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제도 길라잡이 내용 정리]

행정학과 20806623 이진여

도시계획이란?

도시계획이란 도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정립하고 이를 시행하려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도시의 장래 발전 수준을 예측하여 바람직한 형태를 미리 상정해 두고 이에 필요한 규제나 유도정책, 혹은 정비수단 등을 통하여 도시를 건전하고 적정하게 관리해나가는 도구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모든 도시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국토계획법’)에 근거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행하고 있다.

산업화로 인해 인구가 도시로 집중되면서 도시가 과밀화되고 무질서하게 확산되었으며, 이에 라 각종문제가 발생하였다. 도시계획은 이러한 도시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하게 되었다. 즉, 도시계획은 미래에 이러한 도시문제들을 완화 또는 해소시키고 그보다 더 먼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하다

국토종합계획					국토에 관한 최상위의 국가계획
도시종합계획					도 관할구역의 장기발전계획
		광역도시계획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의 장기발전 종합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도시기본계획의 실천계획

국토⦁도시계획의 체계는?

국토⦁도시계획체계에서 도시계획에 해당하는 것은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  계획 3가지이다.

1) 광역도시계획

광역도시계획이란 인접한 2개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여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이는 20년 단위의 장기계획이며, 도시 관리계획 등 하위계획에 대한 지침이 된다.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 권에 대해 광역시설, 공간 구조 구상, 기능 분담, 녹색관리체계, 방재, 교통 및 물류유통 체계, 경관계획, 문화 여가 공간, 환경 보전과 같은 발전방향과 지침을 제시한다.

2)도시기본계획

도시기본계획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도시 관리계획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이는 도시의 물적·공간적 측면뿐만 아니라 환경·사회·경제적인 측면을 모두 포괄하여 주민생활환경의 변화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종합계획이며, 20년(5년마다 보완 수정)을 내다보는 미래상과 기본골격을 제시하는 장기계획이다. 또한 광역도시계획 내용을 수용하여 시·군 행정의 바탕이 되는 주요지표와 토지의 개발 및 보전, 기반시설의 확충 및 효율적인 도시 관리 전략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도시기본계획은 지역의 특성과 현황을 반영하여 목표와 방향을 설정한다. 구체적으로 지역적 특성, 경제와 산업, 공간구조, 토지의 이용과 수요공급, 기반기설, 경관, 교통과 물류체계, 정보통신, 방재와 안전, 계획의 방향과 목표, 사회·문화, 생활권 설정과 인구배분, 환경의 보전과 관리, 공원과 녹지, 도심과 주거환경 정비&보전, 미관, 재정확충 등과 같은 상항을 계획한다.

▸시·군의 도시기본계획 수립절차: 기초조사 및 입안(시장·군수)→공청회 개최(시장·군수)→주민의견청취(시·군 의회)→ 승인 신청(시장·군수)→관계기관협의(도지사)→심의(도도시계위원회)→계획승인(도지사)

3)도시 관리계획

도시 관리계획은 주민들의 사적 토지이용 즉, 건축 행위 시 건폐율, 용적률, 층수 등에 대한 구속력을 가지는 법정계획으로서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내용을 구체화하고 실현하는 계획이다.

도시 관리계획은 용도지역·지역·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도시 개발 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에 따른 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 계획을 포함한다.

▪ 용도지역·지역·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

- 용도지역·지역·구역은 토지이용과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하거나     (용도지역) 이를 다시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하여(용도지구·구역),토지를 합리적이고 효율     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지정한다.

- 다만 용도지역·지역·구역의 지정에 있어서 특정대지에 하나만 지정되는 용도지역과 달리    용도지구는 2대 이상의 지구를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은 시민의 공동생활과 도시의 경제·사회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

하는 물리적 시설로서, 도시전체의 발전 및 여타시설과의 기능적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한다.

▪ 도시개발사업 및 정비 산업에 관한 계획

-⌜도시개발 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에 따른 정비 산업이다.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 계획

-도시계획 수립지역 내 일부지역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증진 및 미관     개선을 통한 양호한 환경 확보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 수립하는 도시 관리계획이다.

▸ 도시 관리계획의 수립절차 : 기초조사(시장·군수) →계획안 작성(시장·군수)→주민 의견청취→시·군 의회 의견청취 → 결정 신청(시장·군수)→관계 행정기관 협의→심의(시·도 도시계획위원회)→계획 결정·고시     (시·도지사)→열람

<출석 및 과제 점검표>

행정학과 20806623

이 진 여

교수님 제가 꼴통이라서 교수님홈페이지 ‘질문과 답변’란에 이름을 잘못 적어서 올렸습니다. 13주차(11/25)에는 ‘어 진여’ ,10주차(11/14)일에는 ‘아 진여’라고 올렸습니다. 몇 일전에 발견해서 수정을 하려고 했지만 수정이 안 됩니다. 제 출석을 확인 하실 때는 검색 창에 ‘진여’라고만 쳐 주세요. 그러면 제 출석이 다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 더 확인을 해봤어야하는데,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주	출석		지각	결석	과제	비고
1주차 (9/2)	○					수업정정기간 수업시스템적응기간
2주차 (9/6, 9/9)	○
3주차 (9/13, 9/16)	○				○	Cambodia Jobs를 통한 나의 관심분야 사이트 9월 2일
4주차 (9/27, 9/30)	○					9월 30일 Job Best
5주차 (10/4, 10/7)	○					7일 휴강
6주차 (10/11, 10/14)	○
7주차 (10/18, 10/21)	○					21일 휴강
9주차 (10/25, 10/28)	중간고사	○				25일 중간고사
10주차 (11/1, 11/4)	○
11주차 (11/8, 11/11)	○					11일 취업박람회 참석
12주차 (11/15, 11/18)	○
13주차(11/ 22, 11/25)	○
14주차 (11/29, 12/2)	○					12월 2일 Job Best
15주차(12월6일)	○				○	GIS 과제제출, 도시계획최종 PDF 요약, 출석 및 과제 점검표 12월 7일
16주차(12월13일)	기말고사
계	15		․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