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결 및 과제 점검표

행정학과 20606742 이 수 재

주	출석		지각	결석	과제	비고
1주차(9월 2일)	✓
2주차(9월 6,9일)	✓✓
3주차(9월 13,16일)	✓✓				✓	Cambodia Jobs를 통한 나의 관심분야 사이트 9월 24일
4주차(9월 27일)	✓					9월 30일 Job Best
5주차(10월 4일)	✓					7일 휴강
6주차(10월 11,14일)	✓✓
7주차(10월 18일)	✓					21일 휴강
9주차(10월 25,28일)	중간고사	✓				25일 중간고사
10주차(11월 1,4일)	✓✓
11주차(11월 8,11일)	✓✓					11일 취업박람회 참석
12주차(11월 15,18일)	✓✓
13주차(11월 22,25일)	✓✓
14주차(11월29 12월2일)	✓✓					12월 2일 Job Best
15주차(12월6일)	✓				✓ ✓	GIS 과제제출, 도시계획최종 PDF 요약과 출석 및 과제 점검표 12월 7일
16주차(12월13일)	기말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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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제도 길라잡이 내용 정리

20606742 행정학과 이수재

☞ 도시계획이란?

‘도시계획’이란 도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정립하고 이를 시행하려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 도시계획이 필요한 이유

인구가 도시로 집중되면서 도시가 과밀화되고 무질서하게 확산되었으며, 이에 따라 각종 도시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도시계획은 미래에, 바로 이러한 도시문제들을 완화 또는 해소시키고 그보다 더 먼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 국토도시계획의 체계는?

<3개의 도시계획제도>

도시계획에 해당하는 것은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3가지입니다. 이중에서 광역도시계획은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는 도시기본계획과 유사하지만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대한 계획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한편 같은 행정구역에 대해 수립되고, 국민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나머지 2개 계획에도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선 도시기본계획은 대상지역에 대해 공간구조의 변화에서 사회경제적인 측면까지 미래상을 제시합니다. 반면 도시관리계획은 이러한 미래 발전방향을 도시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계획이며,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도시기본계획과는 다릅니다.

☞ 광역도시계획이란?

인접한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20년 단위의 장기계획이며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 하위계획에 대한 지침이 됩니다.

도시기본계획이란?

도시기본계획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합니다.

도시의 물적·공간적 측면뿐 아니라 환경·사회·경제적인 측면을 모두 포괄하여 주민생활환경의 변화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종합계획이며, 20년(5년마다 보완 수정)을 내다보는 미래상과 기본골격을 제시하는 장기계획입니다. 또한 광역도시계획 내용을 수용하여 시·군 행정의 바탕이 되는 주요지표와 토지의 개발 및 보전, 기반시설의 확충 및 효율적인 도시관리의 전략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 도시관리계획이 뭔가요?

도시관리계획은 주민들의 사적 토지이용 즉, 건축행위시 건폐율, 용적률, 층수 등에 대한 구속력을 가지는 법정계획으로서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내용을 구체화하고 실현하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은 계획을 포함합니다.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

용도지역·지구·구역은 토지이용과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하거나(용

도지역) 이를 다시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하여(용도지구·구역), 토지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지정합니다. 다만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에

있어서 특정대지에 하나만 지정되는 용도지역과 달리 용도지구는 2개 이상의 지구를 중복하

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지구·구역 각각의 유형입니다.

☞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이란, 시민의 공동생활과 도시의 경제·사회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물리적 시설로서 도시전체의 발전 및 여타시설과의 기능적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하게 됩니다.

☞ 도시개발사업 및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 사업을 말합니다.

예1) 복합기능을 가진 단지 또는 시가지 개발

예2) 노후주거지 정비와 도시기능 회복을 위한 개발

☞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변경과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 수립지역 내 일부지역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 하고 그 기능증진 및 미관개선을 통한 양호한 환경 확보 및 체계적·계획적 관리를 위해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입니다.

☞ 입안의 제안에 주민참여 가능

도시계획 중 유일하게 도시관리계획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주민(이해관계자 포함)이 입안권자에게 입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안자는 대상토지(국공유지 제외) 면적의 80% 이상을 확보하거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용도지역 등의 지정은 주변 지역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재산권의 제한과 연관되기 때문에 제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절차

기초조사 - 계획안 작성 - 주민의견 청취 - 시·군의회 의견 청취 -결정 신청 - 관계행정 기관 협의 - 심의 - 계획 결정·고시 - 열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