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제도 길라잡이

20606632 행정학과 박철호

도시계획이란?

■ 도시계획의 정의 - 도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정립하고 이를 시행하려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도시의 장래 발전 수준을 예측하여 사전에 바람직한 형태를 미리 상정해 두고 이에 필요한 규제나 유도정책, 혹은 정비수단 등을 통하여 도시를 건전하고 적정하게 관리해 나가는 도구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모든 도시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근거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행하고 있다.

■ 도시계획의 필요 이유 : 우리나라는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지금의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2000년대 들어와서는 이로 인한 부작용들에 대한 반성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즉, 인구가 도시로 집중되면서 도시가 과밀화되고 무질서하게 확산되었으며, 이에 따라 각종 도시문제가 발생하였다.

국토·도시계획의 체계는?

■ 도시계획제도 : 국토·도시계획체계 중 도시계획에 해당하는 것은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 관리 계획 3가지이다. 이 중에서 광역도시계획은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는 도시기본계획과 유사하지만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대한 계획이라는 차이가 있다. 한편 같은 행정구역에 대해 수립되고, 국민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나머지 2개 계획에도 다른 점이 있다. 우선 도시기본계획은 대상지역에 대해 공간구조의 변화에서 사회경제적인 측면까지 미래상을 제시한다. 반면 도시 관리 계획은 이러한 미래 발전방향을 도시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계획이며,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도시기본계획과는 다르다.

■ 도시기본계획 vs 도시관리계획

도시기본계획은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사회경제적이고 물적인 측면을 포괄해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일반시민에게는 직접적인 구속력이 없고, 행정청에 구속력을 가지는 도시계획이다. 반면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이 제시한 방향을 도시 공간상에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방법이 제시되고, 일반시민의 건축 활동을 규제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도시 기본계획과 다르다.

광역도시계획이란?

■  광역도시계획의 정의 : 광역도시계획이란 인접한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20년 단위의 장기계획이며 도시기본계획, 도시 관리계획 등 하위계획에 대한 지침이 된다. 같은 도 내 시·군 간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절차는 기초조사 및 입안 ⟶ 공청회 개최 ⟶ 의견청취 ⟶ 승인 신청 ⟶ 관계기관 협의 ⟶ 심의 ⟶ 계획 승인의 순이다.

■ 광역도시계획의 종류 : 광역시설, 공간구조구상, 기능분담, 녹지관리체계, 방재, 교통 및 물류유통 체계, 경관계획, 문화 여가 공간, 환경보전 등이 있다.

도시기본계획이란?

■ 도시기본계획의 정의 : 도시기본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 관리 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도시의 물적. 공간적 측면뿐 아니라 환경, 사회, 경제적인 측면을 모두 포괄하여 주민생활환경의 변화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종합 계획이며, 20년을 내다보는 미래상과 기본골격을 제시하는 장기계획이다. 또한 광역도시계획 내용을 수용하여 시. 군 행정의 바탕이 되는 주요지표와 토지의 개발 및 보전. 기반시설의 확충 및 효율적인 도시 관리의 전략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 도시 관리 계획의 종류 : 지역적 특성, 경제와 산업, 공간구조, 토지의 이용과 수요공급, 기반시설, 경관, 교통과 물류체계, 정보통신, 방재와 안전, 계획의 방향과 목표, 사회. 문화, 생활권 설정과 인구배분, 환경의 보전과 관리, 공원과 녹지, 도심과 주거환경 정비 보전, 미관, 재정확충 등이 있다.

■ 도시기본계획 수립절차

기초조사 및 입안⟶공청회 개최⟶의견청취⟶승인신청⟶관계기관 협의⟶심의⟶계획승인

순이다.

도시관리계획이란?

■ 도시관리계획의 정의 : 도시 관리 계획은 주민들의 사적 토지이용, 즉, 건축 행위시 건폐율, 용적률, 층수 등에 대한 구속력을 가지는 법정계획으로서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내용을 구체화하고 실현하는 계획이다.

■ 도시관리계획의 종류 :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 도시개발사업 및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 변경과 지구단위계획 등이 있다.

■ 도시 관리계획의 수립절차

기초조사⟶계획안 작성⟶주민 의견 청취⟶시·군 의회 의견 청취⟶결정 신청⟶관계 행정기관 협의⟶심의⟶계획결정·고시⟶열람

출결 및 과제 점검표

과목명: 도시행정론

담당교수: 조덕호

학과: 행정학과

학번: 20606632

주	출석	지각	결석	과제	비고
1주차(9월2일)	●
2주차(9월6일,9일)	●
3주차(9월13일,16일)	●
4주차(9월20일,23일)	추 석 연 휴
5주차(9월27일,30일)	●			●	Cambodia Jobs 과제
6주차(10월4일,7일)	●
7주차(10월11일,14일)	●
8주차(10월18일,21일)	●	중 간 고 사
9주차(10월25일,28일)	●
10주차(11월1일,4일)	●
11주차(11월8일,11일)	●	●
12주차(11월15일,18일)	●
13주차(11월22일,25일)	●
14주차(11월29일,12월2일)	●			●	GIS 과제
15주차(12월8일,11일)	●			●	도시계획 과제
16주차(12월15일,18일)	●	기 말 고 사
계	15	1	․	3	․

이름:  박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