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아파트의 해소를 위한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학 과 : 도시계획경영학과
학 번 : 50913023
성 명 : 김 진 수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08년 9월 세계적인 금융회사인 리먼부라더스 파산으로 시작한 세계금융위기의 영향으로 국내의 주택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미분양주택이 속출하고, 주택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의 늪에서 해어나기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공공과 민간의 모든 기능을 활용하어 유동성위에 직면해있는 건설사를 지원하고 미분양주택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정책의 한계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2008년 6월1일 지방미분양 해소대책을 시작으로 주택공급확대, 유동성 확보, 금융안정대책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정책을 발표했으나 미분양주택이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미분양주택 적체시기의 특징과 정부의 미분양주택 해소 정책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주택시장 동향을 파악한 후에, 미분양주택 해소에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과 향후 미분양주택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연구하고자 한다.

1.2. 연구범위 및 방법

연구의 범위는 주택미분양의 적체에 관한 분석을 위하여 시간적 범위의 적용은 1차 미분양 발생한 1994년 12월부터 1997년 1월, 2차 미분양 발생한 1998년 4월부터 1998년12월, 3차 미분양 발생한 2007년 10월부터 2009년 2월까지이다. 이시기를 대상으로 미분양주택의 공급주체, 발생지역, 발생 시기,

공급규모에 대한 특성에 따라 미분양주택의 적체를 대상으로 적체구조와 적체유형을 분석한다.
정부정책은 2008년 6월11일부터 지방미분양 해소대책으로부터 현재(2010년 3월)까지 정부에서 발표한 주요 정책을 대상으로 하며, 이러한 정부정책들이 주택시장에 끼치는 영향은 2008년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