원의 효율적 관리가 되어야 한다. (사회갈등->사회통합) 유비쿼터스 IT의 광범위한 확산 활용을 유도하여 사회를 혁신하고 사회안전망 확보가 필요하다. (저성장->경제발전) 혁신기술 개발 등을 통해 신성장동력이 끊임없이 창출되어 지속성장이 가능한 경제구현이 되었다.

6. 유비쿼터스 사회의 미디어 진화와 전망

미디어의 진화는 미디어 기술의 발전은 커뮤니케이션을 확장한다. 미디어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인 커뮤니케이션 욕구를 공간적·시간적으로 확장한다. 유비쿼터스 사회의 미디어 진화 방향은 융합화, 개인화, 일상화이다. 모든 것이 융합되는 유비쿼터스 IT는 미디어의 융합화를 가속화하여 융합미디어가 확산된다.

유비쿼터스 사회의 뉴미디어 특징은 첫째, 융합미디어는 방송통신 융합서비스를 지원하는 통합형 멀티미디어로 발전한다. 오감융합 인터페이스를 통해 미디어의 커뮤니케이션 한계를 극복한다. 둘째, 퍼스널 미디어는 매스미디어에서 퍼스널 미디어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 1:1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 생산과 소비를 동시에 하는 미디어 콘텐츠의 프로슈머가 확산된다. 셋째, 일상속의 미디어: 공간 제약으로부터의 해방되어 “언제 어디서나 접속”이 된다.(공간의 한계를 넘는 접속, 실시간 번역 기술 등) 시간의 제약으로부터의 해방되는 “실시간 미디어”로 진화된다.

결론 및 정책제언 u-IT의 발전은 미디어의 활용 범위 및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

일상생활 곳곳에서 생활전체를 매개하는 기능으로 옮겨짐에 따라 미디어의 역할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미디어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

새로운 영역에서의 미디어 역할을 탐색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u-미디어의 확대에 따른 새로운 사회적 이슈가 부각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중요하다.  미디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미디어 의존 및 미디어 중독 등이 우려된다. 미디어 바이러스는 실시간 정보전달이 가능한 미디어를 이용하여 범죄, 포르노 등 선정적인 정보의 전달을 확산하고 대중의 관심을 왜곡 시키고 있다.

7. 모바일 RFID 기반의 유비쿼터스사회 구현 전략

오늘날 모바일 폰은 영화감상, MP3, 텔레매틱스, 게임, 사진촬영, 증권, 전자거래 등 각종 멀티미디어 서비스는 물론 DMB, 영상통화, 인터넷까지 제공하는 복합 멀티미디어 정보단말기로 진화되었다. 세계 RFID 시장은 연평균 34.8%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RFID 시장은 연평균 58%의 성장을 보일 전망이다.

국내 모바일 RFID는 정보통신부의 RFID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KTF와 SKT의 2개 이동통신사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해외의 모바일 RFID 사업은 국내에 비해 그 발전 속도가 미진하며, 일부 제조사 및 이동통신사를 중심으로 기술 및 사업 발굴 추진한다.

모바일 RFID 기술 동향은 일반적으로 모바일 RFID의 핵심기술은 크게 단말 계층, 미들웨어 계층, 응용서비스 계층으로 구분되며, 각 분야별로 표준화 및 기술개발이 이루어진다.

모바일 RFID 표준화 동향 해외에서는 RFID 관련 표준화 활동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모바일 RFID 표준화 활동은 국내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진하다. 국내의 모바일 RFID 표준화는 05년부터 매우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칩 개발, 하드웨어 및 주파수 규정, WIPI, 애플리케이션 관련 기술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모바일 RFID 확산을 위한 정책적 제언은 모바일 RFID 시범 사업 고객 수용도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수용은 하나 당장 서비스를 이용하기에는 다소 부담감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에 대한 수용도 조사에서는 모바일 RFID 인지율(53%)은 높지 않으나 도입 의향은 긍정적이라고 조사되었다. 모바일 RFID 확산을 위해서는 모바일 RFID 단말기의 상용화 지원이 되어야 한다. 모바일 RFID 통신요금 및 정보이용료 인하되어야 한다. 지속적인 모바일 RFID 기술 개발 및 프라이버시 보호 강화가 필요하다.

8. 유비쿼터스사회의 진전에 따른 부작용 전망

정보사회의 그림자는 급증하고 있는 정보화 사회의 부작용은 디지털 ‘위험사회’의 도래를 반증한다. 정보사회의 부작용은 디지털화로 인해 발생되는 예측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IT의 급속한 발전은 기술적인 요인이외에도 정치, 경제, 사회 전반으로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잉태하였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활동이 일상화됨에 따라 개인, 사회, 문화·윤리적으로도 과거에는 예측하지 못한 디지털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산업사회는 ‘개발과 보존’, 정보화 사회는 ‘공유와 보호’라는 양립된 가치에서 균형을 찾고자 노력한다.

해킹·바이러스, 개인정보 침해 등 정보화 역기능 해소 노력에서 한 단계 나아가 미래사회에서 예상되는 부정적인 측면의 최소화가 필요하다.

미래 사회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인식은 불확실한 미래는 두려움의 대상이다. 국민, 시민단체, 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미래 유비쿼터스 사회에 대해 조사한 결과, 모두 부작용 발생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미래 사회의 부작용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하나 예측하기는 아직까지 어렵다.

유비쿼터스 사회의 진전에 따른 부작용은 기술발전이 가속화되면서 새로운 유형의 부작용 등장된다. 미래는 IT뿐만 아니라 BT, NT와 접목한 지능형, 실감형, 맞춤형 기술과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

9. 미래 가상경제의 발전 전망과 이슈

가상세계의 진화는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상호작용하는 가상 커뮤니티 발전하였다. 가상커뮤니티란 시간적, 지리적, 조직적 경계를 초월하여 가상사회에서 공통의 관심사, 아이디어, 임무, 목적을 위해 서로 상호작용하고 개인적 관계를 형성해가는 Social Network이다.

가상세계의 6대 특징은 첫째, 공유 공간(Shared Space)은 많은 이용자가 한 번에 참여가 가능하다. 둘째,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Graphical User Interface)는 공간을 비쥬얼하게 2D나 3D로 묘사하였다. 셋째, 즉시성(Immediacy)은 상호작용이 실시간으로 발생한다. 넷째, 상호작용성(Interactivity)은 이용자가 콘텐츠 개발·개조·커스터마이징 등 가능하다. 다섯째, 지속성(Persistence)은 개별 이용자들이 로그인 하지 않아도 가상세계는 계속 존재한다. 여섯째, 사회화/커뮤니티(Socialization/Community)는 길드∙클럽∙파벌(clique)∙동거인∙이웃과 같은 사회 그룹 형성 허용 및 독려한다.

가상경제요건은 지속성, 희귀성, 전문화, 거래, 소유권 등이 있다.

가상경제 발전에 따른 이슈는 가상세계에서 상행위를 통해 얻은 수익과 국경간 거래에 대한 과세 문제가 있다. 가상권리는 일상적인 법률이나 계약에 의해 법적인 개념으로 다루어지나, 가상 권리에 대한 보호는 법률 분야에서 새롭게 대두되는 이슈이다.

가상범죄는 인터넷은 물리적 공간이 아닌 가상공간이고 실제 국가가 있는 것도 아니라 법 강제에 어려움 산재, 돈 문제는 현실세계와 가상세계가 유사하다.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의 위험성은 게임시스템의 변경 가능성이 존재하고, 가상세계에서 은행 등의 기관이 파산할 경우 고객 보호 문제가 존재한다. 가상세계의 보안 및 위험성은 사용자 신원 및 접속 관리 문제, 기밀 유지 문제가 있다.

10. 2008년도 IT 트렌드로 알아보는 유비쿼터스사회

2008년도 유비쿼터스 IT 키워드는 RFID, u-City, WiBro, Web 2.0, 정보보호, 유무선 네트워크 통합, Digital/Mobile Contents, Network/Contents 사업 융합, BcN, Life Solution (개인생활을 지원하는 각종 IT기기나 서비스)·가상현실이 10가지의 키워드를 가진다.

2008년 유비쿼터스 IT 10대 이슈는 방통융합에 따른 IPTV 시대의 본격 개막, 온라인 상 개인정보보호 이슈 본격 대두, 유무선 통합을 통한 Seamless한 네트워크 환경 구축, Digital Contents 시장의 성장, 삶의 질을 높여주는 Life Solution 기기의 확산, 민간부문의 RFID 적용 확대 및 시장 활성화, WiBro로 대표되는 무선 인터넷 서비스의 수요 증가, Digital Contents에 대한 지적재산권 문제 심화, FTTH, BcN 등을 통한 네트워크 고도화, User Interface나 HCI1)의 중요성 본격 대두가 10대 이슈이다.

유비쿼터스 사회 실현의 장애요인은 이용할만한 서비스 및 콘텐츠의 부족과 관련 부처 간 이해관계 상충이 유비쿼터스 사회 실현의 최대 장애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유비쿼터스 사회 실현을 위한 중점 과제는 정부가 추진할 3대 중점과제는 ‘법제도 정비(50%)’, ‘부처 간 업무조정(48%)’, ‘개인이나 시스템 정보보호 문제의 해결(42%)’ 이 3가지가 중점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