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시설(탈시설화)에 대한 계획수립과정

행정학과(야) 20787302 김승숙

Ⅰ.서 론

장애인 복지시설은 가족이나 지역사회에서 보호받을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 정부의 열악한 지원하에서도 주거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재활기회를 제공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기여에도 불구하고 시설보호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왔다. 즉 시설 수의 부족과 지역적 분포의 불균형, 정부의 지원 미흡, 시설직원의 낮은 처우, 시설의 노후화, 시설운영의 투명성 결여, 시설의 폐쇄성 등이 제시되고 있다.

1. 문제파악 (problem diagnosis)

우리나라의 경우 1956년 지체부자유자 갱생시설, 신체장애자 시설 등을 시작으로 현재 시설은 장애인생활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등으로 분류되어 있다. 1982년 시설 입소정원을 ‘30인 이상’으로 규정하고 3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하였으며 이후 ‘10인 이상’이 생활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했으나 ‘이상’ 이라는 규정 때문에 대형화를 막지 못하고 있고 본 생활시설도 분산되도록 방향을 잡고 있다.

2. 목표설정 (Goal articulation)

장애인시설에 시설생활인의 서비스 질 저하 및 관리 미흡과 시설운영의 비효율성, 입ㆍ퇴소 절차의 부적절성의 문제와 시설에 대한 지방 정부의 감독 미비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시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보다 ‘시설’에 대한 정의와 ‘시설’의 문제점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적절한 주거생활 지원과 경제적 보장이 선행된 자립생활 지원을 통해 시설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3. 예정 및 예측분석 (Prediction and projection)

보건복지가족부 집계에 따르면 현재 제도권 수용시설 347개에 장애인 2만2천명, 비제도권인 개인운영신고 시설에 5천명 등 합쳐서 2만7천명의 장애인이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탈시화는 이들을 모두 시설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도 과제지만, 근본적으로는 지금 시행되고 있는 시설 중심의 장애인 정책을 지역사회 자립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시키는 게 최종목표일 것이다. 우리나라 장애인 생활시설의 경우 무엇보다 생활인의 인권이 경시되기 쉽다는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장애인을 지역사회로부터 분리한다는 자체만으로도 시설은 태생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시설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과 장애인의 인권 보호, 권리 옹호를 위해 시설생활인과 이용자를 위한 권리옹호 시스템 도입 및 시설의 사회화, 생활인들을 지역사회에서 기반한 환경으로 이주시키는 탈시설화(그룹홈)로 자립생활을 기반을 둔다. 특히 자립생활은 탈시설화에 의해 시설을 퇴소한 장애인이 거주할 곳을 잃어 ‘노숙’의 상태로 전락하는 것을 막을 뿐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4. 대안설정 (Alternative plan)

1)자립생활센터의 제도적 기반 확보 등이 수반되어져야 한다.

2)시설생활인의 기능에 변화가 이루어져야한다. 즉 장애인들이 생활시설에서는 먹고 자는 의식주만 해결하도록 하고, 낮 시간에는 지역의 복지관을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시설 내 다른 공간을 만드는 방법으로 어떻게든 장애인들이 이동을 해서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말 그대로 시설의 역할은 거주시설 역할만 이루어져야한다.

3)그룹홈(공동생활가정) 운영 확대되어져야 한다.

< 그룹홈 운영확대 방안 >

단 계	내 용
1단계	그룹홈 수를 대폭확대(장애인공동생활가정, 정신장애 주거시설)
2단계	유형의 다양화로 자립생활유도 -훈련홈, 교육형, 거주형, 자립홈 등으로 다양하게 운영
3단계	실수요자 위주의 그룹홈 운영 -장애인의 경우에 운영을 다양하게 함으로써, 성과분석 후 수요계층인 저소득 노인 및 아동.청소년분야까지 확대

5. 타당성분석 (Feasibility analysis)

이미 본 시설에서는 그룹홈(공동생활가정)을 운영(법인으로 등록되어지지 않음, 계속 훈련중에 있음.)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취업을 하여 재정적으로 월 생활비로 나눠 생활하고 있다. 또한 본 시설에 보호작업장 취업을 하여 작지만 월급을 받고 있으며, 현재 프리그룹홈 을 통해 생활인들의 사회적응훈련 및 일상생활훈련등 전반적인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훈련을 받고 있어 탈시설화에 맞춰 준비되어지고 있다.

6. 평가 (Evaluation)

아직은 소수에 불과하겠지만 장애인들이 인권을 말하는 시대에 살고 있고, 우리 역시 그 욕구에 맞춰 해소 해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원래 그룹홈은 60-70년대 유럽과 북미에서 대부분 대규모의 수용시설에서 살던 지적ㆍ지체장애인에게 가능한 정상적이고 개별적인 환경에서 교육적인 지도를 통해 발전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정상화 이론에서 시작되었다.

정상화의 원리는 모든 사람을 가능한 많이 지역사회생활의 주류에 참여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지적ㆍ지체장애인들에게 단순히 정상적인 환경만을 마련해 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이들 개개인의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하고 각자의 요구에 맞는 교육과 지도를 함으로서, 지역사회에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포함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비장애인의 생활영역에서 정상적인 생활 패턴으로 일상을 경험하며 지적ㆍ지체장애인의 기대와 욕구, 선택을 강조되어야 한다.

7. 집행(결론)

최근 자립생활모델로의 패러다임의 변화, 탈시설화 움직임, 그룹홈 활성화, 자립홈 시범사업등은 매우 반가운 소식이다. 그러나 지적ㆍ지체장애인의 주거시설의 변화는 관계된 모든 사람들 즉 당사자, 부모, 시설의 관계자 뿐 아니라 국가 정책자, 나아가 모든 국민들의 적극적인 의식변화가 요구된다. 지역사회 통합된 주거실설인 그룹홈(또는 소규모시설)의 다양한 형태를 제공함으로써 선택, 변화, 그리고 발전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그들이 원하는 주거환경을 마련해주어 가능한 한 정상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모두가 협력하고 함께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