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급률 100%시대의 주택정책

학 번 : 50913049

성 명 : 김 탁 규

1. 서 언

1-1. 연구배경 및 목적

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 정책은 농촌인구의 급격한 도시이동을 가져왔다. 박정희 정권 이후 노무현 정부까지는 도시의 주택난 해소를 위하여 공급 위주의 주택정책을 펼쳐 왔다. 특히 1989년부터 주택 200만호 건설사업 계획에 따라 1, 2, 3기 신도시 등 전국에 걸쳐 진행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공급한 주택건설용지가 다양한 형태의 주택을 건설하기 보다는 아파트로 대변되는 공동주택 위주로 공급되어 왔다.

현재 우리나라는 수도권 일부 광역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주택보급률이 100%를 상회하고 있으며, 대구를 비롯한 지방에서는 미분양 공동주택 물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신규분양은 엄두도 못 낼 정도로 부동산 시장이 불황에 허덕이고 있다.

특히, 대구는 2008년 기준으로 주택보급률이 100%를 초과하기 시작했다. 국토해양부 발표에 따르면 2010년 1월말 기준으로 전국의 미분양주택은 119,039호에 이르며, 그 중 대구지역이 13%인 15,875호를 차지하고 있다. 그 중 악성으로 분류되고 있는 공사 완료 후 미분양주택은 전국 48,469호중 대구지역이 21%인  10,250호를 차지하고 있다.

이제까지 양적인 주택공급 확대를 목표로 추진되어온 우리나라 주택정책은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선 현재를 기점으로 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의 주택정책으로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2000년대 초반 민간 건설업체를 중심으로 수요자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브랜드화로 대변되는 주택의 질적 제고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저소득층의 경우 주택 가격의 상승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더 줄어들고 있는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주택보급률 100%시대의 주택수급 여건 변화를 분석하여 전망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주택정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1-2. 연구방법 및 범위

본 연구의 주요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 정부의 보금자리 주택정책의 내용을 파악해 보고 현 정부의 주택정책이 미분양주택의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대구지역에서 주택시장 상황과 비교해 본다. 둘째, 주택보급률 100% 시대를 우리나라 보다 먼저 경험한 일본의 주택정책 사례와 우리나라의 현 주택정책을 비교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