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제도 요약

도시계획이란 도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정립하고 이를 시행하려는 일련의 과정이다. 도시의 장래발전 수준을 예측하여 사전에 바람직한 형태를 미리 상정해두고 이에 필요한 규제나 유도정책, 혹은 정비수단 등을 통하여 도시를 건전하고 적정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는 도구이다. 우리나라의 모든 도시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지금의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그로 인한 부작용들에 대한 반성과 우려가 높아졌다. 즉, 인구가 도시로 집중되면서 도시가 과밀화되고 무질서하게 확산되었으며, 이에 따라 각종 도시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도시문제들을 완화 또는 해소시키고, 그보다 더 먼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바로 도시계획이 필요한 것이다.

국토종합계획이 최상위 국가계획이고 그 아래 도 종합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 관리계획이 있다. 국토·도시계획체계 중 도시계획에 해당하는 것은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 관리계획 세 가지이다. 이 중에서 광역도시계획은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는 도시기본계획과 유사하지만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대한 계획이라는 차이가 있다. 도시 기본계획과 도시 관리계획은 같은 행정구역에 대해 수립되고, 국민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지만, 도시기본계획은 대상지역에 대해 공간구조의 변화에서 사회경제적인 측면까지 미래상을 제시한다. 반면 도시 관리계획은 이러한 미래 발전방향을 도시 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계획이며,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므로 도시기본계획과 다른 점을 보인다. 도시계획은 GIS를 통해 시각화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GIS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구글어스이다.

광역도시계획이란 인접한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주로 20년 단위의 장기계획으로 도시기본계획, 도시 관리계획 등 하위계획에 대한 지침이 된다. 광역도시계획은 광역시설, 공간 구조 구상, 기능 분담, 녹지관리체계 방재, 교통 및 물류유통 체계, 경관계획, 문화여가공간과 환경 보전 등의 발전방향과 지침을 제시한다.

도시기본계획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도시의 물적·공간적 측면뿐만 아니라 환경·사회·경제적인 측면을 모두 포괄하여 주민생활환경의 변화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종합계획이며, 5년마다 보완 수정하여 20년을 내다보는 미래상과 기본골격을 제시하는 장기계획이다. 또한 광역도시계획 내용을 수용하여 시·군 행정의 바탕이 되는 주요지표와 토지의 개발 및 보전, 기반시설의 확충 및 효율적인 도시 관리 전략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같은 도 내 시·군 간 광역도시 계획이나, 시·군 도시 기본계획의 수립은 둘 다 거의 비슷한 절차로 계획되어지는데, 기초조사 및 입안, 공청회를 거쳐 주민이나 시·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승인신청을 통해 관계기관의 협의,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도지사의 계획 승인의 절차를 거쳐서 계획되고 있다.

도시 관리계획은 주민들의 사적 토지이용 즉, 건축 행위 시 건폐율, 용적률, 층수 등에 대한 구속력을 가지는 법정계획으로서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내용을 구체화하고 실현하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이다. 용도지역·지구·구역은 토지이용과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하거나 이를 다시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하여, 토지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지정한다. 다만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에 있어서 특정 대지에 하나만 지정되는 용도지역과 달리 용도지구는 2개 이상의 지구를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용도지역의·지구·구역의 각각 유형을 알아보자면 용도지역에서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고업지역, 녹지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 지역으로 나뉘고, 용도지구는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재지구, 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로 나뉜다. 마지막으로 용도구역은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수자원보호구역으로 나누어진다.

둘째,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에 관한 계획이다. 기반시설이란, 시민의 공동생활과 도시의 경제·사회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물리적 시설로서 도시전체의 발전 및 여타시설과의 기능적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하게 된다.

셋째, [도시개발 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거주환경 정비 법]에 따른 정비 사업이다. 도시개발사업 및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은 「도시 개발 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에 따른 정비 사업을 말하는데, 주로 복합기능을 가진 단지 또는 시가지를 개발하거나 노후주거지 정비와 도시기능 회복을 위한 개발을 한다.

마지막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의 계획을 포함하게 된다.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 수립지역 내 일부지역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증진 및 미관개선을 통한 양호한 환경확보 및 체계적·계획적 관리를 위해 수립하는 도시 관리계획이다.

도시 관리계획의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자연적여건, 인문·사회 환경 분석, 기반시설 현황과 전망, 토지적성평가, 환경성 검토 등의 기초조사를 토대로 계획안을 작성하고, 도시 관리계획도서와 기초조사를 통해 계획안을 작성한다. 다음 일간신문이나,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를 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시·군 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 신청을 한다. 시·도 도시 계획 위원회에서 사전환경성 검토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등을 통해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고, 시·도시자사 계획을 결정하고 고시한 후 열람할 수 있다.

도시계획 중 유일하게 도시 관리계획은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주민이 입안권자에게 입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제안자는 국공유지를 제외한 대상 토지 면적의 80% 이상을 확보하거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출결 및 과제 점검표

과목명: 도시행정론

담당교수 : 조덕호

학과 : 행정학과

학번 : 20800975

이름 : 이유미

주	출석	지각	결석	과제	비고
1주차(9월 1일)	●
2주차(9월 6일, 9일)	●
3주차(9월 13일, 16일)	●			●	Cambodia Jobs 과제
4주차(9월 27일, 30일)	●				9월 30일 잡베스트
5주차(10월 4일, 7일)	●				10월 7일 휴강
6주차(10월 11일, 14일)	●
7주차(10월 18일, 21일)	●				10월 21일 휴강
8주차(10월 25일)	중간고사				시험
9주차(10월 28일)	●
10주차(11월 1일, 4일)	●
11주차(11월 8일, 11일)	●				11월 11일 취업박람회
12주차(11월 15일, 18일)	●
13주차(11월 22일, 25일)	●
14주차(11월 29일, 12월 2일)	●				12월 2일 잡베스트
15주차(12월 6일, 9일)	●			● ●	GIS 과제 도시계획제도 과제
16주차(12월 13일)	기말고사				시험
계	15	․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