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제도 길라잡이 요약

20606438 행정학과 김 정우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도시는 자연적으로 존재하여 생긴 것이 아니라 도시 계획제도에 의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토지의 이용과 개발, 보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 현재의 도시가 설계되어 존재한다.

그래서 이런 도시계획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도시계획이라고 하면 도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정립하고 이를 시행하려는 일련의 과정이며, 국민의 공공복리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시계획을 시행하는 것이 도시계획이라고 말 할 수 있으며, 이런 도시계획이 필요한 이유는 과거와 달리 오늘날에는 점차적으로 도시에 인구가 집중되면서 도시의 과밀화, 거대화가 되어 각종 도시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이런 문제를 해소 및 예방을 위해서 도시계획은 필요하게 된다.

이런 도시계획을 국토 • 도시계획의 체계로 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먼저 국토 종합계획(국토에 관한 최상위 국가계획), 도 종합계획, 광역 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이 있고, 국토 • 도시계획체계 중 도시계획에 해당하는 것은 광역도시계획, 도시 기본계획, 도시 관리계획이 있다.

먼저 광역도시계획에 에 대하여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광역도시계획은 인접한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켜 장기적(20년 단위)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며, 도시기본계획, 도시 관리계획 등 하위계획에 대한 지침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광역도시계획은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는 도시기본계획과 유사하지만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대한 계획이라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광역계획의 수립절차를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기초조사 및 입안(시장 • 군수 공동) ⤍ 공청회 개최 ⤍ 의견청취(주민의견, 시 • 군 의회) ⤍ 승인 신청(시 • 군수 공동) ⤍ 관계기관 협의 ⤍ 심의(도 도시계획위원회) ⤍ 계획 승인(도지사)으로 볼 수 있겠다.

그리고 다음으로 도시 기본계획을 보면 다음과 같다. 도시기본계획은 특별시 • 광역시 •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며, 20년이나 되는 장기계획을 5년마다 보정 수정을 하기도 한다. 그리고 도시기본계획은 기본적 공간구조와 물질적인 측면 포괄하면서 일반시민에게는 구속력이 없고 행정청에 구속력을 가진다. 그리고 이런 도시계획의 수립 절차를 보면 먼저 기초조사 및 입안(시장 • 군수) ⤍ 공청회 개최(시장 • 군수) ⤍ 의견청취(주민의견, 시 • 군 의회) ⤍ 승인 신청(시장 • 군수) ⤍ 관계기관 협의(도지사) ⤍ 심의(도 도시계획위원회) ⤍ 계획 승인(도지사)으로 볼 수 있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 관리계획 이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설명 할 수 있겠다. 도시 관리계획은 주민들의 사적 토지이용 즉, 건축행위 시 건폐율, 층수 등에 대한 구속력을 가지는 법정계획으로서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내용을 구체화하고 실현하는 계획이다. 그리고 도시 관리계획은 일반시민에게 건축 활동 규제와 같은 법적 구속력 가지기도 한다. 그리고 도시 관리 계획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용도지역 • 지구 • 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 이것은 토지이용과 건축물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것이고, 특정대지에 하나만 지정되는 용도지역과 달리 용도지구는 2개 이상의 지구를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둘째, 기반시설의 설치 • 정비 • 개량에 관한 계획 이것은 시민의 공동생활과 도시의 경제 •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도시전체의 발전 및 여타시설과의 기능적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한다.

셋째, 도시개발사업 및 정비 사업에 관한계획 이것은 도시 개발 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에 따른 정비 사업을 말한다.

넷째,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 • 변경과 지구단위계획 일부지역에 대해 토지이용을 합리화 하고 체계적 • 계획적 관리를 위해 수립하는 도시 관리 계획이다.

그리고 다음으로 도시 관리계획의 수립절차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기초조사(시장 • 군수), (자연적 여건, 인문 사회 환경 분석, 기반시설 현황 등 검토) ⤍ 계획안 작성(시장 • 군수), (도서 관리계획도서, 기초조사 결과 검토) ⤍ 주민의견청취 ⤍ 시 • 군 의회 의견청취 ⤍ 결정신청(시장 • 군수 : 입안권자와 결정권자가 동일한 경우, ‘결정신청’의 절차는 없음) ⤍ 관계 행정기관 협의(사전환경성 검토, 교통영향분석 • 개선책등) ⤍ 심의(시 • 도 도시계획위원회) ⤍ 계획 결정․고시 ⤍ 열람으로 볼 수 있겠다.

그리고 관리계획은 입안의 제안에 주민참여 가능한데 도시계획 중 유일하게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그리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이 입안권자에게 입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다만 제안자는 대상 토지(국공유지 제외) 면적의 80% 이상을 확보하거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도시계획제도가 무엇인지에 대하서 알아보고 이런 도시계획제도가 이루어지는 과정까지 살펴보았는데 과거의 도시와 현재의 도시와는 도시설계의 운영방식에 있어 많은 차이를 보여 준거 같다. 과거에는 일방적으로 도시를 설계하였다고 하면 오늘날에는 국민 또는 주민들과의 의사소통을 통하여 보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이며, 국민이나 주민이 생활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게끔 도시를 설계하고 있다. 그래서 도시를 살아있는 생물체에 비교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라고 할 수 있겠다. 지금 이 순간 현재의 도시도 여러 과정과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에 의하여 유지, 보수 되면서 새로운 도시들이 탄생하기도 하고 소멸하기도 하면서 살아 있는 생물체와 같이 성장도 하기도 하고 쇠퇴도 하면서 도시는 보다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성장 • 변화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들은 도시에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여서 도시에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다 빠른 시간에 도시 문제를 예방하여 국민들이 생활 하는데 있어 불편한 것을 최소화 하면서 이런 국민의 요구에도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려는 노력을 하여 도시를 설계 하여야 할 것이다.

출결 및 과제 점검표

과목명 : 도시 행정론

담당교수 : 조 덕호

학번 : 20606438

이름 : 김 정우

주	출석	지각	결석	과제	비고
1주차(9월2일)	휴강				휴강
2주차(9월6일~9일)	●				1주차 수업 설명회
3주차(9월13일~16일)	●
4주차(9월20일~23일)	추석 연휴				추석
5주차(9월27일~30일)	●				9월 30일 job best
6주차(10월4일~7일)	●				10월7일 휴강
7주차(10월11일~14일)	●			●	과제 1
8주차(10월18일~21일)	●				10월21일 휴강
9주차(10월25일~28일)	중간고사				10월 25일 중간고사, 28일 수업 참여함
10주차(11월1일~4일)	●
11주차(11월8일~11일)	●				11월11일 취업박람회
12주차(11월15일~18일)	●
13주차(11월22일~25일)	●
14주차(11월29일~12월2일)	●				12월2일job best
15주차(12월6일~9일)	●			●	과제 2 , 3
16주차(12월13일)	기말고사
계	14	-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