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최종 PDF 파일 요약

1) 도시계획이란?

‘도시계획’이란 도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정립하고 이를 시행하려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도시계획의 필요성

인구가 도시로 집중되면서 도시가 과밀화 되고 무질서하게 확산되었으며, 이에 따라 각종 도시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도시문제들을 완화 또는 해소시키고 그보다 더 먼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하다.

3) 도시계획제도

도시계획에 해당하는 것은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3가지로 이중에서 광역도시계획은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는 도시기본계획과 유사하지만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대한 계획이라는 차이가 있다.

4) 광역도시계획이란?

인접한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5) 광역계획권에 대한 발정방향과 지침

① 광역시설 ② 공간 구조 구상 ③ 기능 분담 ④ 녹지관리체계 ⑤ 방재 ⑥ 교통 및 물류유통 체계 ⑦ 경관계획 ⑧ 문화여가공간 ⑨ 환경보전

6)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절차

기초조사 및 입안(시장․군수 공동) ⤍ 공청회 개최 ⤍ 의견청취(주민의견, 시․군의회) ⤍ 승인 신청(시장․군수 공동) ⤍ 관계기관 협의 ⤍ 심의(도도시계획위원회) ⤍ 계획 승인(도지사)

7) 도시기본계획이란?

도시기본계획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8) 시․군의 도시기본계획 수립절차

기초조사 및 입안(시장․군수) ⤍ 공청회 개최(시장․군수) ⤍ 의견청취(주민의견, 시․군의회) ⤍ 승인 신청(시장․군수) ⤍ 관계기관 협의(도지사) ⤍ 심의(도도시계획위원회) ⤍ 계획 승인(도지사)

9) 도시관리계획이란?

도시관리계획은 주민들의 사적 토지이용 즉, 건축행위시 건폐율, 용적율, 층수 등에 대한 구속력을 가지는 법정계획으로서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내용을 구체화하고 실현하는 계획이다. 아래와 같은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①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

②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③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④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10)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

11) 용도지역․지구․구역 각각의 유형

① 용도지역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② 용도지구 - 경관지구, 마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재지구, 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③ 용도구역 -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12)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절차

기초조사(시장․군수) ⤍ 계획안 작성(시장․군수) ⤍ 주민의견청취 ⤍ 시․군 의회 의견청취 ⤍ 결정신청(시장․군수 : 입안권자와 결정권자가 동일한 경우, ‘결정신청’의 절차는 없음) ⤍ 관계 행정기관 협의 ⤍ 심의(시․도 도시계획위원회) ⤍ 계획 결정․고시 ⤍ 열람

13) 입안의 제안에 주민참여 가능

도시계획 중 유일하게 도시관리계획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주민이 입안권자에게 입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제안자는 대상토지(국공유지 제외) 면적의 80% 이상을 확보하거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출석 및 과제 점검표 (2010년 2학기)

과목명 : 도시행정론

담당교수 : 조덕호 교수님

학과 : 문헌정보학과

학번 : 20721591

이름 : 심수연

주	출석	지각	결석	과제	비고
1주차(9/2)			●
2주차(9/6,9)			●
3주차(9/13,16)	●
4주차(9/20,23)	추석연휴				추석
5주차(9/27,30)	●				9월30일 휴강
6주차(10/4,7)	●				10월7일 휴강
7주차(10/11,14)	●
8주차(10/18,21)	●
9주차(10/25,28)	●				10월25일 중간고사
10주차(11/1,4)	●
11주차(11/8,11)	●	●(11/11)			11월11일 취업박람회
12주차(11/15,18)	●			●	과제 제출
13주차(11/22,25)	●
14주차(11/29,12/2)	●				12월2일 휴강
15주차(12/6)	●			● ●	도시계획 최종 요약 &GIS요약
16주차(12/13)	기말고사				시험
계	12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