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수립과정을 따라 살펴본 의성군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소속 : 영어교육과

학번 : 20542699

성명 : 김회진

계획수립과정이란 이론적 배경을 기초로 하여 사실적으로 계획안을 작성하고, 정책집행의 전략이나, 운영의 수단을 찾아내는 작업과정을 계획수립의 과정이라고 한다. 계획과정은 계획의 목표와 정의에 따라 다양하지만, 한 가지 분명하게 공통된 사항은 계획 활동은 반드시 작업순서에 따라 이루어지며, 목표와 수단의 연쇄를 통하여 계획안을 도출하는 과정이다. 그럼 이런 과정을 통해 의성군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알아보자.

1. 문제파악

현재 의성군은 자치단체의 기반산업시설의 부족과 의성군에서 시행된 경제계발계획이 제대로 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교육시설의 부족과 여타 많은 제반시설의 부재로 인해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으며, 근로인구에 비해 비생산 인구 즉 노인층인구 증가와 출생률 저하로 인한 신생아 감소 등 여러 많은 문제를 않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교육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유학을 가면서 학생인구의 감소로 지역의 노인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

2. 목표설정

지역의 줄어드는 인구를 막기 위해서는 지역에 기반산업시설을 늘려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민이 타 지역으로 빠져 나가는 현상을 막고 타 지역 사람들이 몰려 들어오게 해야 하겠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상주인구가 늘어나고, 거기에 따라 출생률도 증가하게 될 것이고 지역의 안정적인 기반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지자체는 더 많은 예산을 교육에 투입해서 빠져나가는 학생들을 지역 내에서 충분한 교육을 제공해 주어야 하겠다. 그리고 의성군은 대체로 농사를 많이 짓는 농업지역으로 농민들이 편하게 자신들의 일을 하고 다른 지역과의 경쟁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많은 지원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귀농인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제도 계선을 통해 지역으로 스며드는 귀농인들이 좀 더 쉽게 지역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되겠다.

3. 예측 및 분석

지금의 상존하는 의성군 내에 여러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줄어드는 지역인구와 늘어나는 노년인구로 인해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지역의 존폐마저 위협할 수 있다. 의성군은 1984년도의 인구 12만 명에서 2007년 6만명으로 인구가 반으로 줄어들었고, 가구 수 또한 3만가구에서 2만5천가구로 감소하였다. 인구에 비해 가구수의 변화폭이 적은 것은 가구당인구의 수가 크게 줄었다는 것으로 살펴 볼 수 있다. 가구당 인구는 1984년도에 4.2명에서 2007년도에는 2.3명으로 줄어들었다. 이것은 노인들이 혼자 거주하는 독거인의 비율이 늘어나고 노인인구의 비율이 그만큼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변화추이를 살펴본다면 미래의 의성군의 변화는 더욱 심각하게 진행될 수 있다.

4. 대안설정

▲군민의 마음을 아는 열린 군정 추진 = 의성군은 원스톱 민원서비스 제도를 도입해 군민의 입장에서 민원을 해결해줘 군민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열린 군정을 정착시켜야 한다. 원스톱 민원서비스 제도는 군청직원들 중 민원을 처음 접수하는 직원이 해당부서로 직접 안내해서 인계하고 민원처리 결과까지 확인해서 민원인에게 통보해주는 제도다. 특히 하루 1~2시간의 결재시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시간을 현장을 방문해 군민을 만나고 군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해결해주는 현장행정을 강화하고 있어 늘 군민들의 한가운데 서서 군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야 한다.

▲장기종합개발계획 수립 = 21C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인구 및 소득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성의 미래를 예측하고 발전과제와 생존전략을 수립, 군민들에게 10년간의 마스터플랜과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군 중·장기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 ‘활기찬 전원도시 의성’을 장기비전으로 농업과 산업경제, 문화관광, 사회복지, 교육부문 등 4개 분야에 많은 투자를 통해 지역민들에게는 희망을, 도시민에게는 삶의 안식처를 제공하는 인구 7만 명의 살기 좋은 전원도시로 만들 야심찬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일하는 조직으로 개편 = 실용정부 출범과 더불어 기존의 공직조직 중에서 기능이 축소되거나 쇠퇴하고 있는 분야를 축소·폐지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및 농산품 유통구조 및 농촌지역 발전을 위한 창의·실용 위주의 조직으로 조직개편을 완료해야 한다. 인구의 고령화에 대비하고 군민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에 대한 복지대책과 국책사업인 고령친화모델지역 시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등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면서 군 발전과 군민복지를 위해 일할 수 있는 능률적인 조직으로 개편해야 한다.

▲농업의 대외경쟁력 확보 = 주요 특산품인 의성마늘과 쌀 등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품을 고급화, 차별화해 안정적인 판매망 확보와 기능성 제품 생산으로 군민 소득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농산품의 질적인 향상과 해외 판로 개척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이로 인해 의성군은 향후 지역농산품의 대외경쟁력 확보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관광자원의 개발 = 지역에 산재해 있는 관광자원을 개발해 스쳐가는 지역에서 머물다 가는 지역으로의 이미지 전환과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역인재 육성사업 추진 =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환경과 학습기회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 인구감소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군립학원을 운영하여야 되겠다.

▲환경기초시설 확충 = 군민들께 깨끗하고 맑은 물 공급을 위해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추진, 급수구역을 확장 추진하고 있다. 안계상수도 역시 급수구역을 확장해 먹는 물 문제는 해결해야 한다. 농업용수개발을 위해 ‘농업용수 개발사업’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 수질 보전을 위해  하수관거 정비 사업은 시행해야 한다.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확충을 위해 토지매입을 하는 등 쾌적한 자연,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역발전 기반조성 =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군 전체 면적의 71%를 차지하는 임야를 활용해 각종 사업을 유치해야 한다.

5. 타당성 분석

지금까지 의성군의 밝은 미래를 위해 해결되어야할 문제점들과 대안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많은 대안들을 다 실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여야 한다. 예산 확보뿐만 아이라,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지방공무원들의 실천이 중요하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 발전을 위한 제대로 된 비전을 제시하고 공무원들은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가기 위한 올바른 계획을 세우고, 그에 맞게 사업을 구상하고, 예산을 확보한다면 줄어드는 인구, 늘어나는 독거노인층, 노인인구 증가, 출산율 감소 등 지역이 당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좀 더 발전된, 타 지역과 차별되는 선진 지자체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의성군에서는 위와 같은 대안들을 실행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군에 편성된 예산이 2006년도에는 2,345억 원이었던 것이 2008년도에는 총예산 3,877억 원으로 1,532억 원이 증가돼 군 예산 4,000억 원 시대를 열었다. 늘어나는 노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의성군은 금성, 봉양, 안계면 등에 3개 지역 센터에는 총50억 원의 예산으로 내년까지 조성을 완료한 후 운영하게 되며 센터 안에 재가지원센터, 소규모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들어서 권역별로 노인들의 건강관리 및 요양을 담당하게 된다. 그리고 지역의 인재 양성, 인구감소방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군립학원을 운영하기 위해 대구의 명문 학원인 일신학원과 협약을 체결, ‘의성향토인재양성원’ 운영을 위탁하려 하고 있다.

매주 토요일, 일요일 지역 내 고등학교 1, 2, 3학년 9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어, 영어, 수학 세과목에 대한 강의를 하려 한다. 지역의 기반시설 발전을 위하여 봉양면 IC일원에 민자사업인 총 45홀(243만4,192㎡) 규모의 2개의 골프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구미공단 배후 산업단지 역할을 할 88억 원 규모의 ‘단밀농공단지 조성사업’과 92만9,000㎡(30만평) 규모의 ‘단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기본계획을 용역과 검토 중에 있다. 또한 105만여 평 200억 원 규모의 ‘의성생태관광목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토속어류 산업화센터’는 오는 2011년까지 200억 원을 투입해 건립을 계획하고 있다.

6. 평가

의성군에 산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앙정부로부터 충분한 예산 지원을 확보하고 다른 민간 산업을 유치하려는 노력과 지역민을 위한 많은 일을 하고 있다. 이러 모든 것들이 충분히 인정받을만 하다. 거의 완전히 다 진행된 사업도 있고, 계획 중인 사업들도 있다. 이 모든 것들이 좀 더 효과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군민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 사이트

http://blog.daum.net/dgsimin/8506469

http://www.uiseon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