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제도 요약

행정학과 20606807 이준진

도시계획이란 인간의 주거와 활동기능을 능률적이고도 효과적으로 공간에 배치하는 계획으로, 장기·중기·단기의 세 가지 계획이 동시에 수립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우선 인구증가, 교통량, 주택수요, 문화·교육의 충실도, 산업구조의 장래변화, 생활양식의 변화 등에 관한 통계자료의 수집·분석을 요한다.

도시계획의 법안으로는 도시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1962년 1월 20일에 제정했으나, 2002년 2월 4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폐지되었다. 도시의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을 위한 도시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를 보장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며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시계획은 도시의 주거기능·상업기능·공업기능 등이 조화를 이루고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수립·집행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은 도시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발전되도록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발전종합대책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도시발전종합대책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20년을 단위로 하여 도시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도시계획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그 고시일 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고. 그 고시일 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형도면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도시계획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도시계획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야 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지역과 지구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도시계획구역 안에의 도시기반시설의 설치는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그 고시일 부터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 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지역과 지구에서는 그 종류별로 건폐율, 용적률과 행위제한이 정하여진다.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그 고시일 부터 3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계획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1단계·제2단계의 집행계획을 구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11장 103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도시계획이 필요한 이유로는 우리나라는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지금의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2000년대 들어와서는 이로 인한 부작용들에 대한 반성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즉, 인구가 도시로 집중되면서 도시가 과밀화되고 무질서하게 확산되었으며, 이에 따라 각종 도시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도시계획은 미래에, 바로 이러한 도시문제들을 완화 또는 해소시키고 그보다 더 먼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도시계획제도에는 도시 기본계획과 도시 관리계획이 있다. 도시 기본계획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뜻한다. 도시의 물적·공간적 측면뿐 아니라 환경·사회·경제적인 측면을 모두 포괄하여 주민생활환경의 변화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종합 계획이며, 20년(5년마다 보완 수정)을 내다보는 미래상과 기본골격을 제시하는 장기계획이다. 또한 광역도시계획 내용을 수용하여 시·군 행정의 바탕이 되는 주요지표와 토지의 개발 및 보전, 기반시설의 확충 및 효율적인 도시 관리의 전략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도시 관리계획은. 관리계획은 입안의 제안에 주민참여 가능한데 도시계획 중 유일하게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그리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이 입안권자에게 입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다만 제안자는 국·공유지를 제외한 대상 토지 면적의 80% 이상을 확보하거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주민들의 사적 토지이용 즉, 건축행위 시 건폐율, 용적률, 층수 등에 대한 구속력을 가지는 법정계획으로서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내용을 구체화하고 실현하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은 계획을 포함합니다.

첫째,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은 용도지역·지구·구역은 토지이용과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하거나(용도지역) 이를 다시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하여(용도지구·구역), 토지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지정합니다. 다만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에 있어서 특정대지에 하나만 지정되는 용도지역과 달리 용도지구는 2개 이상의 지구를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지구·구역 각각의 유형입니다.

둘째,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에 관한 계획입니다. 기반시설이란, 시민의 공동생활과 도시의 경제·사회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물리적 시설로서 도시전체의 발전 및 여타시설과의 기능적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하게 됩니다.

셋째, 도시개발사업 및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입니다.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말합니다.

넷째,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변경과 지구단위계획입니다. 도시계획 수립지역내 일부지역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증진 및 미관개선을 통한 양호

한 환경 확보 및 체계적·계획적 관리를 위해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입니다.

이처럼 도시계획제도는 우리나라의 국토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는 동시에 국민과 시민의 요구를 수용하여 일방적인 도시계획이 아닌 시민이 참여하여 생활하기 편한 도시계획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접도시끼리의 연계로 도시끼리  문화생활·녹지관리·경관계획·교통 및 물류체계 등의 기능을 분담하여 친환경에도 관심을 쏟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도시계획제도는 단기계획에서부터 장기계획까지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며, 파급효과가 큰 만큼 다른나라의 모델들을 잘 살피고

장·단점을 잘 비교하여 우리 실정과 환경에 맞는 도시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자료출처 : 네이버 백과사전

http://www.mltm.go.kr/search/search.jsp

출결 및 과제점검표

과목명 : 도시행정론

담당교수 : 조덕호

학과 : 행정학과

학번 : 20606807

이름 : 이준진

주	출석	지각	결석	과제	비고
1주차(9월 2일)	✓				수업정정기간 9/9일부터 전산입력
2주차(9월 6,9일)	✓
3주차(9월 13,16일)	✓
추석연휴(9월 20,23일)
4주차(9월 27일)	✓				9월 30일 Job Best
5주차(10월 4일)	✓				7일 휴강
6주차(10월 11,14일)	✓			✓	과제(1)
7주차(10월 18일)	✓				21일 휴강
9주차(10월 25,28일)	✓				25일 중간고사
10주차(11월 1,4일)	✓
11주차(11월 8,11일)	✓				11일 취업박람회 참석
12주차(11월 15,18일)	✓
13주차(11월 22,25일)	✓
14주차(11월29 12월2일)	✓				12월 2일 Job Best
15주차(12월6일)	✓			✓	과제(2),(3)
16주차(12월13일)	기말고사
계	15	․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