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PDF요약 및 출석-과제 점검표

대구대학교

행정학과 20606687

유승민

‘도시계획’이란 도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정립하고 이를 시행하려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도시의 장래 발전 수준을 예측하여 사전에 바람직한 형태를 미리 상정해 두고 이에 필요한 규제나 유도정책, 혹은 정비수단 등을 통하여 도시를 건전하고 적정하게 관리해 나가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도시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근거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시행  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도시계횡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우리나라는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지금의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2000년대 들어와서는 이로 인한 부작용들에 대한 반성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즉, 인구가 도시로 집중되면서도시가 과밀화되고 무질서하게 확산되었으며, 이에 따라 각종도시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아래 그림에도 나와 있듯이 도시계획은 미래에, 바로 이러한 도시문제들을 완화 또는 해소시키고그보다 더 먼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도시계획 제도는 크게 3가지로 나뉘어 지는데 우선 국토·도시계획체계 중 도시계획에 해당하는 것은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3가지입니다. 이중에서 광역도시계획은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는 도시기본계획과 유사하지만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대한 계획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한편 같은 행정구역에 대해 수립되고, 국민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나머지 2개 계획에도 다른 점이 있습니다.우선 도시기본계획은 대상지역에 대해 공간구조의 변화에서 사회경제적인 측면까지 미래상을 제시합니다. 반면 도시관리계획은 이러한 미래 발전방향을 도시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계획이며,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도시기본계획과는 다릅니다.

광역도시계획은 인접한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20년 단위의 장기계획이며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 하위계획에 대한 지침이 됩니다. 간단히 광역도시계획의 지침을 살펴보면 광역시설, 공간 구조 구상, 기능 분담, 녹지 관리 체계, 방재, 교통 및 물류유통 쳊계, 경관계획, 문화여가공간, 환경 보전 등의 지침을 가집니다.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합니다.

도시의 물적·공간적 측면뿐 아니라 환경·사회·경제적인 측면을 모두 포괄하여 주민생활환경의 변화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종합계획이며, 20년(5년마다 보완 수정)을 내다보는 미래상과 기본골격을 제시하는 장기계획입니다. 또한 광역도시계획 내용을 수용하여시·군 행정의 바탕이 되는 주요지표와 토지의 개발 및 보전, 기반시설의 확충 및 효율적인 도시관리의 전략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구체적인 계획 사항으로는 지역적 특성, 사회, 문화 기반시설, 공원과 녹지등 의목표를 설정하고 이것을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다.

도시관리계획은 주민들의 사적 토지이용 즉, 건축행위시 건폐율, 용적률, 층수 등에 대한 구속력을 가지는 법정계획으로서 광역도시계획및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내용을 구체화하고 실현하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은 계획을 포함합니다.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등이 있다.

용도지역·지구·구역은 토지이용과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하거나(용

도지역) 이를 다시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하여(용도지구·구역), 토지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지정합니다. 다만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에

있어서 특정대지에 하나만 지정되는 용도지역과 달리 용도지구는 2개 이상의 지구를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 중 유일하게 도시관리계획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주민(이해관계자 포함)이 입안권자에게 입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안자는 대상토지(국공유지 제외) 면적의 80% 이상을 확보하거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용도지역 등의 지정은 주변 지역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재산권의 제한과 연관되기 때문에 제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시계획은 인간의 활동이라고 함은 도시에서 발생되는 각종 도시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이 가운데는 경제활동·소비활동·위락활동(慰樂活動) 등이 포함된다. 이들 각종 도시활동들을 계획을 통해 배치하려면 여러 가지 절차와 과정을 밟아야 한다. 따라서 현대적인 의미의 도시계획은 절차·과정을 통해서 가장 적절한 안(案)을 이끌어내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각종 자료를 수집한다. 인구증가, 교통량, 주택수요, 문화·교육의 충실도, 산업구조의 장래변화, 생활양식의 변화, 소득향상, 기술의 발달 등에 관한 통계자료의 수집·분석을 통해 장기·중기·단기간에 걸친 예측을 한다. 이 예측을 통해 나타난 수요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바람직한 목표를 설정해 놓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장기계획을 수립한다. 이것을 통칭 도시기본계획이라고도 한다. 기본계획에는 각종 지표(指標)·목표·실현을 위한 정책수단 등이 포함되어 그 도시가 지향(指向)할 기본방향의 성격을 띤다.

기본계획과 병행해서 중기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발계획은 기본계획의 장기성과는 성격이 다르며, 보다 세부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 사업들로 구성된다. 그리고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중기·단기 재정투자계획을 작성한다. 단기계획 속에는 그해에 집행할 집행계획이 포함된다. 도시계획은 이와 같이 장기·중기·단기의 세 가지 계획이 동시에 수립되어야 할 뿐 아니라, 물리계획(物理計畵), 사회 및 경제계획이 입체적으로 짜여진 계획의 특징을 내포하고 있다. 그런데 종래에는 기본계획 속에 물리계획만을 포함하여 도시계획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복합적인 현대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었으나, 이러한 폐단은 1970년대 이후로 점차 시정되어 왔다.

결론적으로 인간의 주거와 활동기능을 능률적이고도 효과적으로 공간에 배치하는 계획으로, 장기·중기·단기의 세 가지 계획이 동시에 수립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우선 인구증가, 교통량, 주택수요, 문화·교육의 충실도, 산업구조의 장래변화, 생활양식의 변화 등에 관한 통계자료의 수집·분석을 요한다.

출결 및 과제점검표

과목명 : 도시행정론

담당교수 : 조덕호

학과 : 행정학과

학번 : 20606687

이름 : 유승민

주	출석	지각	결석	과제	비고
1주차(9/2)	휴강				9월 2일 휴강
2주차(9/6,9)	●	●(9/6)
3주차(9/13,16)	●			●	9월 19일 과제제출
4주차(9/20,23)	추석연휴				추석
5주차(9/27,30)	●				9월30일 job best
6주차(10/4,7)	●				10월7일 휴강
7주차(10/11,14)	●
8주차(10/18,21)	●				10월 21일 휴강
9주차(10/25,28)	●				10월25일 중간고사
10주차(11/1,4)	●
11주차(11/8,11)	●				11월11일 취업박람회
12주차(11/15,18)	●
13주차(11/22,25)	●
14주차(11/29,12/2)	●				12월2일 job best
15주차(12/6)	●			● ●	도시계획 최종 요약 &GIS요약
16주차(12/13)	기말고사				시험
계	13	1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