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수립과정>

이론적 배경을 기초로 하여 사실적으로 계획안을 작성하고, 정책집행의 전략이나, 운영의 수단을 찾아내는 작업과정을 계획수립의 과정이라고 한다. 계획과정은 계획의 목표와 정의에 따라 다양하지만, 한 가지 분명하게 공통된 사항은 계획 활동은 반듯이 작업순서에 따라 이루어지며, 목표와 수단의 연쇄를 통하여 계획안을 도출하는 과정이다. 이를 단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문제파악 (problem diagnosis): 현실적인 불만사항 혹은 희망사항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문제의 진단은 언제나 계획당사자의 욕구에 따라 목표, 규범, 사상, 가치기준 등에 크게 의존한다.

-대구의 취업률은 점점 낮아지고 실직자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대도시들 중에서 소비의 도시라 불리는 대구는 예산 부족과 대기업 등의 기업유치 실패 등으로 인한 일자리감소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대구ㆍ경북은 지난 4년 동안 일자리 수가 크게 감소한 데다 평균 임금과 근로 시간을 감안한 일자리 품질도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제위기 극복 및 일자리 유지를 위해서는 지역의 정책 우선순위를 정하고 노ㆍ사ㆍ민ㆍ정의 상생협력과 신뢰구축, 고통분담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청년실업이 국가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특히 대구는 어려운 현실에 부딪쳐 이를 해결하기는커녕 문제점에 대한 심각성조차 모르고 있다. 대학생의 졸업생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지만 20대의 태반이 백수라는 이태백의 말이 있듯이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하는 것이 힘이 든 것이 사실이다. 이런 어려움을 파악하고 정확한 원인이 무엇이며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것과 동시에 일자리감소의 근본적인 원인인 대구의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근본적인해결책을 찾는 것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2. 목표설정 (Goal articulation): 목표는 일반적으로 추상적이고 불분명한 상태에서 실현가능한 목적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목표의 설정은 각 이해집단이 다르기 때문에 완전무결한 계획을 세우기는 매우 어렵다.

- 대구의 일자리 증가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일단 대구는 서비스직과 전문직 외에는 크게 대기업이라 할 만한 취업자리 없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의료복합단지 조성을 하는 등 대구시가 노력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마저 다른 도시와 경쟁이 붙어 현실성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 또한 젊은 층이 유입되는 도시가 아니라 대구에서는 일자리가 없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젊은 층의 유출이 크다. 대구경북의 경우 타 지역에서 인재를 확보하는 것은 고사하고 지역인재가 대학진학단계에서 1단계로 유출되고 대학 편입학단계에서 2차 유출, 대학졸업 후 취업단계에서 3단계 유출 등 3단계로 역외유출 되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 이다.

"괜찮은 일자리 만들려면 '지역 거버넌스' 구축해야"한다.

대구시와 경북도의 일자리 창출 노력 속 에도 대구경북의 일자리는 계속 감소하고 있고 지역의 인재유출 또한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일단 이를 위해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자면 첫째, 대구시가 예산을 동원하여 조금 더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다. 둘째, 중소기업과 대기업 등을 막론하고 기업의 유치가 필수적이다. 셋째, 대구자체의 도시브랜드를 만들어 다른 도시와 차별화되는 무언가가 필요하다. 넷째, 과거 대구의 중심이었던 제조업과 섬유산업의 발전방안을 모색해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분지의 지형으로 보수적이었던 생각을 버리고 좀 더 개방적인 생각으로 일자리증가를 위한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3. 예정 및 예측분석 (Prediction and projection): 계획은 언제나 미래지향적이고 현재는 항상 자료나 지식이 부족한 상태이다. 따라서 문제해결을 위한 미래의 상태, 필요성, 그리고 목적달성을 위한 제약요건을 고려하지 않고는 합리적인 대안 도출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료의 수집, 분석기술, 정보처리 등이 매우 중요하며, 계량적인 분석과 질적인 분석을 통하여, 결과를 사전에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첫째, 대구시에 다른 도시에 비하여 예산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정치인들과 대구공무원들은 예산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해야한다.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졌더라도 국가의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건 헛수고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대구시와 한나라당 대구서울 마포의 한 호텔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어 지역사업과 관련한 내년도 예산 확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

둘째, 중소기업과 대기업 등의 기업유치를 위해서 대구시는 우리도시의 홍보와 기업이 대구에 온다면 ㅇㅇ을 할 예정이다. 라는 등의 계약을 해야 한다.

셋째, 기업유치도 중요하거니와 그전에 있어서 대구만의 특별한 도시브랜드가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소비의 도시라는 부정적인 말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기업들이 대구에 온다면 이러한 장점들이 있다는 브랜드제고가 필요하다.

넷째, 지금은 거의 쇠퇴하고 있는 과거 대구의 중심이었던 섬유산업과 제조업에 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사실 이 산업들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산업이지만 과거에 비해 인력도 많이 줄었고 생산도 많이 준 것이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의 대표산업이 쇠퇴기에 있다는 인식을 탈피하고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모색해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대구시를 대표하는 모든 대표자들은 대구청년실업을 탈피하기 위해 적극적인 마인드와 자세가 필요하다.

4. 대안설정 (Alternative plan): 위의 예측기법을 통하여 필요한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고, 제약요건 하에서 가능한 최적의 대안을 설정하는 과정이다. 대안을 설정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다.

- 1) 대구의 예산유치 가능성제고

예산유치는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다. 거기에 대구가 충분히 발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포함시킨다면 예산유치가 그리 어려운 일만은 아닌듯하다.

2) 기업유치 가능성

지금 기업들은 각 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대구에만 유치하라는 것이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기업을 분산시켜 지역 간의 활성화를 증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대기업의 유치가 중요하다. 대구 경북 지역 중소기업비중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것은 사실이고, 특히, 대구 경북지역 중소기업은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 63.3%로, 전국 평균 46.6% 보다 무려 16.7%P가 높아 회복을 더디게 하는 핵심 요인이라고 본다.

사실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매출은 모기업의 매출에 따라 좌우된다. 최근 자동차, 전자 등 업종의 특정 모기업 매출이 안정을 되찾으면서 관련 납품 중소기업들의 매출이 다소 안정되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대구경북지역의 납품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가운데 모든 업종 에서 모기업의 매출신장세가 일어나지 않고 일부 업종에서만 매출이 신장되고 있기 때문에 납품업체 전반의 매출신장을 이끌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타 지역 보다 회복이 더딘 실정이다.

3) 브랜드이미지 제고

지금은 colorful daegu 라는 말이나 소비의 도시라는 말을 듣거나 또한 부정적이지만 각종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도시라는 점까지 인식되고 있다. 이것을 인식하여 대구라 하면 좀 더 경제가 발전 할 수 있는 비전 있는 도시라는 이미지를 심어야 할 것이다.

4) 섬유산업과 제조업의 발전가능성제고

대구는 지역 전통주력 산업인 섬유, 기계·금속, 안경 산업의 구조고도화와 IT·BT 등 첨단산업의 유치 등을 통해 점차 발전적인 산업구조로 변모해 가고 있는 중이다.

특히, 연구개발 인프라를 구축하고, 정보통신, 나노, 모바일, 생명공학 등 미래 지식기반산업을 집중 육성해 나가는 등 동남아권 R&D 허브도시로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한편, 다양한 기업 활동 지원 시책의 추진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발돋움해야 하겠다.

5) 적극적인 자세

이들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일단 3)과5)는 충분히 실행할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여기에 2)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최적의 대안이지 않을까 생각된다.

5. 타당성분석 (Feasibility analysis): 타당성은 이미 마련된 대안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하며, 이와 같은 대안들이 과연 합리적인가를 판단한다. 대안을 실현할 경우에 어떠한 문제가 야기될 것이며, 제원조달의 가능성, 기술적인 문제 등을 고려하여 실현가능한가를 파악해야 한다.

- 각종 예산확보는 공무원들과 의원들의 조금의 노력이 더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대구의 브랜드이미지 제고와 적극적인 자세 역시 타당성이 높다고 하겠다. 그에 비해 산업의 활성화와 기업유치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한데 그중에서 대학과의 연계, 각종 투자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등으로 타당성을 높여야 하겠다.

6. 평가 (Evaluation): 주어진 목표달성을 위하여 효율적인지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계획인가를 평가하여야 한다.

-지금으로서는 현실 가능성이 조금 적다고 볼 수 있으나 앞으로의 전망을 보면 기업유치는 충분히 실행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본다. 다른 지역과 다른 유치 전략을 내세운다면 충분히 기업 측 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줄 것이라 생각된다.

7. 최종안의 선택

-대구시는 앞으로의 미래가 전망한 기업들을 유치하거나 투자를 받기 위해 종횡무진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청년일자리감소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8. 집행

-지금 의료복합단지를 100% 조성하여 잘 실행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며 이를 시초로 대구시에 각종 기업과 국가의 정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하고 일자리 창출도 그 정책 목표를 '빠르게, 많이, 좋은 일자리로' 설정해 최우선으로 고용에 목적을 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결론

청년일자리증가를 위한 목표를 세우고 그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보았다. 역시 일자리 증가를 위해선 대구의 경제 활성화가 더 근본적이고 시급한 문제라고 하겠다. 이를 해결한다면 일자리 증가 외에도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토대가 된다고 할 수 있겠다. 현대 지역이기주의나 지역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지만 지방자치가 활성화되어 대구가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앞으로 수도인 서울 말고 제 2의 도시라 불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한다. 대구인의 한사람으로서 지역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생활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