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최종 PDF 파일 요약

학번․학과: 20902828 독어독문학과

이름 : 백주연

과목: 도시행정론

담당교수: 조덕호 교수님

도시계획이란 도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정립하고 이를 시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도시의 장래 발전을 예측하여 사전에 모델링을 한 후 이에 따른 규제나 유도 정책, 혹은 정비수단 등을 통해 도시를 관리해 나가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모든 도시계획은 ‘국토계획법’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다.

도시계획의 필요성으로는 우리나라의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큰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2000년대 이후로의 부작용으로 인해 인구가 도시로 집중되고 도시가 과밀화되는 현상 등 각종 도시문제가 발생하였다. 도시계획은 미래의 문제발생에 예방하기위해 필요하다.

국토·도시계획의 체계로 국토종합계획, 도 종합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5가지가 있다.

그 중 도시계획에 해당하는 3개의 도시계획제도로는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3가지이다. 광역도시계획은 장기적 발전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도시기본계획과 유사하지만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대한 계획이라는 차이가 있다. 같은 행정구역에 수립되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또한 전자는 대상지역에 대해 공간구조의 변화에서 사회경제적 측면까지 미래상을 제시하지만 후자는 미래 발전방향을 도시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며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광역도시계획이란 인접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공간 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위해 20년 단위의 장기적 발전방향을 제시하며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에 지침이 된다.

광역도시계획의 광역계획권에 대한 발전방향과 지침

⒈광역시설 ⒉공간구조구상 ⒊기능 분담 ⒋녹지관리체계 ⒌방재 ⒍교통 및 물류유통 체계 ⒎경관계획 ⒏문화여가 공간 ⒐환경보전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절차

기초조사 및 입안(시장·군수)→ 공청회 개최→ 의견청취(주민의견*시·군 의회)→ 승인 신청(시장·군수)→ 관계기관 협의→ 심의(도도시계획위원회)→ 계획 승인(도지사)

도시기본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해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며 도시의 물적·공간적 측면뿐 아니라 환경·사회·경제적 측면을 모두 포괄하여 20년(5년마다 보완수정)을 내다보는 장기계획이다.

도시기본계획 수립절차

기초조사 및 입안(시장·군수)→ 공청회 개최(시장·군수)→ 의견청취(주민의견*시·군 의회)→승인신청(시장·군수) →관계기관 협의(도지사)→ 심의(도도시계획위원회)→ 계획승인(도지사)

도시관리계획이란 주민들의 사적 토지이용 즉 건축행위시 건폐율, 용적률, 층수 등에 대해 구속력을 가지는 법정계획으로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내용을 구체화해서 실현하는 계획이다. 아래와 같은 계획을 포함한다.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

용도지역·지구·구역은 토지이용과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용도지역) 이를 다시 강화 적용하여(용도지구·구역) 토지를 합리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한다.

용도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계획관리지역	×	×	×
용도지구		경관지구,미관지구,고도지구,방화지구,방재지구,보존지구,시설보호지구,취락지구,개발진흥지구,특정용도제한지구
용도구역		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이란 시민의 공동생활과 도시의 경제․사회활동 지원위해 설치하는 물리적 시설로서 도시전체 발전과 여타시설과의 기능적 조화 고려하여 설치한다.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⒈복합기능을 가진 단지 또는 시가지 개발⒉노후주거지 정비와 도시기능 회복을 위한 개발 등이 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 수립 지역 내 일부지역에 대해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증진 및 미관개선 통한 환경 확보 및 체계적․계획적 관리 위해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

입안의 제안에 주민참여 가능

도시계획 중 유일하게 도시관리계획은 주민(이해관계자 포함)이 입안권자에게 입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안자는 대상토지(국공유지 제외) 면적의 80%이상을 확보하거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절차

기초조사(시장․군수)→ 계획안 작성(시장․군수)→ 시․군 의회 의견청취→ 결정 신청(시장․군수)→ 관계 행정기관 협의→ 심의(시․도 도시계획위원회)→ 계획 결정․고시(시․도지사)→ 열람

출석 및 과제 점검표

주	출석	지각	결석	과제	비고
1주차(9/2)			●
2주차(9/6,9)			●●
3주차(9/13,16)	●●			●	Cambodia Jobs 과제
4주차(9/20,23)	추석연휴				추석연휴
5주차(9/27,30)	●●				9월30일 잡베스트
6주차(10/4,7)	●				10월7일 휴강
7주차(10/11,14)	●●
8주차(10/18,21)	●				10월21일 휴강
9주차(10/25,28)	●				10월25일 중간고사
10주차(11/1,4)	●		●(11월1일)		*11월1일 *병원
11주차(11/8,11)	●●				11월11일 취업박람회
12주차(11/15,18)	●●
13주차(11/22,25)	●●
14주차(11/29,12/2)	●●				12월2일 잡베스트
15주차(12/6,9)	●●			●●	GIS & 도시계획 과제
16주차(12/13)	기말고사				기말고사
계	24		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