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과 3학년 20107225 김 대 일

1. 제4차 국토종합계획과 제 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비교

구분	제 4차 국토종합계획	제 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기간	2000~2020	2006~2020
기조	21세기 통합국토의 실현	약동하는 통합국토의 실현
목표	4대 목표 - 균형국토 - 녹색국토 - 개방국토 - 통일국토	5대 목표 - 균형국토 - 개방국토 - 녹색국토 - 복지국토 - 통일국토 ※ 삶의 질을 중시하여 ‘복지국토’를 추가
집행	- 지방분권화 및 지역 간 협력체제를 기반으로 하여 지자체의 자율적인 계획, 집행을 강조 - 조직, 법, 재원기반 구축	- 지방분권과 갈등조정시스템 구축 - 투자재원의 다양화와 운영 효율화
국토 공간 구조	개방형 통합국토축 형성 - 연안국토축 + 동서내륙축	개방형 국토축 + 다핵연계형 국토구조 형성 - 형 국토축 + (7＋1)구조 ※ 세계를 향한 개방국토와 자립형 지방화를 위한 국토공간구조 형성
환경	- 국토 전분야에 친환경개념을 도입한 전방위 국토환경보전 및 국토생태통합네트워크 복원 제시	- 기후변화 등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대응 강조 - 에너지, 자원 위기에 대한 대비
추진 전략	5대전략 - 개방형 통합국토축 형성 - 지역별 경쟁력 고도화 - 건강하고 쾌적한 국토환경 조성 - 고속교통ㆍ정보망 구축 - 남북한 교류협력기반 조성	6대전략 - 자립형 지역발전기반의 구축 - 동북아시대의 국토경영과 통일기반조성 - 네트워크형 인프라 구축 - 아름답고 인간적인 정주환경 조성 - 지속가능한 국토 및 자원관리 - 분권형 국토계획 및 집행체계구축

2. 도시기본계획

1) 도시기본계획 개요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의 한정된 지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를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방향 제시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시, 군이 공간적으로 발전하여야 할 구조적 틀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수리대상지역으로는 특별시, 광역시, 시, 군(광역시 안에 있는 군은 제외)이다. 계획의 주요 내용으로는 토지이용계획, 환경의 보전과 관리, 공원ㆍ녹지, 계획의 실행 등이 있다.

2) 도시 기본 계획수립절차

기초조사 → 기본계획안 수립 → 공청회 개최 → 지방의회 의견청취 → 시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승인신청 → 관계 행정기관 협의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승인 → 주민공람

3. 도시관리 계획수립절차

1)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입안한 경우

기초조사를 한 후 도시 관리 계획안을 작성한다. 다음 주민의견청취를 한다. 그리고 지방의회 의견청취와 시, 군,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한 후 도시 관리 계획의 입안한다.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결정신청을 해서 시,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들어간다. 심의가 끝나면 도시 관리계획의 결정 및 고시(시, 도지사)를 하고 송부해서 일반 공람을 한다.

2) 시, 도지사가 입안하는 경우 와 국토해양장관이 입안하는 경우

입안 후 결정을 한다. 다음으로 결정고시를 한 뒤 관보게재를 하며 마지막으로 일반 공람을 한다. 두 경우다 주민의견 청취와 지방의회 의견청취는 똑같지만 시, 도지사 입안의 경우 시장 ,군수 의견 청취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하지만 국토해양부장관 입안 경우 관할 시, 도지사, 시장, 군수 의견청취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 심의하는 것이 두 입안 경우의 다른 점이다.

4. 2020 대구도시기본계획

1) 2020대구도시기본계획 주요내용

2020기본계획은 대구의 미래상을 `세계로 열린 매력 있는 문화·기술도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 정책으로 광역교통망 구축, 해양지향 물류산업 육성, 도시형 비즈니스산업 육성, 대구경북기술연구원(DGIST)육성 및 테크노폴리스 조성, 지식 기반형 혁신클러스터 조성, 특성화된 교육인프라 확충, 낙동강 수변레포츠벨트 조성, 솔라시티 등의 사업을 펼친다.   이 같은 미래상은 국토동남권의 연구개발(R&D)허브 구축과 영남권 교육문화 중심도시 등 대구 광역권의 중심도시가 되겠다는 비전과 맞물려 있다.

2) 도시 공간 구조

기본계획은 도시공간구조 개편방향에 대해 집중분산형과 균형분산형 2개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1) 집중분산형

1도심과 1신도심(동대구역세권)을 중심으로 5부도심(안심 달서 성서 칠곡 현풍)을 개발, 전체적으로 십(十)자형 4개축을 이루는 것이다.

집중분산형은 도심 및 신도심에 도시기능을 집중해 효율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지만 외곽지 개발이 소외되는 우려가 있다.

(2) 균형분산형

1도심과 1신도심에 5부도심(안심 수성 달서 성서 칠곡)을 개발하고 현풍을 신도시로 조성하는 방안으로 대(大)자형 6개축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는 낙동강 축 개발 등 광역도시발전 추세와 부합하지만 도심의 흡인력이 약화되는 단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3) 혼합형

대구시는 다핵적 도시공간구조 형성과 현풍의 효율적 발전을 위해 중부를 중심업무지구(CBD)로, 동대구를 신도심으로, 칠곡·안심·달서·성서를 부도심으로, 현풍을 신도시로 각각 조성하는 도시공간구조를 설정했다.

3) 토지이용계획

토지는 개발 불능지 (자연공원, 유원지, 고도 150m이상, 경사30%이상 지역), 개발억제지(자연환경 보전지역, 생산녹지, 보전녹지,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기개발지(주거, 상업, 공업, 근린공원, 기타주요시설), 개발 가능지(조정가능지, 자연녹지)를 기준으로 분석했다.

4) 교통물류

현풍～구미, 대구～무주 등 고속도로, 경부고속철도 대구도심 통과구간 지상화에 따른 철로 변 정비, 대구선 복선화, 대구～광주 간 철도 등의 시설확충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구공항은 동남아 중심의 중·근거리 특성화 공항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5) 대구 발전 축.

대구도심 외곽 간선도로인 4차 순환선 완공으로 전구 간 도시고속도로가 조성된다. 지하철 3호선 및 지하철2호선 경산연장, 자기부상열차 시범사업 유치 등 도시철도계획도 수립했다.

고속터미널은 동부시외버스정류장과 통합하거나 확장하고, 북부지역은 북부시외버스 터미널 이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부지역에는 화원읍에 종합터미널 건설이 추진된다.

6) 기타

노후불량주거지는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위해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그린 빌딩 개념을 도입한다. 주택공급 부문에서는 임대주택의 공급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포항·구미 등 주변도시의 고급인력의 정주 공간 확보, 주거기준미달가구에 대한 물적 지원 강화 등의 정책을 구상하고 있다. 쓰레기 배출량 감소, 재활용산업 지원 강화, 솔라 시티 구현을 위한 환경 친화적 대체에너지 개발과 보급 등 환경보전계획도 포함됐다.

7) 문제점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의 자문과 공청회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수립된 2020도시기본계획은 향후 대구 도심 개발의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2020계획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한다.

2020계획은 지하철 2호선 개통 이전부터 수립돼 온 까닭에 2호선 개통과 관련된 공간구조 개편이 미흡하다.

대중교통시대를 지향하는 대구시의 정책상 지하철 수송 분담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역세권개발이 활발해야 하는데 동대구역세권을 제외하고는 이 부분에 대한 정책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았다.

2020계획에서 서대구 공단을 공업용지로 지정한 것은 기본적으로 옳은 방향으로 생각하지만, 첨단산업단지로 탈바꿈한 서울 구로 공단의 예에서 보듯이 최근 도시계획의세계적 추세인 복합용지 기능이 첨부되지 않아 아쉽다.

유럽의 경우 수백 년 간 어마어마한 규제 속에 도시개발이 진행돼 왔는데, 주민들은 다소 불편해도 결국은 관광 자원화 되어 건축물의 가치가 높아지는 결과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