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이란 무엇인가?

행정학과 이혜리 20806597

도시계획은 도시의 역기능과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즉, 도시문제들을 완화 또는 해소시키고 그보다 더 먼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 도시계획이 필요하다. 과거에 시장에 맡겨 놓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아담스미스의 이론은 사회가 다양화되면서 스스로 해결할 능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반드시 계획이 필요하게 되었다.

도시계획은 도시의 장래 발전 수준을 예측하여 사전에 바람직한 형태를 미리 상정해 주도 이에 필요한 규제나 유도 정책, 혹은 정비수단 등을 통하여 도시를 건전하고 적정하게 관리해 나가는 도구이다.

이와 관련하여 도시계획은 강제성과 공공성을 띄고 있는데 도시계획의 강제성은 필요에 따라서 국가가 공권력을 발동해서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를 만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구-부산 고속철도의 경우에도 강제적으로 토지를 수용해서 국가가 공권력을 발동하였다. 진량의 주거단지를 만드는 등의 각종 계획들은 가만히 있으면 절대 진행되지 않는다.

공공의 복리성은 다음과 같다. 구역을 할당하고 대기오염과 관련하여 자동차 배기가스 량을 제재하는 등의 공공의 복리를 위한 행동이 해당한다. 이는 형평성의 원리에 합당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공공의 복리와 공평성의 원리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도시계획은 도시의 부작용과 역기능을 해소, 또는 완화하기 위해 등장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인구가 도시로 집중되면서 도시가 과밀화되고 무질서하게 확산되었으며, 이에 따라 각종 도시문제가 발생하였다. 도시계획은 주택문제 해소, 교통문제 완화, 공공시설의 적절한 공급, 소방과 방재 관리, 환경오염의 최소화와 같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

국토 도시계획의 체계는 국토종합계획이 최상위 국가계획이고 그 아래 도 종합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 관리계획이 있다. 이중 도시계획이라 할 수 있는 것은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 관리계획 3가지이다.

광역 도시계획은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는 도시기본계획과 유사하지만 2개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라는 차이가 있다. 이는 20년 단위의 장기계획이며 도시기본계획, 도시 관리계획 등 하위계획에 대한 지침이 된다.

한편 같은 행정구역에 대해 수립되고, 국민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나머지 2개 계획에도 다른 점이 있다. 우선 도시기본계획은 대상 지역에 대해 대상지역에 대해 공간구조의 변화에서 사회경제적인 측면까지 미래상을 제시한다. 반면 도시 관리계획은 이러한 미래 발전방향을 도시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계획이며,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도시기본계획과는 차이를 찾는다.

즉 도시기본계획은 틀만 정해놓고 관리계획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이는 것은 이전에 공부했던 GIS를 통해 시각화 할 수 있다.

광역도시계획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계획한다. 광역시설, 공간구조구상, 기능분담, 녹지관리체계, 방재, 교통 및 물류유통체계, 경관계획, 문화 여가 공간, 환경보존을 들 수 있다.

GIS작동원리에 따라 컴퓨터를 통해 구글 어스의 자료를 볼 수 있다. 이러한 자료에서 각종 계획의 원리에 따른다.

같은 도 내 시·군 간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절차는 다음과 같다.

시장과 군수가 공동으로 기초조사 및 입안 후 공청회를 개최하고 주민이나 시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한다. 그리고 시장과 군수가 공동으로 승인을 신청하고 관계기관 협의 후 도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지사가 계획을 승인 한다.

도시기본계획은 지역적 특성, 경제와 산업, 공간구조, 토지의 이용과 수요공습, 기반시설, 경관, 교통과 물류체계, 정보통신, 방재와 안전, 사회문화, 생활권 설정과 인구배분, 환경의 보전과 관리, 공원과 녹지, 도심과 주거환경 정비 보전, 미관, 재정확충 등을 고려하여 우리의 일상생활에 연관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계획한다. 도시기본계획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도시의 물적·공간적 측면뿐 아니라 환경·사회·경제적인 측면을 모두 포괄하여 주민생활환경의 변화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종합계획이며, 20년을 내다보는 미래상과 기본골격을 제시하는 장기계획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광역도시계획 내용을 수용하여 시·군 행정의 바탕이 되는 주요지표와 토지의 개발 및 보전, 기반시설의 확충 및 효율적인 도시 관리의 전략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도시 관리계획은 주민들의 사적 토지이용 즉, 건축 행위 시 건폐율, 용적률, 층수 등에 대한 구속력을 가지는 법정계획으로서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내용을 구체화하고 실현하는 계획이다. 도시 관리계획에 포함되는 계획은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도시 관리계획은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이라 할 수 있다. 용도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이 있으며 용도지구는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재지구, 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를 포함한다. 용도구역은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있다.

둘째,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에 관한 계획이 있다. 기반시설이란, 시민의 공동생활과 도시의 경제·사회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물리적 시설로서 도시전체의 발전 및 여타시설과의 기능적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하게 된다.

셋째, 도시개발사업 및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으로 도시 개발 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법」에 따른 정비 사업이 있다. 복합기능을 가진 단지는 시가지 개발 , 노후주거지 정비와 도시기능 회복을 위한 개발을 들 수 있다.

넷째,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변경과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 수립지역 내 일부지역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증진 및 미관개선을 통한 양호한 환경 확보 및 체계적·계획적 관리를 위해 수립하는 도시 관리계획이 있다.

도시계획 중 유일하게 도시 관리계획은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이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주민이 입안권자에게 입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시 관리계획의 수립절차는 이러하다. 시장, 군수가 도시의 여러 여건과 환경들을 조사하고 분석하는 기초조사의 단계를 거쳐서 계획안을 작성한 후 일간신문이나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민의 이견을 청취한다. 그리고 14일 이상 공고한 후 결정을 신청한 후 관계행정기관의 협의를 거치고 시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 도지사가 계획을 결정한다.

출석 및 과제 점검표 (2010년 2학기)

과목명: 도시행정론

담당교수 : 조덕호

학과 : 행정학과

학번 : 20806597

이름 : 이혜리

주	출석	지각	결석	과제	비고
3주차(9월 13일, 16일)	●●			●	Cambodia Jobs 과제
4주차(9월 27일)	●				9월 30일 잡베스트
5주차(10월 4일)	●				10월 7일 휴강
6주차(10월 11일, 14일)	●●
7주차(10월 18일)	●				10월 21일 휴강
8주차(10월 25일)	중간고사				시험
9주차(10월 28일)	●
10주차(11월 1일, 4일)	●●
11주차(11월 8일, 11일)	●●			●	11월 11일 취업박람회
12주차(11월 15일, 18일)	●●
13주차(11월 22일, 25일)	●●
14주차(11월 29일)	●				12월 2일 잡베스트
15주차(12월 6일)	●			● ●	GIS 과제 도시계획제도 과제
16주차(12월 13일)	기말고사				시험
계	2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