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전자정부 유비쿼터스 공간 환경 구축에 관한 연구”

20606409 행정학과 김 은 비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사회 여러 가지 분야에서 구조적인 변화를 발생시켰고 특히 공공 분야에 있어 시민 수요의 다양화를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다양한 시민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정부는 공개 정보 데이터베이스와 전자 정부를 설립하게 되었다.

먼저, 유비쿼터스의 개념을 알아보면 유비쿼터스는 Mark Weiser에 의해 처음으로 정의되었다. 그는 일상생활에 있는 모든 컴퓨터를 통해 언제, 어느 곳이든,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정의하였다. 즉 보이는 세계인 물리적인 세계(Physical world)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인 전자적인 세계(Electronic world)를 연결하는 것이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인 것이다. 따라서 유비쿼터스 정부의 개념은 정부 정보 자원이 시민, 사업 및 정부 자체를 위해 더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방법으로 활용되는 유비쿼터스 기술을 바탕으로 한 정부로 설명될 수 있다. 유비쿼터스는 정보 통신 기술을 사용하여 행정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향상시키고 공공 부분에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즉, 유비쿼터스 환경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바탕으로 발전하여 민간 부분과 공공 부분의 환경을 바꿀 것이다. 우선, 유비쿼터스의 발전은 정부와 시민, 또는 생산자와 고객 간의 쌍방향 의사소통 환경을 제공하게 되어 위치와 시간에 관계없이 온라인 공공 봉사를 시민에게 제공하고 개개인의 특성을 반영하여 공공 부분의 질을 향상시킨다. 다시 말해 개인에 맞춤한 서비스제공을 위해서는 지방 유비쿼터스 정부의 건설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통합 데이터베이스와 디지털 융합은 통합되고 맞춰진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되어야한다. 그러나 이 기술이 아주 급속하게 그리고 동시로 개발되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는지, 유비쿼터스 기술이 공공구역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최근 u도시 공개토론과 국제적인 정보사회기관(NIA)에서 유비쿼터스에 대해 이론적인 연구결과를 많은 학자들이 발표했다. 그러나 그들은 개별적인 서비스 제공에만 관심을 집중했고 정부를 위한 지리 공간적(geospatial) 유비쿼터스 공공봉사의 기본적인 기반을 간과하였다는데서 볼 수 있다. 따라서 유비쿼터스 지방자치의 발달을 위해 자리 정보 시스템, 디지털 장치 및 통신 기술의 통합에 대해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전자 정부(Electronic Government)의 발달 모형은 4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첫 번째, 정보 기술을 사용하여 공공 봉사의 개선에 있다. 이것에 대하여 오스트레일리아 국제 감사사무실(ANAO, 2000년)은 4개의 단계로 접근하였다. 1단계는 관계기관 또는 정부가 정보를 소유하고 이 정보를 서비스하는 것이다. 2단계는 관계기관이 인터넷 사용자가 기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고, 찾아보고, 탐구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3단계에서 정부는 사용자가 안전한 정보를 입력하고 정부가 가진 데이터 거래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마지막 4단계는 정부가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른 관련된 기관과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다. 두 번째,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를 사용한 정부 업무의 혁신에 있다. Kauver(1998년)는 정부를 거쳐 발생하는 정보와 이것의 전송 과정에서 일어나는 3단계 과정을 중시한다. 1단계에서 정부는 내부와 외부 행정 처리과정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보 기술을 이용한다. 정부는 행정 기록을 디지털화하고 자동화하여 검색 시스템을 구축한다. 시민은 운전면허증을 경신하고, 사회보장제도에서 납부금을 얻고, 어떤 사업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행정과정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2단계에서는 정부는 시민에게 데이터베이스 및 작동 과정을 공개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중앙과 지방 자치 통계나 면허 또는 허가를 얻는 신청 용지 등이 인터넷을 통해 시민에게 제공된다. 그리고 시민은 정부에게 자신의 요구를 건의하고 시민의 공공 서비스를 위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호작용활동과 시민의 참여가 이루어지는 아주 적은 부분의 데이터베이스는 정부 자체를 위해서 일어나는데 그치고 있다. 세 번째는 정치와 사회 구조의 전이이다.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는 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의 건물에 적용된다. Heeks(2001년)는 기관 간의 인트라넷(intranet;인터넷 기술과 통신규약을 이용하여 조직내부의 업무를 통합하는 정보시스템)에 관심을 둔 전자 정부(Electronic Government)에 대한 그의 연구 결과를 처음으로 발표하였다. 그는 정보기술이 데이터를 가공해서 정부의 내부 작업을 자동화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통신 기술은 데이터와 정보를 가공하고 전해서 정부의 외부 작업을 지원하고 변형시킨다. 특히 인터넷 및 웹사이트는 전자 정부(Electronic Government)의 개방상태 및 시민과 정부 사이 커뮤니케이션에서 이용되는데 이 기술은 전자 상업에 있어 아주 대중적이다. 전자 상업에서 고객은 여러 웹사이트에서 상품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온라인 웹에 있는 상품을 주문할 수 있다. 결국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를 통해 정부의 구조는 계층적인 조직에서 수평적인 조직으로 점차 변하게 된다. 네 번째는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를 사용하여 정부 업무에 시민이 참여하게 된다. 이에 대해 Gartner group은 전자정부(Electronic Government)에서 시민 참여의 발달에 대해 4단계 모형을 예측하고 있다. 1단계는 행정 정보를 전산화하여 시민이 인터넷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e-service단계이다. 2단계는 정부와 시민 사이 협조적인 단계이다. 이를 통해 전자 행정 처리의 경제적인 이점은 확대되고 공공 서비스의 배급은 보다 능률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3단계는 온라인 참여가 현저하게 증가될 지식기반(knowledge-based)정부 단계 및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 수요의 증가이다. 마지막 4단계는 경쟁 및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시민과 정부이다. 그러나 Gartner group의 연구 결과는 정부와 시민 사이 정보 커뮤니케이션 양상을 정의하지 않으며 시민에 의해 요구되어 맞춤된 공공서비스를 설명할 수 없기에 부족하다.

지방전자정부 유비쿼터스 공간 환경구축을 위한 정책 방향은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정보 기술과 응용이다. 고속통신 네트워크 및 인터넷 근거한 정보 기술에 의해 정부 사업의 효율성을 향상하고 작은 정부를 달성한다. 또한 무선 통신망과 센서를 통해 정보를 다양한 형태로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고 이것을 물자에 장치하여 도시 기능을 원격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둘째, 디지털 장치와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의 융합이다. 중앙과 지방은 무선 통신망을 통해 새로운 광대역을 구성하고 디지털 장치를 통합하여 이를 통해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는 지리적인 정보와 같은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 및 통계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셋째, 공공 봉사의 융합이다. 유비쿼터스를 통해 기존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사회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 광대역 네트워크를 통해 물자의 수송체계를 보다 편리하게 만든다. 넷째, 디지털 융합을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이다. 시민 복지를 위한 유비쿼터스 정부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융합에 의한 법적 장치와 시스템이 설치되어야 한다. 이미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는 디지털 융합 한 법률 시스템을 진행했다.

유비쿼터스 정부는 네트워크의 융합, 공공서비스의 융합, 디지털 장치의 융합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이 3가지 모두가 충족되어야 유비쿼터스 사회는 비소로 정보사회와는 다른, 새로운 사회를 구성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유비쿼터스는 발전 단계에 머물러있기 때문에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