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 및 과제점검표

학과 : 행정학과

학번 : 21008608

이름 : 김현미

주	출석	지각	결석	과제	비고
1주차-1(9월6일)	●
1주차-2(9월10일)	●
2주차(9월13일)	●
3주차(9월20일)	●
4주차(9월27일)	●
5주차(10월4일)	●
6주차(10월11일)	●
7주차(10월18일)	●
8주차(10월25일)	중간고사
9주차(11월1일)	●
10주차(11월8일)	●
11주차(11월15일)	●
12주차(11월22일)	●
13주차(11월29일)	●			●11월30일
14주차(12월6일)	●				종강
15주차(12월13일)	휴강
16주차(12월 20일)	기말고사			●12월19일
(12월 26일)
계	14			2

당일: 출석

해당주: 지각

그 이외 주: 결석

◉1주차-1 강의요약

#. 공부 및 수업 입문 총정리

공부란 두뇌를 끊임없이 훈련하고 연마하는 것을 말한다.

모든 생물은 공부를 하며 동식물은 삶에 필요한 만큼만 한다.

창조하는 시대에 따라 공부방식도 달라져야 한다.

단순암기식의 과거의 공부 방식에서 벗어나 정보화시대에 맞는 여러 매체들을 활용하여 공부를 해야 한다. 단순암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개발하고 창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

공부는 끊임없이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공부를 왜하는지에 대해 항상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일상에서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듯이 공부에 있어서도 끊임없이 시행착오를 겪어야 한다.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쉽게 포기하고 그만두기보다 앞으로 다가올 더 큰 어려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

◉1주차-2 강의요약

#.

머리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으로 몸으로 하는 것이 공부이다.

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공부라 하며 인간은 그 한계가 있으므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부를 해야 한다.

과거의 단순암기가 아닌 컴퓨터를 활용하여 공부해야 한다.

공부는 끝없는 연마가 필요하다.

#.

도시행정은 도시라는 지리적 장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공공활동을 그 연구대상으로 한다.

이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행정 및 도시 개념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리얼 공간이 아닌 가상공간으로 행정의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학문적인 내용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학생 개개인의 능력이 국제 경쟁력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주차 강의요약

#.

스마트 폰을 활용하여 무언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종이책을 가지고 다닐 수가 없다. 가상공간의 전자문서들은 어디든지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 할 수 있다. 정보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활용하여 창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

도시행정은 도시라는 지리적 장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공공활동을 그 연구 대상으로 한다.

이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개념과 도시의 개념에 대한 이해가 동시에 요구된다.

도시는 정치적인 시각, 경제적인 시각, 사회적인 시각, 행정적인 시각, 기능적인 시각 등 다양한 시각에서 볼 수 있다.

1.정치적인 시각 →통제 메커니즘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며, 도시를 구성하기 위한 인적자원과 지리적 공간에서 발생하는 여러 도시문제를 통제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2.경제적인 시각 →도시의 생성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시각이며, 경제활동의 특성에 따라 생산도시. 소비도시. 상업도시 등으로 구분된다.

3.사회적인 시각 → 도시를 다양한 활동들이 질서 정연하게 일어나는 하나의 유기체로 보고, 각 요소 특히 사람들은 상호 정보교환이 가능하며, 이는 세포의 생명체와 같고 세포가 생성, 소멸되어도 유기체는 존재하며, 도시는 성장, 발전, 쇠퇴하게 된다.

4.행정적인 시각 → 도시를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분류하게 되는 데 인구규모, 비 농업분야에 종사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물리적인 특성 등으로 구분한다. 행정적으로는 인구 5만이상이 되는 지역이다.

5.기능적인 시각 → 도시는 기본적으로 인구의 이동 및 유동성에 중점을 두고 있고 상호 의존적인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와 같은 기능에 따라 대도시지역, 표준대도시 통계지역, 도시화지역, 표준통합 통계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3주차 강의요약

#.

‘온고지신’이제는 과거의 아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되는 시대가 왔다.

우리는 온고는 되나 지신이 되지 않는다. 지신이 되지 않아 행이 될 수가 없다.

우리는 미래를 살아갈 사람들이다.

때문에 미래에 활용될 지식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정보사회의 대부분의 경우가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지며, 우리는 가상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미래사회는 정보사회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보사회에 맞는 인물로 탈바꿈해야 한다.

정보사회에 꼭 필요한 온라인의 정보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

도시란 많은 사람이 모여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생활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도시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사람에 따라, 경우에 따라, 시대에 따라 도시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융합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오면서 이와 같은 구분이 점차 모호해지고 있다.

우리는 기존의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지식을 창조해야 한다.

#.

-영국의 경우는 도시는 2가지의 도시가 있다. 전자는 1835년 municipal corporation act에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도시가 정식으로 도시로 인정된 것이며 舊市라 할 수 있다. 또 하나는 1882년 새로이 인정된 도시이며, 특징은 인구와 면적 등의 기준에서가 아니라 전통과 사회적인 특성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행정상의 권능은 상위 단체의 지배를 받는 borough와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municipal borough가 있다.

-미국의 도시는 행정상 대체로 State에 의해 인정되나 그 규모나 권한의 범위는 매우 다양하다.

-일본은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인구는 5만 이상, 중심 시가지를 형성하고 있는 구역 내에 전체호수의 6할 이상이 있어야 하고, 상공업 기타 도시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자가 6할 이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시는 인구 5만이상의 도시적 형태를 갖춘 곳, 읍은 인구22만이상의 도시적 형태를 갖춘 곳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도시를 말할 때는 시 이상을 도시화 율을 계산할 때는 읍 이상을 말한다. 소규모의 시와 대체로 인구 50만 이상이 되면 구가 새로이 생성된다.

도시는 형태상의 특징으로는 집중을 들 수 있고 기능상의 특징으로는 집적을 들 수 있다.

◉4주차 강의요약

#.

산업화와 정보화의 그 속도의 차이가 상상을 초월한다.

정보화시대가 도래하게 되면서 정보를 통하여 실물을 직접 볼 수 있게 되었으며, 정보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도시→그 시대의 문화, 제도, 경제력과 과학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시대의 종합 예술체로 인간이 창조하고 유산으로 남긴 유형무형의 문화재와 기술축척 등이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고대도시에는 신전, 궁전을 중심으로 장엄함이나 위용을 과시하는 것이 도시계획의 주목적이었다. 고대도시의 대표적인 것이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이다.

# .

도시간의 연관성으로 본 분류

-연담도시: 몇 개의 도시가 서로 영향을 미칠 정도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들 도시가 기능적으로 깊은 상관성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의 군으로 형성되는 경우이다.

-메갈로폴리스: 미국의 동부지역의 해안도시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몇 개의 거대도시를 포함하는 다핵적인 도시화 지대. 기능적으로는 주로 상공업, 정치, 문화 등 복합기능으로 국민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도시화 지역이다.

-위성도시: Sir Ebenezer Howard는 대도시 주변에 전원의 아늑함과 도시의 생산력을 갖춘 새로운 소도시를 건설하여 도시의 인구를 분산시키는 것이 대도시를 구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함.

도시문제의 종류

- 평등과 빈곤: 빈곤의 악순환

-정치 행정상의 문제

-도시경제 문제

-토지 및 주택 문제

-교통문제

-환경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

◉5주차 강의요약

#.

복수의 부분지역들이 모여서 각각의 역할을 다하여 큰 전체지역을 구성하여 또 다른 기능을 발휘하게 될 경우 이를 지역구조라고 한다.

단순히 자연적 사회적 역사적 결합의 통합체가 아니라 이들이 기능적으로 서로 연계되어 하나의 새로운 기능을 할 때를 말한다.

공간구조는 입체적 구조이다.

#.

경제적인 공간조직을 형성하는 원초적 단위는 개개의 경제입지이다.

다양한 경제입지의 배열은 도시의 지역 구조를 형성한다.

동일한 특성을 갖는 경제입지가 한 곳에 모여 큰 상위의 경제구조를 형성하게 되며, 가게가 모여 상업지역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 이러한 예이다.

도시 내에서 특정한 지역에 동일한 기능을 가진 경제입지가 집적하여 다수의 집합체를 형성하게 된다.

식당가, 금융가가 대표적이며, 특정한 경제입지의 경우 다른 종류의 경제입지사이에 고립된다.

#.

도시는 2, 3차 산업의 생산입지인 동시에 소비입지의 집합체이며, 하위지역이 상위지역의 지배를 받는 지배, 복종의 계층구조가 형성되게 된다.

- 도시의 발전과정 : 기반산업의 생산입지가 형성->인구집중과 이에 따른 소비입지의 형성-> 비기반산업의 입지가 형성 -> 기반산업 관련 산업의 입지를 유발하며, 집적이 이익이 각종산업의 입지를 촉진-> 인구의 집중과 소비입지의 형성, 이것은 다시 비기반산업의 입지를 유발한다.

이와 같은 순서를 거쳐 도시의 성장과 도시화가 진행되며, 도시기능은 양적, 질적으로 집중되고, 기능은 지역분화 현상을 일으킨다.

◉6주차 강의요약

#.

대도시의 확대과정은 동심원상의 형태로 중심업무지구, 점이지대, 노동자 주택지대, 중, 고급 주택지역, 통근자 지대로 설명할 수 있다.

-중심업무지구: Central Business District

-점이지대: 중심업무를 둘러싸며, 내부는 공장지대, 외부지역은 주거지역으로 여기에는 저급주택이 형성되기도 한다.

-노동자 주택지대: 점이지대로부터 이주해온 노동자들의 주거지역으로 공장에 출퇴근하는 노동자 혹은 이민2세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이다.

-중, 고급 주택지역: 여기는 중류이상의 단독주택 혹은 아파트가 형성되며 점이지대 중에서 교통여건이 양호하거나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위성도시 혹은 부도심이 형성된다.

-통근자 지대: 이 지역은 도시의 경계선을 넘어 승용차로 30-60분가량의 통근 범위 내에 있으며, 위성도시 혹은 Bed-town을 이룬다.

#.

지역은 내측이 외측지역으로 침입함으로써 지역을 확대한다.

도시는 사회조직 혹은 인간의 형태에 따라 변화될 수도 있다.

도시의 확대는 개인과 집단을 거주지별, 직업별로 분화, 재배치시키며, 도시의 성장은 Mobility를 확대시킨다.

#.

도시의 내부지역에서 주거지역의 지역 구조를 부채꼴모양의 선형구조로 파악하는 이론을

H. Hyot의 선형이론이라 한다.

이 이론은 Residential land uses만을 분석지표로 삼고 있다.

도시지역에서 면적이 가장 넓은 주거지역을 이용하여 다시 재 구분하여 고 지대지역, 중 지대지역, 저 지대지역으로 구분하였다.

인구의 변화, 경기의 변동은 지대지역의 분포요인이 된다.

◉7주차 강의요약

#. 다차원 이론

도시내부의 사회적 패턴에는 다수의 독립된 차원이 존재하고 있음.

다수의 차원은 인자분석법의 원리에 따라 상호 독립적이고, 이에 따른 공간패턴은 다양함.

-사회계층: 인구의 경제수준, 교육수준, 직업수준이 이에 해당. 일정한 축을 따라 변화,

High rent region, low rent region 등의 섹터를 이룸.

-도시화 : 가족구성, 세대유형, 부녀자의 노동력 등 반영.

도시주민 생활양식에 관한 변수들로 통근자지대와 같이 노동자 아파트지대로부터   교외에 이르는 동심원을 이룸.

-거주지의 인종별 분류: 인종 혹은 민족별로 분포

사회계층, 도시화, 인종별 분리의 3인자는 인자분석법에 의해서 3차원과 이들의 공간적 패턴이 서로 다른 차원을 나타냄.

#.도시성장과 구조에 관한 이론들

계획이론은 계획자체의 과정에 관한 이론과 이 과정의 주요 이슈에 관한 이론들 즉, 도시, 지역 국가 계획 같은 것들이 있음.

이론의 올바른 기준: 이론의 정립은 단순이 진리에 대한 지식의 탐구뿐만 아니라, 현실을 개선시키기 위해 이론을 적용하여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실질성을 확보하는 데에 있음.

기본적으로 4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있음

- 이론은 도시가 구조되고 성장하는 과정을 나타내려면, 동적인 측면을 가져야 함

- 이론은 경험적인 증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증명되어야 함

- 이론은 내적 논리와 일관성이 있어야 됨

-이론은 현상을 대변해야함

#.

주거지역으로의 이동은 외국으로부터의 이민자, 농촌지역으로부터의 유입자로 구성

대부분 가난하고 직업이 불확실한 그룹이며 대부분 항구도시와 같은 대도시의 고용기회가 많은 지역에 입지

#.

도시 내의 거주자의 점유토지와 주거입지와 관련하여 분명한 4가지의 특징은 1. 그들은 도시 내에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2. 도시 내의 밀도에 있어서도 공간적인 차이가 있으며, 3. 물리적, 구조적 형태에서도 차이를 보이며, 4. 주택의 질에 있어서도 다르다.

*도시의 성장과 관련하여 주거지역의 입지는

-도시발전의 초기단계는 빈약한 교통시설 때문에 거의 모든 거주자들이 도심에 동심원적으로 입지하게 되며 교통의 발전에 따라 주거지역이 변화하게 됨.

-도시성장의 특성은 외부 유입자에 의해 발전

#.CBD에 대한 인구의 유입력과 유출력

*유입력

-값이 싼 주택

-같은 문화집단과의 연계

-직장의 근접성

-대중교통의 근접성

-개인적인 보호와 안전

*유출력

-증가된 유입

-개선된 사회이동

-향상된 직업수준

-주거공간의 욕구증대

-사회적인 갈등

-고용기회의

*다른 주거지역으로의 주거이동의 이유

-새로운 가구의 형성

-새로운 직장

-가족규모의 변화

-소득규모의 변화

-더 나은 집을 위한 욕망

◉8주차 : 중간고사

◉9주차 강의요약

#.

인간은 동물과 다르다.

현재의 상태보다 더 나은 상태를 향해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난다.

동물은 자신들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에 힘을 쏟는데 반해 인간은 자신의 상태보다 좀 더 나은 상태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을 한다.

계획은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계획을 세워 살지만 중요한 것은 어떻게 ing하느냐에 달려있다.

학문적으로 계획을 잘 공부하는 것보다도 자신의 생활습관 속으로 계획이 ing 되어야 한다.

#.

21C는 계획의 시대임.

우리의 일상생활은 계획으로 출발하고 있으며, 인간이 하고자 하는 일을 미리 판단하고 분석하여, 미래를 예측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는 일이 계획이라 함.

사회의 발달은 산업 사회를 거쳐 후기산업사회 혹은 정보화 사회로 발전되어가고 있으며, 가까운 장래에 정보사회가 보편화 될 것임.

#.

현대사회는 다원적인 사회로 전계되는 과정에 있음.

다양한 이익집단에 의해 각각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로 협의 조정 타협하는 이사결정과정을 거처서 각 집단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과정을 거침

-정보화에 따른 계획paradigm의 변화: Mass 시대는 사라지고 소수의 다품종의 개성 있는 상품이 소비자의 수요에 맞게 생산 분배 소비되는 시대로 전환되며, 이와 같은 경우에 계획은 상호 협력적 Governance로 전환되게 된다.

정보의 무한 share와 spillover가 가능한 시대로 전환.

◉10주차 강의요약

#.

새로운 것에 대한 늘 도전이 있어야 한다.

어떻게 하면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풀어 나갈 것인지 항상 생각하고 노력해야 한다.

공부란 꾸준히 하는 것이 공부이다.

틀린 것은 고치고 반복하며, 공부는 많이 하면 할수록 모르는 분야가 점점 더 늘어나게 되는데, 이를 알기위해 우리는 또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다.

공부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떠한 일을 하는데 있어서는 반드시 목표설정이 필요하다.

공부에 있어서도 목표를 설정해야 하며, 목표가 없는 공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

21C는 계획의 시대이다.

우리의 일상생활은 계획으로 출발하고 있으며, 인간이 하고자 하는 일을 미리 판단하고 분석하여, 미래를 예측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는 일이 계획이라 한다.

정보화에 따른 paradigm의 변화는 소수의 다품종의 개성 있는 상품이 소비자의 수요에 맞게 생산, 분배, 소비되는 시대로 전환되며 이와 같은 경우에 계획은 상호 협력적 Governance로 전환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정보의 무한 share와 spillover가 가능한 시대로 전환된다.

#.

기획의 목적으로는 효율성, 형평성 그리고 합리적인 행동, 시장 지원 혹은 대체,

변화 혹은 선택의 광범위화가 있다.

가치 형성은 가치형성과정과 가치에 대한 계획가의 책임은 가치와 사실의 철학적인 구별에 관한 기반이다.

#

계획수립과정 : 문제파악 → 목표설정 → 예정 및 예측분석 → 대안설정 → 타당성분석

→ 평가 → 최종안의 선택 → 집행의 과정을 거친다.

◉11주차 강의요약

#.

도시라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인식하는 계획이 필요하다.

이러한 계획을 통해 최적의 대안을 찾고 도시와 계획을 합쳐 도시계획이라 하며, 이에 대한 이론은 도시계획이론이라 한다.

과거의 도시계획은 토지이용도면이 도시계획의 전부인 것처럼 인식되어 있다.

최근 들어 정보시대가 본격화되면서, 가상계획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실질공간계획과 경제 및 사회계획이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계획으로 융합, 발전되고 있다.

#.

도시계획은 단편적인 계획이 아니라 종합기획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건축, 토목 등의 공학적인 요소와 시장 경제 교통 주택 환경 복지 교육 범죄 인구 재정 등의 비공학적인 요소와 인간 행태에 관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여 이들이 도시 내에서 mutual growth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정립되게 되었다.

지금까지는 공간계획에 한정되었지만, 앞으로는 해상공간 및 우주계획을 포함한 공중계획과 가상공간계획도 계획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

도시는 지역의 일부분이고 지역은 도시의 일부분으로 계획의 공간적 기능적 계급를 형성하게 되었다.

국토계획은 포괄적이고 원칙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지역계획은 국토계획의 방향에 따라 지역별로 계획을 입안하며, 도시계획은 이들 상위계획의 기본방향에 따라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즉, 도시계획은 공간적, 기능적, 입체적으로 고려된 종합계획이다.

#.

Planning은 plan를 도출해내는 과정이며, plan는 Planning의 최종안이다.

-도시계획의 목표 지향적 :계획은 가공적인 목표를 설정하지 아니하고, 실천 가능한 목표를 수립하여 목표와 수단 간의 반복적인 피드백을 통하여 최종안을 선택해나가는 과정임

-도시계획의 미래지향적 : 미래의 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발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능한 대안을 동원하여 실천에 옮기는 것이며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실천에 옮길 수 없으면 페이퍼 플랜에 불과하다.

도시계획은 목표설정에서부터 사업계획에 이르기까지 복잡한 의사결정과정을 반복함으로써 목표달성을 점검하는 환류과정으로서의 특징을 가진다.

◉12주차 강의요약

#.

계획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며 신축성이 있어야 한다. 정부중심이였던 과거와는 달리 지금은 국민중심이 되어 국민들이 정부에 요구하고 정부가 받아들여 실행하는 체제로 변화되었다.

→ 도시계획의 특징

1. 도시계획의 강제성

자유방임주의에서 산업혁명이 이루어지면서 자유방임의 체제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단계에 직면하게 되고, 각종 사회문제, 주택, 교통, 환경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공공에 의한 교정이 불가피하게 되어 invisible hand에서 보다 visible hand로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음.

(건축규제, 지대설정 등의 직간접 규제를 받게 됨→ 신서혁신도시, 알박기 금지)

2. 도시계획의 복리성

도시계획에 있어서 강제성을 딘 규제가 주민의 공공복지의 증진에 합당해야 함.

공공성을 상실할 경우 공공자금의 투자의 명분을 잃게 됨.

또한 형평성 원리에 합당해야 하며, 경비부담측과 수혜측과의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함.

3. 예산

도시계획은 실천 가능한 계획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예산의 문제가 반영되어야 하며, 예산의 제약조건하에 계획이 고려되고 반영되어야 함.

#.

종합적 합리모형이란 계획의 목표를 미리 세워놓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모든 수단과 조건을 합리적으로 찾아내는 것으로, 대부분의 계획이 여기에 속하며, 연역법과 귀납법이 있다.

합리적인 의사결정과정을 통하여 계획을 수립, 정책의 결정, 집행을 한다.

합리모형의 5가지 단계

-해결해야할 문제와 달성해야 할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하고

-각 대안들을 추진할 경우에 나타나는 결과들을 예측하고

-각 대안의 결과를 평가하고

-최적의 대안을 선택한다.

◉13주차 강의요약

#.

내년이면 4학년이 될 우리는 여태 해온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1년이 더욱이 중요하다.

1년으로 우리의 미래가 좌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늦었다고 생각 할 때가 가장 빠른 시기이다.

#.

도시계획이란 쉽게 말해 계획이 목적에 도시를 집어넣은 것이라고 할 수 있음.

도시계획의 기본 개념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질서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토지이용, 교통, 위생, 상하수도, 공원녹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함.

구체적으로 → 지역, 지구 또는 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

도로, 철도, 쓰레기, 공공시설 등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또는                 재개발에 관한 사업

#.

도시계획의 목적은 도시의 건설, 정비, 계량 등을 위한 도시계획의 입안, 결정, 집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 공공의 질서와 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이외에도 도시의 기능과 구조를 경제적, 사회적인 요구에 맞게, 특히 수요 공급원칙에 조화하여 형성하고 유도함으로써 도시의 건전한 발전도모,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함 )

#.

각종 지역자구의 지정 및 설정과 기타 각 령에서 정하는 시설들의 계획도 도시계획의 범주에 속함.

도시계획의 범위는 좁은 의미와 광의의 의미로 나누어 볼 수 있음.

좁은 의미로는 도시발전계획, 법정도시계획 등을 말하며,

광의적인 범위에서는 지역계획, 지방발전계획 등을 포함함.

#.

공간계획 → 계획대상구역의 공간적 범위에 따라, 국토계획, 지역계획, 도시계획,

단지계획 및 개별건축계획

지역계획: 권역계획, 대도시권계획, 농촌계획 등

국토계획 →전 국토공간을 대상으로 하며, 국민전체의 복지향상을 목젖으로 수립하는 계획.

합리적인 국토이용공간의 창출을 본질로 하며, 사회경제적 측면을 강조함.

지역계획: 권역계획, 대도시권계획, 농촌계획 등

◉14주차 강의요약

#.

새로운 공간계획체계 → 국토기본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 일원화된 국토 및 도시 관리를 위한 공간계획체계 마련

국토를 이용 개발 및 보전함에 있어서 미래의 경제적 사회적 변동에 대응하여 국토가 지향하여야 할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국토계획이라 한다.

#.

**국토계획의 기능

- 국토자원의 이용, 개발 보전에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정책방향과 함께 미래 국토에 대한 청사진을 제공함.

- 대규모 국책사업이나 지역개발정책 방향을 제시. (바람직한 국토개발을 위한 계획지표 중심의 전략계획기능)

- 대규모 개발사업의 필요성과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개략적 검토 등을 포함한 투자계획

- 국토개발에 대한 목표, 전략, 지침 제시, 다양한 개발주체에 의해 추진되는 국토개발에 일관성과 질서를 부여하는 지침적인 성격

국토계획의 주요 계획은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시군종합계획, 지역계획, 부문별 계획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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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기본계획

-종합계획으로서의 면모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계획수립의 지침   이 되는 계획

-목표 지향적 계획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행정청이나 다른 계획의 상위계획으로서의

하위계획에만 구속력

도시계획체계 : 도시기본계획-도시재정비계획-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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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이란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와 마을에 대하여 입체적인 건축물 계획과 평면적인 토지이용계획을 모두 고려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함.

(이는 토지이용을 합리화 하고, 양호한 주거환경을 확보하며, 당해 구역의 체계적?계획적 개발을 유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