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의 도시계획과 발전방향

국어교육과

20542165 김병태

내가 사는 지역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

나의 고향 대구는 삼국시대이래 지역의 중심지 역할을 담당해 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아쉽게도 오래된 도시라는 분위기를 풍기는 역사적인 유산은 도시안에서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대구는 입지적으로 영남지방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넓은 배후지 덕분에 이조에 들어서면서 경상감영이 자리잡게 되고 이 시기부터 명실상부한 영남의 중심도시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지만 근대적 의미의 산업 중심지라기보다는 행정도시 및 물산 집산기적 성격이 강했다고 할 수 있다.

대구에 근대적 산업화의 맹아가 싹튼 것은 기후, 원료, 입지 덕분에 몇몇 섬유계통의 공장이 일제하에 입지하기 시작하면서부터이고, 이로써 대구가 이후 섬유도시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전쟁 중 대구는 인구의 급팽창을 경험하였고 그 이후 한때는 대구의 서문시장이 전국의 직물 도매기능을 장악하다시피 한 유통중심지 기능을 가지기도 하였으나 60년대 이후 경제개발계획의 핵심대상에서 비껴나 면서 상대적으로 비중에 떨어지기 시작하였고 특히 경부고속도로의 개통은 대구의 위상 격하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현재의 대구는 인구로만 보면 250만의 광역도시로 서울, 부산 다음가는 전국 3대 도시의 하나이지만 경제력등 경쟁력 측면에서는 인구규모에 걸맞는 위상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구나 근년 들어 섬유산업의 위상이 상대적인 위축을 겪게 되고 성장형 내지 미래형 산업이 부재한 탓으로 92년 이후 계속 전국 최하위의 일인당 광공업 생산액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대구의 현 위치를 상당 부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물론 복합형 대도시인데다가 단순히 행정구역에 따른 통계산정 자체가 문제를 안고 있는측면을 부정할 수 없다 할지라도 대구는 경제력, 정보력, 국제화수준, 행정 중심지적 기능 등 갖가기 주요분야에서 분명 취약상을 숱하게 드러내고 있다. 또한 경제력 외의 문화 집적 기능, 유통 중심직 기능 ,교육 중심지적 기능 등에서도 상대적 위상저하를 보이고 있는 것은 여타 대도시의 경우도 비슷한 양상인 편이기는 하나 대구의 상대적위축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하겠다.

대구시의 경제 운영상과 계획의 문제점

어느 지역이든 그 지역이 타지역과 절연되어 있지 않은 이상 도시경제력에 대한 종합적 판정이 그리 간단하지 않다. 더군다나 경제활동이란 것이 오늘날 있어서는 지역간, 심지어 외국과도 복자하게 얽혀있어 어느특정 지역의 몫으로 경제적 과실을 나누기가 쉽지 않다. 게다가 인구 200만 이상의 거대한 복합도시를 경제적으로 타지역과 단순 분리하여 추출하기가 그리 간단하지도 않다. 이런 전제에도 불구하고 도시의 산업활동, 고용기반, 더 나아가 도시의 역동성 등 도시의 활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에 이를 전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듯 하다.

대구의 경우 근년 들어 경제력이 떨어지고 도시 전체가 활기를 잃는 등 위축의 조짐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고 그 원인도 여러 각도에서 거론되고 있다. 우선 거론되는 점은 60년대 이래의 경제개발정책의 핵심축에서 소외당하면서 정책적배려를 상대적으로 덜 받게 되었다는 점, 입지적으로 중화학공업이 포진되기에는 적당하ㅣ않은 데다 직물 등 저부가가치형 산업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 업체의 규모가 영세하고 부가가치가 낮은 제품이 주를 이루고 있고 서비스산업 역시 소비성 업체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는 점 등이다.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 지역의 경제주체들 역시 산업구조의 미래적 전환에는 소홀했었고, 이와 더불어 중앙집중형 국가체제하에 지역의 역할이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었다는 제반여건이 낙후의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에 편승하여 이 지역 출신들이 과거 수십년간 정권의 핵심부에 포진했던 탓으로 중앙의존적 사고가 팽배하여 자구 노력을 덜했다는 점과 아울러 지역민들의 보수성, 폐쇄성으로 인해 개방화를 치닫는 시대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점 등이 지적될 수 있겠으나, 이는 이곳만의 문제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다. 결국 전체적으로 볼 때 지역의 입지적, 인문적 특성을 이용하여 그 능력을 극대화하는 아이디어의 빈곤, 도시 활력을 결집시키는 상대적 노력이 결여되었던 탓이 아닐까 한다. 왜냐하면 외국의 여러사례를 보더라도 과거의 공업도시는 쇠퇴의 기운이 감돌고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행정, 문화 도시들이 크게 부상하는 추세여서 도시의 발전상과 시대변화, 지역의 자구 노력 등이 도시의 발전에 결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대구시 계획의 발전방향의 재검토

도시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것은 일견 바림직스런 일이기는 하나 자칫 소경 코끼리 만지기 식이 될 소지도 다분하다. 이 뜻은 완전히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는 사안과는 분명 문제와 차원이 다른데 연유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오랜 역사적 배경, 문화적, 사회경제력 토양을 지니고 있는 거대도시의 모스을 새로 그려낸다는 것이 쉬운 작업도 아닌데다 오도될 가능성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그간 세계의 무수한 대도시들이 기울였던 도시개조 작업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고 그 성과 역시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는 그다지 눈에 두드러지지 않은 연유이리라, 대구 역시 그 예외가 아니다. 그간 많은 식자들이 나름대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당위성을 피력해 왔지만 소경 코끼리 그리기 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은 개인적 식견이나 편향이 크게 작용하거나 아니면 고식적 사고에 얽매인 탓이라 해도과언이 아닐 것 이다. 이 때문에 대도시의 모습을 완전히 새로 그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여서 부분부분 역점 사업을 통해 소망스러운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는 것이 어쩌면 더욱 현실적일 것 같다.

먼저 산업 부분을 보더라도 복합 대도시에 공장 유치 등을 추진하는 것은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공장입지에 따르는 부작용 때문에 결코 간단히 판단할 수 있는 사안만도 아니다. 또한 문화적 측면을 강조한다든지 환경생태적 요소를 강조하는 작업도 갖가지 장애요인, 이를테면 재원, 도시인프라, 사회경제적여건, 수용태세 등등으로 결코 단시일 내에 성사될 일이 되지 못하게 마련이다. 최근 한국 여러 도시들이 내놓은 청사진을 대체로 이러 연유에서 현실감이 떨어지고 게획의 달성 여부가 불투명한 깕도 그 원인을 이런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대도시의 발전방향은 어떻게 하면 도시의 잠재력을 발양, 극대화시켜 역동성을 유지하면서도시민의 삶의 질을 총체적으로 개선시키느냐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대구와 같은 도시는 내륙 중심지의 오랜 역사적 역할과 함께 영남 일원의 교육, 행정, 문화의 센터기능을 수행해 왔으므로 이를 미래적 안목에서 더욱 심화 발전시키는 것이 발전의 모티브가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여기에는 여하이 힌재를 육성하고 고급 인력을 흡인하느냐가 핵심과제가 아닐 수 없게 된다. 이 때문에 산업 문화의 일대 중심센터가 되려면 이를 위한 치밀한 입지 분석과 아울러 그에 필요한 도시 인프라를 확보해 나가는 작업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도시의 시설배치, 핵심지구 설정, 산업, 상업, 주거지구의 적절한 조화, 시내 교통소통의 원활화, 주변도시와의 연계, 녹지, 공원 등 도시의 건강성을 확보하면서 시민의 문화여가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각종 시설물의 구축이 그만큼 중요해진다는 뜻이며, 더불어 기존 시설의 활용도 제고 및 시설간의 연계제고가 더욱 요구된다. 또한 중심지 기능의 강화를 위한 연계교통망의 확보 문화 및 유통시설의 확충, 공항기능의 제고 등이 도시 발전에 핵심 자극제가 됨은 외국의 여러사례가 입증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선진제국의 내륙 대도시가 펼치고 있는 각종 계획, 경험들을 충분히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결국 대구의 경우 산업센터로서의 일정한 위상 확보화 아울러 산업과 문화, 삶의 질적 제고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는 것이 이 도시의 입지로 보아 타당한 전략이 될 듯하다. 그 이유로는 대구가 한국에서는 으뜸가는 교통의 요충지이고 주변에 부완적 기능의 도시들이 포진하고 있어서 중심지로서의 입지가 보장되어 있는 편이며, 넓은 배후지와 주변의 관광자원들과 아울러 용수, 노동력 및 고급인력의 확보가 용이하며 재해 위험이 적은 것 등 미래 센터가 될 수 있는 좋은 기본적인 입지 여건을 지니고 있을뿐더러 고등교육기관이 집중되어 있어서 고급산업과 고급문화를 포용하는 중심지로의 위상제고가 가능하다는 점 등이 크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21세기 선진 도시로 살아남기 위한 대구의 도시계획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광역 대도시의 발전방향 내기 졍쟁력 강화를 위한 모색한 자칫 오도될 소지가 많음은 자명하다. 이는 경쟁력이라는 것이 총체적 성격의 것이지 결코 부분적인 것은 아니라는 기본 속성에서 유래되는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이다.

대구의 경우 역시 무엇이 문제인지 어느 부분이 특히 취약한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하겠으나, 이를 풀어 나가기가 쉽지 않음은 바로 전체적 문제를 부분적 수단으로 해결한다는 점에서 목표와 수단의 정합성을 제대로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산업구조의 조정이라든지, 취약한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및 부족한 기반시설 정비 등의 문제는 자치단체의 능력과 수단을 뛰어넘는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간 대구 발전을 위한 부분적, 종합적 계획이 수차례 있었으나 그 성과는 그리 나타나지 않은 것이 실상이다. 1992년에 제3차 대구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는 바, 중추관리기능의 강화,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활력있는 산업도시 건설, 창조적 문화예술 진흥 등 네가지 핵심전략이 주가되었었다. 물론 이들 과제는 전체적으로 타당성을 어느 정도 확보하기는 하였으나 수단의 동원, 재원조달, 독자적 계획집행 등 제반 문제에 봉착하여 실제 그 성과를 크게 얻지 못하고 말았다. 현재로서도 그 전략은 상당 부분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여러 내용들이 수정되어 추진되고 있기도 하나 도시발전을 새로운 시대상황에 맞추기에는 구태의연한 측면이 다분하다는 것도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95년 들어 대구경제의 경쟁력 강화 부문은 다시 커다란 전기를 맞게 된다. 우선 행정구역 개편의 일환으로 달성군이 편입되면서 면적만으로도 과거에 비해 약 2배가 되었을 뿐더라, 그간 주택, 공장용지난에 허덕이던 대구시로서는 획기적인 출구를 마련하게 된 셈이다. 물론 달성군 지역의 사회간접자본, 도시기반시설 확보에 상당한 부담이 생기게 된 측면도 배체할 수 없지만 어떻든 대구시로서는 발전계획의 수립과 그 추진에 있어서 새로운 분위기를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95년 7월 1일부터 초대 민선시장이 취임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자체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계기가 조성된 점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가운데 탄생한 것이 바로 대구 경제활성화 계획으로 이 계획은 현 대구발전계획의 기본 지침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계획의 핵심은 다분히 전시적이었던 과거 계획에서 탈피하여 먼저 지역의 문제를 심도있게 분석하고 그 토대에 따른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고 한 데 그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는 바, 계획의 기본 아이디어는 미래형 산업 배치를 및 도시기반의 마련한다는 구상이었다. 이를 위하여 산업부문에서는 취약한 산업구조를 바꿔놓기 위한 대안으로서 새로운 산업단지조성, 성장주도산업의 육성, 중소기업지원, 섬유산업종합대책, 관리기능 강화 및 유통기능 확대 등을 마련하여 지역의 산업 및 입지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였다. 금융부분에서는 취약한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데 역점을 두어 신용보증조합 설립구상 등에다 지역 금용의 기반 강화에 큰 의미를 두고 계획을 입안하였다.

사회간접자본 부문에는 현실적인 애로요인 해결과 함께 도시발전에 따른 교통수요대비에 우선적 의미를 두었는 바, 주요 역점 계획으로서는 현 대구공항의 국제공항화, 대구선 이설, 여객터미널 이전, 화물터미널 이전정비 등 핵심 인프라 개선과 더불어주요 도시간선교통망의 신설 정비 및 병목구간 해소에 중점적 의미를 둔 바 있다. 또한 정보 인프라 개선, 물류시티 건설 등 유통 정보망의 확충에 우선적 배려를 하였다.

이밖에 경제계획으로서는 특이하게 문화, 환경, 사회복지에 큰 의미를 두었는 바, 이는 도시의 전체적 삶의 질 개선이 경제 활성화의 전제가 된다는 인식 때문이다. 사회복지분야에는 장애자, 노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여성인력 활용을 위한 각종 아이디어가 들어갔고, 문화예술, 체육 분야에는 지역문화의 복원 계승, 문화시설의 대대적 확충, 스포츠 기반시설의 신설 정비 등 구체안이 입안되었으며 관광 및 이벤트 분야에도 상당한 계획이 삽입되었다. 또한 도시의 질적 개선을 위한 환경, 녹지, 공원 등 미래도시를 위한 기본 인프라에도 많은 배려가 있었고, 이를 위한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인 재원조달 계획이 마련되어 근년에 보기 드문 실천 계획이 입안되어 대구경제의 도약을 위한 광범위한 청사진이 제시된 바 있다. 물론 이 계획이 현재 추진 중에 있어서 그 성과를 현시점에서 평가하기에는 이르지만 실천적, 구체적 프로그램이라는 점, 도시의 전체적 능력 제고에 부심한 점, 특히 환경, 문화 부분에 대한 의미 부여가 이 계획에서 두드러지는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결국 대구경제 활성화계획은 자치시대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현안을 여하이 독자적으로 돌파할 수 있느냐를 시험할 수 있는 하나의 본보기를 제공했다는 뜻이 담겨있다.

이 계획에 이어 나온 제4차 대구발전 5개년계획은 앞서 이루어진 경제활성화 계획을 전체적으로 계승하려는 계획이라 할 수 있으며, 앞의 계획보다는 좀더 포괄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이 계획의 주요 전략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기능의 현대화를 의도하고 있는 바, 이는 경제활성화 계획의 심화작업이라고도 볼 수 있다.

둘째, 대중교통체계의 확립 및 교통시설 확충을 계획하고 있는 바, 여기에는 지하철 개통, 신교통수단의 도입 등에 따른 도시교통의 개선을 구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담겨 있다. 또한 내부 순환도로 건설 및 외곽지와의 연계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섯째, 지역경제 도약기반의 구축이다. 여기에는 이미 발표한 경제활성화계획을 여하이 효과적으로 추진하느냐가 그 핵심 내용이 되고 있다.

넷째, 환경보전과 시민편익증진 사업인 바, 도시의 삶의 질 개선의 구체화 작업을 그 내용으로 하며 환경모범도시의 건설을 위한 여러 사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즉 양질의 식수공급확대, 쓰레기처리의 원활화, 대기오염의 방지, 수질보전대책, 고중보건 수준의 향상 등이 그것이다.

다섯째, 문화,예술,쳬육,관광의 진흥을 들고 있는 바, 이 부문에서는 문화도시로서의 위상 정립, 지역예술 함양, 문화시설 확충 및 U-대회 및 월드컵에 대비한 경기장 시설의 신설 보수 등이 주요 내용이다.

여섯째, 복지시혜의 균점인데 전반적인 사회복지 수준의 향상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 사회복지시설의 강화, 노인층에 대한 여러 배려 및 사회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등이 그 내용이다.

일곱째, 시민생활의 안정성 확보로 이는 시민 보호의 기본 인프라를 더욱 강화하는 내요이다.

여덟째, 민주시정의 구현으로 시대변화에 걸맞는 행정 역량의 배양, 정보화 추진, 공직자의 능력 향상 등이 그 주요 내용을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은 포괄적 발전계획 가운데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한 몇 가지 전략을 살펴보기로 하자.

첫 번째로 역점을 둘 것은 경제 산업 기반의 강화 전략으로서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매칭 펀드 방식으로 자금을 조성하고, 특화산업 협동화단지를 만들어서 동종 또는 관련업종의 3개 이상 중소기업체들이 생산공정의 일부를 공동화 내지 집단화해 나가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자동차, 전자, 생명공학 메카트로닉스, 항공산업 등 21세기형 산업을 육성하고 산학연계의 강화, 기술조합의 설립 등으로 상품 및 기술개발력을 높여 나가기로 하며 교통요충지라는 이점을 이용하여 물류, 무역, 금융정보기능의 확충으로 국제경제의 중심지로 키워나간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각종 연구기능을 활성화하여 지역 특화산업을 위한 지원체제를 강화하고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과의 연계성을 제고시킨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두 번째로는 자동차 및 기계공업의 육성전략인바, 이에는 자동차 부품 산업의 육성을 위해 부품 및 부품 공용차 단지를 조성하는 한편 자동차 기술대학을 설립, 현장실습 위주교육을 강화하여 업계가 요구하는 고급기술인력 공급을 도모하고 자동차 기술연구소를 설립하여 기술개발체제를 지원, 강화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또 섬유 정밀기계 등 기계공업을 중점 육성해 나가면서 신소재, 생명공학 등 첨단산업을 유치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세 번째로는 지식정보산업의 유치육성채으로 이 부문에서는 먼저 지역의 먼저 지역의 문화 인프라와 산업간의 조화 추구, 정보기능의 강화로 지식산업의 기반을 조성해 나간다는 의미이다. 또 전자, 섬유기계, 금속산업과 연관되어 있는 정보, 통신, 신소재, 유전공학 등의 연구시설 및 정보기술 센터를 설치해 나간다는 구상이며, 지역산업과 관련된 기술적 과제는 지역협력 연구센터, 산학연 컨소시엄으로 기술개발을 지원해 나간다는 구상이 주가 되고 있다.

네 번째로 거론되는 것은 세계 제1의 섬유도시 건설을 위한 계획인 바 여기에는 기존의 섬유산업기반, 기술인력, 노하우를 활용해서 세계 제1의 섬유도시로 키워나간다는 구상이다. 섬유기술연구센터, 염색기술연구소, 패션연구소 등을 강화해 우선 기술연구 능력을 확보하고 시립섬유전문대학을 설립하여 기술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며 패션 및 봉제부문을 특히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섬유관련 부문에는 관련단체 및 조직의 정비, 정보능력 배양, 유명브랜드 창출, 마케팅 강화, 각종 패션쇼 유치, 섬유 박물관 건립 및 공동 회사 설립 등 애로요인을 집중 타개하여 전반적인 능력제고를 위한 구상이 진척 중에 있다.

다섯 번째로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대칙인데, 여기에는 먼저 중소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인력은행, 취업정보망 설치, 더 나아가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를 만들어 중소기업의 모든 사안을 원스톱 서비스 할 수 있는 지원 체제를 갖춘다는 것이다. 또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를 터주기 위해 중소기업 전용 상설전시판매장을 건립하고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유망상품 전시회 개최 등과 아울러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을 지원 확대하는 것이 등이 그것이다. 더불어 수출전략품목을 육성개발하여 국제 시장에서의 성가를 높이는 작업을 하며 시설자동화, 정보화 등을 적극 지원 추진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 이를 위해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조성하고 산학연 기술컨소시엄을 운영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업무 단지 조성, 역세권 개발 등과 더불어 뜨거운 현안이 되고 있는 위천산업단지 조성등이 주요관제가 되고 있으나 사안의 성격상 다분히 유동적이어서 구체적 작업이 되기에는 사태의 추이를 살펴보아야 할 것 같다. 또한 지방공단의 조성, 성서3차 단지의 활용 등도 아직 풀어야할 과제가 숱하게 남아있는 것으로 사료되고 있다.

대구시 도시계획의 발전과 그 전망

간략하게 최근의 대구발전을 둘러싼 논의들을 살펴보았지만 아직도 지역발전의 방향설정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것이 사실이다. 그간 대구시가 기울인 노력이 어떤 부분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또 어떤 부분은 지지부진한 것은 상황인식 내지 방향설정의 착오, 여건의 미성숙 등에서 비롯된 것도 많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저간의 사정이다. 그 원인을 몇 가지만 살펴보자.

우선 첫째 들 수 있는 것은 아직도 과거식 개발 이데올로기에 연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시대변화에 걸맞는 순발력 및 대응능력의 부족으로 이어져 착오를 빚게 되는 바, 구태의연한 발상에서 완전히 탈피하고 못하고 있다는 징표에 다름아니다.

두 번째로 들 수 있는 것은 여건의 불비로 인적자원의 문제, 물적 기반의 결여 및 제도적 여건의 미성숙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그 결과 계획은 계획에 그칠 수밖에 없게 되고 좋은 아이디어 역시 사장될 운명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의욕만 앞어서 계획 추진의 역동성, 폭넓은 공감대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등이 그것이다.

셋째로는 이 정부 들어 자주 경험하게 된 중앙정책의 일관성 결어, 정책의 표류 등과 더불어 엄존하고 있는 중앙의존적 사고가 지역문제 해결에는 도리어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다는 점이 거론되지 않을 수 없다. 그 대표적 예는 위천산업단지의 조성을 둘러싼 문제들, 고속전철 역세권개발문제, 무역센터 및 유통단지 조성문제 등으로 기본사항이 뒤틀리게 되면서 대구의 주요현한 자체가 덩달아 표류하게 되었기에 상황판단의 일정한 오류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네 번째로는 공직자, 기업인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의식 문제인 바 이는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는 사항이긴 하나 팽배해 있는 보수적 폐쇄적 사고가 역동적인 도시발전에는 분명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른바 세계화 시대와는 상당한 격차가 있음을 하루 빨리 인지하는 기본자세가 요긴하다.

다섯째로는 공업 중심의 발전패턴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느낌을 배체할 수 없는 바, 이제 시대는 급격하게 지식화, 정보화로 치닫고 있어서 향후의 도시 발전방향 역시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가 긴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할 것 같다. 특히 대구와 같은 내륙 광역도시의 경우는 더더구나 복합발전의 모델을 구축하여야 합리적 도시발전이 가능할지 모른다. 부가가치의 창출은 오늘날 공업만이 아니라 복합적 경제활동의 결과라는 것이 분명하다면 시대상화의 변화에서 맞는 전향적 발전 이데올로기를 수용, 개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광역 대도시의 경우 얼마나 고급지식, 고급정보, 고급 서비스를 주변에 공급할 수 있는 이른바 중심지 기능을 제대로 갖추느냐에 그 미래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며, 외국의 성공 사례 역시 고급 서비스의 창출지임은 자명한 일이 되고 있다.

도시계획을 세우면서...

최근 여러 조사 또는 보고서에서 나타나듯 대구의 미래는 결콰 확실하지도, 낙관적이지도 않으며 정부가 제시한 관리기능 및 패션 중심센터로의 육성 역시 이 거대 도시에는 걸맞지도 않은 뿐더러 명확한 방향이라고 할 수도 없는 형편이다. 일례로 삼성경제연구소의 세계도시 경쟁력 비교라는 보고서에서 볼 수 있듯이 대구는 비교 대상 세계 30개 도시 중 최하위를 점하고 있는 바, 이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여건 28위, 삶의 질 26위, 총체적으로 30위 등으로 판정하면서 개선방향으로는 산업구조 개편, 인프라 확충, 문화여가시설 확충 등에다 주택보급률 및 대기오염 개선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 내용은 별로 새로운 것은 아니나 대도시간의 상대비교이자 종합적 관점의 비교여서 나름대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결국 향휴 대도시의 입지여건에 맞는 고급 부가가치 창출능력의 확보와 아울러 쾌적한 삶의 여건을 여하히 갖추느냐에 도시발전의 요체가 달려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면 지역정책의 과제는 스스로 자명해진다. 공장을 하나 더 유치한다거나 중앙관서 하나를 더 입지시키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도시 전체가 여하이 지역 특성에 맞는 역동성을 지니느냐가 핵심이 된다는 뜻이다. 이런 점에서 대구시가 최근 미술관, 음악당, 스포츠시설 건립 및 도시조경사업에 역점을 두는 것은 경하할 만한 사건으로 생각된다.

이런 연유에서 되짚어 보건대 한국 각 도시들이 내놓은 개발계획의 남발, 재원조달고려하지 않는 각종 청사진들 중앙정책에 추수하는 식의 의존적 계획, 경제 논리보다는 정치논리에 따르는 개발철학 등은 이제 지양해야 할 구시대의 산물임이 분명한데도 여전히 개발 계획의 선두를 점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할 뿐이다. 이는 지역정책이 전시적 개발방식을 벗어나 주민의 진정한 복지, 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가 주어져야 한다는 뜻이 될 것이고, 지표적 통계에 연연해서는 안된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 한국이 지난 수십년간 허구적 매크로 지표에 연연한 나머지 뒤늦게 갖가지 부작용과 후유증에 시달리는 것을 생각해보면 향후의지역정책이 취해야 할 바는 분명하다. 적은 걸음으르도 착실하게 하나하나 다져 나가는 자세가 더욱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아이디어의 빈곤이 우선 문제가 되겠으나 발상의 전환이 그만큼 아쉬운 시기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