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제도 길라잡이

행정학과 3학년 한정환 (20607369)

도시계획이란?

도시계획이란 도시의 바랄만한 미래상을 정립하고 이를 실현하려는 일련의 과정으로 내용상 유도정책 혹은 정비수단, 관리의 영역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장래의 발전과 건전한 상태를 지향하며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 지향적 ․ 미래 지향적 성격을 갖는다.

이러한 도시계획이 필요한 이유는 시대적 도시의 흐름과 그 궤를 같이 한다. 산업시대를 거치며 도시로 집중된 인구와 늘어난 인구에 따라 무질서하게 확대된 도시의 외형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즉 도시문제의 발생이 도시계획의 필요성을 요구하게 된 것이다. 도시문제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지만 주택문제, 교통문제, 공공시설의 부족과 비효율성, 재해 및 재난과 그 관리, 환경오염 등을 일반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도시계획은 이러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제기되기 시작한 것이다. 나아가 도시계획은 기존에 산재해 있던 도시문제의 해결과 더불어 앞으로 도시문제가 나타나게 되는 원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예방의 개념도 포함한다.

법의 단계와 유사하게 도시계획에도 몇 가지 단계가 존재한다. 법의 단계가 헌법부터 규칙까지 5단계로 구성되는 것과 비슷하게 도시계획도 가장 상위단계인 국토종합계획에서부터 도 종합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의 다섯 단계를 가지고 있다. 이를 국토 ․ 도시체계라고 하며 도시계획과 직접적으로 관련을 가지는 것이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이다. 각각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은 장기적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나 계획에 포함되는 행정구역상에서 차이가 난다. 즉 도시기본계획보다 광역도시계획이 좀 더 포괄적 범위를 포함하는 계획이다. 도시 기본계획과 도시 관리계획은 목적 활동과 수단 활동의 관계와 유사하다. 도시 기본계획이 공간구조와 사회경제적이고 물질적 측면의 포괄적 발전방향과 행정청에 구속력을 가지는 계획인 것과 대조적으로 도시 관리계획은 제시된 발전방향을 도시 공간상에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방법 및 일반시민의 건축 활동을 규제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도시계획의 각 단계에 대한 개설은 이상과 같고, 좀 더 각론적 입장에서 단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광역도시계획이란 20년 단위의 장기계획으로 2개 이상의 특별시, 도, 시 또는 군을 대상으로 한다. 인접 도시의 공간구조와 기능을 연계하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장기적 발전방향을 제시하게 된다. 따라서 하위개념인 도시 기본계획과 도시 관리계획의 지침 역할을 하게 된다.

광역도시계획에서 다루는 내용은 매우 다양한데 이 중에서 몇 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한다. 먼저 광역시설의 개선을 목적으로 지역 간 상수공급 격차의 해소, 폐기물 처리체계의 구축을 들 수 있다. 녹지관리체계의 구체화를 위해 도시 내 녹지 창출과 광역 녹지축과의 연계, 도시녹지관리체계의 구축이 포함된다. 방재계획 또한 중요한 계획의 하나이다. 재해위험도에 따른 지역관리와 광역적 방재정보 전달체계의 구축, 친환경적 우수관리시스템의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한다. 교통 및 물류 유통체계는 다핵분산형 공간체계에 부합하는 광역교통망 체계 구축, 이용자 중심의 종합 환승체계 구축 등이 포함된다. 이외에도 도시의 다핵화의 의미를 포함하는 공간 구조 구상, 도시 간 기능 분담, 문화 여가 공간, 환경 보전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계획이 이루어지게 된다.

둘째

도시 기본계획이란 도시 관리계획의 지침이 되는 계획으로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물적, 공간적 구조에 대한 계획에 머무르지 않고 환경, 사회, 경제적 제 측면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광역도시계획의 지침에 따라 시, 군 행정의 주요지표와 토지의 개발 및 보전, 기반시설의 확충과 같은 도시 관리의 전략을 제시하게 된다.

도시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은 지역적 특성, 경제와 산업, 공간구조, 토지이용과 수요공급, 기반시설, 경관, 교통과 물류체계, 정보통신, 방재와 안전, 계획의 방향과 목표, 사회, 문화, 생활권 설정과 인구 배분, 환경의 보전과 관리, 공원과 녹지, 도심과 주거환경 정비와 보전, 미관, 재정확충 등 다방면에 걸쳐 이루어지게 된다.

도시 기본계획은 다양한 참여자에 의해 수립되는데, 총 7개의 단계를 지닌다. 가장 먼저 시장 및 군수에 의해 기초조사와 입안, 공청회 개최가 이루어진다. 다음 단계인 의견청취는 주민과 시 ․ 군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시 시장 및 군수에 의해 승인 신청의 단계를 거친다. 도지사 수준에서 관계기관의 협의가 이루어지고, 도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후 도지사가 최종 계획을 승인하게 된다.

셋째

도시 관리계획은 주민들의 사적 토지이용에 대해 구속력을 가지는 법정계획으로 광역도시계획 및 기본 도시계획에서 제시한 내용을 실현하는 계획이다. 도시 관리계획에는 다음의 네 가지 계획을 포함한다. 먼저 토지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결과적으로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토지이용과 건축물의 용도,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하거나 강화, 완화하는 용도지역 ․ 지구 ․ 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이 있다. 다음으로 지역 주민의 사회 ․ 경제적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물리적 시설인 기반시설의 설치 ․ 정비 ․ 개량에 관한 계획과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다루는 도시개발사업 및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이 있다. 끝으로 도시계획 수립지역 내의 일부지역에 대한 토지이용 합리화, 환경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 ․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이 제시된다.

도시 관리계획의 수립절차도 도시 기본계획의 수립절차와 유사한 과정을 거친다. 시장 및 군수에 의해 기초조사와 계획안 작성이 이루어지고, 주민과 시 ․ 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한다. 이후 시장 ․ 군수의 선에서 결정신청이 이루어지되, 입안권자와 결정권자가 동일한 경우, 결정신청의 단계는 생략된다. 결정신청 이후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를 거쳐 시 ․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후 시 ․ 도지사에 의해 계획의 결정 및 고시가 이루어진다.

특히 도시 관리계획은 도시계획 중에서 유일하게 주민에 의한 입안을 보장하고 있다. 입안이 가능한 주민의 요건은 대상토지의 80%이상을 확보하거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주민에 의한 입안이 가능한 사항은 기반시설의 설치 ․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등 두 가지에 해당한다.

다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에서 제시한 3단계의 도시계획에 따라 다각적 접근이 시도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도시계획제도는 앞으로 부족한 점이 수정 ․ 보완되어야 하며 경제 ․ 사회적 변화에 적응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출결 및 과제 점검표

과 목 명   : 도시행정론

담당교수님 : 조  덕  호

학    번   : 20607369

이    름   : 한  정  환

주	출 석	지 각	결 석	과 제	비 고
1주차(9월2일)	√
2주차(9월9일)	√
3주차(9월16일)	√
4주차(9월23일)				√	추석연휴 (Cambodia Jobs 과제)
5주차(9월30일)					축제기간 (job best)
6주차(10월7일)	√
7주차(10월14일)	√
8주차(10월21일)	시험	중 간 고 사
9주차(10월28일)			√		천재지변
10주차(11월4일)	√
11주차(11월11일)	√
12주차(11월18일)	√
13주차(11월25일)	√
14주차(12월02일)	√
15주차(12월9일)				√ √	종강 (GIS , 도시계획최종 과제)
16주차(12월16일)	시험				기말고사
계	10	·	1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