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주택의 실태와 개선방안

도시계획경영학과  50913117  박 덕 수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 1,400만 가구 가운데 43%에 해당하는 615만 가구가 전․월세 형태의 임차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330만 가구는 최저주거기준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 단칸방에 거주하는 가구가 112만 명, 쪽방생활자가 전국적으로 9천여명, 판자촌에 거주하는 가구가 수도권에만 1만여 가구에 이르는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사회취약계층이 상당부분 존재하고 있다.

이들 계층을 위해 임대주택이 공급되고 있으나, 2004년 말 현재 임대주택 재고는 전체주택 1,299만호의 8.9%인 115만호,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10년 이상 장기간 임대되는 실질적인 임대주택은 33만호로 전체주택의 2.5%에 불과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기능에 미약한 실정이다.

이마져도 임대주택의 양적인 공급량 확보를 위해 대규모택지 확보가 용이한 시외곽 지역에서  소형화, 집단적으로 개발 공급되었다. 이러한 대규모 공급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지역적 집단화는 사회적 배제 및 격리현상, 박탈감과 소외, 슬럼화, 기존생활권과의 분리현상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 시켰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에서는 도심내 재고주택을 활용한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임대주택의 분산공급으로 저소득층의 집단화에 따른 사회적 격리현상과 박탈감과 소외, 기존생활권과의 분리현상을 방지하는 정책 목적의 하나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외형적으로는 저소득층계층이 집단 거주하는  주택단지로 인지되는 기존임대 주택과 달리 일반주택들이 다수 입지한 주거지역에 소량으로 분산, 공급하므로 쉽게 인지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사업은 2002년 서울특별시에서 최초로 시작한 사업으로 사업시행 2년 만에 재정 및 관리상의 많은 문제점으로 사업을 잠정 중단하였으나, 정부에서는 주거복지차원에서 사업의 의미를 부여하고 2004년 시범사업시행과 2005년부터 전국적으로 사업을 확대 추진하였다.

이러한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은 임대주택을 소규모로 분산 공급한다는 점에서 저소득층의 지역적 집단화를 방지하고, 집단화에 따른 낙인화와  슬럼화의 위험이 적을 것으로 평가 받으며, 또한 기성시가지 내 공급으로 저소득층의 고용지와 생활권의 분리문제에 대한 개선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또한, 정부에서는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정책이 기존 임대주택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는 보완재로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향후 10년간 5만 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천현숙,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의 필요성과 발전방향” 도시와 빈곤, 통권73호, 2005.04

본 연구는 이러한 정부의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사업의 본격적 확대를 앞두고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와 이를 관리하는 관리주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적 검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들의 주거실태조사를 통하여 수혜자 관점에서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사업이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지 정책효과를 살펴보고, 둘째 이를 관리하는 관리주체 입장에서 바라본 정책효과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셋째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들의 주생활현황 및 변화, 주거실태 등 공급효과 측정에 대한 기초자료수집과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수혜자관점과 관리주체관점에서 정책적 효과와 문제점을 검토하여 향후 다가구 매입임대주책 정책의 개선점을 찾아 보다나은 저소득주민의 주거복지정책의 대안을 마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의 실태조사를 분석하고, 동 임대주택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주체의 업무담당자를 중심으로 정책의 효율성과 문제점을 알아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로는 입주자 실태조사는 현재 대구광역시 소재 대구도시공사 소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소관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를 대상으로 하여 조사를 진행하며, 관리주체 업무담당자 실태조사는 업무담당자 등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기로 한다. 공간적 범위는 입주자실태조사는 대구광역시로 제한하였고, 관리주체 업무담당자 실태조사는 우리나라 전역을 대상으로 한다.

입주자 실태조사는 대구광역시소재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대구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임대주택과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에서 관리하는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하기로 한다.

본 연구는 이상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문헌연구와 설문조사방법을 병행하기로 한다. 먼저 임대주택과 관련된 국내․ 외의 전문서적과 각종 연구보고서, 석․박사학위논문, 주택 관련 간행물과 시민단체의 정책자료 등 문헌을 분석하고, 정부발간 통계자료를 통해 시계열 정보를 추적한다. 또 기존 사례연구를 검토해 현황과 문제점을 확인하기로 한다.

이러한 문헌조사, 사례검토 방법 외에 이 연구는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정책의 발전방안을 모색, 제시함에 있어 대구광역시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관리주체에 근무하는 업무담당자를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로 한다.

이러한 설문조사는 이 연구의 규범적 관점과 접근에서 오는 주관적 판단의 한계를 극복,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이 연구가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정책의 방향 제시를 위해 이용한 전제나 판단이 실제   이러한 임대주택 입주자와 임대주택 관리주체에 근무하는 업무담당자들을 통해 어떻게 검증되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SPSS 컴퓨터 통계패키지를 사용하여 빈도분석을 하였고, 필요한 변수는 교차분석을 실시하기로 한다.

1 절. 우리나라의 임대주택

1. 임대주택의 개념

우리나라에서의 임대주택이란 「임대주택법」제2조에서는 임대주택을 “임대목적에 제공되는 건설임대 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동 규정에서 건설임대 주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그 종류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시까지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임대주택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하는 주택이다

2. 임대주택의 유형

우리나라의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의 등록여부에 따라 공식부문 임대주택과 비공식부문 임대주택으로 구분된다.

공식부문의 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상 사업자로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임대하거나 공공기관이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급하는 제도화된 임대주택이라 할 수 있다. 비공식부문의 임대주택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고 자가 소유자가 사회적ㆍ경제적 이유에 의해 임시로 임대하는 사적 임대주택으로 비제도화된 사적임대주택을 의미한다.

공식부문의 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제2조에 의해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되며, 사업주체, 비용부담, 임대기간, 입주 자격, 규모 등은 각각 다르며, 아래의 <표2-1>과 같다.

건설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사업승인(건축허가)을 받아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이며, 매입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하는데 여기서 임대사업자란 임대주택법 제6조가 규정한 국가, 지자체 등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를 지칭한다.

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다. 매입임대주택은 건설을 통한 신규공급 방식이 아니고,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의무임대기간은 3년이고, 임대보증금은 사업비의 5% 수준정도로 하며, 임대료는 시세의 30～35% 수준에서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월세 환산액으로 한다.

<표 2-1> 임대주택의 종류

구분		사업주체	비용부담	임대 기간	입주 자격	규모
건설임대	공공건설	-국가 -지자체 -주택공사	-국가ㆍ지자체 재정(85% 이상)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31조	영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생보자) -모자가정, 국가유공자 등 -기타 청약저축가입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	전용 면적 40㎡ 이하
			-‘92~’93 사업분 재정 50% 기금 20% 입주자 30% -‘94년 이후 규모별로 기금지원	50년	-청약저축가입자 -기타 특별공급대상자 국가유공자, 철거민, 장애인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60㎡ 이하
		-주택공사 -지자체	-재정 10~40% -주택기금 40~50% -사업자 10% -임차인 10~30%	국민 임대 (30년)	-60㎡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청약저축가입자 (무주택세대주) -60㎡초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인 청약저축가입자 (무주택세대주)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32조	85㎡ 이하
건설임대	공공건설	-주택공사 -지방공사 -민간업체	-규모별로기금지원 (85㎡이하) 소형: 호당최고 5,500만원 중형: 7,500만원	5년, 10년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청약 저축 1ㆍ2순위 해당자 (무주택세대주)	149㎡
		-주택공사 -지방공사 -민간업체 -고용자	-위와 같음	5년 (사원 임대)	-5인 이상 고용사업체의무 주택 세대주인 피고용자 ※근로자주택공급 및 관리 규정	85㎡ 이하
	민간건설	-민간업체	-자체자금 및 임대보증금	5년	-사업자 자율선정	제한 없음
매입 임대		-개인, 법인	-자체자금 및 임대보증금 호당 6,000만원까지 융자	3년	-사업자 자율선정	제한 없음
자료 : 건설교통부(2005)

3. 우리나라 임대주택의 문제점

우리나라 임대주택의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의 필요성과 부합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기존의 임대주택 정책은 임대주택 물량공급이 시급했지만,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택지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택지 확보가 비교적 쉬운 도시외곽 택지개발지구내 대규모 단지를 조성하여 임대주택을 공급했다. 이러한 외곽지역에 임대주택이 중점적으로 공급되면서 원래 직장과의 거리가 멀어져 장거리 통근을 하거나, 통근이 불가능하여 입주선호가 낮았으며, 단지 위주의 임대주택 공급은 저소득계층을 집단화시켜 사회적 배제 및 격리현상, 소외와 슬럼화, 기존생활권과의 분리현상 등 많은 문제점  을 낳았다.

이러한 임대주택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주거복지차원에서 도심내 기존 다가구주택을 활용하여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다.

2 절.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의 개념 및 사업현황

1.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의 개념

1) 용어의 정의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은 기존의 다가구주택을 공공이 매입하여 저소득계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라고 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기존의 공공임대주택정책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도시빈민문제 해결책으로 도심내에서 저소득계층이 현재 거주지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의 다가구주택을 매입, 저렴하게 임대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국주거학회, 전게서, 2005

2) 목적 및 입주대상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은 서울시에서 추진하던 사업을 2004년부터 대한주택공사에서 이어받아 기존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확대․진행하여 오고 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정부가 저소득층 주거복지향상을 위하여 최저소득계층이 현재의 생활권에서 보다 적은 주거비 부담으로 거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기존의 다가구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하기 위함이다.

건설교통부의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업무처리지침(2007.2.9) 중에서 제1장 목적 참조

입주대상은 일반가구와 공동생활가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가구는 입주자 선정기준일 당해 사업대상지역에 1년의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 등이 정하는 기간 이상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주를 대상(영구임대주택거주자)으로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하고, 2순위는 모․부자가정, 장애인등록증 교부자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동일순위 내 경쟁 시에는 생활환경과 자활의지에 따라 가산점을 부과하여 선정하며, 부도임대퇴거자, 가족 5인 이상가구, 기존세입자, 전세임대 입주퇴거자는 우선 선정된다.

공동생활가정이란 지역사회안의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서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이 지도교사와 함께 생활하면서 자활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에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도 및 관리를 해주는 주거복지프로그램으로, 주택공사에서 매입임대주택 중 일부를 장애인 등의 재활 및 사회복지지원을 위해 사회복지단체에 공급하여 그룹홈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3) 임대료 및 임대기간

임대료는 시중임대료 감정가의 50% 이내로, 영구임대주택 수준으로 책정한다. 보증금은 사업비의 5% 수준이며, 임대료는 시세의 30～35% 수준에서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월세 환산액으로 한다.

영구임대주택 임대조건 수준 : 임대보증금 350만원, 월임대료 8~10만원

임대기간은 최대 2년으로, 2년 단위로 2회까지 추가 재계약이 가능하며, 최장 거주기간은 6년이 될 수 있다.

2. 사업 현황

1) 서울시(SH공사)의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사업

서울시는 2001년 8월 전월세 대책과 관련하여 향후 8년간 10만호 임대주택건설계획을 발표, 그 중 일부분은 기존주택매입을 통해 임대주택을 공급하고자 하였다. 시행주체는 서울도시개발공사(SH공사)로 최초 매입목표는 2002년과 2003년에는 각각 1,400호를 매입하여 2,800호를 확보하는 것이었고, 2단계 2004년부터 2006년까지는 110,000호를 매입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2002년 사업시행 첫해에 매입목표 1,400호 중 1,244호를 매입하였고, 사업시행 1년 후 2003년에는 임대주택 재고 확보의 효과성과 관리의 어려움 및 사업의 효율성 저하로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정책을 중단하였다.

2) 건교부(주택공사)의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사업

건설교통부는 2003년 서울시에서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사업을 중단하는 시점에 ‘대도시내 소규모 공공임대주택 확보 방안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2004년 6월 서울시 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하였다.

박기범, 2006.04"다가구 매입임대주택사업의 건축 계획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계획학회 논문집, 22권4호(통권210호), 2006.04

건설교통부의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사업은 임대료를 서울시 수준의 반으로 설정하고, 사회복지서비스와 연계하는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차원으로 접근하였다.

건설교통부는 2004년 서울지역 503호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08년까지 총 1만호의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전국으로 확대되어 2005년에는 4,350호, 2006년에는 6,000호를 공급하였다.

<표 2-2>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공급현황

(단위 : 호, %)
구분	2005년		2006년
	배정호수	계약호수	배정호수	계약호수
계	4,350(100.0)	4,411(100.0)	6,000(100.0)	4,256(100.0)
서울	1,600(36.8)	1,622(36.8)	2,100(35.0)	1,118(26.3)
경기	700(16.1)	715(16.2)	1,300(21.7)	824(19.4)
인천	875(20.1)	875(19.8)	750(12.5)	654(15.4)
부산	200(4.6)	211(4.8)	400(6.7)	411(9.7)
대구	150(3.4)	155(3.5)	350(5.8)	359(8.4)
광주	250(5.7)	253(5.7)	250(4.2)	240(5.6)
대전	300(6.9)	301(6.8)	400(6.7)	226(5.3)
울산	125(2.9)	125(2.8)	150(2.5)	98(2.3)
강원	-	-	80(1.3)	68(1.6)
충청	-	-	80(1.3)	77(1.8)
전주	150(3.4)	154(3.5)	140(2.3)	181(4.3)
자료 : 건설교통부(2005)

3. 임대주택정책의 전개 과정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은 대한주택공사가 1971년 서울 개봉지구에 300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한 것이 그 시발점이 되었다. 그 이후 1975년에는 잠실 대단지 개발로 6,000호를 건설, 이리역 폭발사고 및 수도권 수재민을 위한 재해주택 2,197호를 공급하는 등 1980년까지 총 64,947호를 건설하였다.

1962년 ‘대한주택공사법’이 제정되고 대한주택공사가 발족되면서 주택건설․개량․공급․임대․관리 등을 수행하는 정부기관이 마련되었으며, 1963년에는 ‘공영주택법’의 제정으로 지방행정관서와 주택공사가 저소득가구에게 임대주택 또는 분양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1978년 부동산종합대책인 8․8조치와 일반 불경기가 맞물려 1980년대 전반에는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고 미분양주택은 누적되었고, 전세가격은 상승하여 저소득계층의 주거불안이 심화되었다. 이 시기에 정부는 정부정책을 통해 임대주택을 공급하고자 하였다.

1981년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하여 임대료 안정을 도모하였고, 1982년「임대주택육성방안」을 발표하여 법인 및 정부투자기관의 사원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신축시의 융자․세재지원을 통해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촉진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1984년에는 「임대주택건설촉진법」제정을 통하여 사원이 아닌 일반인도 임차대상이 될 수 있었고, 일반주택사업자의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고자 하였다.

1980년대 주택정책에서 주목할 점은 1984년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건설촉진법」을 제정하였고, 주택사업자에게 소형주택 공급비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는 점이다.

그리고 1980년대 말 극심한 부동산 투기와 주택가격 상승으로 ‘토지공개념의 확대’와 ‘5․8부동산 투기 억제조치’가 있었고, 주택부분에서는 1989년에 발표된 정부의 ‘200만호 주택건설계획’으로 1991년에는 주택이 공급되면서 주택가격 상승세는 많이 둔화되기 시작했다.

1990년대에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금융지원이 중단되고, 200만호 주택건설계획 종료와 더불어 영구임대주택의 건설도 중단되었다. 1992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 및 주택공사의 공공임대주택건설이 시작되었고, 1993년에는 민간사업자에 대한 임대주택 건설자금 금융지원도 다시 이루어져, 「임대주택법」개정으로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하였으며, 또한 임대주택의 관리와 임차인 보호에 관한 내용이 강화되었다. 1990년대 후반에는 1997년 말의 외환위기로 주택가격의 하락과 함께 주택건설 경기도 나빠졌다. 이때의 주택정책은 규제완화 중심으로, 경기부양 수단으로 활용되었고, 임대사업자 등록요건이 완화되어 임대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고자 하였으며, 1998년에는 국민임대주택정책을 도입하여 무주택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 및 지자체의 재정 또는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여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국민임대주택은 10년과 20년 임대를 목적으로 하여 대한주택공사(현,LH공사)가 공급을 하였고,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정책의 일환으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국민임대주택 20만호 건설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당초 1998년부터 2003년까지 10만호를 건설 할 계획이었으나, 2001년 초반 이후 전세가격의 급등으로 저소득층의 주거불안정이 심해지자 10만호를 추가하여 총 20만호를 건설하기로 하고 약 8조 4천억 원의 자금을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기로 하였다. 2003년 9월에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정책’으로 향후 10년 동안 매년 50만호씩 총 500만호의 주택을 건설하며, 임대주택과 관련해서는 장기 공공임대주택 150만호를 건설하기로 하고, 그 중에서 100만호는 주택공사와 지자체가 재정과 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시중 임대료의 절반 수준으로 30년간 임대하는 국민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김중수 외,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2002.12

4 절 선행연구 검토

1. 선행연구 분석

1) 공공임대주택 관련 연구

그동안 공공임대주택과 관련된 연구들은 주로 임대주택의 공급자 측면에서 임대주택의 공급확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편이다.  최근에는 공공임대주택의 배분 및 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가 차츰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선행연구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확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와 공공임대주택 공급기준 및 지원에 관한 연구, 공공임대주택 배분 및 관리에 관한 연구로 크게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공공임대주택의 공급확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주요 연구로 임승직(1997)은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변천과정과 운영실태를 분석하여,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및 택지 지원, 세제지원 확대 등을 공공임대주택의 공급확대 및 제도의 개선방안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정의철(1998)은 서울시의 임대주택의 수요분석과 예측을 통해 공공임대주택건설의 장애요인을 국민주택기금․ 세제․ 택지 등 지원방식의 문제와 임대주택사업상의 규제로 인한 문제로 분류하여, 공공부문 임대주택건설의 활성화 제시에 중점을 두고 있다.

둘째,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기준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연구로는 박신영․진미윤(2001)은 공공임대주택의 소요계층인 주거빈곤계층을 파악하고, 관리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별 계층별 소요의 구체적인 파악이 미흡하며, 제도 개선을 중점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윤주현․김근용(2002)은 공공임대주택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제도 전반에 대해 분석하여, 공공임대주택제도의 지원대상 계층의 명확화 및 지원조건의 차등화로 정책 지원의 형평성, 효과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장영희(2003)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를 통해 임대주택운영체계의 개선방향을 설정하고 소득 및 규모별 공급배분, 임대료 체계 개선, 관리운영체계 등 특정주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셋째, 공공임대주택의 배분 및 관리체계 개선에 관한 주요연구로는 손경환․윤지선(2004)은 주공의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고 있는 주택관리공단(주)을 중심으로 관리실태와 운용현황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김근용 외3인(2004)은 선진국의 사례분석 및 공공임대주택 실태분석을 통하여 공급 및 배분체계를 정립하고, 시설의 효율적 관리방안과 공공임대주택 관리에 대한 임차인의 참여 활성화 촉진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표 2-5> 공공임대주택 관련 연구

연구분야	연구자	연구 내용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및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임승직 (1997)	주택매매가격과 임대가격간의 인과관계분석 및 설문조사를 통해 임대주택 거주가구의 주거특성을 분석하여 공공임대 주택의 공급 필요성과 임대주택정책방향에 대한 시사점 을 도출함
	정의철 (1998)	서울시의 임대주택의 수요분석과 예측, 공공임대주택건설의 장애요인을 국민주택기금․ 세제․ 택지 등 지원방식의 문제와 임대주택사업상의 규제로 인한 문제로 분류하여 공공부문의 임대주택건설의 활성화를 제시함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기준 및 지원에 관한 연구	박신영, 진미윤 (2001)	공공임대주택의 소요계층을 파악, 공공임대주택 공급대상 가구의 기준을 설정하고, 공공임대주택이 적절하게 공급 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과 공공임대주택의 바람직한 운영방안을 제시함
	윤주현, 김근용 (2002)	공공임대주택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제도 전반에 대해 분석하여 공공임대주택제도의 지원대상 계층의 명확화 및 지원조건의 차등화로 정책지원의 형평성, 효과성 등의 방안을 강구함
	장영희 (2003)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임대주택 운영체계의 개선방향을 설정하고, 특히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목표로 입주계층 배분대안과 지역별․ 규모별․ 소득계층별로 임대료 및 공급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함
공공임대주택의 배분 및 관리제도에 관한 연구	손경환, 윤지선 (2004)	공공임대주택을 관리실태와 운용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고 주택관리공단(주)을 중심으로 관리 개선방안을 제시함
	김근용 외 3인 (2004)	선진국의 사례분석 및 공공임대주택 실태분석을 실시하여 공공임대주택의 목표집단 설정기준과 공급 및 배분체계를 정립하고, 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임차인의 참여 활성화 촉진방안 등을 제시함

2)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관련 연구

다가구 매입임대주택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크게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제도의 필요성과 정책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첫째,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로 윤인숙(2004)은 현재 공공임대주택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에 따른 정책대안으로 매입임대주택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도심에 소규모 분산 공급되는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은 도심접근성이 좋고, 소규모분산 공급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할 수 있는 점을 내세워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천현숙(2005)은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의 직주근접성 등의 필요성을 밝히고 주거복지프로그램과 연계하는 주택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매입임대주택의 분산에 따른 관리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 비영리단체, 주택공사의 긴밀한 연계가 필요함을 밝히고 있다.

박완기(2005)는 우리나라의 주택정책은 공급자 위주의 정책이었고, 경기부양 수단으로 활용되었으며,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은 방치되었다고 제시하고, 임대주택단지의 통합화, 도심지역 생활권내 매입임대주택의 확충의 필요성과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확충을 주장하고 있다.

둘째,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로 이일우(2004)는 현장의 관리소장 인터뷰를 중심으로 매입임대주택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매입임대주택의 체계적이지 못한 관리실태와 시설의 노후화 문제가 심각하며 기초단체 등의 협조와 정부의 재정적 지원과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야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주동일(2004)은 서울시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의 현황을 살펴보고, 매입임대주택정책의 성공을 위해 도심 내 소규모로 분산 공급되는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관리비용 증가로 재정적자에 따른 재정지원과 운영방안에 대해 심층연구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남원석(2004)은 기존임대주택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매입임대주택은 주거복지수준을 한 단계 상승시켰지만, 관리상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효율적인 주택관리를 위해 광역단위 관리사무소 설치, 집수리사업단을 통한 민간참여 유도, 기존의 공급위주의 주택정책에서 주택의 배분 및 관리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정창원(2006)은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사업성과와 매입-임대-관리에 따른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주림(2007)은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거주자의 만족도 분석 등을 통해 매입임대주택의 공급효과를 분석하고,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의 주변 주택의 임대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위의 관련 연구들은 기존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 연구가 이루어졌다.

본 논문은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입주자의 직접 면담을 통한 주거실태조사와 더불어 관리주체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제도의 효율성과 문제점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입주자와 관리주체 측면에서 현행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의 주거실태와 효율적인 관리방법, 정책의 효율성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표 2-6>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관련 연구

연구분야	연구자	연구 내용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윤인숙 (2004)	현행 공공임대주택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 후, 도심 내 소규모 공급가능하고, 도심접근성이 좋으며, 소규모 분산공급 등 이 가능한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의 필요성을 제시함
	천현숙 (2005)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의 필요성을 밝히고 주거복지프로그램과 연계되는 주택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시함
	박완기 (2005)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성격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임대주택정책의 방향과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의 필요성, 국민연금 등 연기금 등의 활용에 대해서 제시함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의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이일우 (2004)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의 현장소장을 중심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여, 비효율적인 관리실태와 시설의 노후화 심각성을 밝히고 기초단체 등 협조와 정부의 재정적 지원과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야한다고 제시함
	주동일 (2004)	서울시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의 현황을 살펴보고, 관리비용의 증가로 재정적자에 따른 재정지원과 운영방안에 대해 심층연구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제시함
	남원석 (2004)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의 의의를 제시하고, 관리상 많은 문제점으로 광역단위 관리사무소 설치, 집수리사업단을 통한 민간참여 유도, 기존의 공급위주 주택정책에서 주택의 배분 및 관리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제시함
	정창원 (2004)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사업의 성과와 매입-임대-관리에 따른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제시함
	이주림 (2007)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거주자의 만족도 분석을 통해 공급효과를 분석하고,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의 주변 주택가격의 임대료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함

□ 설문지 설계 및 분석방법

1. 조사개요

가)  설문 내용

〇 수요자 주거만족도 조사 :  주거상태, 임대조건, 주거만족도, 주택관리제도, 이웃과의 관계, 가구 일반사항 등

〇 관리주체 관리실태 조사 :  제도의 효율성과  문제점, 관리의 문제점 등

나)  설문 대상

〇 수요자 주거만족도 조사 : 대구시 행정구역 내  LH공사, 대구도시공사 등에서 시행하는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입주민

〇 관리주체 관리실태 조사 : 관리주체 (현장)업무 담당자       (SH공사, 대구, 부산, LH경북, LH서울)

2. 분석방법

〇 빈도분석과 교차분석

〈부록1〉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실태조사(수요자)

안녕하십니까?

대구대학교 도시계획경영학과에서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실태조사’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연구자료 수집을 위해 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답변은 학술적 용도로만 이용될 뿐, 그 외의 목적에는 절대로 사용되는 일이 없으며, 개인에 대한 사항은 절대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립니다.

귀하의 답변은 보다 효율적인 다가구매입 임대주택 정책을 위해 많은 도움이 되므로, 잠시 시간을 내어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설문과정에서 의문사항이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전화       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2010. 05.

대구대학교 도시계획경영학과

지도교수  조 덕 호

0 0 과정  박 덕 수

연락처 ☎

*주택소재지

1

구(군)       동(면)           번지

층별

호

응답자성명

전화번호

*성 별

2

①남     ②여

*가구주와의 관계

3

①본 인     ②배우자

*나이(만)

4

만     세(만20세 이상만 면접할 것)

*입주일

5

200 년  월  일

*자동차보유

6

①승용차  ②화물차

③없음

▣  임대주택소재지 :

*표란은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Ⅰ. 주거상태

문 1) 귀하가 현재 살고 있는 주택 및 이전에 살았던 주택의 사용면적은 몇 ㎡ 정도 됩니까?

구 분	현 황
1. 현재 살고 있는 주택	( )㎡
2. 전에 살던 주택	( )㎡

※ P.5 단위 환산표(㎡ ⇒ 평)참조.

문 2) 현재 귀댁에서 사용하고 계신 방/거실/부엌/화장실/샤워실 등의 현황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개수 및 현황
1. 방	총 ( ) 개
2. 거실	1. 있다 2. 없다
3. 부엌(식당)	1. 있다 2. 없다
4. 화장실	1. 있다 2. 없다(공용)
5. 샤워실온수	1. 있다 2. 없다

문 3) 귀하께서 살고 있는 주택의 규모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하십니까?

1. 매우만족

2. 만족

3. 보통

4. 불만족(이유:__________________________)

문 4) 가구주가 직장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얼마나 됩니까? (면접원: 편도기준임)

	시간		분

문 5) 가구주께서 직장까지 가는데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중 가장 오래 타는 교통수단은 어느 것입니까?

1. 통근버스

2. 일반버스

3. 지하철

4. 도보

5. 자가용 승용차(승합차)

6. 택시

7. 기타(적을 것:________________________)

문 6) 귀하께서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입주를 신청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해당되는 항목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1. 집세가 저렴해서

2. 전세금 마련이 힘들어서

3. 주거시설이 비교적 양호해서

4. 직장이 가까워서

5. 공기업의 직접관리에 신뢰가 가서

6. 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받기가 쉬워서

7. 기타(                            )

문 7) 귀하께서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입주가구가 계약 만료 후 입주자격을 유지시 2년마다 계약갱신을 하게 되는데 임대차계약기간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현재와 같이 2년마다 계약갱신

2. 임대차계약기간을 3년으로 하여 임대조건 조정

3. 임대차계약기간을 5년으로 하여 임대조건 조정

4. 임대차계약기간을 10년으로 하여 임대조건 조정

5. 기타(                                  )

문 8) 귀하께서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임대차계약기간을 5년 이상 장기로 하시길 원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앞 문항에서 임대차계약기간을 5년 이상으로 하신분만 응답)

1. 임대차기간동안 내 집과 같이 생활의 안정을 얻기 위해

2. 2년마다 계약 갱신시 각종서류 발급 등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3. 기타(                               )

문 9) 귀하께서 선호하는 임대주택유형은 무엇입니까?

1. 단독주택

2. 다가구용 단독주택

3. 아파트

4. 연립주택

5. 다세대주택

6. 영업용 건물 내 주택

7. 기타(적을 것:____    ______________)

Ⅱ.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문10) 귀하께서 현재 살고 계신 집의 임대료는 얼마입니까?

구 분	금 액
보증금	( )만원
월 세	( )만원

문11) 현재 지불하고 있는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하십니까?

1. 매우만족

2. 만족

3. 보통

4. 불만족(이유:_________________________)

문12) 귀하께서 희망하는 임대료보증금 및 임대료는 어느 정도 됩니까?

구 분	금 액
1. 보증금	( )만원
2. 월 세	( )만원

문13) 귀하께서는 현행 임대조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현행방식이 좋다.

2. 보증금을 내리고 월임대료를 올렸으면 좋겠다.

3. 보증금을 높이고 월임대료를 내렸으면 좋겠다.

4. 보증금만 있고 월임대료는 없었으면 좋겠다.

문14) 현주택의 보증금은 어떻게 마련하였습니까?

1.전 주택에서의 보증금/전세금으로 충분하였다.

2.전 주택에서의 보증금/전세금으로 부족하였다.

문15) (앞 문항에서 ②번이라고 하신 분만 응답) 차입하여 충당하신 경우 누구로부터 차입 하셨습니까?

1. 가족, 친지

2. 은행,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

3. 사채, 대출전문업체

4. 기타(                    )

Ⅲ. 주거만족도

문16) 다음은 귀하께서 현재 살고계신 다가구 임대주택 및 주변환경에 대한 사항입니다. 각 항목의 내용에 대해 만족 혹은 불만족 정도를 말씀해 주십시오.

항 목	매우불만	불만	보통	만족	매우 만족
1.병원 등의 의료시설	1	2	3	4	5
2.학교 등의 교육시설	1	2	3	4	5
3.대중교통 이용 편리성	1	2	3	4	5
4.재래시장 및 할인마트 등의 이용	1	2	3	4	5
5.주변 자연환경 및 근린공원	1	2	3	4	5
6.노인정,놀이터,휴게소, 복지시설 등의 부대시설	1	2	3	4	5
7.복지관,동사무소,취업 지원기관 등의 사회복지 서비스	1	2	3	4	5

문17) 다음은 귀하께서 살고계신 다가구 임대주택의 쾌적성에 대하여 여쭈어 보겠습니다.

항 목	매우심각	심각	보통	양호	매우양호
1.소음,악취	1	2	3	4	5
2.통풍, 채광	1	2	3	4	5
3.쓰레기 무단투기	1	2	3	4	5
4.사생활 침해	1	2	3	4	5
5.주차문제	1	2	3	4	5
6.치안, 청소년 비행 문제	1	2	3	4	5
7.온수, 냉수 이용 편리성	1	2	3	4	5

문18) 다음은 현 거주주택의 시공상태에 대해 여쭈어 보는 질문입니다. 보기를 보시고 각 항목의 내용에 대해 만족 혹은 불만족 정도를 말씀해 주십시오.

항 목	매우 심각	심각	보통	양호	매우양호
1.옆집과아래,윗집간 방음상태	1	2	3	4	5
2.방수(벽/천정/욕실바닥 등) 및 배수상태	1	2	3	4	5
3.조명기구, 창호 등의 설치 상태	1	2	3	4	5
4.벽지, 타일 등 마감재 재질 및 시공 상태	1	2	3	4	5
5.난방 상태	1	2	3	4	5

문19) 다음은 하자보수 서비스에 대해 여쭈어 보는 질문입니다. 보기를 보시고 각 항목의 내용에 대해 만족 혹은 불만족정도를 말씀해 주십시오.

항 목	매우불만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만족
1. 하자보수 접수처리 방법	1	2	3	4	5
2. 하자보수 처리의 신속성 (처리기간)
	1	2	3	4	5
3. 하자보수 처리결과의 만족도
	1	2	3	4	5

문20) 이전에 살던 주택과 비교할 때 월임대료 및     전기, 수도료 등을 포함한 주택관련 비용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1. 전 주택보다 더 많다

2. 전 주택보다 적다

3. 전과 비슷하다

문21) 귀하께서는 현재 거주하시는 임대주택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불만족

2. 불만족

3. 보통

4.만족

5.매우 만족

Ⅳ. 임대주택 관리제도

문22) 현재의 거주 주택에서 임대료를 제외한 월평균 수도료, 전기료, 연료비로 얼마나 지출하고 계십니까? (1년간 사용   한 금액을 월평균 하여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수도료               (            )원

2. 전기료               (            )원

3. 연료비(난방비 포함)  (            )원

4. 기타                 (            )원

문23) 현재 거주 주택의 공용부분(계단실, 마당 등)에 대한 관리(청소 등)유형에 대하여 희망하시는 관리유형을 말씀해 주십시오.

1. 관리주체가 직접관리(청소 등)

2. 입주민이 직접관리(청소 등)

3. 기타(                               )

문24) (앞 문항에서 ①번이라고 하신 분만 응답)  관리주체가 직접관리(청소 등) 하시기를 희망한다면 관리(청소 등) 횟수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관리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1. 1 달에 1회

2. 2 주에 1회

3. 1 주에 1회

4. 3 일에 1회

5. 2 일에 1회

문25) 향후 주택관리에 있어 주민의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한 관리주체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관리운영 사항에 대한 정보를 입주민에게 공개

2. 관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교육 및 홍보가

필요

3. 입주민과 관리자의 친목도모를 위한 기회 마련

4. 기타(적을 것:___________________________)

문26) 귀하께서는 주택관리에 있어 입주자의 의견이 어느정도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많이 반영되고 있다

2. 반영되는 편이다

3. 보통이다

4. 반영되지 않는 편이다

5.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다

문27) 귀하께서는 관리주체가 주민을 위한  복지서비스로 제공하는 서비스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개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1위		2위

1. 직업훈련 및 직업안내

2. 보육/아동교육

3. 상담소

4. 공부방

5. 주민 모임 공간

6. 공동작업장

7. 정보서비스 실시

8. 노인을 위한 서비스 및 공간

9.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10. 기타(적을 것:__________________________)

Ⅴ. 이웃과의 관계

문28) 현재 살고 있는 이웃과의 친밀도는 어떠합니까?

1. 매우 친하다

2. 친하다

3. 보통

4. 소원하다

5. 매우 소원하다

문29) 이웃과의 만남의 주요내용은 무엇입니까?

1. 정보교환(직업, 경제활동, 임대주택 등)

2. 친목모임(계모임 등)

3. 공동부업(인형만들기 등)

4. 이웃을 통해 돈을 빌리기 위해

5. 가사용품이나 일용품을 빌리기 위해

6. 기타

문30) 이웃주민과 갈등이 있다면 갈등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3개)

1위		2위		3위

1. 주차문제로 인한 갈등

2. 쓰레기 방치 및 투하로 인한 갈등

3. 소음 및 고성방가로 인한 갈등

4. 자녀들 간 다툼으로 인한 갈등

5. 공동기물 파손에 의한 갈등

6. 사생활 침해로 인한 갈등

7. 단지 내 음주 행위로 인한 갈등

8. 사회적 소외로 인한 갈등

9. 기타(적을 것:________________________)

Ⅵ. 가구일반사항

문31) 귀댁께서 본 주택에 입주하실 때의 자격요건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그럼 현재의 자격 요건은 무엇입니까?

입주시		현재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생활보호대상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3. 법정 모자/부자가정, 소년소녀가장

4. 장애인

5.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자의 일정(50%,70%)금액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6.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7. 일군위안부

8. 북한이탈주민

9. 청약저축가입자

10. 철거민

11. 기타(적을 것:_________________________)

문32) 귀댁의 가구주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십니까?

1. 30대이하

2. 40대

3. 50대

4. 60대 이상

문33) 귀댁의 가구주의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면접원 : 중퇴는 졸업에 포함 안 됨)

1. 초등학교 졸업이하

2. 중학교 졸업

3. 고등학교 졸업

4. 전문대졸 이상

5. 대졸이상

문34) 귀댁의 가구원수는 어떻게 되십니까?

1. 1명

2. 2명

3. 3명

4. 4명

5. 5명 이상

문35) 귀댁 가구원중 65세 이상 되신 분은 몇 명입니까?

(       명)

문36) 65세 이상되신 분들의 각각의 나이는 얼마입니까?

(      세), (      세), (      세)

문37) 귀댁 가구원중 신체장애를 가지신 분이 계십니까?

1. 모두 건강함

2. 질병자 있음

3. 장애인 있음(급수:       급)

문38) 귀댁의 가구주의 직업은 어떻게 되십니까?

1. 자영업

2. 판매/서비스직

3. 기술직

4. 사무직

5. 기능직

6. 단순노무직

7. 무직

8. 기타(적을 것:________________________)

문39) 귀댁의 소득원 형태는 어떻습니까?

1. 맞벌이

2. 본인만 직장이 있음

3. 배우자만 직장이 있음

4. 고정소득이 있는 사람이 없음

5. 기타

문40) 귀댁에 사시는 분의 소득을 모두 합하면

연 평균 얼마 정도 입니까?

1. 500만원 미만

2. 500~1000만원

3. 1000~1500만원

4. 1500~2000만원

5. 2000~2500만원

6. 2500~3000만원

7. 기타(적을 것:_________________________)

문41) 현재 거주하시는 주택에 대해 불편하신 사항, 개선 또는 희망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단위 환산표(㎡ ⇒ 평)

㎡	⇒ 평	㎡	⇒ 평	㎡	⇒ 평
3.3	1	43.0	13	82.6	25
6.6	2	46.3	14	86.0	26
9.9	3	49.6	15	89.3	27
13.2	4	52.9	16	92.6	28
16.5	5	56.2	17	95.9	29
19.8	6	59.5	18	99.2	30
23.1	7	62.8	19	102.5	31
26.4	8	66.1	20	105.8	32
29.8	9	69.4	21	109.1	33
33.1	10	72.7	22	112.4	34
36.4	11	76.0	23	115.7	35
39.7	12	79.3	24	119.0	36

〈부록2〉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실태조사(관리주체)

안녕하십니까?

대구대학교 도시계획경영학과에서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의 실태조사’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연구자료 수집을 위해 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답변은 학술적 용도로만 이용될 뿐, 그 외의 목적에는 절대로 사용되는 일이 없으며, 개인에 대한 사항은 절대 비밀이 보장됨을 약속드립니다.

귀하의 답변은 보다 효율적인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정책을 위해 많은 도움이 되므로, 잠시 시간을 내어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설문과정에서 의문사항이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전화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2010. 05.

대구대학교 도시계획경영학과

지도교수  조 덕 호

0 0 과정  박 덕 수

연락처 ☎

▣  관리주체

*관리주체

1

전화번호

성  명

*성 별

2

나 이

* 근무 연수

3

*표란은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주체의 관리실태에 관한 사항

문 1) 귀하께서 현행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제도가 관리주체 입장에서 종합적(투자예산, 관리비용 등)으로 판단할 때 효과가  있는 제도라고 생각 하십니까?

1. 매우 효과  있음                  4. 효과 없음

2. 효과 있음                        5. 전혀 효과 없음

3. 보통

문 2) 귀하께서 생각하는 현행 다가구임대주택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중요도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항 목	매우중요	중요	보통	중요하지 않음	전혀 중요하지 않음
1.정책효율 대비 예산비용 과다 소요됨	5	4	3	2	1
2.관리부실로 인한 슬럼화, 노후화가 급속하게 진행	5	4	3	2	1
3.하자보수충당금제도 미비로 향후 특별수선 및 재건축재원확보 미비	5	4	3	2	1
4.다가구임대주택의 분산으로 입주민관리, 시설물관리의 어려움이 많음	5	4	3	2	1

문 3) 귀하께서 다가구임대주택의 관리에 있어 어려운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중요도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항 목	매우중요	중요	보통	중요하지 않음	전혀 중요하지 않음
1.시설물 관리비용의 과다	5	4	3	2	1
2.주택마다 다른 하자수선부품으로 시설물관리의 어려움	5	4	3	2	1
3.공용부분 전기, 수도료 배분 및 부과의 어려움	5	4	3	2	1
4.임차인관리(층간 청소, 소음문제, 알코올중독자 거주세대 주택의 주민불안 등) 애로	5	4	3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