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제도 길라잡이 요약-

행정학과 20606548 김형준

1. 도시계획의 정의

도시계획제도는 토지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도시계획’이란 도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정립하고 이를 시행하려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도시의 장래 발전 수준을 예측하여 사전에 바람직한 형태를 미리 상정해 두고 이에 필요한 규제나 유도정책, 혹은 정비수단 등을 통하여 도시를 건전하고 적정하게 관리해 나가는 도구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모든 도시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근거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행하고 있다.

2. 도시계획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지금의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2000년대 들어와서는 이로 인한 부작용들에 대한 반성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즉, 인구가 도시로 집중되면서 도시가 과밀화되고 무질서하게 확산되었으며, 이에 따라 각종 도시문제가 발생하였다. 도시계획은 미래에, 바로 이러한 도시문제들을 완화 또는 해소시키고 그보다 더 먼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하다.

3. 도시계획제도의 종류(3가지)

국토·도시계획체계 중 도시계획에 해당하는 것은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3가지이다. 이 중에서 광역도시계획은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는 도시기본계획과 유사하지만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대한 계획이라는 차이가 있다.

한편 같은 행정구역에 대해 수립되고, 국민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나머지 2개 계획에도 다른 점이 있다. 우선 도시기본계획은 대상지역에 대해 공간구조의 변화에서 사회경제적인 측면까지 미래상을 제시한다. 반면 도시관리계획은 이러한 미래 발전방향을 도시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계획이며,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도시기본계획과는 다르다.

도시기본계획은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사회경제적이고 물적인 측면을 포괄해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일반시민에게는 직접적인 구속력이 없고, 행정청에 구속력을 가지는 도시계획이다. 반면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이 제시한 방향을 도시 공간상에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방법이 제시되고, 일반시민의 건축 활동을 규제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

(1) 광역도시계획

광역도시계획은 인접한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20년 단위의 장기계획이며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 하위계획에 대한 지침이 된다.

광역시설, 공간 구조 구상, 기능 분담, 녹지관리체계, 방재, 교통 및 물류유통 체계, 경관계획, 문화여가공간, 환경 보전 등과 같이 발전방향과 지침을 제시한다.

(2) 도시기본계획

도시기본계획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도시의 물적·공간적 측면뿐 아니라 환경·사회·경제적인 측면을 모두 포괄하여 주민생활환경의 변화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종합계획이며, 20년(5년마다 보완 수정)을 내다보는 미래상과 기본골격을 제시하는 장기계획이다. 또한 광역도시계획 내용을 수용하여 시·군 행정의 바탕이 되는 주요지표와 토지의 개발 및 보전, 기반시설의 확충 및 효율적인 도시관리의 전략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지역의 특성과 현황을 반영하여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며, 구체적으로 지역적 특성, 경제와 산업, 공간구조, 토지의 이용과 수요공급, 기반시설, 경관, 교통과 물류체계, 정보통신, 방재와 안전, 계획의 방향과 목표, 사회·문화, 생활권 설정과 인구배분, 환경의 보전과 관리, 공원과 녹지, 도심과 주거환경 정비·보전, 미관, 제정확충 등의 사항을 계획한다.

(3) 도시관리계획

도시관리계획은 주민들의 사적 토지이용 즉, 건축행위시 건폐율, 용적률, 층수 등에 대한 구속력을 가지는 법정계획으로서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내용을 구체화하고 실현하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

①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 - 용도지역·지구·구역은 토지이용과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하거나(용도지역) 이를 다시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하여(용도지구·구역), 토지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지정한다. 다만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에 있어서 특정대지에 하나만 지정되는 용도지역과 달리 용도지구는 2개 이상의 지구를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용도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의 유형이 있다. 용도지구는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재지구, 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등의 유형이 있고, 용도구역은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등의 유형이 있다.

②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 기반시설이란, 시민의 공동생활과 도시의 경제·사회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물리적 시설로서 도시전체의 발전 및 여타시설과의 기능적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하게 된다.

③ 도시개발사업 및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말한다.

④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과 지구단위계획 - 도시계획 수립지역내 일부지역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증진 및 미관개선을 통한 양호한 환경 확보 및 체계적·계획적 관리를 위해 수립하는 도시관리 계획이다.

※ 입안의 제안에 주민참여 가능 - 도시계획 중 유일하게 도시관리계획은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주민(이해관계자 포함)이 입안권자에게 입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제안자는 대상토지(국공유지 제외) 면적의 80% 이상을 확보하거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한편, 용도지역 등의 지정은 주변 지역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재산권의 제한과 연관되기 때문에 제안 대상에서 제외된다.

출석 및 과제 점검표 (2010년 2학기)

과목명 : 도시행정론

담당교수 : 조덕호 교수님

학과 : 행정학과

학번 : 20606548

이름 : 김형준

주	출석	지각	결석	과제	비고
1주차(9/2)	휴강				9월 2일 휴강
2주차(9/6,9)	●	●(9/6)
3주차(9/13,16)	●			●	9월 19일 과제제출
4주차(9/20,23)	추석연휴				추석
5주차(9/27,30)	●				9월30일 job best
6주차(10/4,7)	●				10월7일 휴강
7주차(10/11,14)	●
8주차(10/18,21)	●				10월 21일 휴강
9주차(10/25,28)	●				10월25일 중간고사
10주차(11/1,4)	●
11주차(11/8,11)	●				11월11일 취업박람회
12주차(11/15,18)	●
13주차(11/22,25)	●
14주차(11/29,12/2)	●				12월2일 job best
15주차(12/6)	●			● ●	도시계획 최종 요약 &GIS요약
16주차(12/13)	기말고사				시험
계	13	1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