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의 방카슈랑스 운영에 관한 전략연구>

-국내은행의 방카슈랑스 추진현황과 전략을 중심으로-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정부는 2003년 8월부터 은행이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실질적인 방카슈랑스를 도입하여 현재 각 금융권에서 그 업무가 활발히 추진중에 있다. 방카슈랑스는 金融自由化의 진전으로 금융기관의 업무영역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금융기관간 경쟁이 격화되면서 은행 등의 금융기관들이 전통적인 업무로부터의 수익창출에 한계를 느끼게 되자 보험상품 및 관련 서비스를 판매함으로써 새로운 收益源을 창출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금융 선진국을 비롯한 외국에서는 이미 널리 도입되어 확산되고 있는 분야이다.

그러나 방카슈랑스의 발전정도는 각 국가의 금융시장 여건에 따라 크게 상이한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방카슈랑스 발전에 肯定的인 요인과 否定的인 요인이 혼재되어 있다. 긍정적인 요인으로서는 은행이 금융시스템에서 주도적인 지위에 있고 기존의 보험모집조직의 생산성이 낮으며 인구 노령화에 따른 연금시장의 확대가 예상되는 점 등을 들 수 있는 반면 부정적인 요인으로는 보험침투율이 높아 전통적 보험시장의 성장성이 낮으며 점포내 모집만 허용되고 독점적 제휴를 제한함으로써 자회사 설립유인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방카슈랑스 도입 후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거의 모든 은행 또는 은행지주회사가 방카슈랑스를 운영하고 있어 은행의 본격적인 兼業化가 진전될 것으로 보이며 고객신용정보의 공유가 가능한 金融持株會社의 설립을 촉진시키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외환위기 이후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형 보험사와 가격 경쟁력이 낮은 기존 보험모집채널의 경우에는 과거에도 구조조정을 해 왔지만 앞으로도 계속 구조 조정이 촉진될 것이다. 또한, 은행과 보험사간에 고객정보의 공유가 가능해지고 한 점포내에서 은행 및 보험상품의 판매가 동시에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範圍의 經濟 효과가 발생하여 경영 효율성이 향상될 것이다. 그러나 겸업화로 인해 새로운 형태의 리스크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고 금융기관간 경쟁심화로 인해 위험추구 유인이 높아짐에 따라 개별 금융기관이 부실화될 수 있는 등 방카슈랑스 도입으로 금융리스크가 증대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정부는 방카슈랑스 도입 이후 예상되는 위험증대에 대처하기 위하여 감독ㆍ규제 시스템을 엄격히 마련해야 하며 방카슈랑스의 도입취지에 맞지 않는 不公正 去來 등을 차단하기 위하여 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에 금융시장의 여건의 다변화에 따라 방카슈랑스를 도입하고 있는 금융권의 운영전략에 대하여 조사 연구해 보도록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