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행정학과 20807130 서해은

1. 도시계획

도시계획이란 도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정립하고 이를 시행하려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도시의 장래 발전 수준을 예측하여 사전에 바람직한 형태를 미리 상정해 두고 이에 필요한 규제나 유도정책 혹은 정비수단 등을 통하여 도시를 건전하고 적정하게 관리해 나가는 도구 이다. 우리나라의 모든 도시계획은 국토계획법에 근거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행하고 있다.

도시계획은 우리나라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지금의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2000년대 들어와서는 이로 인한 부작용들에 대한 반성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즉, 인구가 도시로 집중되면서 도시가 과밀화로 무질서하게 확산되었으며, 이에 따라 각종 도시문제가 발생하였다. 도시계획은 미래에, 도시문제들을 완화 또는 해소시키고 그보다 더 먼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하다.

2. 국토ㆍ도시계획의 체계

도시계획제도는 국토ㆍ도시계획체계 중 도시계획에 해당하는 것인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 관리계획 3가지이다. 이 중에서 광역도시계획은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도시기본계획가 유사하지만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대한 계획이라는 차이가 있다. 한편 같은 행정구역에 대해 수립되고, 국민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나머지 2개 계획에도 다른 점이 있다. 도시기본계획은 대상지역에 대해 공간구조의 변화에서 사회경제적인 측면까지 미래상을 제시하지만 도시 관리계획은 이러한 미래 발전방향을 도시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계획이며,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도시기본계획가 다르다.

3. 광역도시계획

광역도시계획이란 인접한 2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여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20년 단위의 장기계획이며 도시기본계획, 도시 관리계획 등 하위계획에 대한 지침이 된다.

광역 계획은 광역시설, 공간 구조 구상, 기능 분담, 녹지 관리체계, 방재, 교통 및 물류유통 체계, 경관계획, 문화 여가 공간, 환경 보전 등과 같은 발정방향을 제시한다.

4. 도시기본계획

도시 기본 계획은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도시의 물적ㆍ공간적 측면 뿐 아니라 환경ㆍ사회ㆍ경제적인 측면을 모두 포괄하여 주민생활환경에 변화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종합 계획이며, 20년을 내다보는 미래상과 기본골격을 제시하는 장기계획이다. 또한 광역도시계획 내용을 수용하여 시ㆍ군 행정의 바탕이 되는 주요 지표와 토지의 개발 및 보전, 기반시설의 확충 및 효율적인 도시 관리의 전략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도시 기본계획은 지역의 특성과 현황을 반영하여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여 지역적 특성, 경제와 산업, 공간구조, 토지의 이용과 수요공급, 기반시설, 경관, 교통과 물류체계ㆍ정보통신, 방재와 안전, 계획의 방향과 목표, 사회ㆍ문화, 생활권 설정과 인구배분, 환경의 보전과 관리, 공원과 녹지, 도심과 주거환경 정비ㆍ보전, 미관, 재정확충 등 이러한 사항을 계획한다.

5. 도시 관리계획

도시 관리계획은 주민들의 사적 토지이용 즉, 건축행위 시 건폐율, 용적률, 층수 등에 관한 구속력을 가지는 법정계획으로서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내용을 구체화하고 실현하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첫째,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 둘째, 기반시설의 설비ㆍ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 셋째, 도시 개발 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에 따른 정비사업. 넷째, 지국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 계획을 포함 한다.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은 토지이용과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하거나 이를 다시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하여 토지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지정한다. 다만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의 지정에 있어서 특정대지에 하나만 지정되는 용도지역과 달리 용도지구는 2개 이상의 지구를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기반시설이란, 시민의 공동생활과 도시의 경제ㆍ사회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물리적 시설로서 도시전체의 발전 및 여타시설과의 기능적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하게 된다.

도시계획 수립지역 내 일부지역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증진 및 미관개선을 통한 양호한 환경 확보 및 체계적ㆍ계획적 관리를 위해 수립하는 도시 관리계획이다.

도시 관리계획의 수립 절차로는 기초조사-계획안 작성-주민 의견청취-시ㆍ군 의회 의견청취-결정신청-관계 행정기관 협의-심의-계획 결정ㆍ고시-열람 순이다.

도시계획 중 유일하게 도시 관리계획은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장위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주민이 임안권자에게 입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제안자는 대상 토지 면적의 80% 이상을 확보하거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용도지역 등의 지정은 제안 대상에서 제외 된다.

출결 및 과제 점검표

과목명: 도시행정론

담당교수: 조덕호

학번: 20807130

이름:  서해은

주	출석	지각	결석	과제	비고
1주차(9월02일)	●				수강정정기간
2주차(9월09일)	●
3주차(9월16일)	●
4주차(9월23일)					추석
5주차(9월30일)				● (Cambodia Jobs)	축제
6주차(10월07일)	●
7주차(10월14일)	●
8주차(10월21일)	중간고사				시험
9주차(10월28일)	●
10주차(11월04일)	●
11주차(11월11일)	●
12주차(11월18일)	●
13주차(11월25일)	●
14주차(12월02일)	●				종강
15주차(12월09일)				● (GIS과제)	교수님 출장관계로 휴강
16주차(12월16일)	기말고사			● (도시계획+출결 점검표)	시험
계	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