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최종 요약>

국어교육과 20542424 이호준

‘도시계획’이란 도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정립하고 이를 시행하려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즉 도시의 장래 발전 수준을 예측하여 사전에 바람직한 형태를 미리 상정해 두고 이에 필요한 규제나 유도정책, 혹은 정비수단 등을 통하여 도시를 건전하고 적정하게 관리해 나가는 도구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이로 인한 부작용 또한 적지 않게 발생했다. 즉 인구가 도시로 집중되면서 도시의 과밀화가 발생하고, 무질서하게 확산되었으며 각종 도시문제가 발생하였다. 도시계획은 바로 이러한 도시문제들을 완화 또는 해소하고 그보다 더 먼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예컨대 주택문제의 해소, 교통문제의 완화, 공공시설의 적절한 공급, 소방과 방재의 효율적 관리, 환경오염의 최소화 등의 문제를 도시계획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국토∙도시계획의 체계는 다섯 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 번째 단계인 국토종합계획은 국토에 관한 최상위 국가계획을 말한다.

두 번째 단계인 도종합계획은 도 관할구역의 장기발전계획을 말한다.

세 번째 단계인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계획을 말한다.

네 번째 단계인 도시(군)기본계획은 도시의 장기발전 종합계획을 말한다.

다섯 번째 단계인 도시(군)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의 실천계획을 말한다.

여기서 도시계획에 해당되는 것은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의 3가지이다. 광역도시계획은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며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대한 계획이다. 도시기본계획이 대상지역에 대해 공간구조의 변화에서 사회경제적인 측면까지 미래상을 제시하는 계획인 반면, 도시관리계획은 이러한 미래 발전방향을 도시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계획이며,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도시기본계획과는 차이를 보인다.

즉 도시기본계획은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사회경제적이고 물적인 측면을 포괄해 발전 방향을제시하며 일반시민에게는 직접적인 구속력이 없고, 행정청에 구속력을 가지는 도시계획을 말한다.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이 제시한 방향을 도시 공간 상에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방법을 제시하며, 일반시민의 건축활동을 규제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특징을 지닌다.

광역도시계획이란 인접한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20년 단위의 장기계획이며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광역도시계획은 광역시설, 공간구조 구상, 기능분담, 녹지관리체계, 방재, 교통 및 물류유통 체계, 경관계획, 문화 여가 공간, 환경보전 등에 관한 발전방향과 지침을 제시한다. 예컨대 광역시설에 관한 사항에서는 지역 간 상수공급 격차 해소에 관한 사안과 합리적 보완적 폐기물처리체계 구축 등의 사안에 대한 지침을 제시한다.

공간 구조 구상에 관한 사항에서는 거점도시 중심의 다핵화, 남북통일과 세계화시대에 대응하는 공간구조 개편과 같은 사안에 대한 지침을 제시한다.

같은 도 내 시․군 간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절차는 먼저 기초조사 및 입안을 시장과 군수가 공동으로 설정한 뒤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시∙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한다. 다음으로 시장과 군수가 공동으로 그것을 승인을 신청한 뒤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친다. 협의된 계획안을 도도시계획위원회에 송부하여 심의과정을 거친다. 심의에 통과하면 도지사가 계획을 승인하고 광역도시계획의 계획안이 수립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도시기본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도시의 물적∙공간적 측면뿐만 아니라 환경∙사회∙경제적인 측면을 모두 포괄하여 주민생활환경의 변화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종합계획이며, 20년(5년마다 수정)을 내다보는 미래상과 기본골격을 제시하는 장기계획이다. 또한 광역도시계획을 수용하여 시∙군 행정의 바탕이 되는 주요지표와 토지의 개발 및 보전, 기반시설의 확충 및 효율적인 도시관리의 전략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도시계획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계획한다. 예컨대,  “00시는 아파트가 주택유형의 70.2%를 차지하고 있으며,…”와 같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21세기 미래형 산업구조 개편으로 국제적인 첨단정보도시”와 같은 경제와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다. 시․군의 도시기본계획 수립절차는 우선 시장과 군수가 기초조사를 통해 계획안을 입안한다. 이어서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시․군의회의 의견을 청취 및 반영한 뒤 도지사에게 승인신청을 요청한다. 도지사는 관계기관과 그것을 협의하여 도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부친다. 심의에서 통과되면 도지사의 승인을 거쳐 시․군의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는 것이다.

도시관리계획이란 주민들의 사적 토지이용 즉, 건축행위시 건폐율, 용적률, 층수 등에 대한 구속력을 가지는 법정계획으로서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내용을 구체화하고 실현하는 계획이다. 이것은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 기반시서르이 설치․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은 토지이용과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하거나 이를 다시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하여 토지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지정한다. 그 유형에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등이 있다.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에 관한 계획은 시민의 공동생활과 도시의 경제․사회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설치하는 물리적 시설 및 여타시설과의 기능적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하는 계획을 말한다. 도시개발사업 및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이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말한다.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계획 수립지역내 일부지역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증진 및 미관개선을 통한 양호한 환경 확보 및 체계적․계획적 관리를 위해 수립하는 도시관리 계획을 말한다.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절차는 먼저 시장과 군수에 의한 기초조사를 입안한 뒤 계획안을 작성한다. 이어서 주민의 의견과 시․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뒤 의견이 합의된 사항에 대해 결정신청을 한다. 이어서 관계행정기관의 협의를 거쳐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된다. 심의가 의결되면 계획안이 결정되고 고시된다. 결정된 계획안은 시민들의 열람이 가능하다. 도시계획 중 유일하게 도시관리계획은 ‘기반시설의 설치․정미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주민이 입안권자에게 입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제안자는 대상토지(국공유지 제외) 면적의 80% 이상을 확보하거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출결 및 과제 점검표

과목명: 도시행정론

담당교수: 조덕호

학  과: 국어교육과

학  번: 20542424

이  름: 이호준

주	출석	지각	결석	과제	비고
1주차(9월02일)	●				수강정정기간
2주차(9월09일)	●
3주차(9월16일)	●
4주차(9월23일)					추석
5주차(9월30일)				●(10월10일) (Cambodia Jobs)	축제
6주차(10월07일)	●
7주차(10월14일)	●
8주차(10월21일)	중간고사				시험
9주차(10월28일)	●
10주차(11월04일)	●
11주차(11월11일)	●
12주차(11월18일)	●
13주차(11월25일)	●
14주차(12월02일)	●				종강
15주차(12월09일)				● (GIS과제)	교수님 출장관계로 휴강
16주차(12월16일)	기말고사			●(12월 18일) (도시계획+출결 점검표)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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