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이 지가변동에 미치는 영향

(대구시 사례를 중심으로)

학 번 : 50913049

성 명 : 김 탁 규

Ⅰ.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000년도에  접어들어 들면서 우리나라의 부동산 개발 정책은 선계획 후개발 및 투명성 확보 위주의 정책으로 바뀌어 오고 있다. 개발 우선 정책의 대표적인 사업인 택지개발사업의 절차를 보면 종전에는 국가·지방정부 및 공공사업시행자가 대외비 문서로 관리하면서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고 지정된 구역에 대하여 개발계획승인 및 실시계획승인 절차를 거쳐 사업을 시행하였으나, 1999년 1월 25일 택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구지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택지개발촉진법이 개정 되었으며, 특히 관계 전문가 의견 청취 시에는 사업지구에 대한 개략적인 개발구상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2007년 4월 20일부터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시 택지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과 택지개발계획의 수립을 일원화함으로서 행정절차 간소화가 이루어졌으나, 예정지구 지정에 대한 의견 청취 시 부터 세부 계획내용이 공개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예정지구지정에 소요되는 기간이 종전보다 더 길어지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제가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개발 정보에 대한 유출이 심화됨에 따라 사업지구내 지가가 예상된 범위를 초과하여 상승함에 따라 사업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요구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의 수립과정 중의 자가 변화와 보상비 등 사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계획의 입안과정에서 지가의 변화가 두드러졌던 대구광역시의 주거환경개선사업(칠성, 신천, 칠성)와 산업단지개발사업(성서5차, 월배출판)을 대상으로 계획의 추진과정의 분석과 계획과정중의 지가 변화가 보상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부동산 개발 사업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