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행정론 Report

-청도군 인구감소에 따른 인구증가 계획서-

행정학과 20540785 김은정

청도군은 경상북도 최남단에 위치한 조용하고 살기 좋은 고장이다. 청도의 특산물로서 씨없는 반시, 복숭아 등 여러 과일들이 유명하다. 전국적으로 청도 소싸움 축제로 유명하다. 매년 소싸움 축제가 열리면 전국적으로 사람들이 유명하다. 하지만, 청도는 다른 농촌도시와 같이 점점 더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지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인구증가를 위한 계획을 세워보도록 한다.

Ⅰ. 문제파악

예전의 청도는 인근에 있는 경산시와 맞먹는 인구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현재는 경산은 점점 더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청도는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현재 청도의 인구는  45,003명(2008년 기준)이다. 인구가 5만 명도 되지 않는 실정이다.

더 큰 문제점은 인구의 대부분이 노인이고, 청년층은 거의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청도는 예전부터 농사를 짓는 농업지역이다. 한마디로 젊은 인구가 정착할 수 있는 산업기반이 안되어 있다는 것이다. 청년층은 돈을 벌기 위해 대도시로 나가 버리고, 시골에는 노인들만 남아 있게 된다. 농업은 여러 일손이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현재 농촌은 청년층은 거의 없고, 노인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농번기에 인력이 부족하고, 그 대가로 생산력은 점점 더 줄어들게 된다. 또 청년층이 줄어들면서, 결혼한 인구가 줄어들게 되고, 인구에서 아이들이 차지하는 부분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 청도인구 분석표를 보면 출생이 1일 0.74명이고, 사망이 1일 1.72명이다. 이처럼 청도는 출생보다 사망이 2배가 넘는다고 볼 수 있다. 이 현상이 계속 된다면 청도의 인구는 점점 더 줄어 들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아이들의 인구가 줄어들면서, 도시에 비해 학교가 많이 줄어들게 되고, 아이들의 교육여건이 점점 더 좋지 않게 된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농촌을 떠나게 된다. 그럼 점점 더 인구가 줄어들게 된다. 인구가 줄어들면서, 청도의 발전은 점점 더 더디게 되고, 또한 기업유치도 불가능하게 된다. 그러면, 인구는 더욱 더 줄어들게 되는 악순환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청도가 발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급한 문제는 바로 인구의 증가이다. 인구가 없다면 청도는 점점 힘없는 지역으로 바뀌고, 결국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편입되는 수 밖에는 없다. 먼저 인구가 많아지면, 노동력이 확보되고, 그만큼 청도도 발전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청도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Ⅱ. 목표설정

청도는 먼저 인구를 10만 이상을 늘릴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한다.

청도의 인구를 10만 이상으로 늘리면서, 청도군이 아니라 청도시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인구의 비례는 노인층보다는 청년층이나 어린 아이들의 분포가 늘어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인구 증가를 위한 정부로부터 산업기반으로 끌어오고 교통도 발달시켜야 한다.

Ⅲ. 예정 및 예측분석

1. 귀농정책 (경남의 귀농정책)

①귀농인 농업창업․주택구입 지원사업

경남에서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농업창업 및 주거 공간 마련 지원 혜택을 주고 있다. 이로써 그들을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하게 하여 농어촌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나아가 경영능력을 갖춘 타 산업의 우수인력을 후계인력으로 육성시키기 위함이다.

②귀농인 농업인턴제사업

또한, 귀농을 준비하고 있거나 농촌지역에서 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선발하여 선도농가에서 일할 수 있게 도움을 준다. 이는 영농실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성공적인 귀농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이다.

③귀농 컨설팅사업

그리고 농업경영관련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하여 농촌 정착, 작물 재배, 경영 일반, 유통·가공 분야의 경영, 현장 기술 문제점 등 성공적인 귀농정착을 위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위에는 경상남도에서 인구를 늘리기 위한 방도로 만든 귀농정책이다. 귀농하는 사람들에서 아낌없는 지원으로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청도도 이런 귀농정책으로 연구해서 정책으로 만든다면, 인구가 늘어날 거라고 예상된다.

2. 농촌인구의 결혼 정책

1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결혼ㆍ출산행태와 정책방향'이란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6년 농림어업에 종사하면서 결혼한 남성 가운데 외국인 신부를 맞이한 비율은 8596명 중에서 3525명(41%)으로 매우 높았다.

이 업종 종사자 혼인 남성 10명 중 4명은 국제결혼을 한 셈이다. 하지만 이 기간 국제결혼한 한국인 전체 남성 3만208명 가운데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남성은 3525명으로 12.4%에 였다. 외국인 여성과의 국제결혼 비율을 시도별로 살펴보면 전남이 15.1%로 가장 높았고, 전북(12.9%), 경북(11.7%), 충남(11.0%), 경남(10.8%), 충북(10.3%)이 그 뒤를 이었다. 시군별로는 경남 함양군이 39.0%로 가장 높았고, 경남 의령군(35.0%), 전남 진도군(30.7%), 경남 남해군(30.0%), 경북 의성군(28.7%)등이 그 뒤를 이었다.

→위에 신문기사처럼 농촌총각들의 국제결혼이 점점 더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요즘 농촌은 외국인 신부들을 쉽게 볼 수 있다. 국제결혼은 농촌에 시집오기를 기피하는 요즘 여성들을 대안으로 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국제결혼이 활성화되면, 농촌의 인구도 증가할 수 있다. 무엇보다 국제결혼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많은 외국 신부들의 위해서 복지정책이 많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고, 혼혈로 태어난 아이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아이들을 위한 정책도 필요하다.

3. 교통의 발달

청도와 경산은 예전에는 인구가 비슷했다. 하지만, 지리적으로 경산은 청도보다 대구와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점점 더 발전할 수 있었다. 경산에서 대구로 출퇴근 하는 사람들도 많은 실정이다. 이것은 경산과 대구사이에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일 것이다. 청도는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취업을 하면 따로 그곳에 집을 얻어야 한다. 그러므로 교통이 현재보다 좀 더 편리해진다면, 많은 인구들이 유입할 수 있다고 본다. 기차와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을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Ⅳ대안설정

1. 귀농정책의 적극화

도시의 인구들이 귀농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 다른 지역보다 많은 혜택으로 줌으로써, 인구의 유입을 늘려야 할 것이다.

2. 농촌인구의 결혼정책의 적극화

농촌총각들의 결혼정책을 늘려야 할 것이다. 지역에 결혼하지 않은 인구를 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많은 선자리나, 국제결혼 등의 기회를 만들어주어야 한다. 또한 결혼을 하고 지역에 정착할 경우, 혜택을 주어야 할 것이다. 아이들을 가지고 키울 수 있는 여건이 잘되어 있어야 하고 또한, 교육제도로 인한 전출이 없도록 교육제도에 많은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3.교통의 발달과 복지제도의 발달

주변에 있는 대도시와 교통을 원활하게 하여, 많은 사람들이 청도를 배드타운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복지제도를 발전시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은 청도로 만들도록 해야 한다. 또한 청도에 사는데 불편함이 없게 많은 편의시설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4.지역 산업의 발전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서 기업의 사업들을 유치해야 한다. 기업을 유치한다면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로 인해 인구가 증가할 것이다. 기업의 유치도 중요하지만, 청도만의 특색있는 사업을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청도는 청도소싸움 축제와 청도반시로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다. 지역의 특산물을 발전시켜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인구를 증가시켜야 할 것이다.

Ⅴ.타당성 분석

위와 같은 방법은 충분히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현재에도 많은 지역은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노력한다. 청도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와 같은 방법은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든다고 많은 사람들은 반대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인구정책은 장기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지역을 넘어, 국가의 발전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그래서 많은 자본을 투자를 하고, 여러 가지 복지 정책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것도 지역마다 특색이 있는 정책을 만들어 살기 좋은 보다 살고 싶은 청도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청도의 발전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청도를 위해서라도 이런 정책은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Ⅵ.평가

위에서 청도의 인구의 감소로 인한 인구증가에 방안을 계획의 순서대로 알아보았다.  청도의 인구는 체 5만이 되지 않는 실정이고, 그리고 대부분이 노인인구이다. 청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인구증가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인구의 감소는 노동력의 감소뿐만 아니라,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그렇다면, 인구증가를 위해서는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할까? 먼저 문제를 파악하고, 목표를 설정해보았다. 인구를 10만 이상으로 늘려, 기업의 노동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그렇게 위해서는 어떤 대안이 필요할까? 먼저 많은 자료를 참조하여 계획을 예측해보았다. 그 예측을 근거로 해서 대안을 세웠다. 대안은 먼저, 귀농정책을 만들어 도시인구를 청도에 유입시키는 정책을 만들고, 농촌의 총각들을 결혼시켜, 많은 인구를 늘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통이 발달되어 많은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 출퇴근이 가능하게 만들어 인구전출을 줄이도록 해야 할 것이고, 지역산업을 개발시켜 많은 일자리를 만들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인구를 증가시켜야 될 것이다.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이보다 많은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청도는 인구정책을 장기적인 과제로 생각해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많은 비용을 투자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인구가 늘어나 점점 더 청도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