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제도 정리

20707502

행정학과(야)

남경원

도시 계획이란 인간의 주거와 활동기능을 능률적이고도 효과적으로 공간에 배치하는 계획으로, 장기·중기·단기의 세 가지 계획이 동시에 수립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우선 인구증가, 교통량, 주택수요, 문화·교육의 충실도, 산업구조의 장래변화, 생활양식의 변화 등에 관한 통계자료의 수집·분석을 요한다.

인간의 활동이라고 함은 도시에서 발생되는 각종 도시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이 가운데는 경제활동·소비활동·위락활동 등이 포함된다. 이들 각종 도시활동들을 계획을 통해 배치하려면 여러 가지 절차와 과정을 밟아야 한다. 따라서 현대적인 의미의 도시계획은 절차·과정을 통해서 가장 적절한 안을 이끌어내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각종 자료를 수집한다. 인구증가, 교통량, 주택수요, 문화·교육의 충실도, 산업구조의 장래변화, 생활양식의 변화, 소득향상, 기술의 발달 등에 관한 통계자료의 수집·분석을 통해 장기·중기·단기간에 걸친 예측을 한다. 이 예측을 통해 나타난 수요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바람직한 목표를 설정해 놓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장기계획을 수립한다. 이것을 통칭 도시기본계획이라고도 한다. 기본계획에는 각종 지표·목표·실현을 위한 정책수단 등이 포함되어 그 도시가 지향할 기본방향의 성격을 띤다.

기본계획과 병행해서 중기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발계획은 기본계획의 장기성과는 성격이 다르며, 보다 세부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 사업들로 구성된다. 그리고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중기·단기 재정투자계획을 작성한다. 단기계획 속에는 그해에 집행할 집행계획이 포함된다. 도시계획은 이와 같이 장기·중기·단기의 세 가지 계획이 동시에 수립되어야 할 뿐 아니라, 물리계획, 사회 및 경제계획이 입체적으로 짜여진 계획의 특징을 내포하고 있다. 그런데 종래에는 기본계획 속에 물리계획만을 포함하여 도시계획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복합적인 현대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었으나, 이러한 폐단은 1970년대 이후로 점차 시정되어 왔다.

도시계획법

도시의 건설·정비·개량 등을 위한 도시계획의 입안·결정·집행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률(도시계획법 제1조)이다.

광역도시계획

서로 접한 도시를 묶어 토지이용 및 도시기능을 통합관리하는 제도

인접한 2개 이상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전망을 제시하고 이들 도시의 성장관리를 위해 추진하는 제도이다. 대상권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들의 협조로 도로 등 광역시설을 배치하고 무질서한 개발확산을 방지한다.

광역도시계획 구역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며, 광역도시계획의 사항은 ① 공간 구조와 기능 분담사항, ② 녹지관리체계와 환경보전, ③ 도로·철도·고속전철·운하·쓰레기 및 오물처리장·유류저장 및 송유설비·가스공급시설·전기공급시설·통신시설·대통령이 정하는 기타시설 등이다.

이 제도는 인접도시간 토지이용계획의 통합과 기능분담이 핵심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은 혐오시설인 쓰레기장이나 하수처리장 등을 공동으로 설치하고 관악산과 같이 여러 도시에 걸쳐 있는 자연자원을 통합관리한다. 2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하다.

출석 및 과제 점검표

20707502

행정학과(야)

남경원

주	출석	지각	결석	과제	비고
1주차(9월 1일)	X
2주차(9월 6일, 9일)	O
3주차(9월 13일, 16일)	O			O	Cambodia Jobs 과제
4주차(9월 27일, 30일)	O				9월 30일 잡 베스트
5주차(10월 4일, 7일)	O				10월 7일 휴강
6주차(10월 11일, 14일)	O
7주차(10월 18일, 21일)	O				10월 21일 휴강
8주차(10월 25일)	중간고사				시험
9주차(10월 28일)	O
10주차(11월 1일, 4일)	O
11주차(11월 8일, 11일)	O				11월 11일 취업박람회
12주차(11월 15일, 18일)	O
13주차(11월 22일, 25일)	O
14주차(11월 29일, 12월 2일)	O				12월 2일 잡 베스트
15주차(12월 6일, 9일)	O			● ●	GIS 과제 도시계획제도 과제
16주차(12월 13일)	기말고사				시험
계	15	․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