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 거버넌스와 정책의 영향 >

도시행정론 (조덕호 교수님)

행정학과

20806924 김민지

세계화와 정치적 행동과의 관계는 동적이다. 거버넌스 구조는 정치적 기관의 중재 또는 그런 압력의 전환 또는 세계화의 특정버전을 홍보하는 반면 새로운 세계화 압력의 빛으로 바뀔 수도 있다. 거버넌스 과정의 변화는 경제력의 변화와 함께한다. 국가 개입의 지역 규모와 국가 역할에 대해 활발한 논의로 인해 국제기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도시의 전략적 계획에 관한 정책은 특정 영토의 정치적 무대에서 결정된 의견을 통해 만들어진다. 정책은 대개 정치적 독립체 사이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도시 및/또는 민족국가의 지배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민족국가의 역할 변화에 대한 논의는 세계/지역/국가의 상호작용을 탐구하는 하나로 야기된다.

세계화의 우려, 글로벌 네트워크와 글로벌 도시 기능은 영토 경계 결정의 논의로부터 환기되는 경향이 있다. 글로벌 도시 계획을 통해 우리는 지방과 지방정부, 때로는 국가와 상반되는 영향과 중복되는 점을 볼 수 있다. 우리는 공간 스케일간의 새로운 관계의 발전을 고려함으로써 세계화의 맥락에서 거버넌스의 재편을 탐색할 수 있다.

글로벌 정치, 지역주의와 국가 주권

국제경제기구는 전 세계적으로 적용되는 정책적 접근법과 발전 규제로부터 재정을 그리는 초지역적인 관료국가의 특징이다. 이러한 조직 중 가장 영향력 있는 것은 세계은행, 국제 통화 기금(IMF), 세계 무역기구(WTO)이다. 경제 협력 개발기구(OECD)는 국가 정책의 재검토와 정책 변화를 위한 제안을 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이 조직은 지난 20년 동안, 특히 국가의 경제 정책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엄격히 말하자면 주권 국가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었다. 그들은 민족국가에 의해 설립되었지만 민족국가의 영향력 밖에 있었다.

글로벌 거버넌스는 경제 정책의 수준에서 작동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글로벌 생태의 악화를  우려하는 오존층,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와 생물 다양성 등의 문제에 대한 국경을 초월한 환경협정의 급속한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유엔의 후원 하에 개최된 1992년 리우회의는 글로벌 협정 중 가장 포괄적인 세트로 이어질 지구 환경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 행동 프로그램을 설정하고 지구 환경에 대한 생각에 큰 변화를 나타냈다.

비정부조직(NGO), 초국가적 캠페인 그룹과 다른 움직임과 네트워크의 성장수치는 도시의 의사 결정의 가늠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제 정치적 맥락을 시사하고 있다. 이에 Smith는 사회적 행위자 사이에 국경을 넘어서는 연결이 특정시간에 특정 장소에서 현지관행과 상호 작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참조하는 용어로 ‘국경도시 계획’을 사용한다. 이 용어는 새로운 자본주의 세계 경제 포럼에 반대하는 세계 사회 포럼을 출범하여 종종 시끄러운 항의를 하고, 사이트 등 주요 도시에서 국제적인 이벤트를 하는 등 국제반항정치의 표제가 되었다. 따라서 특정 도시가 로컬이 아닌 근원에서 정치적 싸움을 맡았다. Sassen은 이를 새로운 유형의 ‘글로벌’정치가 될 수 있으며, 글로벌 네트워크가 일어나는 곳이 정치적 중심으로 이해될 것이라 하였다. 그러나 자본은 항상 국제문제에 대한 국민의 정치적 표현을 위한 장소 또는 데모(와 폭력행사)역할을 했다. 다른 관점에서 세계은행과 국제 통화 기금(IMF)는 좋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dwards와 Gaventa에 따르면 세계은행과 국제 통화 기금(IMF)와 같은 기구들은 국경을 넘어서는 연결망을 만들고 민족국가 자체 힘으로는 하기는 어려운 다국적 기업을 규제하는 등의 의 일을 하며 대기업 조직 행동에 견제와 균형을 제공한다.

국가, 도시 그리고 규모의 정치

국가적 문맥은 연방시스템에도 불구하고 국가 수준에서 의사 결정의 계획에 큰 영향을 주고 있어 역사적으로 도시 계획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 기능에 대한 어떠한 변화는 잠재적으로 이 영향을 바꿀 수 있다.

새로운 국제 지역주의 쪽으로 이동하는 일부 주에서는 지방 정치의 실체와의 새로운 관계를 개발하고 있다. 국가가 위 영역에 특정 기능을 가입하거나 더 낮은 수준으로 다른 책임을 분산하기도 한다. 민족국가 역할의 결과는 이를 위해 변경된다. 하지만 새로운 기능을 가지고 가거나,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방법을 다시 조정하여 감소하지 않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더 많은 규제와 감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경우이다. 따라서 분석의 중요한 요소는 공간 스케일 사이와 파워의 분포라는 특정 효과에 대한 변화의 관계이다.

우리는 지금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재편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를 특정 지었다. 세계화는 프로세스의 복잡한 집합으로 구성되는 논문의 교리 중 하나로 다양한 프로세스가 작동하는 방식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지배 구조를 재구축하는 방법이 세계적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특정 국가상태의 특정 기능에도 세계화의 프로세스는 바뀔 수 있다. 이 방법은 글로벌 프로세스를 형성하고 자신의 역할로 연루함으로써 활성제로서의 국가 개념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후 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가 수준 사이의 관계를 전 세계의 다른 전통으로 간주해야 한다. 세계화의 힘에 의해 초래된 모든 변화는 과거의 전통으로부터 구축되어야 한다.

우리는 국가 간의 중요한 차이를 기대한다. 우리는 또한 세계화의 도전에 대응하는 새로운 기관과의 관계와 국가와 지방 국가 간의 규모 간 새로운 관계 모형을 찾는 방향이 ‘규모’의 논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북미, 유럽 각 지역 규모의 새로운 관심사는 아마도 '글로벌' 추세로 보이며, 허가와 분권으로 이동할 수 있다. 계획에서 실행되는 로컬의 힘은 무엇인가? 지자체, 지역 정당정치와 로컬 또는'다국적' 이익의 수요는 도시 계획의 특징인 세계 도시의 스타일의 기여도는 어느 정도인가? 이 절에서 우리는 세계화의 압력과 집중성의 논쟁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차이점은 계속해서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규모의 정치와 세계화는 함께 오므로 도시는 국가 수준의 이동이 필요하다.

정치와 도시의 거버넌스

도시, 국가 그리고 국제기구는 도시의 압박을 관리하기 위해 함께 작동한다. 어떻게 이러한 압력은 어떻게 정치적 문제로 번역하고 세계도시 '힘의 장' 으로 상호작용하는가? 세계화의 불확실한 기후 때문이라는 응답은 일관성이 있는가? 제도적 응답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최근의 도시 정치의 비교연구는 영향력 있는 요인의 범위를 제안하고 있다. 도시 정치의 다른 모델은 정부의 수준과 작업의 국가 스타일에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고, 배우, 그들의 가치, 상호 작용의 규칙, 표현 이익의 유형, 상호작용의 계속성과 배우의 자원 사이의 관련성의 중요성에 대해 다른 결론을 그리고 있다. Savitch와 Kantor는 북미와 유럽 도시에서 정부 간 관계(규모차원)와 로컬 정치 문화를 형성하는 규범과 가치에 초점을 맞춘 두 가지 요인 세트에 집중하였다. 이러한 요인 간의 상호작용에는 시장 세력과 협상하는 다양한 기능 등이 포함되어 있다. Clark는 지역 문화의 변화에 훨씬 더 강한 강조를 두었다. 일부 도시의 사회 변화가 축적된 새로운 '탈물질주의'의 값을 발현하는 환경 문제, 예를 들어 일부 도시에서는 그 지방정치를 주장하는 '새로운 정치문화'로 변환이 있다고 말한다.

최근 도시 정치의 대안 논의는 시민권과 정치의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비즈니스와 도시-정부 간의 관계는 도시 정치의 중심이다. Smith는 세계 도시의 정치는 오직 국경 엘리트의 이익에 관련된 것 보다 민족 인종과 성별의 투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Friedmann은 교육과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민족 간 대화와 로컬 거버넌스와 진흥의 '개혁'을 포함한 세계의 도시의 이민자 통합을 위한 접근 방식을 설명한다. 리더십과 시민권 모두의 논의는 계획 전문가의 공간을 위협하고 있다. Friedmann의 ‘good governance'는 강한 시민 사회와 책임, 포괄적이고 탁월한 정치적 리더십을 포함한 일련의 테스트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다른 시각은 도시 정책에 대한 새로운 수요를 만드는 엘리트들은 종종 고액을 요구하는 국제적인 엘리트의 농도를 생성하기 때문에 세계의 도시에 대한 다른 각도의 유형을 탐구하는 것이다. 전통적 부분에 대한 지원 감소 문제로 유능한 노동자들의 새로운 중산층 도시의 중요성 증가 정책의 영향문제의 중요성이 상승하고 있다. 이 그룹은 특정 '포스트 유물' 의 값을 표현하는 삶의 질을 높이고, 새로운 설비를 갖춘 도시의 공공 부문 수요에 매료되어 있다. 다른 서비스의 제공이 저하될 수 있고, 중심도시는 새로운 소비의 클래스와 정치인지도의 이익을 인계받게 된다. 이러한 정치적 영향은 퇴행적일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 LA에서 진보적인 정치가도 시 지역 연합, 커뮤니티 기반의 지역주의와 교차하게 되면 민족연합이 되며, 세계 도시의 주민들이 느끼는 압력에 보수적인 응답만을 하게 된다. San Fernando Valley의 이탈 움직임이 이 기세를 받고 있으며, 1990년대 Staten Island는 뉴욕에서 탈퇴에 찬성표를 던졌다. 경제와 사회의 변화에 따른 퇴행성 응답은 1990초 뉴욕 시의 '보복주의자‘의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 물론 일부 엘리트는 더 이상 사회적인 정책을 지원 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는 등 큰 변화를 예측하고 있다.

계획의 압력은 지구 군과 도시의 경제를 통합할 필요성에서 도시에서 조각화된 이익을 통합할 필요성 모두에서 온다. 일부 도시는 국제엘리트에 의해 지배될 수 있다. 그리고 시민운동이 다른 강한 목소리가 있을 수도 있다. 새로운 프로세스는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지도 모른다.

세계 도시의 주요 계획 문제

세계의 도시는 주로 자본주의 경제에 배치되어 있다. 중국은 세계 도시의 상태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도시에 시장의 논리가 도입되고 있다. 경제 시장은 이러한 변화를 위한 핵심 원동력이다. 도시계획이 힘을 형성하고 제어하려 한다. 이렇게 되면 도시계획은 더 많은 다른 목적을 완수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토지 이용 및 커뮤니케이션 조직을 통해 경제력을 돕고 나아가 도시 경제의 성장과 시장의 효율성 증대에도 기여할 것이다. 이는 시장이 통제 불능인 경우에 문제를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외부 및 인근의 영향에 대처가 필요할 수 있다. 계획은 또한 사회복지 및 장기 환경의 지속 가능성 등의 다른 목표를 추구하기 위한 개입을 도모한다. 필수 경제적은 핵심이 강하고, 경제의 세계화에 대한 논의는 정치적 의제의 맨 꼭대기에서 경쟁력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세계 도시의 이론에서는 Sassen과 같이, 그리고 Porter와 같이 현대 세계의 도시 집적의 중요성은 경쟁력 있는 것이라 주장한다. 수도권 경제는 자체 내부의 이점을 생성한다. 그러나 도시는 선택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개입과 추구 목표 범위의 정도는 도시가 설치되어 있는 민족국가의 역사, 전통과 정치 이데올로기에 의존하는 것이다. 입법은 일반적 개입을 계획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기 위해 배합되는 것이지만, 구현은 일반적으로 도시 계획과의 관계에서 도시 정치의 영역에 위치한 도시가 중요하다.

민족국가의 재편과 도시의 정치, 성격의 변화에 대한 논의는 전략적인 도시 계획의 책정을 위한 맥락을 제공한다. 토지 이용의 선택 최적화에 관한 포괄적인 담론으로서 도시 계획은 세계 도시의 정치에 의한 영향이 강하다. Friedmann은 세계 도시의 미래를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가진 계획과 공공정책은 강제적인 선택의 압박이 있다고 말한다. 이에 그는 계획만으로 경제력에 응하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요구 또한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개념의 문제를 강조하고 세계화에 대한 세계 도시의 응답에 대한 일반적인 수를 제시하고 있다. 책의 나머지 부분은 선택과 정책 딜레마가 특정도시에 대처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사례 연구 상세하게 검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