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최종 PDF파일 요약』

20820803 사회학과 민 혜숙

도시계획최종 PDF파일을 요약하기 전에 도시계획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면, 도시계획제도란 토지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도시계획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도시계획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도시계획’이란 도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정립하고 이를 시행하려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도시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근거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계획이 필요한 이유는 도시계획은 ①인구의 도시 집중 ②도시의 과밀화, 거대화 ③난개발 등 각종 도시문제의 발생 등의 도시문제들을 완화 또는 해소시키고 그보다 더 먼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국토▪도시계획의 체계

국토 도시계획체계 중에서 도시계획에 해당하는 것은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 관리계획 이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란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사회경제적이고 물적인 측면을 포괄해 발전 방향을 제시하며, 도시 관리계획이란 도시기본계획이 제시한 방향을 도시 공간상에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방법을 제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은 다른 계획이라고 설명 할 수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

광역도시계획이란, 인접한 2개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ex)서울-경기-인천

*광역도시계획의 발전방향과 지침

①광역시설 ②공간 구조 구상 ③기능 분담 ④녹지관리체계 ⑤방재 ⑥교통 및 물류유통 체계 ⑦경관계획 ⑧문화 여가 공간 ⑨환경 보전

이러한 발전방향과 지침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녹지관리체계 부분에서는 도시 내 녹지창출과 광역 녹지축과의 연계 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절차는 기초조사 및 입안 에서부터 계획 승인으로 의견청취(주민의견) 을 중요시 하고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

도시기본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합니다.

또한, 광역도시계획 내용을 수용하여 효율적인 도시 관리의 전략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지역의 특성과 현황을 반영하여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계획합니다.

①지역적 특성 ②경제와 산업 ③공간구조 ④토지의 이용과 수요공급 ⑤기반시설 ⑥경관   ⑦교통과 물류체계, 정보통신 ⑧방재와 안전 ⑨계획의 방향과 목표 ⑩사회, 문화 ⑪생활권 설정과 인구배분 ⑫환경의 보전과 관리 ⑬공원과 녹지 ⑭도심과 주거환경 정비, 보전     ⑮미관 ⑯재정확충

*도시기본계획 역시, ‘광역도시계획 의 수립 절차’ 와 동일하게 기초조사 및 입안 에서부터 계획 승인으로 의견청취(주민의견) 중요시 하고 있습니다.

▣도시 관리계획

도시 관리계획은 주민들의 사적 토지이용 즉, 건축 행위 시 건폐율, 용적률, 충수 등에 대한 구속력을 가지는 법정계획으로서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내용을 구체화 하고 실현하는 계획입니다.

도시 관리계획이 실현하는 계획으로는 ①첫째 용도지역 지구 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계획 ②둘째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 ③셋째 도시 개발 법 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 에 따른 정비사업 ④마지막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위의 4가지 계획에 대한 상세설명

①용도지역 지구 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을 살펴보면, 용도지역 지구 구역은 토지이용과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하거나 이를 다시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하여 토지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지정합니다. 용도지역은 모든 토지에 적용이 되며 용도지구는 용도지역보완을 하고 용도구역은 용도지역 지구보완을 합니다.

②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에서 기반시설이란, 시민의 공동생활과 도시의 경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물리적 시설로서 여타시설과의 기능적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합니다.

③도시개발사업 및 정비사업 에 관한 계획을 살펴보면, 도시 개발 법 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 법 에 따른 정비사업 을 말하며, 복합기능을 가진 단지 또는 시가지를 개발하고 노후주거지 정비와 도시기능 회복을 위한 개발을 합니다.

④지구단위계획의 구역의 지정변경과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계획 수립지역 내 일부지역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 하고 그 기능증진 및 미관개선을 통한 양호한 환경확보 및 체계적 계획적 관리를 위해 수립하는 도시 관리계획입니다.

*도시 관리계획의 수립절차

기초조사를 시작하는데, 여기에는 자연적 여건, 인문 사회 환경 분석, 기반시설 현황과 전망, 토지적성평가와 환경성 검토를 통해서 실시하며, 계획안을 작성하게 되는데 계획안 작성 시 도시 관리계획도서 와 기초조사 결과로 인한 각종 영향 검토서 확인 후 작성한다. 다음으로 주민 의견청취 가 있는데, 일간신문, 홈페이지 14일 이상을 공고하게 되어 있다. 다음으로 시 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결정신청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협의에서 사전 환경성 검토와 교통 영향 분석 및 개선 대책 등을 협의 하고 다음으로 심의와 계획 결정 고시를 거쳐서 열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입안의 제안에 주민참여 가능

도시계획 중 유일하게 도시 관리계획은 다음 사항(①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②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주민(이해관계자 포함)이 입안권자에게 입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제안자는 대상 토지 면적의 80% 이상을 확보하거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출결 및 과제 점검표

□담당과목 :	도시행정론
□담당교수 :	조 덕호
□학 과 :	사회학과
□학 번 :	20820803
□이 름 :	민 혜숙

주차	출석	지각	결석	과제	비고
1주차(9.02)	✓				수업 정정기간 9월9일부터 강의노트
2주차(9.09)	✓
3주차(9.13)	✓
3주차-2(9.16)	✓			✓(1)	Cambodia Jobs를 통한 나의 관심분야 사이트(9/19 제출)
4주차(9.27)	✓				9월 30일 Job Best
5주차(10.04)	✓				10월 7일 휴강
6주차(10.11)	✓
6주차-2(10.14)	✓
7주차(10.18)	✓				10월 21일 휴강
8주차(10.25)	✓				10월25일 중간고사
9주차(10.28)	✓
10주차(11.01)	✓
10주차-2(11.04)	✓
11주차(11.08)	✓
11주차-2(11.11)	✓				11월 11일 취업박람회
12주차(11.15)	✓
12주차-2 (11.18)	✓
13주차(11.22)	✓
13주차-2(11.25)	✓
14주차(11.29)	✓				12월2일 Job Best
15주차(12.06)	✓
15주차-2(12.09)	✓			✓(2)	도시계획최종요약 & GIS요약
16주차(12.13)	시 험				12월13일 기말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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