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 획 수 립 과 정

행정학과 20507472 김영기

대구시의 주차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1. 문제파악

자동차가 1일 평균 2시간 운행하면, 나머지 22시간은 정지하고 있게 된다. 따라서 차량이 주행할 수 있는 공간뿐만 아니라 정지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해서도 충분한 배려가 필요하다. 주차문제의 발단은 이 같은 차량이 정지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부족이 주원인이다. 이 결과 발생되는 주차문제에는 크게 다음 세가지 유형이 있다.

- 주차수요와 공급의 문제

- 주차시설 운영의 문제

- 불법 및 부정 주차 단속의 문제

(1) 대구시 주차장 실태

1) 주차장 현황

2002. 12. 31                                                             (단위: 면, 개소)

구분	주차장계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소 계	유 료	무 료	소 계	공 영	민 영	주 택	일반건물
대구	506,144 (38,475)	94,463 (4,063)	6,012 (164)	88,451 (3,899)	32,142 (904)	8,123 (80)	24,019 (824)	209,622 (17,832)	169,917 (15,676)

2) 주차장 확보율

구 분	자 동 차 등록현황(천대)	주차장(천면)	확보율(%)
전 국	13,181	9,027	68.5
대 구	746	506	67.8

3) 야간주차실태

구 분	차 고	노 외 주차장	노 상 주차장	도 로	공 지, 유휴지	기 타
전 국 (100%)	43.5	10.3	7.0	18.7	13.6	6.9
대 구	31.2	6.3	15.7	27.8	8.0	11.0

4) 기계식주차장 설치현황

시․도	계	승강식		승강횡행식		기 타 (수직, 다층, 수평, 평면 왕 복 식 )
		단순2단식	2단․다단식	2단식	다단식
전 국	42,958 (365,826)	13,478 (44,848)	9,557 (47,732)	8,821 (64,260)	2,460 (34,580)	8,486 (164,415)
대 구	2,234 (24,245)	1,104 (3,492)	261 (7,979)	485 (4,591)	151 (1,408)	233 (6,775)

※ (  )안은 면수

2. 목표설정

여러 가지 문제를 분석하여 그에 맞는 정책을 활용하여 대구시의 주차문제를 해결하여 질서있고 깨끗한 대구시가 만들어 지길 기대한다.

3. 예정 및 예측 분석

주차문제를 개선하는 방향은 크게 다음 세가지 사항이 있다.

- 주차문제의 발생원인과 문제의 심각성 파악

- 가로수준의 개선에서 지역적인 차원의 주차 문제 개선

- 다각적인 주차문제 개선대책 강구

우선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차문제도 예외가 아니다.

4. 대안설정

기존의 주차문제 개선의 대안은 단일 시설 또는 일정 구간의 국지적인 주차문제 개선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이는 문제를 너무 단순화하고 국부적인 개선에만 주력하기 때문에 주차문제가 끊임없이 전이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문제해결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지역적 차원의 주차문제 개선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다각적인 주차문제 개선대책 강구가 필요하다. 즉, 주차문제에 대한 개선대책에는

(1) 주차구획과 부대시설 설치 및 정비와 같은 시설의 확충측면이 제시되어야 하고,

(2) 주차구획의 효율적인 활용과 같이 만들어진 주차면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주차문제를 저감하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하고,

(3) 불법/부정 주차 단속을 통해 무질서한 불법 또는 부정 주차를 방지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5. 타당성분석

주차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1) 기초적인 주차시설과 주차실태(또는 주차수요)조사를 하고, (2) 일정한 수준의 블록을 구분하고, (3) 주차시설의 수요공급 분석이 필요하다.

6. 평가

(1). 주차문제 파악

주차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1) 기초적인 주차시설과 주차실태(또는 주차수요)조사를 하고, 2) 일정한 수준의 블록을 구분하고, 3) 주차시설의 수요공급 분석이 필요하다.

(2). 주차구획 및 부대시설 설치방안

주차구획 및 부대시설 설치의 체계를 정리하면 다음에 제시되는 바와 같다.

주차구획 및 부대시설 설치는 지역의 부족한 주차시설을 공급하고 열악한 통행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며 다음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 주차 및 교통상황 등 지역여건을 고려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 주차장법, 도로교통법 등 법적 여건을 반영

-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

- 주차구획 설치 세부사항에 일련의 원칙을 세워 사업의 일관성 유지

이 밖에도 사업추진이 어려운 5m미만 도로 또는 급경사지가 대부분인 지역에 대해서는 주차구획 및 교통시설 설치 및 정비와는 별도의 주차문제 개선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차구획 및 부대시설 설치시 중점 적용할 세부기법은 다음과 같다.

- 이면도로 주차구획 설치 및 정비

- 간선도로의 야간박차 허용

- 노외주차장 설치

- 주차공간 확보 효율화 및 교통시설 설치

- 안내, 주의, 규제, 지시 표지설치

- 주민의견 수렴

주차구획을 설치 정비하는데 계기가 되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주차구획 설치와 정비에 대한 요구 또는 자체 전문가가 검토한 결과의 필요성이다. 주차구획의 설치 필요에 근거하여, 지역의 주차문제를 분석하고, 이를 최대한 저감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작성한다. 작성된 개선방안은 주민/전문가/관계기관(경찰, 소방서 등)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실시설계와 사업계획 작성으로 이어지고, 주차구획 설치 및 정비가 추진된다. 주차구획 설치 정비 사업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의 개선 및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3). 주차구획의 관리․운영

주차구획 설치 및 정비에 못지 않게 중요한 사항이 설치 정비된 주차구획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 것이다. 기존에 설치된 이면도로 주차구획은 대부분이 무료로 운영되고 있고 관리․운영에 대한 체계적인 사항이 정리․활용되지 못해 이면도로의 교통환경을 악화시키는 원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설치된 주차구획과 제반 교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서는 관리에 대한 원칙과 체계가 결정되어야 한다. 관리․운영에 반영될 기본원칙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주차운영은 불법차량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원인자 부담) : 주차구획 사용의 유료화

- 주요 결정사항에 지역여건과 주민의견 적극 반영

․ 주차구획 배정기준의 조정

․ 단속의 강도(强度)에 대한 검토

․ 주차요금 수준 결정 등

(4). 위반차량의 계도 및 단속

주차는 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지하거나 또는 그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정차는 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하는 것으로 주차 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도로교통법 제2조). 주․정차 관련 법규 위반차량에는 불법주차 차량과 부정주차 차량이 있다.

7. 최종안의 선택

(1). 대구시가 역점을 두어야 할 주차문제 개선방향

대구시는 교통 및 환경 문제를 현안과제로 두고, 특히 교통문제는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깊이 있는 검토와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대구시가 주차문제 개선을 위해 역점을 두어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주차문제를 파악하고 주차정책을 설정하여야 한다. 주차정책에 반영할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대구시의 주차정책 및 방향 설정

- 구동별 블록별 지역구분과 주차문제 및 개선 가능성 검토

- 각 구 동별, 블록별 세부 주차문제 개선기법 검토

(TDM, Shared Parking, 주차모기지방안 등)

- 주차 단속, 홍보, 운영 등 S/W 기법 개발 및 검토

둘째, 그 동별 블록별 주차문제 분석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 사항이 세부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 주차수요공급 실태 분석 및 지역구분(지역 주차서비스 수준 산정)

- 블록별 이면도로 세부구간의 주차문제 파악

- 블록별 주차시설공급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 작성

셋째, 원인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는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적극 시행을 추진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사전에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의 예상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고 합리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기법을 정립하고 이를 확대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주차시설 확충과 병행하는 교통체계 개선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경우 주차시설 확충시 발생되는 교통문제를 진단하고 이면도로 및 간선도로 교통체계 개선이 동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근거하여 일방통행, 주차금지구역 지정, 과속방지턱 설치 등과 같은 구체적인 실시설계 작성이 필요하다.

다섯째, 주차문제 개선에 주민 의견이 반영되고 관련기관과 업무연계를 통해, 사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2). 대구시 주차문제 개선계획

대구시가 주차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의욕적으로 작성 추진할 수 있는 주차문제 개선계획의 구성한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주차여건 정리(주차조사 결과 활용)

- 주차문제에 대한 향후 전망

- 대구시 주차문제 개선에 대한 비젼 제시

- 각 구동 및 불럭별 주차문제 개선방향 설정

- 블럭별 주차문제 개선 실시설계

- 관련기관 업무협의 및 자문

- 주민공청회와 설명회를 통한 시흥시 주차기본계획 정립

- 단속 및 주차시설 운영에 대한 사항 설정

- 사업의 시행효과 사전평가와 사후평가 병행

- 년차별 예산 및 집행계획 작성

8. 집행

마지막으로 이러한 자료들과 각종 대안들을 이용하여 집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