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제도 길라잡이 내용정리

행정학과 20606823 전승완

도시계획이란?

도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정립하고, 이를 시행하려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즉, 도시의 장래 발전 수준을 예측하여 사전에 바람직한 형태를 미리 상정해 두고, 이에 필요한 규제나 유도정책, 혹은 정비수단 등을 통하여 도시를 건전하고, 적정하게 관리해 나가는 도구를 일컫는다.

도시계획이 왜 필요한가?

우리나라는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지금의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2000년대 들어와서는 인구집중, 도시주택문제, 각종 환경문제, 범죄 등의 부작용들에 대한 반성과 우려가 높아지게 되었다. 즉, 인구가 도시로 집중되면서 도시가 과밀화되고, 무질서하게 확산되었으며, 이에 따라 위에서 말한 다양한 문제점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따라서 도시계획은 지금은 물론 미래에, 바로 이러한 도시문제들의 완화 또는 해소시키고 그보다 더 먼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즉, 도시계획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로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주변지역과의 조화로운 환경을 조성하고, 토지의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다. 또, 주택문제가 해소될 수 있으며, 교통문제 완화, 공공시설의 적절한 공급, 소방과 방재, 각종 범죄로부터의 보호, 환경을 보존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도시계획체계

국토·도시계획체계에 해당하는 것은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그리고 도시 관리계획, 이렇게 3가지로 구분된다. 이 중에서 광역도시계획은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는 도시기본계획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지만,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대한 계획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같은 행정구역에 대해 수립되고, 국민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나머지 2개 계획에도 다른 점이 있다. 다른 점을 살펴보면, 우선 도시기본계획은 대상지역에 대해 공간구조의 변화에서 사회경제적인 측면까지 미래상을 제시하지만, 반면 도시 관리계획은 이러한 미래 발전방향을 도시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계획이며,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도시기본계획과는 다르다고 본다.

광역도시계획

광역도시계획이란 인접한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한 계획이다. 광역도시계획은 20년 단위의 장기계획이며, 도시기본계획, 도시 관리계획 등 하위계획에 대한 지침이 된다.

광역도시계획은 어떤 것을 계획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면, 광역시설로서 지역 간 상수공급 격차를 해소하고, 합리적이며 보완적 폐기물처리 체계를 구축한다. 또, 공간 구조 구상이다. 이는 거점도시 중심의 다핵화와 남북통일과 세계화 시대에 대응하는 공간구조 개편이다. 그리고 기능분담으로서 어떤 지역은 현재 인구 규모 수준에서 도시성장 관리, 어떤 지역은 차별화된 개발밀도로 성장관리이다. 그 밖에도 녹지관리체계, 방재, 교통 및 물류유통 체계, 경관계획, 문화, 여가 공간, 환경 보전 등이 있다.

같은 도 내 시·군 간의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절차는 기초조사 및 입안(시장, 군수 공동) - 공청회 개최 - 의견청취(주민의견, 시·군 의회) - 승인 신청(신장·군수 공동) - 관계기관 협의 - 심의(도·도시계획위원회) - 계획 승인(도지사)의 순서를 따른다.

도시기본계획

도시기본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도시 관리계획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도시의 물적·공간적 측면뿐 아니라 환경·사회·경제적인 측면을 모두 포괄하여 주민생활환경의 변화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종합계획이며, 20년(5년마다 보완 수정)을 내다보는 미래상과 기본골격을 제시하는 장기계획이다. 또한 광역도시계획 내용을 수용하여 시·군 행정의 바탕이 되는 주요지표와 토지의 개발 및 보전, 기반시설의 확충 및 효율적인 도시 관리의 전략을 제시하는 계획이기도하다.

어떤 것을 계획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면, 지역적 특성을 분석하여 계획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사회, 문화, 경제와 산업, 생활권 설정과 공간구조 인구배분, 환경의 보전과 관리, 토지의 이용과 수요공급, 공원과 녹지, 기반시설, 도심과 주거환경 정비·보전, 경관, 미관, 교통과 물류체계, 정보통신, 방재와 안전 재정확충들의 계획을 한다.

시·군의 도시기본계획 수립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면, 기초조사 및 입안(시장·군수) - 공청회 개최(시장·군수) - 의견청취(주민의견, 시·군 의회) - 승인 신청(시장·군수) - 관계기관 협의(도지사) - 심의(도·도시계획위원회) - 계획 승인(도지사)의 순이다.

도시 관리계획

도시 관리계획이란 주민들의 사적 토지이용 즉, 건축 행위 시 건폐율, 용적률, 층수 등에 대한 구속력을 가지는 법정계획으로서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내용을 구체화하고, 실현하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

- 용도지역·지구·구역은 토지이용과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하거나(용도지역) 이를 다시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하여(용도지구·구역), 토지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지정한다.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 기반시설이란, 시민의 공동생활과 도시의 경제·사회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물리적 시설로서 도시전체의 발전 및 여타시설과의 기능적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하게 된다.

●「도시 개발 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에 따른 정비사업

- 「도시 개발 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에 따른 정비 사업을 말한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 도시계획 수립지역 내 일부지역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증진 및 미관개선을 통한 양호한 환경 확보 및 체계적·계획적 관리를 위해 수립하는 도시 관리 계획이다.

출결 및 과제 점검표

과목명: 도시행정론

담당교수 : 조덕호

학과 : 행정학과

학번 : 20606823

이름 : 전승완

주	출석	지각	결석	과제	비고
1주차(9월 1일)	●
2주차(9월 6일, 9일)	●●
3주차(9월 13일, 16일)	●●			●	Cambodia Jobs 과제
4주차(9월 27일, 30일)	●●				9월 30일 잡 베스트
5주차(10월 4일, 7일)	●				10월 7일 휴강
6주차(10월 11일, 14일)	●●
7주차(10월 18일, 21일)	●				10월 21일 휴강
8주차(10월 25일)	중간고사				시험
9주차(10월 28일)	●
10주차(11월 1일, 4일)	●●
11주차(11월 8일, 11일)	● (11/8)	● (11/11)			11월 11일 취업박람회
12주차(11월 15일, 18일)	●●
13주차(11월 22일, 25일)	●●
14주차(11월 29일, 12월 2일)	●●				12월 2일 잡 베스트
15주차(12월 6일, 9일)	●●			● ●	GIS 과제 도시계획제도 과제
16주차(12월 13일)	기말고사				시험
계	25	1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