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일자 : 2009. 12. 20(일) 과 목 명 : 도시행정론 교 수 명 : 조덕호 교수님		학 과 : 행정학과(야) 학 번 : 20707418 이 름 : 김 원 철

계획수립과정

4대강(낙동강) 살리기 계획안 <http://www.4rivers.go.kr/>

Ⅰ. 서론

현 정부가 “ 세계적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새로운 대한민국 창조 위한 창의적 녹색도전”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4대강 살리기”, “녹색성장”라는 정책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 사업의 한 일환으로 대구·경상도에 이르는 “낙동강 살리기”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나름대로 계획안을 작성해보고자 한다. 우선 4대강 살리기의 문제점과 찬·반에 대해서 많은 논란에 있지만 사업실행에 있어 목표달성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낙동강 살리기의 사업의 계획안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다. 정부의 국가 장기계획에 해당하는 낙동강 살리기 사업은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원활한 협력을 통해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정부와 대구시는 정부의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낙동강의 항구적인 홍수대책과 수질개선, 수량 확보 및 친수 공간 조성과 교통인프라 등 연안개발을 통해 시민생활개선에 대비한 하천 공간을 조성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업체 참여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이 되어야 할 것이다.

Ⅱ. 본론

1. 문제파악 (problem diagnosis)

산업의 발달과 인구의 팽창, 도심의 확장으로 인해 수질이 오염되고, 토양이 오염되었을 뿐 아니라, 차량의 증가로 인해 대기가 오염되었으며, 특히 봄철에는 연례적으로 찾아오는 중국의 황사바람으로 우리들의 건강 마져도 헤치고 있다.

이러한 환경오염과 수질오염에 대한 녹색정책 4대강 살리기의 사업에 있어 낙동강 살리기는 절실히 필요하다. 이는 과거 대구·경북지역에 이르는 낙동강 주변에서의 각종 산업시행으로 인해 낙동강이 오염되고, 해마다 거듭되는 물난리와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개선하는 방안을 통한 낙동강 살리기로 깨끗하고, 맑고, 이름다운 우리들의 금수강산 삼천리를 우리들의 후손에게 온전히 물려주는 것이다.

2. 목표설정 (Goal articulation)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하천 정비와 제방 보수를 함으로써 물 부족과 홍수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낙동강 연안을 친환경 개보수하여 강변주변의 시민생활 환경을 개선하여 국민의 여가문화 및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리고 경제침제의 개선방향으로 녹색뉴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노동인력을 창출하는 것이다.

하지만 낙동강 살리기의 주된 목표로 수질개선과 하천복원으로 건전한 수생태계 조성과 물 관리를 통해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것이라 본다.

“기후변화 대비, 자연과 인간의 공생, 지역균형발전과 녹색성장 기반 구축, 국토재창조”를 목표로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1) 향후 물 부족과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 보 설치, 중소규모 댐 건설, 농업용 저수지 증고 등을 통해 충분한 수자원을 확보한다.

2) 갈수록 빈발하는 대규모 홍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퇴적토 준설, 노후제방 보강, 댐 건설 등을 추진한다.

3) 하수처리시설 확충과 녹조저감시설 설치 등으로 수질을 개선하고, 생태하천 및 습지 조성, 농경지 정리 등을 통해 생태를 복원한다.

4) 하천을 생활․여가․관광․문화․녹색성장 등이 어우러지는 다기능 복합공간으로 개조하기 위하여 자전거길 조성, 체험관광 활성화, 산책로․체육시설 설치 등을 확대한다.

5) 금수강촌 만들기, 문화가 흐르는 4대강 등 강 살리기로 확보되는 인프라와 수변경관을 활용한 다양한 연계사업 추진으로 지역 발전에 기여한다.

3. 예정 및 예측분석 (Prediction and projection)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시행함에 따른 그 효과를 예측 분석해보면,

첫째,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다. 가뭄에 대처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에 의한 수자원 확보와 수해복구 위주의 투자에서 후조치가 아닌 사전예방을 통해 사전예방사업 투자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수자원 확보의 다변화이다. 퇴적토 준설과 보설치를 통한 하천 내 수자원 확보와 기존 수자원시설의 개량을 통한 수자원 확보와 지속적인 신규 수자원시설의 개발을 통한 수자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신개념 하도관리 및 지역 맞춤형 대책 적용을 하는 것이다. 퇴적토 준설 등의 적극적 하도관리를 통한 홍수소통능력 증대와 다양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대책을 적용할 수 있다.

넷째, 하천공간을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복합공간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다. 강을 활용한 새로운 여가 공간을 조성하고, 아름다운 수변 공간 창출과 접근성 개선하여 강 중심의 문화 및 지역발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수질개선 및 하천생태계 회복을 할 수 있다. 하천 내 농경지 정리와 습지조성, 구하도 복원, 수변생태벨트 조성 등을 통해 낙동강에 이르는 수질과 하천생태계를 개성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생물다양성 확보 및 서식처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마무리되면 강 자체뿐 아니라 주변부의 모습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한강을 제외한 주요 하천 주변은 사실상 국민들의 생활과 동떨어진 공간이었다. 매년 반복되는 장마와 홍수로 기피지역이 돼왔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정부의 계획대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마무리되면 4대강 주변부는 여가와 문화가 있는 공간으로 변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4. 대안설정 (Alternative plan)

1) 하천정비를 통해 항구적인 홍수대책을 위해 하상준설, 제방보강과 지류하천정비를 시행하고 낙동강 강변의 생태계보호와 환경보호를 하기위한 그린슈퍼벨트를 조성하여 자전거길, 강변도로, 마라톤코스, 시민 휴식 공간, 녹지벨트 등 복합공간으로 활용하여 시민여가활동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만든다.

2) 수량 확보 및 수질개선을 위해 국토부의 낙동강 상류 댐건설의 조기추진과 낙동강 내 수중보 설치, 천변저류지 조성, 농업용저수지 정비, 하수관의 우·오수 분류화를 계획하고 안정적인 상수원 확보를 위해 비상원수저류지 설치로 비상시 상수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3) 하천생태계 복원과 친수 공간 조성을 위해 낙동강의 습지를 복원하고 낙동강 전 구간에 자전거길, 산책로, 마라톤 코스 등을 조성하고, 이와 함께 지구별 수변 레저 친수공간을 조성한다.

4) 연안개발 및 교통인프라 구축하여 낙동강 연안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 논공지역에 인근의 국가산업단지, 성서, 달성공단 등의 물류거점화를 위한 복합 물류단지를 조성하고 강변연안 지역에는 수변 공간을 활용한 관광·레저단지 조성한다.

5. 타당성분석 (Feasibility analysis)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 의하면 4대강 살리기는 재해 예방과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환경 보전, 수량 확보와 수질 개선, 관광레저산업 진흥 등 다목적 효과를 갖는 사업이다. 이 밖에도 4대강 살리기는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이 사업의 실행에 있어서의 대안들의 타당성을 분석하여 효과적인 목표달성을 하여야 하겠다.

4대강 정비 사업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고도 불리는 2008년 하반기부터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뉴딜 사업이다. 4대강 정비 사업은 '단순한 건설공사가 아니라 경제를 살리고 균형발전을 촉진하며, 환경을 복원하고 문화를 꽃피우는 한국형 뉴딜사업이다.

녹색 뉴딜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4대강 정비 사업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에 2012년까지 총 14조 원을 투입해 노후 제방 보강과 하천 생태계 복원, 중소 규모 댐 및 홍수 조절지 건설, 하천 주변 자전거길 조성, 친환경 보설치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이 사업은 초기부터 국민의 반대로 포기를 선언한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명칭만 바꾼 것이라는 의혹이 시민단체와 언론사를 중심으로 제기고 있지만, 이 사업의 실행을 통해 정부 정책의 방향을 살펴보고 그 타당성에서의 목표달성을 분석해봐야 할 것이다.

6. 평가 (Evaluation)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한 여러 가지 대안들을 통해서 현실 가능한 대안들을 선택하고 그에 따른 비용분석과 체계적인 실행 계획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른 최종대안을 선택하기에 앞서 대안들의 타당성에 따른 대안들을 평가해 본다.

1) 물 부족 해소

2) 완벽한 치수능력

3) 수질개선

4) 강변문화 창출

5) 일자리 창출

최근 지구온난화 등으로 홍수 및 가뭄피해가 빈발함에 따라 근원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글로벌 경제 위기로 인한 실물경기 침체를 조기에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천정비 등의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내수 진작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하천을 이용한 다양한 수상레저ᐧ문화 활동 공간 및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서 삶의 질 향상에 따라 높아진 국민들의 여가활동에 대한 욕구에 부응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도 마련해야 한다.

III. 결론  (최종안의 선택, 집행)
1) 거시적 안목을 가진 계획 필요
우선 강은 옛 뱃길이나 단순한 자연 하천이 아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누대에 걸쳐 밥 먹고 살았던 젖줄이다. 전쟁 때는 세상물정 모르는 무지렁이들이 죽어간 고통의 현장이다. 강은 고대, 근대, 현대에 이르는 역사와 문화가 고스란히 녹아 있는 곳이다. 요샛말로는 그 자체가 문화자산인 셈이다.

왜구의 침탈과 고대 중국·일본 교류의 통로였던 낙동강·한강·금강도 면면히 이어지는 역사와 문화가 스며있다. 이를 아우르는 거시적 안목이 정비사업의 계획에 비중 있게 담겨야 한다. 일자리 몇 만개 새로 만든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알짜배기 개발 계획을 짜야 하는 이유이다.

2) 국민들의 불신을 씻어낸다.
이미 전문가와 여론의 검증을 통해 한강과 낙동강을 이으려던 경부운하를 비롯한 한반도 대운하 사업은 ‘불가’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그러나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운하’를 연상케 하는 일부 내용이 들어 있다. 이러한 국민들의 정부 사업에 대한 불신이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

3) 지역 실정에 대한 이해와 투자의 형평성이 뒤따라야 한다.
낙동강엔 전체 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비용이 투입된다. 낙동강의 길이가 길고, 수계나 유역에 상대적으로 많은 인구가 살고 있다. 나머지 지자체들은 이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번 사업이 낙동강 개발의 들러리가 아니냐며 불만을 드러낸다. 투자 규모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나머지 강 주변은 관광개발 등으로 부족분을 메워 줄 수 있다.
4) 4대강을 끼고 있는 지자체와 협의가 필수적이다.
해당 지자체는 사업 주체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약점들을 발굴하고,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책사업’이라며 강 건너 불구경하는 식이어선 안 된다. 이런 조건들이 갖춰진다면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방경제를 살리고 강을 되살리는 ‘한국형 녹색 뉴딜 사업’으로 기록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