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제도 요약

20607026 행정학과 김 윤영

도시계획제도는 토지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도시계획이란 도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정립하고 이를 시행하려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도시의 장래 발전 수준을 예측하여 사전에 바람직한 형태를 미리 상정해 두고 이에 필요한 규제나 유도정책, 혹은 정비수단 등을 통하여 도시를 건전하고 적정하게 관리해 나가는 도구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모든 도시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근거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도시계획은 왜 필요할까?

우리나라는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지금의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2000년대 들어와서는 이로 인한 부작용들에 대한 반성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즉, 인구가 도시로 집중되면서 도시가 과밀화되고 무질서하게 확산되었으며, 이에 따라 각종 도시문제가 발생하였다. 도시계획은 미래에, 각종 도시문제들을 완화 또는 해소시키고 그보다 더 먼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하다.

국토·도시계획체계 중 도시계획에 해당하는 것은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 관리계획 3가지가 있다. 이중에서 광역도시계획은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는 도시기본계획과 유사하지만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대한 계획이라는 차이가 있다. 한편 같은 행정구역에 대해 수립되고, 국민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나머지 2개 계획에도 다른 점이 있다. 우선 도시기본계획은 대상지역에 대해 공간구조의 변화에서 사회경제적인 측면까지 미래상을 제시한다. 반면 도시 관리계획은 이러한 미래 발전방향을 도시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계획이며,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도시기본계획과는 다르다.

여기서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을 것이다. 광역도시계획은 또 무엇일까?

광역도시계획은 인접한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20년 단위의 장기계획이며 도시기본계획, 도시 관리계획 등 하위계획에 대한 지침이 되고 있다.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 권에 대한 여러 가지 발전방향과 지침을 제시하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광역시설면에서는 지역 간 상수공급 격차를 해소하고 합리적 보완적 폐기물처리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다.

둘째, 공간 구조 구상으로는 거점도시 중심의 다핵화 및 남북통일과 세계화시대에 대응하는 공간구조를 개편하는 방안이다.

셋째, 기능 분담은 어떤 지역의 현재인구규모 수준에서 도시성장 관리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개발밀도로 성장 관리하는 방안이다.

넷째, 녹지관리체계로서 도시 내 녹지창출과 광역녹지축과의 연계 및 도시녹지관리체계 구축하는 방안이다.

다섯째, 방재 면에서는 재해위험도에 따른 지역 관리와 광역적 방재정보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과 동시에 친환경적 우수관리시스템의 도입을 하는 방안이다.

여섯째, 교통 및 물류유통 체계에서는 다핵분산 형 공간체계에 부합하는 광역교통망 체계를 구축하고 이용자 중심의 종합 환승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다.

일곱째, 경관계획은 자연경관 우수지역의 보전 강화와 개성 있는 농촌 및 도시경관의 보전과 형성을 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여덟째, 문화여가공간은 여가 관광권역의 설정과 관광벨트 구축과 지역별 지자체별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방안이다.

마지막으로, 환경보전은 토지이용 교통계획이 연계된 종합적 대기관리대책 수립과 핵심보전지역 설정 및 보전하는 방안이다.

같은 도·내·시·군 간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절차

기초조사 및 입안(시장·군수 공동) → 공청회 개최 → 주민의 의견청취(시·군의회) → 승인 신청(시장·군수 공동) → 관계기관 협의 → 심의(도·도시계획위원회) → 계획 승인(도지사)

도시기본계획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도시의 물적·공간적 측면뿐 아니라 환경·사회·경제적인 측면을 모두 포괄하여 주민생활환경의 변화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종합계획이며, 20년(5년마다 보완 수정)을 내다보는 미래상과 기본골격을 제시하는 장기계획이다. 또한 광역도시계획 내용을 수용하여 시·군 행정의 바탕이 되는 주요지표와 토지의 개발 및 보전, 기반시설의 확충 및 효율적인 도시 관리의 전략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그렇다면 도시기본계획에서는 무엇을 계획할까? 도시기본계획은 지역의 특성과 현황을 반영하여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며, 구체적으로 지역적 특성, 경제, 산업, 공간구조, 토지이용과 수요공급, 기반시설, 경관, 방재와 안전 계획의 방향과 목표, 사회, 문화, 생활권 설정과 인구배분, 환경의 보전과 관리, 공원과 녹지, 도심과 주거환경 정비, 보전, 미관, 재정확충 등을 계획한다.

시·군의 도시기본계획 수립절차

기초조사 및 입안(시장·군수) → 공청회 개최(시장·군수) → 주민의견 청취(시·군의회) → 승인 신청(시장·군수) → 관계기관 협의(도지사) → 심의(도·도시계획위원회) → 계획 승인(도지사)

도시 관리계획은 주민들의 사적 토지이용 즉, 건축행위 시 건폐율, 용적률, 층수 등에 대한 구속력을 가지는 법정계획으로서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내용을 구체화하고 실현하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도시개발 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에 따른 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을 계획한다.

여기에서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은 용도지역·지구·구역은 토지이용과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하거나(용도지역) 이를 다시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하여(용도지구·구역), 토지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지정합니다. 다만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에 있어서 특정대지에 하나만 지정되는 용도지역과 달리 용도지구는 2개 이상의 지구를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용도지역의 유형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 관리지역이고 용도지구의 유형은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재지구, 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이며 용도구역의 유형은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 화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이다.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에 관한 계획에서 기반시설이란, 시민의 공동생활과 도시의 경제·사회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물리적 시설로서 도시전체의 발전 및 여타시설과의 기능적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하게 된다.

도시개발사업 및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은「도시개발 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에 따른 정비 사업을 말한다.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 수립 지역 내 일부지역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증진 및 미관개선을 통한 양호한 환경 확보 및 체계적·계획적 관리를 위해 수립하는 도시 관리 계획이다.

도시 관리계획의 수립절차는 첫째, 기초조사를 하여야 하는데 자연적 여건과 인문, 사회 환경을 분석하고 기반시설 현황 및 전망에 대해 알아보고 토지적성평가와 환경성을 검토해야 한다. 둘째, 기초조사를 끝냈다면 계획안을 작성해야 한다. 도시 관리 계획도서나 각종 영향검토 서를 참조하여 기초조사 결과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셋째로는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일인데, 일간신문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넷째로는 시,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한다. 다섯째로는 결정신청을 하는데 입안권자와 결정권자가 동일한 경우 결정신청의 절차는 없다. 여섯째,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단계이다. 여기서는 사전환경성 검토와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등에 대해 협의하게 된다. 그 다음으로는 심의와 계획 결정, 고시, 열람 단계가 있다.

도시계획 중 유일하게 도시 관리계획은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주민(이해관계자 포함)이 입안권자에게 입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제안자는 대상 토지(국공유지 제외) 면적의 80% 이상을 확보하거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리고 용도지역 등의 지정은 주변 지역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재산권의 제한과 연관되기 때문에 제안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금까지 소개한 도시계획제도는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이 이원적으로 관리됨으로써 발생하는 난개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제도를 새롭게 개편하여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이렇게 개편된 도시계획제도를 통해 비도시지역에 대해서도 도시계획 수법을 확대 적용하여 계획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난개발은 아직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어 도시계획제도는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한편 경제사회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지금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중이다. 장기적으로는 도시계획이 청사진을 제시하기 보다는 의사결정을 위한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지역별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토지이용과 개발을 관리하는 방식을 모색할 것이다. 또한 계획적 관리수단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른 제도 및 수단과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보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출결 및 과제 점검표

과목명: 도시행정 론

담당교수 : 조 덕호

학과 : 행정학과

학번 : 20607026

이름 : 김 윤영

주	출석	지각	결석	과제	비고
1주차(9월 1일)	수강정정
2주차(9월 6일, 9일)	수강정정
3주차(9월 13일, 16일)	●●			●	Cambodia Jobs 과제
4주차(9월 27일, 30일)	●				9월 30일 잡 베스트
5주차(10월 4일, 7일)	●				10월 7일 휴강
6주차(10월 11일, 14일)	●●
7주차(10월 18일, 21일)	●				10월 21일 휴강
8주차(10월 25일)	중간고사				중간고사
9주차(10월 28일)	●
10주차(11월 1일, 4일)	●●
11주차(11월 8일, 11일)	●●				11월 11일 취업박람회
12주차(11월 15일, 18일)	●●
13주차(11월 22일, 25일)	●●
14주차(11월 29일, 12월 2일)	●				12월 2일 잡 베스트
15주차(12월 6일)	●			● ●	GIS 과제 도시계획제도 과제
16주차(12월 13일)	기말고사				기말고사
계	18	․	․	3	․

* 3주차부터 강의요약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