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과 20506635 남영우

대구시 경관개선사업 추진계획

1. 추진 배경

○ 대구를 대표하는 랜드 마크의 부재

○ 노후 된 건물들로 인해 도시경관 훼손

○ 복잡하게 얽힌 전선들로 인한 도시경관 훼손

○ 주택을 비롯한 대부분 건물들이 미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옥상이 개방된 일률적인 건축 구조로 되어있다.

○ 상점의 간판들이 무자비 하게 설치되어있다.

○ 거리를 걷다보면 소음이 무자비하게 발생되어 스트레스가 유발되고 길거리에서 거리공연을 하는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 불법주차로 인해 통행에 불편함을 유발하고 거리도 복잡해 보인다.

2. 목 표

○ 대도시에 걸맞은 랜드 마크 조성

○ 도시 내 건물 경관 개선

○ 지상화 되어 있는 전선의 지중화

○ 길거리의 시각적 개선과 소음규제

○ 다양한 문화와 예술을 접할 수 있는 도시조성

○ 불법주차 근절 & 통행개선

3. 예상되는 결과

○ 랜드 마크의 조성은 대구시가 새롭게 추구하는 이미지 변신과 세계화를 위한 대구시의 위상을 향상시킬 것이다.

○ 사업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용이 많이 든다.

○ 거리에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소음을 규제하고 길거리 공연과 같은 다양한 문화들을 접할 수 있게 하여 주민들의 복리뿐만 아니라 대구시의 이미지를 문화의 도시로 탈바꿈 할 수 있다.

○ 건물경관 개선 사업은 주민들의 재산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정책을 추진하는데 다소 혼란이 예상된다.

○ 불법주차 근절로 인해 시민들의 통행과 교통의 흐름에 도움이 될 것이고 정리 된 거리를 볼 수 있을 것이다.

○ 최종적으로 목표를 달성하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4. 도시경관개선의 대안

○ 문화와 휴식이 있는 랜드 마크 조성 - 북구 고성동 3가(현재 시민운동장)에 돔구장 건립을 건립하고 돔구장을 중심으로 하여 칠성점 이마트, 오페라 하우스, 달성공원, 대구역(롯데백화점)을 연계해 새로운 문화 중심지를 형성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상권을 활성화 시킬 수 있다.

○ 건축물 설계 시 건물의 외적 미관을 고려한 설계를 할 것을 조례로 규정한다.

○ 지금 현재도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 도시전선 지중화 사업은 장기적으로 전선 매설 작업을 통해서 도시 경관을 개선

○ 상점의 간판 설치 시에는 일정 규격에 의하여 다른 상점의 간판들과 조화되게 설치할 것을 조례로 규정한다.

○ 시의 허가 없이 길거리에서 소음을 유발하는 음향기기의 설치를 금지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한다.

○ 지역 마다 특히 인구가 많은 지역에 공영(유료)주차장을 만들고 불법주차 과태료를 엄격하게 부과하고, 주택이나 건물 설계 시 주차장이나 차고를 만드는 것을 의무화 한다.

5. 대안의 타당성 & 가능성

○ (1) 랜드 마크로서 돔구장의 건립 :

- 현재 한국에는 돔구장이 없다. 돔구장의 희소성 때문에 돔구장의 건립은 대구 시민뿐만 아니라 외부인들의 많은 관심 유발할 수 있는 매력적 요소이다. 또한 대구 시민운동장의 노후화로 인해 경기장 신축이 필요한 상황에서 대구의 랜드 마크 부재는 돔구장 건립과 결부하여 좋은 대안으로 생각된다. 돔구장은 최신식의 스타디움으로 정보화 시대에 맞추어 대구의 이미지 변신에 도움이 될 것이다.

(2) 북구 고성동 3가의 입지 타당성 :

- 북구 고성동 3가는 현재 대구 시민운동장이 위치하고 있는 곳으로 오랫동안 많은 대구시민들이 찾았으며 대구 야구의 메카라고 할 수 있다.

- 지하철 3호선 개통이 예정되어 있고 약간의 수정을 통해서 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이 훨씬 용이해질 것이다. (고성네거리 - 달성네거리)

- 대구역과 서대구고속버스터미널이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어 외부 관광객들의 접근이 용이하다.

- 대구 시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대구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접근성이 우수하다. 현재 대구시에서 야구장 신축예정지로 논의되고 있는 수성구 대흥동-월드컵 경기장은 접근성이 떨어진다.

- 대구 시민운동장은 칠성점 이마트, 오페라하우스, 달성공원, 대구역(롯데백화점)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돔구장은 건설비용과 유지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높아야한다. 따라서 경기만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쇼핑도하고 여가도 보내고 문화생활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문화와 휴식이 있는 랜드 마크의 조성을 위해서 대구 시민운동장은 최선의 입지조건으로 고려된다. (북부도서관 역시 지하철3호선의 역세권에 속한다.)

(3) 재정문제

- 돔구장 건립은 사업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민간 기업의 투자를 통해서 사업의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돔구장을 사용하게 될 삼성 라이온즈의 투자를 기대 해볼 만하다. 삼성 라이온즈는 우리나라 최대 기업인 삼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삼성 라이온즈가 오랫동안 대구 시민의 성원이 있었기에 전통의 명문 구단이 될 수 있었고 앞으로 구단과 대구시가 함께 발전하기 위해서 삼성과 대구시가 민관공동개발의 방식을 통해서 돔구장을 건립하는 것이다. 삼성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돔구장의 이름 사용권을 주는 것이 고려된다(ex: SAMSUNG Baseball Park & SAMSUNG Stadium).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경기장건설로 프로구단이나 스포츠이벤트의 유치를 원하는 자치단체는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줄 재원이 필요했고 기업은 비용 면에서 경기장이름이 효율적인 광고수단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경기장의 이름 사용권을 사고팔기도 한다. 특히 기업이 경기장이름 사용권에 매력을 느끼는 이유는 경기장 수가 극히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구입하게 되면 다른 경쟁사가 이를 모방하거나 복제가 불가능하다는 점과 스포츠 뉴스에 자주 보도된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점에서 대구시의 글로벌화와 삼성의 홍보효과를 위한 경기장 이름 사용권은 삼성에게도 좋은 제안이 될 것이다.

○ 전선, 전봇대 지중화 사업은 현재도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므로 장기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깨끗하고 정리된 도시 경관이 기대된다.

○ 건축물의 재건축이나 리 모델링은 주민들의 재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추진할 수는 없다. 주민들과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고 주민들을 설득하여 입법적 장치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 기대된다.

○ 상호의 간판과 거리의 소음을 유발하는 음향 장치 설치를 금지하는 것도 입법적 장치를 통해서 규제가 가능할 것이 기대된다.

○ 오래된 건물이나 공터를 매입해서 곳곳에 공영(유료)주차장을 만들고 과태료를 엄격하게 부과한다면 1차적으로 불법주차가 근절되어 통행과 거리 개선이 기대되고 2차적으로는 자가용 사용이 줄어 대중교통이용이 늘어나고 배출가스가 줄어들 것이고 시의 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건물 설계 시 주차장을 포함하는 것을 조례 제정을 통해서 의무화 한다. 가까운 나라 일본을 예로 들면 공영주차장이 곳곳에 있고, 개인용 주택이나 연립 주택에는 주차장이 만들어져 있어 우리나라처럼 불법주차로 인해서 거리가 복잡한 광경을 찾아보기 힘들다.

6. 결 론

○ 위에서 제시된 다양한 대안들은 노후화 되고 복잡하고 포화된 대구시의 구조를 새로운 시대에 맞추어 글로벌화 하여 새롭게 변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으로 장기적인 시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각종 입법 장치를 통한 규제와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재정확보를 위해서 투자에 대한 특혜를 주고 민관공동출자형식을 통해서 재정을 확보하고 중앙 행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사업을 일관성 있고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