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제도

행정학과 20606690 윤인식

도시계획이란 도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정립하고 이를 시행하려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도시의 장래 발전 수준을 예측하여 사전에 바람직한 형태를 미리 상정해 두고 이에 필요한 규제나 유도정책, 혹은 정비수단 등을 통하여 도시를 건전하고 적정하게 관리해 나가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도시계획이 왜 필요한가는 우리나라는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지금의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2000년대 들어와서는 이로 인한 부작용들에 대한 반성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즉, 인구가 도시로 집중되면서 도시가 과밀화되고 무질서하게 확산되었으며, 이에 따라 각종 도시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아래 그림에도 나와 있듯이 도시계획은 미래에, 바로 이러한 도시문제들을 완화 또는 해소시키고 그보다 더 먼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도시기본계획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사회경제적이고 물적인 측면을 포괄해 발전

.도시기본계획이 제시한 방향을 도시 공간상에 구체적으로 구현

방향을 제시 하는 방법 제시

도시관리계획

.일반시민에게는 직접적인 구속력이 없고 행정청에 구속력을 가지

.일반시민의 건축 활동을 규제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짐

는 도시계획

광역도시계획란 인접한 2개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20년 단위의 장기계획이며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 하위계획에 대한 지침이 됩니다.

같은 도 내 시·군 간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절차

기초조사 및 입안 -> 공청회 개최 -> 의견청취 -> 승인 신청 -> 관계기관 협의 -> 심의 -> 계획승인

도시기본계획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합니다. 도시의 물적·공간적 측면뿐 아니라 환경·사회·경제적인 측면을 모두 포괄하여 주민생활환경의 변화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종합계획이며, 20년(5년마다 보완 수정)을 내다보는 미래상과 기본골격을 제시하는 장기계획입니다. 또한 광역도시계획 내용을 수용하여 시·군 행정의 바탕이 되는 주요지표와 토지의 개발 및 보전, 기반시설의 확충 및 효율적인 도시 관리의 전략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시·군의 도시기본계획 수립절차

기초조사 및 입안 -> 공청회 개최 -> 의견청취 -> 승인신청 ->  관계기관 협의 -> 심의 -> 계획승인

도시 관리계획은 주민들의 사적 토지이용 즉, 건축행위 시 건폐율, 용적률, 층수 등에 대한 구속력을 가지는 법정계획으로서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내용을 구체화하고 실현하는 계획이며 다음과 같다.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도시 개발 법]에 따른 도시 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에 따른 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은 용도지역·지구·구역은 토지이용과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하거나(용도지역) 이를 다시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하여(용도지구 ·구역), 토지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지정합니다. 다만 용도지역 ·지구·구역의 지정에 있어서 특정대지에 하나만 지정되는 용도지역과 달리 용도지구는 2개 이상의 지구를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입안의 제안에 주민참여 가능은 도시계획 중 유일하게 도시관리계획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주민(이해관계자 포함)이 입안권자에게 입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제안자는 대상토지(국공유지 제외) 면적의 80% 이상을 확보하거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용도지역 등의 지정은 주변 지역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재산권의 제한과 연관되기 때문에 제안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절차

기초조사 -> 계획안 작성 -> 주민의견 청취 -> 시·군 의회 의견 청취 -> 결정 신청 -> 관계행정 기관 협의 -> 심의 -> 계획 결정·고시 -> 열람

출결 및 과제 점검표

과목명: 도시행정론

담당교수: 조덕호

학과: 행정학과

학번: 20606690

이름: 윤인식

주	출석	지각	결석	과제	비고
1주차(9월 1일)	●				정정기간
2주차(9월 6일, 9일)	●				정정기간
3주차(9월 13일, 16일)	●
4주차(9월20일, 23일)	축제기간				재택수업
5주차(9월27일, 30일)	●			●	과제제출
6주차(10월4일, 7일)	●				7일 휴강
7주차(10월11일, 14일)	●
8주차(10월18일, 21일)	●				21일 휴강
9주차(10월25일, 28일)	중간고사				시험
10주차(11월1일, 4일)	●
11주차(11월8일, 11일)	●
12주차(11월15일, 18일)	●
13주차(11월22일, 25일)	●
14주차(11월29일,12월2일)	●			●	과제제출
15주차(12월6일, 9일)	●			●	과제제출
16주차(12월13일)	기말고사				시험
계	15	․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