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제도 요약>

20307203 홍승우

◉도시계획이란?

●도시계획이 뭔가요 - 도시계획이란 도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정립하고 이를 시행 하려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도시의 장래 발전 수준을 예측하여 사전에 바람직한 형태를 미리 상정해 두고 이에 필요한 규제나 유도정책, 혹은 정비수단 등을 통하여 도시를 건전하고 적정하게 관리해 나가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도시계획이 왜 필요한가요 - 우리나라는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지금의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2000년대 들어와서는 이로 이한부작용들에 대한 반성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즉, 인구가 도시로 집중되면서 도시가 과밀화되고 무질서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각종 도시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도시문제 들을 해소시키고 그보다 더 먼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예빵하기 위해 필요 합니다.

◉국토.도시 계획 체계는?

●3개의 도시계획제도 -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3가지입니다. 이중에서 광역도시계획은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는 도시기본계획과 유사하지만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대한 계획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한편 같은 행정구역에 대해 수립되고, 국민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잇는 나머지 2개 계획에도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선 도시기본계획은 대상지역에 대해 공간구조의 변화에서 도시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계획이며,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도시기본계획과는 다릅니다

◉광역도시란 뭔가요?

●광역도시계획이 뭔가요 - 인접한 2개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20년 단위의 장기계획이며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 하위계획에 대한 지침이 됩니다.

●무엇을 계획하나요

①광역시설-지역 간 상수공급 격차 해소,  합리적 보완적 폐기물처리체계 구축

②공간구조구상-거점도시 중심의 대핵화, 남북통일과 세계화시대에 대응하는 공간구조 개편

③기능분담-OOO지역은 현재 인구 규모 수준에서 도시성장 관리, 00-000-00지역은 차별화된 개발밀도로 성장관리

④논지관리체계-도시내 녹지창출과 광역 녹지축과의 연계, 도시녹지관리체계 구축

⑤방재-재해위험도에 따른 지역 관리와 광역적 방재정보 전달체계 구축, 친환경적 우수관리 시스템의 도입

⑥교통 및 물류유통 체계-다핵분산형 공간체계에 부합하는 광역교통망 체계 구축, 이용자 중심의 종합 환승 체계 구축

⑦경관계획-자연경관 우수지역의 보전 강화, 개성있는 농촌 및 도시경관의 보전과 형성

⑧문화여가공간-여가 관광권역의 설정과 관광벨트 구축, 지역별 지자체별 관광상품 개발

⑨환경보존-토지이용 교툥계획이 연계된 종합적 대기관리대책수립,핵심보전지역설정및 보전

◉도시 기본 계획이란?

●도시기본계획이 뭔가요 - 도시기본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합니다. 도시의 물적,공간적 측면뿐 아니라 환경 사회 제적인 측면을 모두 포괄하여 주민생활환경의 변화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종합계획이며 20년을 내다보는 미래상과 기본골격을 제시하는 장기계획입니다. 또한 광역도시계획 내용을 수용하여 시,군 행정의 바탕이 되는 주요지표와 토지의 개발 및 보전, 기반시설의 확충 및 효율적인 도시관리의 전략을 제시하는 획입니다.

●시.군의 도시기본계획 수립절차

기초조사 및 입안(시장.군수) -> 공청회 개최(시장.군수) -> 의견청취(주민의견/시.군의회) -> 승인신청(시장.군수) -> 관계기관 협의(도지사) -> 심의(도시계획위원회) -> 계획승인(도지사)

◉도시관리계획이란? Ⅰ,Ⅱ

●도시관리계획이 뭔가요 - 도시관리계획은 주민들의 사적 토지이용 즉, 건축행위시 건폐율, 용적률, 층수 등에 대한 구속력을 가지는 법정계획 으로서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내용을 구체화하고 실현하는 계획입니다.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환 계획

용도지역·지구·구역은 토지이용과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하거나(용 도지역) 이를 다시 강화 는 완화 적용하여(용도지구·구역), 토지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  을 도모하기 위해 만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에 있어서 특정 대지에 하나만 지정되는 용도지역과 달리 용도지구는 2개 이상의 지구를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지구·구역 각각의 유형입니다.

①용도지역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지연환경보전지역

②용도지구 -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조지구, 방화지구, 방재지구, 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그

③용도구역-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 기반시설이란 시민의 공동생활과 도시의 경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물리적 시설로서 도시의 발전 및 여타 시설

과의 기능적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하게 됩니다

●도시개발사업 및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말합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변경과 지구단위계획 - 일부지역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증진 및 미관개선을 통한 양호한 환경을 확보 및 체계적.계획적 관리

를 위해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입니다

출석 및 과제 점검표

학 번 : 20307203

이 름 : 홍 승 우

주 차(월/일)	출 석	지 각	결 석	과 제	비 고
1주차(9.2)	수강정정
2주차(9.9)	●
3주차(9.16)	●
4주차(9.23)	●
(9.28)				제출(cambodia jobs를 통한 나의 관심분야)
5주차(9.30)	●
6주차(10.7)	●
7주차(10.14)	●
8주차(10.21)	중간고사
9주차(10.28)	●
10주차(11.4)			●		아버지 입원
11주차(11.11)	●
12주차(11.18)	●
13주차(11.25)	●
14주차(12.2)	●
15주차(12.9)	●			제출 (①what is GIS 번역) (②도시계획제도 PDF요약+출석 점검표)
16주차(12.16)	기말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