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제도 길라잡이

20606360 행정학과 김기찬

도시계획의 정의 - 도시계획이란 도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정립하고 이를 시행 하려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도시의 장래 발전 수준을 예측 하여 사전에 바람직한 형태를 미리 상정해 두고 이에 필요한 규제나 유도정책, 혹은 정비수단 등을 통하여 도시를 건전하고 적정하게 관리해 나가는 도구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모든 도시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에 근거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행하고 있다.

도시계획의 필요성 - 우리나라는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지금의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2000년대 들어와서는 이로 인한 부작용들에 대한 반성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즉, 인구가 도시로 집중되면서 도시가 과밀화되고 무질서하게 확산되었으며, 이에 따라 각종 도시문제가 발생하였다. 도시계획은 미래에 도시문제들을 완화 또는 해소시키고 그보다 더 먼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하다.

국토 · 도시계획의 체계 - 도시계획제도는 국토ㆍ도시계획체계 중 도시계획에 해당하는 것인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 관리계획 3가지이다. 이 중에서 광역도시계획은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도시기본계획가 유사하지만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대한 계획이라는 차이가 있다. 한편 같은 행정구역에 대해 수립되고, 국민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나머지 2개 계획에도 다른 점이 있다. 도시기본계획은 대상지역에 대해 공간구조의 변화에서 사회경제적인 측면까지 미래상을 제시하지만 도시 관리계획은 이러한 미래 발전방향을 도시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계획이며,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도시기본계획가 다르다.

광역도시계획의 정의 - 광역도시계획이란 인접한 2개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여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이는 20년 단위의 장기계획이며, 도시 관리계획 등 하위계획에 대한 지침이 된다. 광역계획 권에 대해 광역시설, 공간 구조 구상, 기능 분담, 녹색관리체계, 방재, 교통 및 물류유통 체계, 경관계획, 문화 여가 공간, 환경 보전과 같은 발전방향과 지침을 제시한다.

도시기본계획의 정의 - 도시기본계획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도시 관리계획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이는 도시의 물적·공간적 측면뿐만 아니라 환경·사회·경제적인 측면을 모두 포괄하여 주민생활환경의 변화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종합계획이며, 20년(5년마다 보완 수정)을 내다보는 미래상과 기본골격을 제시하는 장기계획이다. 또한 광역도시계획 내용을 수용하여 시·군 행정의 바탕이 되는 주요지표와 토지의 개발 및 보전, 기반시설의 확충 및 효율적인 도시 관리 전략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도시기본계획은 지역의 특성과 현황을 반영하여 목표와 방향을 설정한다. 구체적으로 지역적 특성, 경제와 산업, 공간구조, 토지의 이용과 수요공급, 기반기설, 경관, 교통과 물류체계, 정보통신, 방재와 안전, 계획의 방향과 목표, 사회·문화, 생활권 설정과 인구배분, 환경의 보전과 관리, 공원과 녹지, 도심과 주거환경 정비·보전, 미관, 재정확충 등과 같은 상항을 계획한다.

도시관리계획 정의 - 도시관리계획은 주민들의 사적 토지이용, 즉 건축행위시 건폐율,

용적률, 층수 등에 대한 구속력을 가지는 법정계획으로서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내용을 구체화하고 실현하는 계획이다.

도시관리계획 중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이란, 시민의 공동생활과 도시의 경제·사회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물리적 시설로서 도시전체의 발전 및 여타시설과의 기능적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하게 된다.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변경과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 수립지역 내 일부지역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증진 및 미관개선을 통한 양호한 환경 확보 및 체계적·계획적 관리를 위해 수립하는 도시관리 계획이다. 도시계획 수립지역 내 일부지역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증진 및 미관개선을 통한 양호한 환경 확보 및 체계적ㆍ계획적 관리를 위해 수립하는 도시 관리계획이다. 도시 관리계획의 수립 절차로는 기초조사 - 계획안 작성 - 주민 의견청취 - 시ㆍ군 의회 의견청취 - 결정신청 - 관계 행정기관 협의 - 심의 - 계획 결정ㆍ고시-열람 순이다. 도시계획 중 유일하게 도시 관리계획은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장위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주민이 임안권자에게 입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제안자는 대상 토지 면적의 80% 이상을 확보하거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용도지역 등의 지정은 제안 대상에서 제외 된다.

지금까지의 도시계획제도는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이 이원적으로 관리됨으로써 발생하는 난개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제도를 새롭게 개편하여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이렇게 개편된 도시계획제도를 통해 비도시지역에 대해서도 도시계획 수법을 확대 적용하여 계획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난개발은 아직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어 도시계획제도는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한편 경제사회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지금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중이다. 장기적으로는 도시계획이 청사진을 제시하기 보다는 의사결정을 위한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지역별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토지이용과 개발을 관리하는 방식을 모색할 것이다.

출결 및 과제 점검표

과목명: 도시행정론

담당교수: 조덕호

학번: 20606360

이름: 김 기 찬

주	출석	지각	결석	과제	비고
1주차(9월02일)	●				수강정정기간
2주차(9월09일)	●
3주차(9월16일)	●
4주차(9월23일)				● (Cambodia Jobs)	추석
5주차(9월30일)					축제
6주차(10월07일)	●
7주차(10월14일)	●
8주차(10월21일)	중간고사				시험
9주차(10월28일)	●
10주차(11월04일)	●
11주차(11월11일)	●
12주차(11월18일)	●
13주차(11월25일)	●
14주차(12월02일)	●				종강
15주차(12월09일)				● (GIS과제)	교수님 출장관계로 휴강
16주차(12월16일)	기말고사			● (도시계획+출결 점검표)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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