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 및 과제점검표

학과 : 행정학과

학번 : 20806791

이름 : 권오철 2

주	출석	지각	결석	과제	비고
1주차-1(9월6일)	●
1주차-2(9월10일)	●
2주차(9월13일)	●
3주차(9월20일)	●
4주차(9월27일)	●	●
5주차(10월4일)	●
6주차(10월11일)	●
7주차(10월18일)	●
8주차(10월25일)	중간고사
9주차(11월1일)	●
10주차(11월8일)	●
11주차(11월15일)	●
12주차(11월22일)	●
13주차(11월29일)	●			●11월30일
14주차(12월6일)	●				종강
15주차(12월13일)	휴강
16주차(12월 20일)	기말고사			●12월19일
(12월 26일)
계	14	1		2

당일: 출석

해당주: 지각

그 이외 주: 결석

1주차 - 1 강의요약

◎공부란 무엇인가?

◎끊임없이 노력하여 좋은 도구를 만드는 것이다.

◎아무리 뛰어난 두뇌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하는 방법을 모른다면 쓸모가 없다. 그럴수록 우리는 두뇌를 끊임없이 연마하여야 여러모로 활용가치가 있듯이, 잘 훈련된 두뇌는 사회생활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다.

◎사람마다 성능이 다르기 때문에 적절하게 두뇌를 활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해야하는 이유이다.

◎스마트시대로 접어들면서 스마트하게 공부하는것이 중요하다.

◎오감으로 재미있게 공부하도록 훈련하는것. 인간의 능력은 통합적으로 개발되어야한다

◎인간은 더이상 사회 구성 및 부속품이 아닌 완전한 통합체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여야 한다.

◎창조하는 것은 즐겁고 재미있게 하여야 한다.

◎머리가 좋고 나쁜건 중요치 않다.

◎컴퓨터 자체는 창조하는 능력이 없다.

◎모든 창조는 사람이 하는 것이다.

◎사람이 창조한 정보를 컴퓨터에 집어 넣는 것이다.

◎창조하는 시대에서 인간들은 창조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필요가 있다.

1주차 - 2 강의요약

◎공부를 할려고 노력하는것이 아니라 생활이 되어야 하는것이다.

◎치열하게 노력하면서 공부를 하며 창조해 나가야 한다

◎정보화 시대에는 인터넷상이나 컴퓨터 상에 존재하는 컨텐츠들을 활용하기만 하면 뒤쳐진다

◎그러므로 이 컨텐츠를 활용하면서 창조해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꿈과 생각은 폭 넓게가지고 창조하는 능력을 발휘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창조를 하기 위해선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야한다

2주차 강의요약

◎교과서적인 공부도 중요하지만 문제의식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탐구하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도시행정 경제적 측면 ( 대표적인 시각 )

도시의 생성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시각으로 도시는 경제활동의 주체들 상호간에 활동으로 공간적으로 집중되는 현상에 의해 도시가 생성

(규모의 경제 + 집적의 경제) → 도시가 생성, 성장

◎도시행정 사회적 측면

가상공간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가상공간의 중요성을 알지 못한다.

도시는 사회, 경제, 정치적 기능이 축약된 용기라고 하고 있다

도시=사람 (서로 정보를 주고 받는 생명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지금 우리나라에 성장한 도시는 잘 없다 →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

◎도시행정 행정적 측면

도시를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분류하게 되는 데 인구규모, 비 농업분야에 종사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물리적인 특성 등으로 구분

도시계획구역 인구에 따라 도시화 율이 90%가 넘고 있으며, 구별은 더이상 의미가 없다

◎도시행정 기능적 측면

지리적인 공간에 초점을 둔 폐쇄적인 시각에 중점 → 기본적으로 인구의 이동 및 유동성에 중점

상호 의존적인 기능을 수행함

대도시지역, 표준대도시 통계지역, 도시화지역, 표준통합 통계지역 → 기능에 따라 구분

도시는 정보기술의 발달로 점차 지구촌 시대에 맞는 새로운 성격의 도시로 재편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 되었다

3주차 강의요약

◎눈으로 보이지 않는것은 믿지 않는다.

◎온고지신 - 옛 것을 알면서 새 것도 안다는 뜻

◎스스로 자기 자신을 조련시켜야 한다

◎내가 열심히 함으로 인해서 다른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어야 한다

◎도시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생활하는 곳

◎인구 및 시설에 의한 정의

멈포드 : 도시는 많은 인간이 모여 사는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을 말함

2차, 3차 산업에 종사자의 상대적 비중을 기준

도시적 시설, 물리적 조건을 감안하여 지표로 삼는 경우

∴ 융합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면서 구분이 점차 모호해지고 있음

◎행정상의 정의

인구 5만이상의 도시적 형태를 갖춘 곳

도시를 말할 때는 시 이상을,도시화 율을 계산할 때는 읍이상

소규모의 시와 대체로 인구 50만 이상이 되면 구가 새로이 생성된다 . (http://www.ipohang.org)

◎도시의 본질

집단성 - 집단화됨으로 발생하는 규모의 경제와 집적의 경제를 바탕으로 각종 경제 및 사회활동 가능

결절성 - 지역구조상의 핵이 되는 지역으로 중심기능을 포함하는 특성. 경제,사회,문화,정치 등

비농업성, 익명성, 이질성, 이동의 용이성 등이 있다.

∴ 어떻게 창조적인 도시를 만들 수 있을까?

∴ 정보화 시대의 창조도시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4주차 강의요약

◎도시는 그 시대의 문화, 제도, 경제력과 과학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시대의 종합 예술체 인간이 창조하고 유산으로 남긴 유형 무형의 문화제

1. 인구규모에 의한 분류

우리나라는 행정상 인구 5만이상을 시로 규정하고 읍은 인구 2만이상으로 한다. 도시계획구역연구(읍이상의 입구)/총인구 * 1000 = 도시화율

2. 연관성으로 본 분류

1) 연담도시 : 몇 개의 도시가 서로 영향을 미칠 정도의 거리에 위치

2) 메갈로폴리스 : 몇개의 거개도시를 포함하는 다핵적인 도시화 지대. 국민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

3) 위성도시 : 도시의 생산력을 갖춘 새로운 소도시를 건설. 도시의 인구를 분산시키는것이 대도시 구출

3. 구조와 기능의 측면에서 본 도시론

1) 전원 도시론 : 대도시, 자립도시의 계획방법으로 도시와 전원의 공간적인 기능을 적절히 조정함으로써 생산활동에 효율성을 높이고 그 도시의 생활환경을 전원적인 분위기로 만들어서 도시생활 윤택

2) 경관 도시론 : 도시가 발전한다는 것은 도시지역의 자원이용을 증진한다는 것이 주목적

(1) 부정형도시의 미

(2) 도시의 환경과 예술적 조형물의 장려

(3) 중심광장의 기능적 가치부여: 상장적인 landmark

(4) 직교도로보다 자연경관을 최대한 활용한 자연미 강조 획일성 배제

(5) 건축선을 후퇴시켜 보행도로의 조성, 이와 같은 연결시켜 도시인구의 분산과 인간성회복

4. 새로운 도시론

(1) 도시인구의 규모를 2만정도로 제한하고 아담하고 이상적인 도시로 계획, 성장시킨다.

(2) 도시를 구성하는 산업구조를 취업구조에 맞추어 계획적으로 배치한다.

(3) 공공시설의 수와 종류을 조화롭게 배치한다.

(4) 이 도시는 9구역으로 나누어 지고 지구중심을 구성하는 시설은 도심안에 서로 기능적으로 연계되도록 한다.

가. 전체중심은 월말생활의 중심지

나. 각 지구센타는 주말생활의 중심지

다. 기타의 군소중심지는 일상생활의 중심지

◎도시의 내부구조는

(1) 도시와 주변지역을 합쳐서 고속교통기관과 고속도로의 기능을 연결한다.

(2) 도시내부구조도 고속과 완행교통수단으로 연계하여 활성화시킨다.

(3) 교통으로 분리된 구역의 문화계획은 전원도시의 개념을 중요시한다.

(4) 각 구역의 성격을 분명하게 부여하여 지역간의 기능적인 중복과 비효율성을 방지한다.

◎도시의 문제

1. 도시문제의 의의: 도시는 많은 인구가 집단적으로 거주하면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데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시를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로 보고 복합적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2. 도시문제의 종류

1) 불평등과 빈곤: 빈곤의 악순환

2) 정치 행정상의 문제

3) 도시경제 문제

4) 토지 및 주택 문제

5) 교통문제

6) 환경문제

5주차 강의요약

◎의의 : 도시는 많은 인구가 집단적으로 거주하면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시를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로 보고 복합적으로 접근하여야 함

◎종류

1) 불평등과 빈곤 : 빈곤의 악순환

2) 정치 행정상의 문제

3) 도시경제 문제

4) 토지 및 주택 문제

5) 교통문제

6) 환경 문제 등 다양한 문제

◎도시내부의 지역구조

지역구조의 개념 : 복수의 부분 지역들이 모여서 각각의 역할을 다하여 큰 전체지역을 구성하여 또 다른 기능을 발휘하게 될 경우 이를 지역구조라고 한다.

단순한 자연적, 사회적, 역사적 기능이 서로 연계되어 하나의 새로운 기능을 수행할 때 지역구조라 함.

- 등질 지역 : 특정한 지표에 근거하여 균질적이거나 등질적인 지표의 범위

- 결절 지역 : 내부구조의 의미에서는 등질적인 지표의 범위를 의미하지만 중심에 초점이 되는 결절점을 가지고 있고 그 주변지역과는 기능적으로 연결된 지역

1. 기능적 지역분화

경제적인 공간조직을 형성하는 원초적인 단위는 개개의 경제입지이며, 이것들이 최소규모의 경제지역으로 성격을 갖고 있다. 동일한 특성을 갖는 경제입지가 한 곳에 집적하여 보다 큰 상위의 경제구조 형성

2. 도시기능의 집중과 분산

도시 내에서 특정한 지역에 동일한 기능을 가진 경제입지가 집적하여 다수의 집합체를 형서앟는 경우 특정한 경제입지의 경우는 다른 종류의 경제입지 사이에 고립되어 형성되는 고립입지를 발견

∴ 변화과정을 실질적으로 온라인 현실에서 시뮬레이션을 해 볼 수 있으며, 또한 어떤 계획을 투입할 때에  미래의 도시는 어떤 모습으로 바뀔 수 있는가 추적이 가능하다. 개인의 경우에도 자기의 관심분야, 노력의 정도, 집중도 등을 감안하여 시기별로 자신의 발전과정을 추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6주차 강의요약

◎H.Hyot의 선형이론

분석지표 : 동심원이론의 주거, 업무 등 토지이용의 패턴 분석

도시지역에서 면적이 가장 넓은 주거지역을 이용하여 지대로 다시 재구분( 고지대, 중지대, 저지대)

◎도시 성장의 형태와 토지 이용의 변화

1) 단독주택지에서 아파트로 저밀도에서 고밀도의 수직적인 변화

2) 기존 주택지내의 공지에 주택이 들어서는 경우

3) 새로 정리된 도시주변부에 주택이 건설되는 수평적인 확대

◎도심주변에 업무지역이 생기는 이유

1) 도시주변부의 인구급증과 도심의 인구 및 구매력 감퇴

2) CBD의 교통혼잡 혹은 접근 교통의 불편

3) 도심에 필적할 만한 쇼핑센타의 발전

주거지역의 이동패턴 : 도심에서 점차 외곽으로 이동

◎다핵심이론

중심핵에 모든 도시기능이 집중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

도시내부에는 중심핵을 지양하여 도시기능을 분리시키는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분리요인

1) 핵심부가 고지대

2) 도시활동의 중심은 시외교통과 토지공간의 이용형편에 따라 좌우된다

3) 각기 다른 도시활동은 분산. 유사한 기능은 한곳에 집중되는 점

1) 중심업무지구는 도시내부의 교통기관이 모이는 지점 입지

2) 도매업무지구와 경공업지구는 도시내부 가운데 시외교통의 초점이 되는곳 입지

3) 중공업지구는 도시주변부 근처에 입지

4) 고급주택지는 입지가 양호한 공해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 입지

5) 소핵심은 문화센타,공원,근린시설,작은 공업중심지에 입지

6) 교통의 발달에 따라 통근이 가능하고 위성도시가 나타나기 시작

7주차 강의요약

◎다차원 이론

1) 사회계층이다. 인구의 경제수준 교육수준 직업수준이 이에 해당되며 일정한 축을 따라 변화

2) 도시화이다. 가족구성, 세대의 유형, 부녀자의 노동력 등을 반영

3) 거주지의 인종별 분류이다. 인종 혹은 민족별로 분포한다.

◎도시성장과 구조에 관한 이론

계획이론은 계획자체의 과정에 관한 이론과 과정의 주요 이슈에 관한 이론들 도시,지역 국가계획

◎4가지기준

1) 이론은 도시가 구조되고 성장하는 과정을 나타내려면 동적인 측면을 가져야 한다

2) 이론은 경험적인 증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증명되어야 한다

3) 이론은 내적 논리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4) 이론은 현상을 대변해야만 한다

◎도시성장에 관한 6가지이론

1. meier는 인간이 그들의 동료와 의사전달을 유지하도록 하는 상호활동의 측면에서 도시를 개념화

2. M.Weber도 인간의 상호활동을 도시구조와 성장의 기본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다

3. Lynch and Rodwin은 도시를 인간활동의 수용을 위한 선택된 공간과 인간과 상품의 흐름을 다루기 위한 Flow system 으로 본다

4. Gutterberg는 접근성 개념을 이용하여 도시를 Transportaton 개념으로 본다

5. Wingo는 경제이론에서 시장 메커니즘의 수요공급 벅칙에 의해 최소 경비의 원리에 따라 공간배치

V. Residential structure of the city

주거 지역은 도시지역에서 가장 많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다. 40%내외이며 도시의 규모가 작을수록 주거지역의 비중은 커지게 된다. 주거 지역은 각각의 주거형태, 위치 , 특성에 따라 적절한 주거공간 제공

1) 주거형태 : 단독주택 연립주택 고층아파트 등

2) 소유형태 : 소유 임대 lease

3) 위치 : 도시내부지역 unincorporated urban fringe suburban

1. Zonation of residential areas of the city

2. The process of succession of residential areas

3. The inner residential zone

4. 다른 주거지역으로의 주거이동 이유

5. Urban population density

6. Urban population density model

7. slum clearance and urban renewal

9주차 강의요약

◎계획이론 배경

21c는 계획의 시대이며, 우리의 일상생활은 계획으로 출발하고 있으며, 인간이 하고자 하는 일을 미리 판단하고 분석하여, 미래를 예측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는 일이 계획이다.

사회의 발달은 산업 사회를 거쳐 후기산업사회 혹은 정보화사회로 발전되어가고 있으며, 가까운 장래에 정보사회가 보편화 될 것이다. 현대사회는 다원적인 사회로 전개되는 과정에 있다. 다양한 이익집단에 의해서 각각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로 협의 조정 타협하는 이사결정과정을 거쳐서 각 집단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과정을 가지고 있다. 산업사회는 기본적으로 분업을 요구하고 규모의 경제와 집적의 경제에 의해서 발전하게 된다. 이와같은 분업은 협업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계층간, 조직간의 정보와 의사의 교환 협의 조정등의 과정을 거치는데 이것이 계획활동이다.

◎정보화에 따른 계획 paradigm의 변화 : Mass시대는 사라지고 소수의 다품종의 개성있는 상품이 소비자의 수요에 맞게 생산 분배 소비되는 시대로 전환되며, 이와 같은 경우에 계획은 상호협력적 Governance로 전환되게 된다. 정보의 무한 공유와 여파가 가능한 시대로 전환

◎계획개념의 논리적배경

1.계획이란 인간의 합리성의 추구에서 비롯되었다

2.인간은 진리를 인식하는데 한계가 있다

3.계획은 그 자체가 아무런 가치나 효용성을 갖지 못한다

4.계획은 미지의 사실을 다루는 분야이다

5.계획은 인간의 필요에 따라 동기를 부여하고 내용 범위 기능 등은 계획을 집행하는 주체에 의해 결정

※인생은 아무도 아무렇게나 살지 않는다. → 모든 사람은 계획을 세워서 살아야 한다.

∴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한다.

10주차 강의요약

◎내가 공부를 왜 해야하는지, 어떻게 해야 효과적인지 고민해야한다.

◎자기의 인생은 자기가 책임져야한다.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문제들이 많다

◎그러기 때문에 공부를 하려면 계획을 세워야 한다

◎계획에서는 목표가 있어야 하고 목표에 따른 수단과 방법이 있어야 한다

◎목표의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선 계획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기본적인 능력과 함께 조직의 순간의 문제에 그 순간의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출세와 공부가 아닌 자기가 뜻한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한다

◎모든 분야든 자기가 선택한 분야에서 전문가라는 호칭을 달아야 한다

◎시작했다면 혼신의 힘을 다해라 그래야만 우리 인생이 평탄하다

11주차 강의요약

◎On-line 실시간으로 계획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여 미래의 계획을 창출해야한다.

◎주민 또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창조적 도시계획이 이루어 질 것이다.

◎만약 과거 한글로 된 문서가 표준화가 되었다면 지금 사회가 어떻게 되었을지 모른다.

◎과거 한문으로 된 문서로 인해 통치를 한 양반들 때문에 지금 이 사회가 되었을지 모른다.

◎지금은 대통령의 학력이나 일반서민의 학력이나 똑같다. 그 말은 대통령이 알면 서민들도 안다는 것이다.

◎도시계획

- 도시는 문제, 계획은 문제에 대한 인식으로 보고, 최적의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

과거의 도시계획은 표면상 나타나는 단순한 물리적인 현상만을 다루어 해결책을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

그러나 현재의 도시계획은 온라인을 통한 가상계획을 시행하여 과거보다 시행착오를 줄이는 경제적 효과가 있다.

정보사회에서는 불확실한 환경 또한 내포하고 있어 보다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창조적인 생각이 필요하다.

◎도시계획의 특징

1. 도시계획의 강제성(anti-laisses-faire)

18세기의 자유방임주의는 도시의 변화를 비계획적인 철학하의 시장메카니즘인 invisible hand에 의해 anti-planning의 측면에 의해 계획적인 변화를 반대하였다. 그러나 산업혁명이후의 사회문제는 자유방임의 체제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단계에 직면하게 되고, 각종 사회문제, 주택, 교통, 환경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이들의 사회문제와 발전 목표들이 상충될 경우에 공공에 의한 교정이 불가피하게 되어 invisible hand에서 보다 visible hand (government intervention)로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eminent domain을 발동하게 되고 행위의 제한 혹은 금지 등이 규정되었으며, building control, zoning, environmental quality control 등의 직간접 규제를 받게 되었다. (신서혁신도시, 알박기 금지)

2. 도시계획의 복리성 (public welfare)

도시계획에 있어서 강제성을 띤 규제가 주민의 public welfare의 증진에 합당해야 한다. 공공성을 상실할 경우 공공자금 (public expenditures)의 투자의 명분을 잃게 된다. 또한 형평성의 원리에 합당해야 하며, 경비부담측과 수혜측과의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도시계획법에는 "도시계획이라 함은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도시계획에서 형평성을 명확하게 규정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cost benefit analysis, cost effective analysis, goal achievement matrix planning 등의 방법론을 동원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형평성에 도달하고자 한다.

3. Budgeting

도시계획은 실천가능한 계획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예산의 문제가 반영되어야 한다.

현재의 예산의 제약조건하에서 계획이 고려되고 반영되어야 한다

12주차 강의요약

◎도시계획의 특징

1. 도시계획의 강제성

산업혁명이후의 사회문제는 자유방임의 체제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단계에 직면하게 되고, 각종 사회문제, 주택, 교통, 환경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이들의 사회문제와 발전 목표들이 상충될 경우에 공공에 의한 교정이 불가피하게 되어 invisible hand에서 보다 visible hand (government intervention)로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eminent domain을 발동하게 되고 행위의 제한 혹은 금지 등이 규정되었으며, building control, zoning, environmental quality control 등의 직간접 규제를 받게 되었다

2. 도시계획의 복리성

도시계획에 있어서 강제성을 띤 규제가 주민의 public welfare의 증진에 합당해야 한다. 공공성을 상실할 경우 공공자금 (public expenditures)의 투자의 명분을 잃게 된다. 또한 형평성의 원리에 합당해야 하며, 경비부담측과 수혜측과의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3. Budgeting

도시계획은 실천가능한 계획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예산의 문제가 반영되어야 한다. 현재의 예산의 제약조건하에서 계획이 고려되고 반영되어야 한다.

◎도시계획의 이론

1. 종합적 합리모형

해결해야할 문제, 목표설정 → 여러가지 대안 모색 → 결과 예측 → 대안 결과 평가 → 최적 대안 선택

2. 부분적 점진주의

1) Lindblom 반 종합성 이론

- 인간이 당면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에 있어서 제한이 있고

- 정책결정에 필요한 모든 정보의 수집이 어려우며

- 사회적 분석비용이 막대하며

- 가치와 목표를 평가할 만족할 만한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2) 이론적 근거

- 비교적 소규모의 변화를 추구하는 점증적인 방법을 선택하며

- 완전한 목표를 세워 계획을 하기 보다는 긴요한 부분부터 보완해 나가며

-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기 보다는 계속적으로 접근하며

- 목표를 계속적으로 재조정하고 새로운 것을 발견하도록 탐색적인 방법을 지니며

-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모든 가능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개의 실천가능한 대안만을 고려하는 단편적이며

- 정책결정과정이 구심점을 향해 집중되지 않고 분산되어 상호 단절되어있는 이론적인 특징 제시

3. 체계적 종합이론

1) 계획의 신축성이 있어야 한다.

2) 종합성과 체계이론

- 도시의 변화는 다양한 요인들에 상호의존되어 있고 이를 상호조정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 정책결정에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

- 도시종합정책은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대응책을 기능한다.

- 미래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신축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 Wetmore의 체계적 정합 모델

4. 협력적 도시계획모형

- 정부주도형 계획

- 상호대등형 계획

- 시민주도형 계획

- 통합형 도시계획

13주차 강의요약

◎도시계획의 기본개념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전 질서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토지이용, 교통, 위생, 상하수도, 공원 녹지 등에 관한 계획

1) 지역, 지구 또는 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2) 도로, 철도, 쓰레기, 공공시설 등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

3) 토지구획정리사업,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또는 재개발에 관한 사업

◎도시계획의 목적

도시의 건설, 정비, 계량 등을 위한 도시계획의 입안, 결정,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며, 이외에도 도시와 취락지의 물리적인 발달, 즉, 도시의 기능과 구조를 경제적, 사회적인 요구에 맞게, 특히 수요 공급원칙에 조화하여 형성하고 유도 함으로써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도시계획의 범위

위에서 규정한 이외에도 각종지역지구의 지정 및 설정과 기타 각 령에서 정하는 시설들의 계획이 도시계획의 범주에 속함

1) 좁은 의미

- 도시발전계획

- 법정도시계획

2) 광의적인 범위

- 지역계획

- 지방발전계획

14주차 강의요약

◎지구단위계획이란?

우리가 살고있는 도시와 마을에 대하여 입체적인 건축물 계획과 평면적인 토지이용계획을 모두 고려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목적

도시지역 - 제1종 지구단위계획

-기존 시가지의 정비를 필요로 하는 지역

-기존 시가지의 보전이 필요로 하는 지역

-기존 시가지의 관리를 필요로 하는 지역

-신시가지의 개발이 필요한 지역

비도시지역 -제2종 지구단위계획

주거형 -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

산업형 - 산업의 육성을 하고자 하는 지역

유통형 - 유통 물류의 집적 운영을 하고자 하는 지역

관광휴양형 - 관관휴양지를 만들고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지역

◎주요사항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교통처리 계획

◎계획수립 주체 - 입안권자, 결정권자

◎계획 참여자 - 주민, 공무원, 심의위원

◎수립절차

입안단계 - 기초조사→ 지군단위계획안 작성→ 주민의견청취→ 결정신청

결정단계 - 관계 행정기관 협의→도시계획위원회 심의→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열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