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과 교육제도의 변화

1. 일자리 창출에 노사가 공동으로 노력해야

기업하는 사람이 애국자

실업률이 높다는 것은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청년실업이 더욱 큰 문제이다. 개인의 불행을 넘어 사회적인 갈등과 불만이 증폭되어 사회 시스템 전체가 흔들릴 위험도 있다. 현대 산업사회에서 일자리란 개인이 사회적 위치를 갖게 되는 경로로서, 개인은 이를 통해서 모든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적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일자리가 없다는 것은 단지 소득의 원천이 없다는 것 이외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필요한 모든 경제·사회·문화적 수단으로부터 배제된 상태(social exclusion)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장기실업과 이에 따르는 사회적 배제의 문제는 단지 소극적인 생활비의 지급이나 사회보장시스템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주어야 한다.

옛날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던 시절에는‘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슬로건이 통했다. 그러나 지금은‘기업천하지대본’이다. 기업은 정부를 제외하고는 노동자들을 고용하여 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이다. 현대사회에서 기업을 빼놓고는 실업문제와 사회불안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기업을 하는 기업가 또는 사업주는 애국자라고 보아야 한다. 심지어 부당노동행위를 일삼거나 임금을 떼어먹는 악덕기업주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퇴출시켜야 하지만 기업은 계속 존속시켜야 한다. 하나의 기업이 망하면 그 기업에 근무하던 노동자들은 일단 실업자가 될 운명을 맞게 된다. 실업자가 되면 그를 포함한 가족의 생활이 비참한 나락에 떨어지고 심지어는 가족이 동반해서 자살하는 경우까지 발생한다.

노동조합도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데 힘을 합쳐야 한다.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것은 기업이 그만큼 돈을 잘 벌기 때문에 투자를 늘리거나 고용을 늘리는 현상이다. 따라서 기업이 돈을 잘 벌거나 성장·발전하는 것은 배 아파하거나 시기할 필요가 없다. 노동조합은 분배문제에서 노동자들의 몫을 합리적인 룰을 통해서 찾아주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체적인 사회 시스템을 개편하거나 법을 바꾸는 방법으로 노사간 세력균형을 통해서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그렇다고 기업을 망하게 하면서까지 분배에 치중할 필요는 없다.

가끔 성장과 분배의 우선순위를 두고 다투는 경우가 있다. 성장이 먼저냐 분배가 먼저냐를 두고 논쟁을 벌이기도 한다. 성장과 분배가 다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 우선이 될 수는 없지만 성장이 없는 분배는 확대 재생산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정한 한계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경제의 성장과 부가가치의 생산이 부가가치의 분배에 우선해야 한다. 나눠먹을 몫이 있어야 나누는 룰이 중요하지 나눠먹을 몫이 없는데 아무리 공정한 분배룰을 정해 놓는다 하더라도 거추장스러운 장식에 불과하다. ‘경제의 성장과 부가가치의 생산’은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한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구호로 되는 단순한 것이 아니다. 기업주가 애국자로 대우받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기업하는 사람은 이윤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동자를 고용해서 임금을 지급하게 되고 이를 통하여 현대사회는 바람직한 분업이 이루어진다. 기업이 없는 현대사회는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기업가(사업주)와 졸부를 구분해야 한다. 부자를 적대시하는 사회현상이 있다고 한다. 그것은 사업주를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닌 졸부를 상대로 하는 것이다. 기업주는 자기가 노력해서 돈을 번 정당한 수입이지만 졸부는 투기를 하거나 부정적인 방법을 통해 돈을 벌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이를 환수하는 제도를 두어야 한다. 본인이 노력해서 번 것이 아니라 불로소득이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이 평생을 뼈빠지게 일해도 만질 수 없는 돈을 졸부들은 단 한번의 부정적인 방법으로 끌어모을 수 있다면 누가 열심히 일할 생각을 하겠는가? 평생을 벌어도 강남에 10평짜리 집 하나도 살 수 없는 상황이라면 누가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려 하겠는가?

2004년에 노사합의에 의해 만들어진「일자리만들기 사회협약」전문을 소개한다.

『최근 우리경제는 내수의 부진과 투자의 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감소하는 등 경제의 전반적인 고용창출 능력이 둔화되고 있다. 아울러 제조업의 해외 이전 가속 등 산업공동화가 진행되고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청년실업의 증가 등으로 고용불안 심리가 가중되고 있으며, 이는 다시 내수침체와 기업의 투자부진, 노사관계의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하여 급기야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의 훼손까지 우려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인식을 토대로 노사정은 지난 2003년 12월 26일 회의에서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 체결을 추진키로 하였고, 그 후 「일자리만들기사회협약기초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집중적인 논의를 거쳐 오늘 역사적인 사회협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이번 「일자리만들기 사회협약」은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 청년실업 등 당면한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여성·고령자 등 잠재인력이 최대한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며, 부문간 소득격차를 완화하여 성장과 고용과 분배가 선순환되는 지속 가능한 경제·사회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이를 위한 노사정의 협력정신과 각 경제 주체의 역할을 담았다. 앞으로 우리는 노사정 협력체제의 정착이야말로 지속적인 국가발전의 관건이라는 공동 인식을 바탕으로 본 협약의 정신과 내용이 산업현장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이번 대타협의 정신이 노사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2. 청년실업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교육제도의 변화

직업인과 학자를 구분

교육은 100년 앞을 내다보아야 한다. 교육은 그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는 기본적인 토양이다. 그럼에도 우리의 교육 시스템은 거꾸로 가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농업사회와 산업사회에 어울리는 교육 시스템으로 지식기반경제에 어울리는 지식노동자를 키워내기는 어렵다. 대학을 졸업하고 기업에 입사하면 처음부터 다시 교육을 시켜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심지어는 가장 기본적인 매너에서부터 전화받기, 대화에 이르기까지 어린아이 가르치듯 해야 한다. 어느 때부터인가는 기업이 신입사원을 뽑지 않고 다른 기업에서 기본을 배운 경력직원을 채용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우리의 교육 시스템이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서글픈 단상이다. 군대를 마치고 대학을 졸업하면 적어도 27세에서 30세가 된다. 성인을 넘어 사회적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충분히 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 그런데도 기업에서 기본적인 예절이나 기본적인 직무능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것은 쓸데없는 낭비에 불과하다.

이제 대학은 학문을 연구해서 학자를 양성하는 기관은 아니다. 적어도 직장생활이든 자영업이든 본인이 스스로 생존을 책임질 수 있는 직업인을 양성하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 학자가 되려는 사람은 대학원을 진학하든 외국유학을 하든 별도의 과정을 거치더라도 일반적으로 대학을 마친 사람은 어느 기업을 들어가든 현장에서 필요한 기능과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청년실업자는 매년 수십만명씩 늘어나는데도 기업은 쓸만한 인재를 찾지 못한다고 아우성이다. 놀고있는 사람은 많아도 정작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는 없다는 얘기를 한다.

단순히 직장을 구하기 위한 마찰적 실업이 아니라 아예 서로가 궁합이 맞지 않는 구조적 실업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럴 경우 개인 입장에서는 아무리 여러 군데 이력서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취업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반대로 기업 입장에서는 많은 비용을 들여 구인광고를 내더라도 쓸만한 인재를 찾는 것도 어렵다. 공단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3D업종의 구인난만 보더라도 사업주들은 우리나라 젊은이들을 찾을 수 있다면 굳이 외국인을 채용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월급이 적어서 일을 안하는 것이 아니라 힘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인과 동일한 임금을 주고 외국인을 고용할 수밖에 없다는 볼멘소리를 한다. 일할 만한 한국사람이 있다면 외국인을 쓰지 않고 한국사람을 쓸 수 있다는 의미이다.

너나 할 것 없이 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육체적인 노동이 필요한 직업에는 사람을 구할 수 없고 덕분에 일반사무직에는 구직자가 몰려있다. 사회 전체적인 인력수급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한쪽으로의 쏠림 현상이 균형을 무너뜨리고 있다. 그렇다고 전문적이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람을 구하는 것 역시 하늘의 별따기 만큼 어렵다고 한다. 단순사무직을 찾는 사람은 많지만 단순사무직은 이미 컴퓨터가 사람의 노동력을 대신한지 오래다. 그럼에도 아직도 학교교육은 단순사무직을 양산하는 대량생산 시스템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실업자 양성소에 다름없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 부족하거나 필요한 인력이 어떤 모습인가를 빨리 파악하여 사회에서 직업인으로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하루빨리 구축해야 한다. 일부이지만 몇몇 대학이나 기술대학의 특정학과는 100% 취업을 자랑한다. 취업을 안하더라도 스스로 자영업에 종사하는 일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졸업을 미루는 일은 없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대학을 졸업하면 직장을 구하거나 자기 사업을 창업하는 것이 보통인의 모습이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졸업을 하면 실업자군에 포함되므로 의도적으로 휴학을 하거나 군대를 가거나 그도 아니면 도피성 유학으로 시간 때우기를 하고 있다. 잠재적인 실업자가 점점 더 늘어나게 만드는 것이 지금의 교육 시스템이다. 자의반 타의반 휴학을 하거나 군입대자, 유학생이 다시 돌아올 때쯤에는 우리나라의 실업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오히려 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이다. 사회가 필요한 기능을 갖춘 능력 있는 인재가 되기 전에는 국가도 특별한 방법이 없다. 스스로 변화하지 않는 경우에는 영원히‘캥거루족’으로 살아갈 것이다. 이 얼마나 비참한 일인가?

지금의 기성세대는 선배 세대인 노령층도 부양해야 하지만 캥거루족인 후배세대도 부양해야 하는 처량한 신세로 전략할 지도 모른다. 100살이 되어 늙어 죽을 때까지 노동을 하며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입장이 될 우려도 있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가 아니라‘열심히 일한 당신, 더 열심히!’라는 광고가 나올 수도 있다.

이제 21세기에 필요한 인력과 노동력을 양성하는 문제는 전체적인 교육 시스템이 직업인을 양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물론 형이상학적인 철학이나 인문사회과학도 육성해야 한다. 이는 대학원을 비롯한 전문교육기관에서 담당하게 하고 일반적인 대학에서는 직장생활을 하거나 자영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대학을 다니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직업이라면 별도의 특수학교나 기능학교를 통해서 미래의 인력을 준비해야 한다. 개인의 행복과 나라의 발전을 함께 이룩하는 길은 직업을 가진 국민이 열심히 일하는 방법밖에 없다.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남이 버는 돈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나라 전체의 부가가치가 줄어들고 종국에는 소멸해가는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이제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먹을 것을 벌 수 있는 교육이 중요하다. 물고기를 그냥 주기보다는 낚시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학교교육 이외에도 평생교육이나 직장에서의 교육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러한 교육은 뜻하지 않은 실직이나 곤궁에 빠진 노동연령층 국민들에게 취업교육을 통해 어려움을 스스로 극복할 기회를 준다.

빈곤층 자녀들에게는 교육 기회를 확대하여 가난의 세습 현상이 확대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빈곤의 세습을 끊기 위해 부모에게 무한정의 물적 지원을 제공하기보다는 그들의 자녀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이야말로 빈곤 극복의 가장 합법적인 지름길이다. 가정환경으로 인해 아이들이 자신들의 재능과 성실성에도 불구하고 가난의 족쇄에 메어있을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빈곤의 악순환을 교육을 통해 끊어야 한다.

그리고 시장경제의 주체인 기업과 교육기관과의 연계를 높여야 한다. 기업들은 교육내용에 기업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런 정책은 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고, 교육을 마친 수료자들의 실업난을 완화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