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조선소 이전문제와 경제활성화 방안

학과 : 행정학과

학번 : 20206430

이름 : 김태휘

Ⅰ. 서론

통영은 300여년의 통제영 군사문화와 세계 4대해전 중 최고로 손꼽히는 한산해전의 역사를 간지하고 있으며 250개의 보석같이 아름다운 섬과 수려한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는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중심지이다. 문화예술의 보고답게 세계적으로 유명예술가들이 배출된 곳이기도 하며 수많은 역사유적과 유무형문화재를 다량 소유하고 한국수산의 대표 도시 유명세를 아직 유지해 오고 있는 문화예술과 해양관광 휴양지역이다. 통영은 이처럼 천혜의 관광 자원을 간직, 잠재력 있는 도시임에도 불고하고 수산자원보존지역과 한려해상국립공원지역 등 각종 건축 규제에 묶여 개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면치 못하고 있다. 다행이 세계50위권 조선소들이 통영에 입주해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인구가 차츰 증가하고 있지만 조선소로 인한 각종문제들이 양산되면서 이전요구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서는 조선소 이전에 문제와 통영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계획수립과정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문제파악

우선 조선소 이전문제에 대해 이야기 해보도록 하자. 지역경제가 각종 규제로 인해 어려움에 있을 때 세계적 조선소의 입주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그로인해 조선소 주변 지역에는 각종오염문제들로 인해 주민들이 이전요구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들은 환경오염 영향평가 실시와 함께 각종 야간작업(그라인드, 샌딩, 도장, 용접)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또 대책위는 집회 현장 인근 조선소에서 채취한 토양을 가져와 자석에 갖다 댄 후 철가루 등 금속물질이 나오자, 돈벌이에만 급급 주민 건강을 외면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리고 조선소가 지역 사회에 기여하고 있으나 여기는 조선단지가 아니라 주거지역이다. 이루 말도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피해를 끼쳐 참다못한 주민들이 나섰다. 조선소와 통영시는 즉각 대책을 마련하자고 요구했다. 이처럼 지역경제에는 많은 도움을 주지만 지역 주민들에게 각종 피해를 입히고 있고 지역경제상황을 조선소에 의지하고 있는 상황은 바람직한 일인가? 조선소에 의지하지 않기 위해서 다양한 수입창출효과를 위해 어떠한 일들을 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자.

2. 목표설정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는 조선소를 과연 이전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따져 보고 조선소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자.

우선 입지환경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조선소 이전 대안 의견을 개진하고 논의되고 있는데 조선소입장은 △일자리 제공으로 경제 활성화 견인 △조선소 파급효과 이해 부족 △지역사회 상업 경제 견인 역할 수행 △부지난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 △조선소 이전 비용을 들었으며, 지역주민 입장은 ▲소음, 분진 등 환경피해 ▲재산권행사 ▲주거지역 인근 접경에 따른 정신적 피해 ▲조선도시 변모 등 서로의 장단점을 들고 있다. 경제 불황으로 인한 조선소 수주 격감과 중국 조선업의 눈부실 만한 성장으로 인해 조선소 경기가 어려워 져서 통영지역의 조선소 일자리도 많이 줄어들고 그로 인해 지역경제도 힘든 실정이고 조선업은 향 후 어려움에 직면 할 것 이며 대안으로는 통영은 문화, 관광을 중심으로 주거도시로 변모를 시도해야 한다.

3. 예정 및 예측분석

계획은 언제나 미래지향적이고 현재는 항상 자료나 지식이 부족한 상태이다. 따라서 문제해결을 위한 미래의 상태, 필요성, 그리고 목적달성을 위한 제약요건을 고려하지 않고는 합리적인 대안 도출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료의 수집, 분석기술, 정보처리 등이 매우 중요하며, 계량적인 분석과 질적인 분석을 통하여, 결과를 사전에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소득 3만불 시대를 앞두고 통영지역 여건은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주5일제 근무제시행과 통영-대전 고속도로, 대구-통영간 고속도로 연장. 부산-통영 가거대교 연결, 광주-통영남해고속도로, 서울-밀양-마산으로 연결되는 ktx운행 계획 등 전국을 반나절 생활권으로 변화시켜 관광객을 불러 모으고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요충지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이왕 같이 양호한 접근성과 충무공의 유적이 산재해 있고 남해안 관광벨트의 허브로 250개의 섬 관광자원과 청정바다를 보유, 고품질의 어패류가 풍부한 남해안 수산업 중심도시이면서 천혜의 해안절경을 자랑하고 있어 관광자원 또한 어느 자치단체보다 넉넉해 다양한 관광자원 개발과 풍부한 지역 수산물 판매 등으로 지역 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다.

4. 대안설정

통영은 바닷가다 보니 여름철 피서객과 관광객이 많고 지역축제인 한산대첩제도 여름에 열려 여름철 관광객 유치는 괜찮은 편이나 다른 계절은 조금 부족하다.

지금의 미륵도로는 문화, 관광 연계가 미흡하며 한려해상국립공원에 묶여 있어 개발이 전무해 향 후 지속가능한 특구 환경조성의 절실하다.

특히  역사와 전통이 서린 통영은 기존 시설물과 잠재자산들(문화ㆍ예술ㆍ역사ㆍ자연)이 접목된 멀티형 자산활용을 통한 신매력물 관광특구의 변화 모색의 필요하다.

경남 고성에서 운영하는 폐 선박을 이용한 해양박물관을 좋은 예로 제주도의 크루즈급 선박을 이용한 해상호텔, 미술관 개관 등을 통한 수입창출도 가능 할 것이다. 지역 유명 예술가인 윤이상, 박경리 등 문화예술 사업을 추진해 여름 해양스포츠 말고도 다양한 사업을 통해 관광객 유치에 힘써야 할 것이다.

5. 타당성분석

통영시는 남해안시대의 중심도시 건설이란 발전 전략에 따라 남해안권 발전특별법의 적절한 활용방안은 모색하고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와 연계한 사업 구상, 정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남해안 선벨트를 연결하는 해양관광 인프라구축과 역사ㆍ문화ㆍ예술, 해양레저 거점육성에도 중점을 두고 준비해 왔다.  중심사업으로 콘서트홀과 리사이틀홀, 리허설룸 등이 들어가는 480억 규모의 윤이상 음악당 건립사업과 문화컨벤션센터설립, 통제영복원사업, 이순신광장조성사업, 한산대첩체험관광지 조성사업 윤이상 기념공원 조성, 전시실, 창작편집실이 들어가는 박경리 문학관 건립 등 통영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문화ㆍ예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미륵도권역 해양레저 관광지구, 한산도권역은 역사ㆍ문화 관광지구, 사량도 권역은 산악관광지구, 욕지도권역은 해양휴양관광지구 등 해상도시 건설계획을 단계별 도서개발계획으로 남해안시대 발전전략에 포함해 추진하고 있다. 또한 소득 3만불시대 해양레포츠시대를 대비해 남해안 요트산업 인프라 구축과 요트 대중화를 선도하기 위해 국내 최초 요트학교를 개설 운영하고 있고 산양읍 영운리 일원 18홀 규모의 골프장 조성을 추진, 골프장 완공 시에는 인근 미륵산케이블카와 연계한 관광인프라가 구축돼 침체 일로에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도남관광지와 미륵도 관광특구 개발까지 활성화돼 시민들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6. 평가

물론 지금까지 지역개발의 걸림돌이 되어왔던 수자원보호구역의 일부 조정과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특별법의 제정으로 한려해상국립공원내의 친환경적인 개발이 가능해져 통영시민의 기대는 어느 때보다도 크고 이 특별법만이 규제받던 통영을 회생시킬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조선업의 사양화에 대비해 지금 조선소의 이전과 도시재생을 준비해야 한다. 특히 관광산업을 도시재생의 주요 경쟁력으로 보고, 윤이상 박경리 이순신장군 등 역사, 문화, 예술을 접목한 관광산업을 신 성장 동력으로 삼고 조선소 이전 시 독일 뒤스부르크처럼 기존 시설물을 활용해 다양한 공간, 예를 들어 전시와 공연, 회의, 스포츠 활동, 숙소 등이 가능한 멀티형 테마파크화로 만들 수 있고 또 기존 산업을 재조명하고 교육장소로 접목가능한 조선박물관 활용 시 케이블카에 이어 제2의 랜드 마크 역할 이 가능하고 빛을 활용한 야경문화 접목도 가능하다. 이처럼 조선소 이전을 통해서 다양한 문화시설로의 발전을 통해 지역경제에 다양한 수입창출 통로를 만들고 이로 인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 남해안시대에 대표도시로의 입지를 다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