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의 노령화와

도시 생산력 감소의 해결방안

도시행정론

행정학과 20707049

김경민

현대사회에서 과학기술 발전은 삶의 질이 향상 시키는 등 엄청난 결과들을 가지고 왔다. 그중에서도 특히 의료기술의 발전은 인류의 평균 수명이 연장시켜 여러 가지 이점을 가지고 왔지만 그만큼 노령화 사회라는 문제점도 가지고 왔다.

지금까지 선진국을 중심으로 노령화 문제는 이미 부각되어 왔으며, 우리나라 역시 노령인구의 증가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2030년 이후에는 선진국 수준에 버금갈 정도의 평균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측된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의 최고 고령화 도시로 알려진 경상북도 의성군의 노령화로 인한 도시생산력 감소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 논의해보고자 한다.

Ⅰ. 문제파악

경상북도 의성군은 경북의 지리적 중심점에 위치한 전형적인 농업 군으로 군민의 60%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한때 22만 명 이었던 인구가 2007년 말 현재 6만 2천여 명에 불과하고 노령인구 비율이 32.8%로 전국 최고를 기록하고 있어 인구감소와 농업환경의 변화에 하루 빨리 대응해야 할 것이다.

Ⅱ. 목표설정

이미 급속도로 진행하고 있는 노령화를 감소시킨다는 것은 힘든 일이다. 하지만 증가하는 노령화에 비해 의성의 총 인구수는 점점 감소하고 있는 상태다. 이는 의성군에 노동력부족을 의미하는데, 즉, 고령화를 유지하는 전제하에서 의성군 내의 도시 생산력을 향상시키는 대책을 강구해야할 것이다.

Ⅲ. 예정 및 예측 분석

의성군 노령화에 연관해서 생산력 감소 상태까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와 현재 의성군의 복지관련 행정자료를 통해서 예측하고자 한다.

Ⅳ. 대안 설정

1. 실버도시 조성

의성군은 지금까지 노인들을 위해 1마을 1경로당 사업을 완성하고 전국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먼저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했다. 특히 전천후 게이트볼 장 건립, 어르신 행복고을 만들기 사업, 찾아가는 군민건강 지킴이 사업, 노인전통기능경연대회 등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건복지서비스 인프라 구축을 위해 3개소의 지역 센터에 재가노인지원센터를 비롯한 8개소의 노인복지시설을 신축하고 건강복지센터 부지를 매입, 고령친화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대한주택공사가 건립하는 임대주택에 노인전용 주택도 건설하고 있는 중이다.

2. 맞춤형 복지시스템 운영

군민의 6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의성은 장기간 농사일로 인한 농촌 형 질병 환자가 많고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32.8%를 차지하고 있다. 때문에 농촌지역의 보건의료서비스 기반 구축하고, 직접 군민을 찾아가서 치료하고 도와주는 이동보건진료사업과 이동목욕사업 등 맞춤형복지시스템을 활성화해야할 것이다

Ⅴ. 타당성 분석

실제로 의성군은 2007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한 고령사회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보여줄 수 있는 고령친화모델시범사업을 유치된 상태다. 의성플랜에 의하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계획으로 3천400억 원이 투자되는 지역실정에 맞는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계획되고 있으며, 시범사업이 완료되는 2012년에는 3천명의 고용효과와 5천800억 원의 생산유발 및 1천200억 원의 부가가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군민들은 지역실정에 맞는 고령친화모델지역 시범사업이 '지역발전을 위한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 이라고 기대와 희망에 부풀어 있는 상태다.

그러나 고용효과의 역효과도 예상된다. 의성과 가까운 도시로는 안동시, 구미시, 대구광역시가 있는데 지리적 특성상 그 사이에 있는 의성이 단순히 고용만 창출해 주는 도시로 변질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의성 자체 내부에서의 고용 창출에 대한 대안도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Ⅵ. 평가 및 최종안 선택

이미 노령화는 예전부터 세계적으로 예측되어왔던 현상이었고, 우리나라의 의성군은 타 도시에 비해서 먼저 새로운 노령화의 입문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다. 의성군이 해야 할 일은 다른 도시보다 먼저 “실버시티” 의 새로운 도시의 모습을 창조해야 할 것이다. 노인 복지에 계속적인 관심과 투자와 그것으로 인해 유입되는 노동력으로 꺼져가는 의성군의 도시 생산력을 향상시켜야 된다고 생각한다. 또, 의성 자체 내에서의 도시 생산력이 활성화 되지 못한다면 의성군의 인구수는 점점 감소 할 것이다. 이에 경상북도 중심에 위치한 의성의 지리적 위치를 살려서 접근성이 용이한 도로망을 확충하고, 농업 신기술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유통구조를 개선시켜야하는 등 의성의 특성을 살린 자체적인 생산 활동을 활성화 시켜야 할 것이다.

☞ 참고자료

•  의성군홈페이지 http://www.uiseon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