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제도

도시계획제도 길라잡이,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에서 안내하는 도시계획제도는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이 이원적으로 관리됨으로써 발생하는 난개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제도를 새롭게 개편하여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0.10.16 시행)

이렇게 개편된 도시계획제도는 토지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본격적으로 도시계획제도에 대해서 알기에 앞서 도시계획이란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

‘도시계획’이란 도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정립하고 이를 시행하려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즉, 도시의 장래 발전 수준을 예측하여 사전에 바람직한 형태를 미리 상정해 두고 이에 필요한 규제나 유도정책, 혹은 정비수단 등을 통하여 도시를 건전하고 적정하게 관리해 나가는 도구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모든 도시계획은 앞서 말하였듯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근거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계획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지금의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로 인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심화되어지고 있다. 즉, 인구가 도시로 집중되면서 도시로 인구가 집중되어 과밀화되고 무질서하게 확산되었으며, 이에 따라 각종 도시문제가 발생하였다. 도시계획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이러한 도시문제들을 완화 또는 해소시키고 또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위와 같은 필요성의 제기된 도시계획제도는 국토에 관한 최상위 국가계획인 “국토종합계획”을 바탕으로 도 관할구역의 장기발전계획인 “도 종합계획”이, 그 아래의 계획으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계획인 “광역도시계획”이 중간 계획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또한 세부적으로 각 도시에 적용될 “도시(군)기본계획(이하 도시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이하 도시관리계획)”이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위에서 설명한 국토·도시계획체계 중 도시계획에 해당하는 것은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 3가지이다. 이 중에서 광역도시계획은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는 도시기본계획과 유사하지만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대한 계획이라는 차이가 있다. 한편 같은 행정구역에 대해 수립되는 나머지 계획들에서도 차이가 존재한다.

우선 도시기본계획은 대상지역에 대해 공간구조의 변화에서 사회경제적인 측면까지 미래상을 제시한다. 하지만 도시관리계획은 이러한 미래 발전방향을 도시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계획이며,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도시기본계획과는 차이점을 가진다.

자세하게 말하자면 도시기본계획은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사회경제적이고 물적인 측면을 포괄해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일반시민에게는 직접적인 구속력이 없고 행정청에 구속력을 가지는 도시계획이다. 반대로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이 제시한 방향을 도시 공간상에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방법 제시하고,  일반시민의 건축 활동을 규제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본격적으로 도시계획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겠다.

먼저, 광역도시계획이란 인접한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20년 단위의 장기계획이며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 하위계획에 대한 지침이 된다. 이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에 대해 광역시설, 공간 구조 구상, 기능 분담, 녹지관리체계, 방재, 교통 및 물류유통체계, 경관계획, 문화여가공간, 환경보전 등과 같은 발전방향과 지침을 제시한다. 이때 같은 도 내 시·군 간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절차는 시장과 군수가 공동으로 기초조사 및 입안, 공청회 개최, 의견청취(주민의견, 시·군의회), 승인 신청(시장·군수 공동), 관계기관 협의, 심의(도도시계획위원회), 계획승인(도지사)의 순으로 수립된다.

도시기본계획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도시의 물적·공간적 측면뿐 아니라 환경·사회·경제적인 측면을 모두 포괄하여 주민생활환경의 변화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종합계획이며, 20년(5년마다 보완 수정)을 내다보는 미래상과 기본골격을 제시하는 장기계획이다. 또한 광역도시계획 내용을 수용하여 시·군 행정의 바탕이 되는 주요지표와 토지의 개발 및 보전, 기반시설의 확충 및 효율적인 도시관리의 전략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이러한 도시기본계획은 지역의 특성과 현황을 반영하여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며, 구체적으로  지역적 특성, 경제와 산업, 공간구조, 토지의 이용과 수요공급, 기반시설, 경관, 교통과 물류체계, 정보통신, 방재와 안전, 계획의 방향과 목표, 사회, 문화, 생활권 설정과 인구배분, 환경의 보전과 관리, 공원과 녹지, 도심과 주거환경 정비, 보전, 미관, 재정확충 등과 같은 사항을 계획한다.

이러한 도시기본계획은 광역계획권과 같이 기초조사 및 입안(시장, 군수), 공청회 개최(시장, 군수), 의견청취(주민의견, 시군의회), 승인신청(시장, 군수), 관계기관 협의(도지사), 심의(도도시계획위원회), 계획 승인(도지사)의 절차로 수립된다.

도시기본계획과 달리 도시관리계획은 주민들의 사적 토지이용 즉, 건축행위시 건폐율, 용적률, 층수 등에 대한 구속력을 가지는 법정계획으로서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내용을 구체화하고 실현하는 계획을 말한다. 이를 위해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등과 같은 같은 계획을 포함한다.

여기서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이란 용도지역·지구·구역은 토지이용과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하거나(용도지역) 이를 다시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하여(용도지구·구역), 토지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지정합니다. 다만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에 있어서 특정대지에 하나만 지정되는 용도지역과 달리 용도지구는 2개 이상의 지구를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용도지구 :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재지구, 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용도구역 :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개편된 도시계획제도를 통해 비도시지역에 대해서도 도시계획 수법을 확대 적용하여 계획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문제점들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어 도시계획제도는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한편 경제사회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도시계획이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계획이나 구상을 제시하기 보다는 의사결정을 위한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지역별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토지이용과 개발을 관리하는 방식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계획적 관리수단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른 제도 및 수단과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보다 효율적 제도로 발전해야 한다.

청사진(靑寫眞)

출결 및 과제 점검표

□담당과목:	도시행정론
□담당교수:	조덕호
□학과:	행정학과
□학번:	20606483
□이름:	김창완

주	출석		지각	결석	과제	비고
1주차(9월 2일)	✓					수업정정기간 9/9일부터 전산입력
2주차(9월 6,9일)	✓
3주차(9월 13,16일)	✓
4주차(9월 27일)	✓					9월 30일 Job Best
5주차(10월 4일)	✓					7일 휴강
6주차(10월 11,14일)	✓				✓	과제(1)
7주차(10월 18일)	✓					21일 휴강
9주차(10월 25,28일)	중간고사	✓				25일 중간고사
10주차(11월 1,4일)	✓
11주차(11월 8,11일)	✓					11일 취업박람회 참석
12주차(11월 15,18일)	✓
13주차(11월 22,25일)	✓
14주차(11월29 12월2일)	✓					12월 2일 Job Best
15주차(12월6일)	✓				✓	과제(2),(3)
16주차(12월13일)	기말고사
계	15		․	․	3	․

※ 출석은 다 했으나, 주차가 선정을 교수님 홈페이지에 입력 된 것을 기준으로 해서

8주차 표시가 안 되어있어서 8주차는 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