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1. 연구목적

21C 지구촌 유일의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의 박근혜 대통령(2014)이 국민을 상대로 한 신년기자 회견에서 밝힌 통일이 미래고 희망이라는 ‘통일 대박론’ 은 한국사회의 통일 담론을 활성화 시켰다

박근혜 대통령 (2014), 신년기자 회견 시 .

그리고, 박대통령은 다보스포럼에서도 “통일은 우리에게도 주변국에게도 대박”이라고 선언함으로써 통일 대박론은 국제적으로도 화두가 되었다.

다보스 포럼(2014), 박근혜 대통령 연설.

그러나 일각에서는 안보 동맹관계인 미국과 최대 무역시장인 중국이라는 G2 사이에서 한반도 안보와 통일이 딜레마에 빠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은 2010년 2월에 발생한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대북 무력시위 성격으로 서해상에서 미 항공모함 전단이 포함된 대규모 한·미 연합 해상훈련을 추진 및 계획하였으나, 중국 측이 강하게 반발하자 동해상으로 훈련 장소를 바꾼 적이 있다. 이것은 중국과 미국이 상대에 대해 어떤 입장과 반응을 나타내느냐에 따라 한국의 선택이 매우 곤란해 질 수 있음을 보여 주는 한반도 안보와 통일의 딜레마의 한 사례이다.

또한 한·미·일 3각 안보동맹에 대해 중국은 자신들을 향한 봉쇄정책이 아니냐며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내고 있으며, 이에 한국은 중국을 의식해 한·미·일 동맹에 신중히 접근해야 하는 처지이다.

한편으로는 우리 정부와 군이 대북 억지력 확보 등을 위해 한·중 군사교류 협력 강화를 적극 추진해 왔지만, 미국은 이에 대해 직·간접적인 견제를 해왔다. 한·중 군사협력의 강도가 높아질수록 미국은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최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문제에도 미·중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린다. 미국은 중국 견제 등을 위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에 적극 찬성하고 지원하지만, 중국은 이에 반대 입장이다. 그리고 현재 이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일본의 한반도 개입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경계하고 있는 상태이다.

김정일 사후 김정은은 3대에 걸친 세습 독재체제를 유지하면서 우상화와 1인 독재체제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북한은 3차 핵실험을 단행함으로써 미국 등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고립을 자초하면서도 핵과 경제의 발전이라는 이중적 정책을 고수하고 있으며, 최근 북한 2인자인 장성택 처형으로 북한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지금까지의 일본(2014)은 미국을 등에 업고 군사대국의 본색을 숨기고 보통국가를 추구하면서 2차 세계대전 패전국으로서 평화헌법을 통해 군대보유와 전쟁참여를 금지하여 왔다. 그러나 아베정권 출범 이후 중국의 급부상, 북한의 핵·미사일위협에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외교 안보 사령탑인 국가 안전보장 회의(NSC)를 창설하고 전쟁가능 국가로 가겠다는 의지를 담으면서 군사대국의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2013년 12월에는 이를 명문화한 국가안보전략을 완성하였고 이는 방위대강을 고쳐 육상자위대를 방어 부대가 아닌 기동타격대로 바꿈으로써 군비강화의 근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박창희,(2014). 현대화된 강국 건설로 대미·일 군사균형유지, 통일한국, 4, 14-15.

이러한 작금의 주변국과 북한의 정세는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미래 한반도 통일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판단되며, 한치 앞도 내다 볼 수 없는 불확실한 한반도 주변 정세임을 부정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우리는 1950년 한국전쟁으로 분단국가의 운명을 갖고 살아 왔고, 이는 치유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로 남게 되었다. 60년이 넘는 긴 시간이 지난 지금도 남한과 북한은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아있다. 이는 단순히, 한반도의 군사적·정치적 갈등의 고조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 평화와 안보위협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전 세계는 한반도의 평화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통일에 대한 기대와 바람이 있다.

한국사회에서 지금까지의 통일논의는 남북한이 정치적 합의를 통해 평화적으로 추진한다는 명분에 집착한 나머지 양질의 논의가 전무했다. 남·북한은 독자적으로 통일방안에 대해 발표하여 왔지만, 실제 통일에 대한 진전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실제 남북통일의 당사자인 남한과 북한의 통일에 대한 의도와 정책보다 중요한 다른 많은 변수들의 존재가 제기되어 왔다. 그 중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쳐온 것은 한국과 북한이 맺고 있는 각각의 동맹관계이다. 특히 한반도 주변의 동맹관계는 한반도의 정세에 극적인 변화와 영향을 미쳐왔으며, 지금 현재에도 많은 이해관계 속에서 역학관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현실적으로 남북한 각각의 군사동맹 관계 속에서 국내·외적으로 평화통일의 환경 조성을 위하여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킴으로서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통일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한민족공동체의 세계적 부상을 위해 남북통일이 시대적 과제임을 전제로 우리 국민들의 한반도 주변 군사동맹에 대한 인식이 한반도 통일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의 주된 논의는 세 가지이다. 첫째는 한반도 주변 군사동맹이 군사적 안보위협과 국제사회와의 협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가이다. 둘째는 한반도 주변 군사동맹이 한반도 통일과 국민의 통일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가이며, 셋째는 한반도의 안보위협과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한반도 통일과 국민들의 통일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가를 분석해 보는 것이다.

이를 요약하면 한반도 주변의 군사동맹과 안보위협 및 국제사회와의 관계를 통해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인식이 각각의 변수들 간의 관계를 통해 독립적인 인과관계가 아닌 동시적인 구조방정식 모델을 통해 분석하여, 변수들 간의 인과 관계를 찾아 통일을 위한 주변국의 전략적 동맹방안과 통일을 위한 준비분야가 무엇인지를 연구해 보고자 한다.

2. 연구범위와 방법

1) 연구범위

본 논문에서는 한반도 주변의 주요 군사 동맹관계와 안보 및 국제사회가 국민의 통일인식과 한반도 통일을 위한 전략적 동맹방안에 대해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주요 공간적 범위는 서울, 대구, 광주, 인천, 부산, 울산, 대전 등 광역시만을 주요 대상 범위로 조사·분석 하였으며 직업, 나이, 성별 등 다양한 계층에서 무작위 추출을 하였다.

둘째, 통일부에서 제시하는 통일관련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개발 연구 등 객관적인 지표가 매년 제시되고 있으나 본 연구의 연구·분석 모형에서는 모든 내용을 조사·분석하는 것이 아닌 각 변수들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조사·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지표를 주요 연구대상 범위로 하였다.

셋째, 한반도에 통일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주요 국가들이 존재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주로 한국, 북한, 미국, 중국, 일본만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개별적인 작용이 아닌 각 동맹관계를 중심으로 이들 동맹관계가 어떤 크기와 방향을 가지며, 안보 및 국제사회 더 나아가 한반도 통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방법

이 연구는 문헌을 중심으로 한 이론적 고찰과 설문조사를 통한 실증적 분석으로 구성하고자 한다. 첫째, 통일 문제와 군사 동맹관계의 문헌조사에 의한 이론적 연구를 통하여 각 변수들의 구성차원을 찾아보고 이를 통하여 설문문항을 개발할 것이다.

둘째, 앞에서 언급한 이론적 틀에 대한 모형화를 위해 설문지 조사방법을 사용하여 각 지역의 국민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조사지역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조사인원 및 기간의 제한성 때문에 서울, 대구, 광주, 부산, 인천, 대전, 울산 등 7대광역시 위주로 한정하고, 이 지역에 거주하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통계 조사 요원을 통하여 조사하였다. 조사방법은 설문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회수율을 높이고자 사전 토의 및 설명을 통하여 자기기입(self-administered) 방식을 사용하고, 조사기간은 2014년 1월 5일부터 2014년 1월 18일까지 2주간으로 했다. 통계적 분석은 SPSS 18.0을 통해 빈도분석,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 상관관계분석, 회귀분석 등의 분석방법을 활용하며, SPSS 18.0에서 제공하는 AMO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을 통한 모형분석을 하고자 한다.

3. 선행연구 검토

한반도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동북아시아 주변국의 입장을 분석한 연구는 과거에서 현재까지 활발히 지속되어 왔으며, 통일에 대한 주변 환경조성과 각자 주창하는 통일방법 등의 연구 사례는 많이 있다. 그러나 한반도 통일을 위한 주변국의 동맹에 대한 국민인식을 반영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본 연구와 관련된 연구물들인 단행본과 기타 연구실적 등은 아래의 세 부분으로 요약 될 수 있다. 주로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의 외교정책과 관련한 자료들이 있다.

이호재 교수(1998)는 통일한국의 미래상으로 한반도가 통일이 되어 준 강대국이 되었을 때 비로소 ‘동북아 5개국체제’가 형성되어 세력균형 체제가 가능하며, 동북지역에서 일본과 중국의 대결을 종식시키고 중·일 해양지배권 경쟁을 상호 협력적관계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호재, 『통일한국과 동북아 5개국체제』. 서울 : 화평사 1997

미국무성(The Department of State)의 자료(1960)는 한반도에서 벌어진 격동의 시기에 묻어두었던 비밀문서들이 대부분이며, 이 분야의 박사학위 논문으로 김태운(1998)은 북한 외교정책의 변화와 외교정책 목표와 대미·일·중·러 정책과 북한체제 및 남북한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Hugo(2003)는 한반도와 주변 4국의 역학관계와 통일 환경에 대한 분석으로 한반도 주변 국가들의 관계를 한·미·일, 한·중·미, 한·러·미 등 각 국가별로 세분하여 관계를 설명하고 있고, Samuel(2002) 역시 중국, 일본, 러시아의 정치·경제·안보 등과 관련한 국제관계와 미국의 동북아 정책을 논하고 특히 두 개의 한국 출현과 북한 김정일 체제의 위기와 개방에 관해 기술하는 등 동북아시아 역내 국가들의 국제관계를 각 국가별로 설명하고 있다. Oberdorfer(2001)는 남북한의 대미관계를 한반도의 현대사와 더불어 기술하였다. 해방 이후의 상황과 불거진 북핵문제는 물론 한반도와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외교안보연구원·경북대학교편의 연구서(1996)는 한반도와 동북아 4국과의 관계 및 외교와 안보를 기술하고 있다.

The Department of State(1960). The Record on Korean Unification 1943-1960. Washington 25, D. C. : U. S. Government Printing Office.

김태운. “탈냉전시대에 북한의 대4강 외교정책과 한반도에 미치는 그 영향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1998

Hugo W. Kim.(2003). Korean Americans and Inter-Korean Relations. Washington :  East-West Research Institute.

Samuel S. Kim,(2002). The International Relations of Reunification and U.S. Disengagemen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Don Oberdorfer(2001). The two Koreas: A Contemporary History. New York : Basic Books.

외교안보연구원·경북대학교 편. 『한반도와 동북아 4강 관계』. 서울 : 외교안보연구원, 1996.

다음은 한국 통일과 관련한 주변 4국의 입장 분석에 관한 연구이다. 곽태환, 주승호(2003)는 한국 평화체제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와 전망과 함께 북한의 변화와 남북한의 미래, 북한의 개방, 미·중·일·러가 가지는 한반도 통일에 대한 입장 및 배경을 국가별로 기술하고 있다. Nicholas ,  Richard J. Ellings(2001)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와 한국 통일의 관계와 통일 이후 안보와 동북아에서 미국의 안보정책, 통일을 이루기 위한 정책 아젠다(agenda)에 대한 논의 등 한반도의 미래와 관련하여 주변 4국 각 국가별로 처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Tae-Hwan Kwak., and Seung-Ho Joo(2003). The Korean Peace Process and The Four Powers. Aldershot : Ashgate.

Nicholas Eberstadt., and Richard J. Ellings(2001). Korea’s Future and The Great Power. Seattle : 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

국내 분석 자료는 1997년에 민족통일연구원에서 간행된 박영호(1997)의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주변 4국 전문가 중심의 입장분석이 거의 유일한 분석 자료이나, 이것들 역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설문과 분석 자료여서 참고할 뿐이었다. 이 자료는 당시 한반도 주변 4국의 한반도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각 국 전문가들의 통일문제에 대한 인식을 조사·분석함으로써 향후 한국의 대주변국 통일외교정책에 도움을 주는 자료였다. 황장엽(1992)은 북한 체제에서 탈출한 인사의 글로서 의미 있어 참조하였다.

박영호.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주변4국의 입장분석: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7.

황장엽. “평화통일전략.” 서울: 월간중앙win, 1992. 2.

앞의 선행 연구들은 한반도를 둘러싸고 주변국이 처한 역학관계와 앞으로 전개될 통일 문제에 대해 각국들이 가지는 입장들을 소개·분석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논문은 구조방정식모델을 이용해 통일과 관련한 보다 정교한 모델을 수립함으로써 통일정책에 대한 정책제안과 방향에 대해 체계적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통일에 관련한 연구가 실증적인 방향에서도 이루어지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여기에 한반도 통일의 현실적 딜레마인 동맹이론과 국민의 인식관계를 함께 통계자료 분석을 위한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을 통한 본 연구의 실증적·이론적 근거를 뒷받침 하고자 한다. 구조방정식 모형은 복잡한 수식이나 어려운 용어 대신 여러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하나의 모형을 통해 검증하는 분석방법을 말한다. 이 모형은 또한 여러 변수의 관련성을 하나의 모형 안에서 검증 할 수 있다. 구조방정식 모델이라는 통계학의 한 방법론이 경영·경제학 분야 등 설문조사를 주요 자료의 원천으로 다루는 분야에서 활용 되어 왔으며, 정치학 및 통일학 연구 분야에서는 적용된 사례가 매우 드물다.

Ⅱ. 이론적 고찰

1. 통일이론

1) 통일의 의미

지금까지 많은 사회계층의 사람들이 통일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대한민국 국민 각자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들이 통일을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사회와 국민이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남북통일이란 무엇인가? 먼저 사전적 의미는 ‘남한과 북한으로 갈려있는 우리 국토와 겨레가 하나로 되는 것’ 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러나 그 본질적인 측면에서 남북한 양측이 말하는 통일은 분단국가의 재통합의 문제임을 우리는 간과할 수 없다.

이는 단순한 국가통합이라는 일반적 의미의 접근과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위에서 언급한 재통합, 즉 재통일이라는 개념에 관련하여 여러 가지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어떠한 수준까지 도달해야 통일이 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국민적 인식에 정도의 차이에 따른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통일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의미는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규정될 수 있으나 “두 개 이상의 주권적 행위주체가 하나의 행위주체로 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일정 영역 내의 인간집단 내에서 개개인의 이해와 견해 차이를 평화적으로 조정하여 순기능적 변경을 이룩할 수 있다는 공동의식이 구성원들 간에 형성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조주복 (1985). 民族統一의 當爲性과 實現方案, 「統一論叢」 Vol.6, 韓國外國       語大學校附設 韓國地域問題硏究所.

자칫하면 우리들은 모든 국민이 남북통일을 절실한 민족적인 과제로 여기고 통일의 역사적 그 날만을 갈망하고 있다고 믿기 쉬우나 그것은 목전의 현실을 도외시한 성급한 생각이다. 따라서 현 정세에 맞는 통일에 대한 정확한 의미 이해와 성찰이 선행되어야 우리는 향후 주도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통일문제에 임할 수가 있다. 즉, 진보와 보수를 극복하는 건강한 과정이 있는 남북통일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눈에 보이게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의  통일의 의미는 “우리 민족이 서로 적대적 상이한 체제 속에서 살고 있는 현재의 상태를 극복하고,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형성하여서 자유민주주와 자본주의를 채택하면서 국민 복지를 최우선으로 지향하면서 살아가는 상태”라고 규정하고자 한다. 물론 이러한 통일은 서로 다른 역사의 길을 걷고 있는 남북한이 현재의 조건과 상황을 고려하여 다시 새로운 하나의 공동체 사회로 발전해 나아가는 창조적 과정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2) 한반도 통일의 당위성

우리가 전쟁을 통한 남북통일을 바라지 않는다는 범국민적 정서를 전제로 하면 현재의 남북한 대결상태를 평화 상태로 바꾸지 않고는 통일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있다. 평화정착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단에 내재한 남북 간의 적대성을 해소하는 것이며, 이는 남북 간의 평화정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단계적으로 상호합의하고 실천해 감으로써 실현될 수 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통일에 앞서 남북 간에 평화를 정착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남과 북이 대결하고 있는 상태에서 평화 없는 통일은 역사적 사명으로 볼 때 의미 없고 바람직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통일의 현실적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 평화정착을 강조하는 것이다.

남북 간에 적대적 관계를 해소하고 평화정착을 실현하여 공존상태에 이르면, 그 단계에서 남북연합이라는 국가연합 단계로 나아가게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재학(2009)은 현재의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남북연합을 이룬다는 것도 당장 실현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가능케 하는 평화정착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여기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평화정착 노력이 단지 남북 간의 전쟁을 막는 데만 국한되어서는 안 되며, 남북한 모두에서 번영과 복지가 보장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이다. 남북한 모두가 잘 살 때에만 진정한 의미의 평화가 정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정치·군사적으로는 현재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고 남북 간에 군비통제와 군비축소를 실현해 나가며, 경제·사회적으로는 호혜적 관계를 구축하고 남북한 주민이 자유롭게 왕래하고 서로 돕고 나누는 민족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발전적인 절차를 뜻한다.

이재학 (2009). 동위협인식구조∼발전방향분석,「군사논단」제59권 2호, pp.65∼68.

조주복(19850은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통일의 당위성은 민족사적 측면, 정치·안보적 측면, 사회·경제적 측면, 미래 발전적 측면 등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우리민족이 반만 년의 유구한 역사적 전통을 이어왔고 19세기에 들어와서는 근대적 민족국가 건설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일본 제국주의 침략으로 인해 20세기 초반 국권을 상실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 과정에서 강대국의 의사에 따라 인위적으로 분단이 이루어짐으로써, 민족과 국가가 남북으로 나뉜 채 70여 년의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 우리 민족사적 측면에서 본 통일의 당위성이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분단 현실은 수천 년 동안 단일 민족국가를 형성해 온 역사적 정통성에 부합하지 않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고 민족공동체의 재창조를 통해서 반드시 새로운 통일을 이룩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조주복 (1985). 民族統一의 當爲性과 實現方案,「한국외대 한국역사문제연구소」행정학과 연구논문 2-44—8501-01, pp.10∼14.

다음으로 정치·안보적 측면에서 본 통일의 당위성으로, 한반도는 아직도 전쟁의 공포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 놓여 있으며,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세는 남북한 모두에 발전의 장애요인이 되어 왔다. 통일은 우리에게 평화 속에서 번영된 발전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므로 반드시 이룩해야 한다. 또한 한반도에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계기로써 통일국가는 남북한의 민족구성원 모두에게 자유로운 정치참여와 의사결정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그리고 남북한이 통일을 이룩한다는 것은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하여 동북아지역에서 전쟁위협 요인의 해소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본 통일의 당위성으로 수많은 이산가족의 고통과 한을 해소하는 것은 인도적 차원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인간의 기거주지 권리를 실현하는 길이이므로 이산가족의 재결합을 위해서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21세기 국제경쟁시대에 우리 민족의 균형적 경제발전과 번영을 이룩하기 위해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내수시장을 키우고, 군사비를 투자비로 전환시키며, 인적·물적 자원을 확대시킴으로써 막대한 경제적 실리를 가져다 줄 것이다. 상호불신과 갈등, 반목과 대결을 조장하고 민족 역량을 낭비케 하는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루어 선진민족의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

통일국가는 우리 민족의 국제적 지위와 영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동북아지역 질서 확립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류의 공동번영에도 크게 기여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오늘날 남북한 국민들은 북한의 어리석은 무력 적화 야욕과 그 실현을 위한 전쟁 책동으로 말미암아 6·25와 같은 민족상잔의 전쟁이 재발하지 않을까라는 불안 속에서 살고 있다. 이 같은 소모적인 전쟁공포로부터 해방되어 한민족 우리나라 국민이 평화로운 삶을 영원히 누리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의 통일의 당위성은 남북화해와 협력을 통해 민족 분단을 종식하고 통일국가를 이룩하여 우리 민족의 발전무대를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시키며, 나아가 민족역량을 결집시킴으로써 우리 민족의 번영과 발전을 한층 가속화하는 계기를 말한다.

3) 남·북간 통일 문제의 올바른 인식

한 국가의 통일이란 분단된 영토가 하나가 되는 것은 물론, 정치·군사·경제·문화적으로 대립되었던 체제가 다시 하나로 탄생되는 것이다. 통일은 단순한 물리적 결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분단되기 이전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남북한 양측이 말하는 통일은 그 본질에 있어서 분단국의 재통일의 문제에 있다.

우리는 해방이 되자마자 국토가 분단되었고 이어 6·25전쟁을 겪으며 분단의 고착을 맞았다. 그리고 반세기가 넘는 시간을 보내며 남한과 북한 모두에게 불필요한 국력낭비와 이산가족의 고통 등 많은 불확실한 문제들을 짊어지게 되었다. 분단의 골이 깊어질수록 경제적 격차와 문화의 이질감은 더 심화되었으며, 그 두려움은 점점 커져만 가고 있다. 그러나 통일에 대한 부정적 생각을 버리고 통일과정에 발생하는 통일비용과 분단이 고착되며 발생하는 분단비용을 상호비교 한다면, 우리가 왜 통일의 가치와 필요성을 인식해야 하는지 명백해질 것이다.

먼저 통일이 되면 남과 북이 적대적 대립관계를 청산하고 전쟁의 상시 위험으로부터 벗어 날 수 있게 되고, 동시에 천문학적인 국방비를 현저하게 줄일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 통일은 주변국에도 이익이 되며 동북아시아에 소통과 협력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이는 국내자본의 활성화는 물론 국제자본의 적극적인 투자 내수 유입으로 경제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이자 세계경제의 중심권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김상규(1993)는 통일에 대한 인식은 통일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사회적 국면에서 어느 정도까지 통합이 되면 통일이라 부를 수 있을까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규명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한 국민이 통일이 되었다고 납득 할 수 있는 단일주권을 행사 할 수 있는 기관통합측면을 생각해 본다면,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된 단일국가의 성립을 통일이라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김상규. (1993년), 한국의 북방정책과 미국의 안보역할.「중소연구」제 18호 2권 pp.15∼16

추원훈(1985)은 한반도에는 주권을 가진 국가가 하나만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최고통치권을 행사하는 기관이 하나여야 함을 뜻한다. 또한, 한반도 내에 거주하는 사람(외국 국적보유자 제외)은 모두 하나의 국민을 형성하고 주권행사에 있어서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대국민 통합적인 동등한 권한을 가져야 한다. 아울러 모든 국민은 전 영토에서 거주이전 및 통행의 자유가 있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통일된 국가는 단일 법체계와 단일 군대를 보유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추원훈 (1985), 민족통일의 당위성과 실현방안, 통일논단. 제6권 1호.

이를 견주어 볼 때, 통일은 훼손된 민족정체성과 민족동질성을 회복하고 국민에게 경제적 편익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남북 구성원이 자유와 인권이 보장된 성숙되고 행복한 삶을 위해 그 공감적 측면에서 필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통일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주인으로서 ‘우리문제’라는 인식을 갖고, 보다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해결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통일문제를 우리 세대에 반드시 이루겠다는 강한 의지력을 갖고 경제력이나 국력이 앞선 우리의 입장만 바라보기 보다는 북한주민의 열악한 현 입장을 고려하여 겸허한 자세로 남북관계에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국제사회의 환경변화에 관심을 갖고 멀리 내다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우고, 남북문제가 우리 한반도에 국한된 문제는 결코 아님을 직시하여 분단의 원인과 과정에서 나타나듯이 남북의 통일문제는 분명 우리의 문제이지만, 주변국들과의 첨예한 자국의 실리·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현실적 문제임을 인정하여 통일은 분명 우리의 사명임을 충분히 받아 들여야 한다.

통일된 한반도, 대륙으로 복원된 한반도의 미래는 나 하나만을 생각하는 속 좁고 근시안적인 편협주의보다 미래사회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넓은 포부와 포용력, 대륙적 가치관을 지닌 국민을 필요로 한다. 통일이란 단어의 원론적 의미는 이질적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같이 어울려 사는 것이다. 다시 말해 서로 다른 교과서로 공부하고 다른 이질문화 속에서 살아 온 북녘 땅의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이다. 이 ‘함께 살기’를 위해 과연 무엇이 민족적 염원으로서의 통일인가에 대해 이념적으로 고찰하여 완전한 평화통일, 민족통일, 자주통일을 위해 점진적인 대화를 통한 통일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겠다.

이에 우리는 통일 비용과 통합 후의 혼란을 들어 통일 회의론에 갇혀 있을 것이 아니라 진취적인 자세로 통일문제에 임해야 하며 그동안 통일이라는 미래를 위한 범국민운동이 활성화되지 못한 것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한다. 통일 과정에서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통일이 꼭 필요하지 않다’고 답하는 현 상황유지를 선호하는 국민이 점점 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통일이 우리에게 주는 효과는 지대하다. ‘통일은 대박’이라는 박근혜 대통령(2013)의 단호한 언급은 튼튼한 안보와 북한의 상황을 활용하는 적극적 자세로 남북관계를 풀어감으로써 실질적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가동해 나가야 함을 의미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新대북정책(2013) :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를 포기하면 남측도 그에 맞는 지원, 교류, 협력을 적극 이행.

민족·문화적 차원에서도 그 당위성 구축의 측면에서 볼 때, 한반도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분야도 한민족으로서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단언한다. 우리 정부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남북 이산가족상봉을 우선시 하는 것도 동일한 맥락으로, 이질적인 문화차이를 극복하고 한민족으로서 정체성을 복원한다면 놀라운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우리보다 먼저 통일을 경험한 독일·베트남·예멘의 경우를 보면, 우리의 통일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지를 잘 알 수 있다. 즉, 자유민주주주의 체제에 대한 확신과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함과 동시에 예기치 않은 순간에 찾아올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 체계적인 준비를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호적인 한반도 주변관계와 안정적인 국내여론 유지를 위해 주변국과의 협력과 국민들의 올바른 통일관을 갖도록 교육하는 일도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잠재력을 되살려 줄 수 있는 유일한 정통적 방법은 바로 통일이라는 국민적 인식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튼튼한 안보 바탕위에 우리정부의 통일정책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우리 세대에 있어 통일은 조국 번영을 위한 역사적 소명임을 국민 모두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4) 통일을 위한 이론적 배경

이제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분단된 민족사회를 하나의 통일된 단일체제로 하루 속히 통합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절실한 염원이다. 그리고 상반된 이념과 체제, 70여 년 간의 분단 지속으로 심화된 상호불신과 적대감을 없애고 신뢰감을 회복한 후에 전 국민적 통합을 이룸으로써 완전한 통일을 이룩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위한 통일에 접근하는 이론적 방식으로서 여러 가지 통일이론이 가능하겠으나 분단국가의 재통합을 위한 기능주의 통합이론의 선구자인 Mitrany(1975) 는 기능주의 통합이론의 중요 명제로써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사회기능적인 상호 의존관계가 생기면 공통의 통합이익이 생겨나고 이 공통이익은 두 사회를 불가분의 관계로 만들기 때문에 통합촉진의 제일 큰 요인이 된다고 주장한다. 한 차원에서 이루어진 기능적 협조관계는 다른 차원에서의 협조관계를 유발한다는 이른바 분기이론(分岐理論, ramification theory)으로 Mitrany는 통합을 현실적으로 추진시키는 전략으로서 비정치적인 기술적 차원의 협조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정치적 차원의 통합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진론을 주장하고 있다.

Mitrany, David. (1975). The Functional Theory of Politics, London　School of Economics & Political Science.

이는 사회를 하나의 공통체로 묶는 원동력을 구성원 간에 형성된 기능적 상호의존성이라는 대전제에서 출발한 이론으로써, 기능주의 통합이론을 분단문제의 해결에 원용하려면 분단 쌍방이 기능적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수락하는 전제에서만 그 타당성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분단국 문제가 기능주의 통합이론 차원에서 해결되려면 협정이나 조약을 통한 분단국가 상호간의 평화적 공동관계를 유도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분단국가의 재통일은 적어도 현실적으로는 부분 국가 간의 평화공존관계를 인정하는 정치적 결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는 평화 공존관계가 심도 있게 진전되면, 부분 국가 간에 사회 기능적 교류가 강화되어 또 다른 정치적 결단으로 이어지는 단계적인 과정을 이루어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조주복(1985)은 분단국가 문제 해결의 주요관건은 분단국가가 평화공존관계를 수락할 만한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느냐에 달려있으며 일단 평화공존관계를 수락하는 고비를 넘기면 분단국 문제의 해결은 비교적 쉬우며 궁극적으로 통합국가를 회복시키는 사회적 기반이 조성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조주복 (1985). 民族統一의 當爲性과 實現方案, 「統一論叢」 Vol.6, 韓國外國      語大學校附設 韓國地域問題硏究所.

북한은 아직까지 무시할 수 없는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어 우리를 위협하고 있으나 우리의 통일목표가 북한동포의 자유·복지 증진에 관한 부분도 포함하고 있다면 북한 주민생활의 질적인 향상에 대하여 통일 이전에도 우리가 관심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이 군사력 증강에 직접 이용할 수 없는 범인도적 차원의 생활필수품에 관해 상호 교역을 제한적으로 허용해 주는 것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한반도에 관한 오늘의 객관적 상황을 냉정히 파악하고 거기에 입각하여 내일의 발전적인 전망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자료와 검토대상이 한반도에 국한된 것만이 아니라 한반도의 주변국가에 대한 것들은 물론이고 저 멀리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 중동과 아프리카 및 인도양 주변국가들 등 세계 전체에서 수집되어야 한다. 이에 국제사회와의 교류와 협력은 실로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우리 한반도 분단문제도 남한과 북한의 교류와 협력 과정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제 3국가를 포함한 전 세계 국가들과의 교류와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갈 필요가 있다.

2. 동맹이론

1) 동맹의 정의

동맹은 동맹 참여국 상호 간의 문제에 관한 일정 기간 동안의 협조를 전제로 국제문제와 특히, 안보문제에 함께 참여하기 위해 능력을 집결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이는 단합행위로 공조체제하에 국가이익을 추구하는 목적을 가지는 것인데 주로 동맹 상대국에 대한 군사적 원조의 약속, 이를 둘러싼 다양한 문제들에 있어 상호간 원조를 약속하는 행위이다.

동맹은 군사적 형태의 국제협력이다. 즉, 동맹은 통합이나 다자적 공동체의 설립 또는 경제협조와는 달리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적국의 존재를 가정하고 있으며, 군사적 개입과 전쟁위험을 가정하고 있다. 이러한 동맹을 통해 국가들은 영토와 인구 및 전략적 자원 등에 있어 현상유지나 이익확대에 있어 상호이해를 증진시킨다.

많은 학자들이 동맹의 개념을 다양하게 정의해 왔다. Liska,(1968)는 동맹을 국제관계와 일치시키면서 공식적인 군사적 협력관계로 보았으며,  Snyder(1997)는 동맹과 제휴(alignment)의 개념을 구분하고, 동맹을 주로 군사·안보 목적을 가진 연합으로 정의하였으며, 제휴를 공동이익에 기초한 연합으로 정의하였다.

Liska, George F. (1968). Alliances and the Third World, Baltimore : The   Johns Hopkins Press

Snyder  , Glenn H. (1997). Alliance Politics, Ithaca : Cornell University Press.

Modelski(1993)는 동맹은 군사적 의미의 협력과 제휴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정치적 협력이라고 언급하며 동맹을 제한적으로 정의한다.  Booth(1975)는 공개적인 조약이나 비밀조약으로 관계를 맺는 정식 절차 및 군사문제에 초점을 둔 상호 노력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Holsti(1973)은 국가 안보문제에 대한 둘 이상의 국가 간 협력을 위한 공식적인 합의로 정의한다. Walt(1987)는 비공식적 협정을 동맹의 범주와 같이 사용하여 제휴(alignment)를 동맹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제휴(alignment)를 동맹과 구분하여 사용한다.

Modelski, George.(1963). The Study of Alliances: A Review, Vol. 7, No.4,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Booth, Ken, and Baylis, John.(1975). Contemporary Strategy : Theories and Policies, New York : Holmes & Meier Publishers.

Holsti et al.(1973). Unity and Disintegration in International Alliances, New York : Wiley.

Walt, Stephen M.(1987). The Origins of Alliances, Ithaca, New York :     Cornell University Press.

본 논문에서의 동맹은 동맹 참여국 상호간에 국가이익을 추구하는 목적을 가지고 동맹 상대국에 대한 군사적 원조 등 다양한 문제들에 있어서 원조를 상호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동맹 형성에 관한 이론

Liska(1962)는 국가들은 어떤 국가에 대항하여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동맹 행위를 한다고 주장한다. 어떤 국가라 함은 동맹 행위를 하는 동맹 당사국의 적과 잠재적 안보에 위협이 되는 나라를 말하는 것이며, 이로부터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동맹 행위를 한다는 것이다. Webber(1990)는 안보가 위협을 전제로 하고 위협이 다분히 상대적이라면 위협은 심리적 요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개별 국가가 심리적인 위협요소를 어떻게 해석하고 대처할 지에 따라 동맹 결정에 영향을 준다. 동맹의 형성을 개별국가의 합리적 선택의 결과로서 보는 관점이 있다. 여기서 합리적 선택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가정이 필요하다.

Liska, George.(1962). Nations in Alliance: The limits of Interdependence,     Baltimore : The Johns Hopkins Press.

Webber, Philip.(1990). New Defense Strategies for the 1990s: From Confrontation to Coexistence, London : Macmillan Academic and Professional Ltd.

Waltz(1979)는 첫째, 동맹의 가장 큰 목적은 자국의 안보수준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동맹이 자국의 경제, 정치, 세계 질서 유지 등 다양한 목적을 갖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본국의 안보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우선시되는 것은 틀림없다.

Waltz, Kenneth N.(1979).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Addision Welsey.

둘째, 개별국가의 안보 확보 방법은 자력의 군사력 증강과 동맹에 의한 군사력 보조의 두 가지뿐이다. 자국 군사력 증강은 자국의 안보 확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동맹국이 제공하는 추가적인 안보자원은 자국이 오랜 시간 축적해야 하는 국력을 쉽게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국력 증대 수단으로 사용된다. 안보 확보 방법은 시대, 환경, 개별 국가의 상황 및 관계 등 조건에 따라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지만, 자력에 의한 군사력 증강과 동맹에 의한 추가적인 안보지원이 가장 일반적인 경우로서 자국 안보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

셋째, 개별 국가는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경우에 있어 결과의 장·단점에 대해 즉각적으로 인식·측정할 수 있으며, 외부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가장 효율적인 선택을 한다. 여기서 효율적이라는 말은 선택에 따른 이점이 최대가 되고 비용이 최소가 되는 선택이 아닌 이점과 비용의 차이를 가장 극대화 하는 것을 말한다.

넷째, 개별 국가의 선택에 따르는 장·단점의 크기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고 이에 따라 개별 국가는 선택을 한다. 시간이 변화함에 따라 개별국가의 정치·경제수준, 국제환경 등이 변하고 이는 본국의 안보에 영향을 미친다. 개별 국가는 이에 따라 선택의 순간을 거친다.

다섯째, 유동원 (2013)은 동맹은 동맹국에 참여한 나라가 상호 선택이 될 경우에만 동맹으로서의 효과를 발휘한다고 주장한다. 한 국가가 동맹을 선택하더라도 다른 국가가 선택하지 않았다면 동맹은 이루어지거나 유지되지 않는다. 적의 위협이 존재할 경우 자력에 의해 군사력을 강화하게 되면 군사비 지출이 증가한다. 군사비 지출은 세금 증가의 부담이 되고 이는 사회적인 여론의 반발을 야기하기도 한다. 자본 집약적인 군사력을 강조하는 나라에서 군사력 강화를 통한 이점은 군사비 지출 증가가 국내 고용을 자극하여 실업률 저하시키고 국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동맹 체결의 경우에도 장단점이 있다. 선진 군사력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있어 자국 군사력의 개혁을 추진할 수 있으며, 위급한 상황에 처할 경우 빠른 도움을 통해 위기 극복 가능성도 높일 수 있다.

유동원 (2013). 한국의 정상회담 의의와 과제「안보현안분석」제85권 2호, 國防大學校 國家安全保障問題硏究所.

또한, 동맹국이 적으로서 자국을 공격할 위협도 감소하며, 적국이 동맹국을 의식하여 자국을 공격·위협할 가능성도 낮출 수 있다. 반면 동맹의 단점을 살펴보면 동맹을 고려한 군사력 조정을 한 상태에서 도움이 필요한 위급한 상황에서 동맹국이 도움을 주지 않을 위험성이 있다.

더불어 동맹국이 자국의 지원을 믿고 일으킨 분쟁에 연루될 위험성도 존재한다. 한 국가를 선택함으로서 다른 국가와의 동맹에 대한 대안이 사라질 위험도 존재한다. 그리고 두 국가가 개별 정책 주체로서 정책조정을 할 필요 때문에 행동 제약이 따르고 동맹국간 정책 수정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정치적 자율성 감소의 위험도 존재한다.

결국 합리적 선택이라 함은 자국 군사력 증가와 동맹에 의한 안보력 보조의 장·단점을 완전히 측정할 수 있는 개별 국가들이 이를 수치화시켜 장점과 단점의 차이의 값을 비교하여 더 긍정적인 정책을 선택하는 것이다.

만약 동맹의 결과 얻어지는 장단점의 차이가 자국 군사력으로 얻어지는 장단점의 차이보다 크면 동맹은 형성된다. 이는 동맹의 유지·해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위의 가정에서처럼 시간에 따라 안보상황은 변화하고 그에 따라 개별 국가 간의 합리적 선택은 연속적으로 발생한다. 동맹의 형성 이후 긍정적인 결과가 지속되면 동맹을 항상 선택하므로 동맹은 유지되고 동맹국 중 한 곳이라도 이에 반하는 결과가 나오는 경우 동맹은 해체되거나 소멸하게 된다.

Morrow(1993)는 동맹이 그러한 계산의 결과라는 합리주의적 설명이 동맹 체결에 우선적으로 가능할 것이다 라고 주장한다. 각 선택에서의 이점과 비용의 수치화의 결과로서 동맹의 형성·유지·소멸 과정을 개별 동맹국들의 합리적 선택으로서 설명한다. 이는 현실주의 국제정치 이론가들의 논의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우선적으로 국가는 적의 위협에 대항하려는 정책을 고려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자체적 안보력 증강이 불가하거나 부족할 경우 동맹을 고려한다.

Morrow, James D.(1993). Arms versus Allies: Trade-offs in the Search for Security, No. 47, International Organization.

전재성(2004)은 동맹이 개별국가의 합리적 선택으로 결정된다는 이상의 논의에 대해 구조주의적 현실주의자들은 세계적 혹은 지역적 차원의 세력 배분구조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세력 배분구조는 국가의 선택의 폭을 제약하거나 이익구조를 변화시킴으로써, 국가의 선택이 세력공백에서의 계산이 아닌 명백한 제약하에서의 선택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국제적 세력배분구조를 세력균형의 원리에서 바라보느냐 세력전이의 입장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동맹에 대한 각기 다른 설명을 도출하게 될 것이다.

전재성 (2004). 동맹이론과 한국의 동맹정책,「국방연구」제47권 2호, pp.71∼75.

Barnett(1996)는 동맹 형성을 구성주의적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구성주의자들은 신현실주의자들이 동맹 형성을 설명하면서 물질적 힘, 특히 군사력을 중요한 요소로 삼아 설명하는 것을 비판한다. 구성주의자들에 따르면 물질적 힘과 군사력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물리적 힘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의식되는가 하는 점이 중요한데, 신현실주의자들은 이러한 인식의 요소를 경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동맹은 자신의 안보에 대한 위협에 대항하여 형성하는 것이고 이에 가장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동맹 상대를 찾는 일인 까닭에 어떠한 세력과 군사력이 위협으로 인식되는가 하는 점은 반드시 인식의 요소 혹은 정체성의 요소를 고려할 때에야 알 수 있다 라는 것이 구성주의자들의 주장이다.

Barnett, M. N.(1996). Identity and Alliances in the Middle East, in P. J.      Katzenstein. ed. The Culture of National Security: Norms and Identity in World Politics. 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Press.

Reiter(1994)는 동맹 형성이 역사적 경험에서 나오기도 한다고 주장한다. 약소국의 외교정책의 경우 동맹을 택할 것인가, 중립을 택할 것인가 혹은 군사력 증강을 택할 것인가의 문제는 각국의 역사적 경험에 달려있는 것이다. 동맹을 택했다가 실패한 경우, 다음에는 전쟁에 직면하여 중립을 택할 것이고 그 반대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Reiter, D,(1994). Learning, Realism, and Alliances: The Weight of the shadow of  the Past, Vol.46, World Politics,  .

Riker(1962)는 동맹의 형성은 규모와 역할로도 설명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다극체계에서 동맹이 형성될 때 규모에 관해 설명하자면 동맹의 참가국이 최소 승자연합이 될 때까지 축소된다고 주장한다. 승리의 전유물을 나누는 과정에서 행위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려는 경향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대동맹과 같이 규모가 큰 동맹은 최소 승자연합을 이룰 때까지 동맹이 최소화된다. 또한 역할로 설명하자면, 최소 승자연합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행위자를 동맹 안에 반드시 포함시키는 것으로 중추적 동반자 역할을 들 수 있다. 그 행위자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중추적 동반자 역할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게 된다.

Riker, William H.(1962). The Theory of Political Coalition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본 논문에서 연구자는 동맹의 가장 큰 목적은 자국의 안보수준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정의한다. 동맹이 자국의 경제, 정치, 세계 질서 유지 등 다양한 목적을 갖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자국의 안보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우선시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3) 동맹 유지·붕괴에 관한 이론

Walt(1987)는 체결된 동맹이 쉽게 붕괴되지 않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이는 각 동맹국 간의 결속정도와 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Walt, Stephen M.(1987). The Origins of Alliances, Ithaca, New York : Cornell University Press.

첫째, ‘패권적 리더십’이다. 동맹국간 관계는 동등한 대칭적 입장에서 체결될 수도 있지만 비대칭적인 동맹 관계가 일반적이며, 한 국가에게 있어 강한 동맹국의 힘은 동맹 유지의 원천이 된다. 강대국은 동맹 유지를 위해 설득 또는 위협을 가하거나 동맹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을 증가하여 분담하는 등의 유인책(intensive)을 쓰기도 한다. 또한 양극체제이거나 그 나라가 동맹국에 대해 국가이익이라고 간주 할 경우 기존의 동맹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신뢰성의 보존’이다. 여러 동맹을 가진 나라나 앞으로 여러 동맹을 가질 잠재적인 상황을 가정한 나라는 어떤 특정 국가와 본래의 동맹형성 이유가 많이 약화되었더라도 기존 다른 동맹의 신뢰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동맹을 유지시켜 잠재적인 이득을 지키고자 한다. 동맹국은 동맹국 간 신뢰성에 의문을 가질 경우 동맹에 대한 결정을 포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셋째, ‘국내정치와 엘리트 조직’이다. 국가간 관계인 동맹에서 각국의 중요도가 하락하면 동맹의 해체는 당연한 수순일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맹이 지속될 수 있는 것은 동맹국 내 엘리트 혹은 이익단체들이다. 동맹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이익단체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들은 동맹에 개별적인 이익이 존재한다면 동맹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획득하고자 하기 때문에 동맹은 지속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동맹참가국들이 강력한 경제력을 가졌거나 안보 혹은 공약에 대한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을 경우에만 해당된다.

넷째, ‘제도화의 영향’이다. 여기서 제도화란 동맹 내부의 군사계획, 무기구입, 위기관리 등 동맹에 관련된 특정임무를 수행하는 공식적 조직과 집단적인 결정을 규합시키는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 상위체계가 있음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동맹이 고도로 제도화되어 있으면, 다시 말해 동맹 내부의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조직이 잘 정비되어 있으면, 외부 위협이 변화하더라도 동맹은 변화되지 않고 지속될 확률이 높아진다. 또한 동맹을 정식조약으로 성문화(codified)한 경우에도 동맹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다섯째, 동맹 참여국들의 ‘이념적 결속’이다. 이는 동맹을 유지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동맹 내부의 갈등을 줄일 수 있으며, 동맹국들로 하여금 동질감을 느끼게 한다. 두 개의 독립국가가 있을 때 국가들은 공통된 정치적 가치 및 이념과 목적을 보유한 국가와 동맹을 형성하는 것을 선호한다. 또한 동맹을 통해 서로를 지원함으로써 민주주의나 사회주의와 같은 그들 고유의 이념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여섯째, ‘군사적 사안 이외의 협력’이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에 체결된 동맹에서 강대국은 군사분야 이외 다른 사안을 협력의 대가로 약소국에게 안보를 제공한다. 많은 동맹조약들은 그 안에 경제적 협력과 같은 비군사분야에서의 협력을 포함함으로써 양국관계를 더 견고한 협력관계로 만들고자 한다.

앞에서 제시된 동맹의 유지요인에도 불구하고 동맹은 영원한 것이 아니며, 변화의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다. 왈트 휘트먼은 붕괴요인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위협 인식의 변화’이다 이것은 세 가지의 경우로 상정하여 설명이 가능하다. 동맹은 주로 외부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 형성된다. 그러나 동맹 참여국들이 직면한 위협에 중요한 변화나 직면한 외부적 위협이 동맹 형성 시에 비해 상당한 감소를 보였을 때 동맹은 붕괴될 수 있다. 또한 동맹국 중 어느 한 나라 혹은 전체가 과거에 위협을 받던 적대국이 더 이상 호전적이라고 느끼지 않게 될 경우에도 동맹은 약화되거나 붕괴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그리고, 동맹을 형성할 당시의 명백한 위협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동맹국끼리 다른 수단을 통해 국가이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경우에도 동맹은 붕괴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동맹은 외부위협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위협을 대처할 능력이 생겼기 때문에 동맹이 존재가치를 잃게 되는 것이다.

둘째, ‘신뢰성이 감소’하는 경우이다. 앞서 언급한 위협인식의 변화는 신뢰성 감소로 연결된다. 위협에 대한 인식이 점차 바뀌어감에 따라 기존 동맹국들 사이에 신뢰성이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심지어 위협은 그대로 지속되고 있으나 동맹 참여국이 그들에 의해 안보를 보장받을 수 있을지 상대국이 과연 위협국을 방어할 만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된다. 또한 상대국이 안보적 지원에 대해 진실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되면 동맹은 약화 또는 붕괴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이는 동맹국들이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거나, 동맹국들 사이에 심한 힘의 불균형이 존재할 경우 그 경향이 더해진다. 이 경우 동맹국들은 동맹에 대해 다시 생각하거나 더 나아가 위협국들에 대한 유화정책을 취하거나 중립의 지위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게 되어 자연스레 동맹은 붕괴된다.

셋째, ‘국내정치’의 요인이다. 즉, 동맹회원국이 국내정치적으로 큰 변화를 겪게 되었을 시 동맹은 붕괴된다는 것이다. 국내정치 요인을 설명할 때 국가를 외부환경 변화에 반응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합리적 행위자라는 가정 하에 다시 네 가지로 나누어 설명 할 수 있다. 먼저, 인구와 사회적 경향의 변화가 동맹 쇠퇴에 영향을 준다. 동맹국들 사이의 문화적 기반이 유사하더라도 국내적인 세대변화가 일어나면 동맹은 변화한다. 다음으로, 국내적 경쟁요인으로 국내 정치 지도자들이 동맹 자체를 파기함으로써 그들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지도자들은 그 길을 택할 것이고 기존 동맹들은 위험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정권 교체 요인으로 동맹국 내부의 정부 구성이 변하면 그들은 국가이익을 다르게 정의함으로써 동맹은 붕괴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마지막으로, 이념 분열요인으로 동맹 붕괴의 최종적인 내부의 근원이 이념적인 마찰이라는 것이다. 왈트에 의하면 심각한 외부적 위협은 이념적 적대감을 일시적으로 잠재울 수 있지만 위협이 사라지게 되었을 때 가치와 목표에서의 근거주지인 차이로 인해 동맹이 붕괴된다고 하였다.

넷째, ‘새로운 동맹을 형성’할 경우이다. 기존 동맹의 가치는 더 나은 동맹 대리국의 유용성에 영향을 받는다. 새로운 동맹이 기존 동맹보다 충분한 전쟁억지력(deterrence)을 제공하거나 안보이익을 제공할 경우, 기존의 동맹을 무용지물로 만들게 된다면 국가는 새로운 동맹을 체결함으로써 기존동맹을 붕괴시킬 수 있다. 기존의 동맹을 유지한 상태에서 새로운 동맹을 체결하는 것은 너무 많은 비용이 소모될 수 있기 때문이다.

3.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국의 입장

문태성(2004)은 한반도의 통일을 논의하는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통일방안에 대한 미국을 비롯한 중국, 일본 등 주변국가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입장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즉 어떤 이유(理由)에서건 주변국가가, 특히 어느 강대국이 한반도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면 실현될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의 통일은 관련 강대국의 이익에 합치되지 않으면 이루어 질 수 없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의 관점을 미국과 러시아, 중국과 일본이라는 한반도에 커다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주변국에 한정하여 우리는 실제로 이들을 주축으로 한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文太成 (2004). 한국의 통일에 대한 二重星 問題分析,건국대학교 행정학과 박사 논문. pp.8∼23

민병천(1998)은 한반도의 평화통일은 한국이 주도적 역량을 발휘하여 달성해야 하지만, 한국의 독자적인 힘만으로 달성하기에는 여러 제한요소가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남북 차원의 준비와 더불어 한국은 국제 공조 속에서 통일의 기틀을 마련하고 통일의 순간 및 통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국제 협력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주변 국가들, 특히 미국‧중국‧일본‧러시아와 통일외교를 강화하여 이들 국가의 통일에 대한 우호적 태도를 견인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 주도 평화통일에 대한 미‧중‧일‧러의 지지와 협력을 확보하기 위한 통일외교의 전략적 중요성이 점점 증대되고 있다.

민병천, 「민족통일론」 (서울 고려원, 1988), pp.11∼23

한국이 미‧중‧일‧러에 대한 통일외교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국 주도 통일에 대한 인식과 입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미‧중‧일‧러가 한반도 분단 및 통일과 자국의 국익과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고찰하는 것이 한국의 통일외교 전략의 수립에 있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1) 미국

먼저, 한반도에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 목표가 자주적이며 민주적인 한민족에 의한 통일국가의 수립에 있다면, 미국이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지지하리라는 것은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가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인지 한반도의 남한 주도의 통일은 미국의 태도 여하에 따라 여러 가지 긍정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는 의견이 여러 사람의 견해로 자주 나타나고 있다.

21세기의 ‘변환(transformation)’ 시대에서 한반도 통일에 대한 미국의 시각은 고정된 것이라기보다는 여건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조정될 수 있는 속성이 강하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함축성을 가진다.

북한으로부터의 위협 억제·관리, 그리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넘어 통일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미국과의 협력관계는 우리에게 있어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지만 미국의 협력 여부, 특히 통일에 대한 지원 여부는 통일한국에 대한 자체의 손익계산에 따라 그 수준과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고려할 때, 한국의 입장에서는 현재의 한·미 관계에 안주하여 미국의 협력을 ‘상수’로만 간주하기 보다는 미래의 상황 속에서 미국 변수의 긍정적 효과를 어떻게 하면 극대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대비와 여건 구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연세춘추사(1982)에서는 한반도 통일에 대한 미국의 시각을 다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미국의 대한반도 전략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환되어 왔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한국의 국가적 성장과 한·미간 거래관계에 따라 다양한 진화과정을 거쳐 왔다. 미국의 세계전략의 차원에서 추구하고 있는 상당한 수의 핵심 및 주요 이익들은 미국이 한반도에서도 얻어낼 수 있는 것들이다. 특히, 한국의 민주화 및 경제발전으로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에서 양국의 공통분모가 넓어진 만큼 한국과의 동맹관계 형성은 미국의 국가이익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국가이익들은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에 대해 긍정적 시각을 유지·확장하도록 할 수 있는 긍정적인 변수들이다.

연세춘추사, 「統一의 當爲性」,「연세춘추」(1981.3.30.) 「민족통일론의 전개」(서울  形成社, 1982), p11, 14 ~ 22

통일한국에 대한 미국의 지원과 지지를 이끌어내는 최선의 방법은 미래 통일국가로 떠오른 한국이 여전히 미국의 신뢰성 있는 파트너로 남을 것이며, 오히려 협력관계를 더욱 확장할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일이 될 것이다. 현재 점차 중대되고 있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감안하더라도 미국은 통일 한국과의 동맹관계로 인해 잠재이익을 강화할 수 있다. 이영훈(2013)은 G-20체제, 핵 안보정상회의 등 국제 비확산 노력에서 한국의 비중이 증대된 것에서 보듯이, 향후 국제평화 유지 및 조성에 있어서 통일한국의 국제적 발언권은 더욱 높아질 것이고, 이는 미국의 외교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하였다. 통일한국의 부상 및 약진은 미국의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안보 딜레마를 해소시켜주는 역할도 제공한다.

이영훈 “통일환경 변화와 통일비용·방안 연구의 새로운 모색 「북한연구학회보」제16권 1호(2012), pp. 267∼291

서보혁(2010)은 한반도 통일이 관련 타 강국이 한반도의 ‘진공상태’를 채우지 않을까 하는 불안을 남겨두지 않으면서 미국으로 하여금 중요한 것은 한·미가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러하지만 미래에도 여전히 ‘같은 길’을 갈 것이라는 신뢰를 양국 간 형성해 나가는 일이다.

서보혁. “이명박 정부 후반기 대북통일 정책의 과제와 전망.” 「북한학 연구」, 제 6권 2호(2010), pp15∼25

지금까지 우리는 통일에 관한한 철저히 미국이 우리가 바라는 역할에 충실할 것이며, 우리의 노선을 전적으로 지지할 것이라는 희망적 사고에 집착해 왔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즉, 실제로 존재하는 미국의 정책보다는 우리가 바라는 모습의 미국에 더 익숙했던 것이다. 이로 인해 미국과의 새로운 거래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일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지거나 정책적 우선순위 면에서 뒤쳐져 왔다. 변환되고 있는 국가 간 관계와 지역·국제질서에 맞추어 양국 간의 새로운 거래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 실패한다면, 한·미 관계는 힘겨운 조정을 되풀이하거나, 어려운 상황을 재현할 수도 있다. 따라서 한반도 통일에 있어 미국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보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미래 양국 간 관계에 대한 비전이 보다 구체화되고, 더불어 이를 실행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체제가 보장되어야 한다.

2) 중국

작금의 중국을 본다면 시진핑 체제 하에서 중국의 국방정책은 ‘국방 및 군 현대화’를 가속하는 것으로 수렴되고 있다. 중국은 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대국의 위상을 확고히 할 것이며, 심화되고 있는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에 대비할 것이다. 다만 현재로서는 시대를 거스르는 역사인식을 가지고 ‘보통 국가화’를 지향하는 일본과의 분쟁 가능성에 대비하는데 비중을 두고 국방정책을 이끌어 나갈 것이다.

중국의 군사적 부상은 지역 및 한반도 안보에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국으로서는 미·중 경쟁과 중·일 갈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건설적인 외교 노력을 경주하는 한편, 중국의 군사대국화가 북핵문제, 북한 급변사태 그리고 한반도 통일 등 한반도 안보에 미칠 파급 영향을 분석하고 미리 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고상두(2007)는 중국이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지지한다는 수사법을 사용하지만 한반도에 미국의 영향력이 유지되는 것은 반대한다. 동시에 북한의 점진적인 변화에 대해 북한의 안정이 중국의 핵심적 이익이 된다는 전제하에 김정은 세습, 한반도 통일, 북한 핵무장 등의 몇 가지 현안에 대해 현실적인 입장을 취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고상두. “통일의 과거청산과 한반도에의 함의.” 「통일연구」, 제10권 2호(2007)

첫째, 중국은 북한의 김정일 체제와 김정은 세습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북한 정치체제와 중국 정치체제에는 큰 차이가 없다. 공산당 1당 체제를 유지하는 중국은 북한의 정치체제를 비판할 처지가 아니다. 북한의 세습제가 북한 체제를 유지시키는 데 필요하다면 중국으로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중국에게는 북한의 안정이 무엇보다 큰 이익이다.

둘째, 중국은 남한에 의한 북한 흡수통일에 호의적일 수 없다.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나라를 자기 손으로 통일시켜 주는 것은 타국 민족주의에 대한 낭만적 동정이다. 중국은 잠재적 또는 실제적 위협이 될 수 있는 한반도 통일에 대해 당위론적인 찬성을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 지원은 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 주도의 한미동맹에 의한 통일이라면 더 더욱 이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셋째, 중국은 북한이 핵무장을 하려는 동기에 대해 일면 공감하고 있다. 물론 중국도 핵 확산의 위험성을 우려하고 있지만, 안보 불안이 해소되어야 핵을 폐기할 수 있다는 북한의 동시성 주장에 동조한다. 이것이 그동안 북한이 주장해 왔던 일괄 타결안이다. 중국은 북한이 남한에 위협적인 만큼 남한과 미국이 북한에 위협적인 국가라는데 북한과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대미 공포를 이해하고 있다. 여기에 북핵 폐기 협상의 딜레마가 있다.

넷째, 북한의 안보불안에 대해 중국이 일정 부분 이해해 주는 측면이 있다. 이는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건에서 중국이 취한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

다섯째, 한반도에서의 무력 충돌은 중국의 국익에 배치된다. 중국의 국내 정치적·경제적 상황에서 볼 때, 미국과의 국가적 대결은 모험할 수 없는 것이다.

이성우(2013)는 이제 중국은 깨닫기 시작했다고 주장한다. 북한의 붕괴는 자칫 중국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이었다. 한반도에 생각보다 빨리 통일이 와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서 8000만 명의 인구를 가진 통일 국가가 들어설 경우, 중국은 그런 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중국에 정치적 개혁과 개방의 목소리가 거세질 것이라는 우려는 자연스럽다. 이런 시각에서 볼 때 북한이 끝내 스스로 서지 못하게 될 정도로 수액이 다 빠지게 되면, 북한을 도와 북한이 진정 중국에 의지하게 만들면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한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이상으로 강화되고, 북한의 민족주의적 자긍심과 중국에 대한 역사적 저항감은 둔화될 것이었다. 중국은 북한을 지하에서 나오도록 한 다음 숨통을 조였다 풀었다 하면서 핵을 포함한 주요한 양자 및 다자적 문제에 대해 과거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성우 (2013). 통일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통일여건의식의 상호관계 「제주평화연구원」pp.2∼4, 21∼22, 31.

우리는 중국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중국에 대한 걱정은 증강하는 중국의 현재 군사력 때문이 아니라 중국이 12억 이상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과 중국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과거에는 중국 정치인들이나 외교관들은 한반도 통일은 남한이 주도할 것이라는 전망을 예사롭게 말하곤 했다. 그러나 G2로 부상한 중국은 한반도 분단에 대한 평가를 달리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한국이 주도하는 통일이 이루어지면 한반도 전체가 미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렇게 전망할 때 중국으로서는 통일보다는 현재와 같은 분단 체제를 지속하는 것이 자국의 이익이라고 분석하고 있는 모습이다.

3) 일본

일본은 2차 대전 이후 오늘날까지 한국의 안보가 자국의 안보에 직결된다고 인식하여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 남북한과 대화를 지지하고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을 지지해왔다. 그러면서 일본은 현재 분단 상태의 두 개의 한국으로부터 최대한의 경제적 정치적 이익을 얻어내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현상 유지적인 두 개의 한국정책은 통일된 한국이 강력하게 성장하여 경제적·군사적으로 일본에 도전해 오는 것을 저지시키기 위해 한반도의 분단을 항구화 하려는 일본의 계략인 것으로 공산주의자·비공산주의자를 막론하고 한국인으로부터 비난받을 소지가 많다고 보인다. 그러나 결코 일본은 한국의 분단 상태가 계속된다고 해서 좋아할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항상 중국의 영향권 내의 한반도가 흡수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기 때문이다. 일본으로서는 역사적으로 한반도가 중국의 지배 아래 들어가는 것은 일본의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이 되어왔다. '분단 한국'은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의 틀 속에 묶여 있어 일본 안보에 위협이 될 수는 없다. 하지만 한반도 통일이 미군 철수와 한·미 동맹의 해체로 이어질 경우엔 안보상 현실적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재영(2000)은 중국의 경제 성장, 군사 대국화, 미국의 경제력 쇠퇴, 군사비 삭감 등 이른바 '파워 밸런스'의 변화로 동북아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적극적 평화주의'를 내걸고 군사력 강화와 동맹국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이런 힘의 변화에 대비한다는 명분이다. '동북아의 발칸화(Balkanization)'라는 말도 일본 전문가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중국이 통일 한국과 손잡고 일본을 공격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볼 때, 한반도 통일의 실현은 일본이 말려들지도 모르는 전쟁의 가장 위험스러운 요인을 제거하게 됨으로 일본의 이익에도 적합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박재영. (2000), 국제정치 패러다임, 법문사, pp. 36∼38

이것은 또한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강력한 잠재적인 전쟁 상대국의 역사적 대일 침입 통로와 일본 사이에 완충지대가 출현하는 것도 될 것이다. 더욱이 일본은 평화적 수단에 의해 통상을 확대한다든지 경제활동을 활발히 해서 번영을 꾀하는 길을 걷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한반도의 통일은 그러한 일본의 희망을 충족 시켜 줄 것이다.

Ⅲ. 연구설계 및 변수설정

1. 연구설계

1) 평가지표

본 논문에서 사용하게 될 모형에서는 한반도 주변 국가의 동맹 관계, 국제사회 변화, 안보위협, 그리고, 통일인식에 대한 변수들을 다룬다. 뒷장에서 언급할 지표개발 방법과 지표선정에 대한 요약이 <표 Ⅲ-1>에 제시 되어있다.

표 Ⅲ-1. 변수 선택에 관한 선행연구 및 지표

구분	지표내용
➀ 통일부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개발 연구	중장기 통일역량, 남·북한 내·외부 교류, 인도적 대북지원 추진체계
➁ 통일한국의 안보정책방향	안보위협, 국제사회
➂ 스테반 M.월트 “동맹의 근원”	주변국 동맹 - 패권적 리더쉽, 신뢰성 보존, 이념적 결속, 제도화 영향
④ 통일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통일여건 의식의 상호관계	통일 인식
⑤ 데이빗 라만 / 데이빗 뉴맨 “동맹 결성과 국가안보”	안보위협

2) 연구모델

앞에서는 각 변수들이 갖는 지표구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변수들이 갖는 고유한 성격과 현상들이 물론 중요하기는 하나, 우리의 관심은 고유특성을 갖는 변수들 간의 관계이다.

각 주변국 동맹인 중·북동맹, 한·미동맹, 미·일동맹 관계가 안보위협 및 국제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경로를 통일발전경로, 안보위협과 국제사회가 통일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통일기대경로라 정의하며, 각 주변 동맹이 통일인식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통일주변경로라 한다.

본 논문에서는 통일발전경로, 통일기대경로 및 통일주변경로를 통해 각 변수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에 주된 목적이 있다.

<그림 Ⅲ-1>의 연구모델에서는 크게 3개의 독립변수와 2개의 매개변수, 그리고 1개의 종속변수의 인과관계구조를 모델화하고자 제시하였다.

그림 Ⅲ-1. 연구모델

2. 측정지표

1) 지표의 개념 및 필요성

일반적으로 지표는 추상적인 현상이나 개념을 일정한 속성을 가진 변수로 변화한 뒤, 이를 다시 측정·평가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하며. 각 현상이나 변화추이를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다. 이들 지표는 그 값 자체가 가지는 의미뿐만 아니라 시스템 전체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는 대표적인  요약된 정보를 포함한다. 즉, 지표는 지금의 상황이 보다 쉽게 전달되도록 복잡한 현상을 계량화하고 단순화한 것으로서 단순화, 계량화, 의사전달의 3가지 기능을 가진다.

본 논문에서의 주된 관심은 독립변수인 주변국가의 동맹관계, 매개변수인 안보위협과 국제사회 변화, 마지막으로 종속변수인 통일인식에 대한 크게 세 가지이며, 이들 간의 관계에 대한 추정에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동맹관계, 안보위협, 국제사회, 통일인식 등 이들 현상들을 모형 내에서 분석하기 위해서는 각 현상들이 갖고 있는 속성을 유지한 채, 모형 내부에서 이용할 수 있는 변수로 전환하는 계량화 작업이 필요하다.

지표의 개발은 지표의 개발·설정·선정·선택·작성 등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으며, 본 논문에서의 지표의 개발은 설정·선정·선택 등에 초점을 맞추어 선행연구의 지표들을 기반으로 하여 본 논문의 모형에 적합한 예비지표를 발굴하여 검증과 수정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선정하는 과정을 말한다. 따라서 지표의 개발은 본 논문의 기본방향 수립, 예비지표의 발굴, 검증·수정, 최종지표의 선정단계로 구성된다. 지표개발 과정에서 제시되는 많은 지표들이 있으며, 이들 모든 지표들을 사용하는 데에는 큰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지표개발을 통해 측정하고자 하는 특정 현상이나 조건에 맞는 적절한 지표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하며, 각 분야·기관 등 다양한 기준이 있다. 특히, 지표선정에서 중요한 점은 지속발전가능성을 생각한 지속발전가능지표(Sustainable development Index, SDI)선정이다. 지속가능성은 고정된 모형이나 현상에 머무는 것이 아닌 보다 나은 미래에 대한 지속적 노력과 과정을 의미한다.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UNCSD(United nations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등 많은 분야에서 제시하는 지표선정 기준이 있지만, 여기서는 우리나라의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2008)에서 제시하는 지속발전가능지표는 아래 6가지이다.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2008), 시·도 공무원을 위한 지방지속가능발전 업무 매뉴얼, pp.124-125.

① 적합성 : 해당지표는 항목별 대표성이 커야 하며, 그 지표를 관리함으로써 지표개발의 목적에 도움이 되어야한다. ② 측정가능성 : 지표는 가급적 측정이 가능해야하며 측정방법의 객관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③ 측정비용 : 지표의 개발과 실행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지향하는 목적에 적합한 수준의 지표를 선별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④ 적용가능성 : 지표는 확보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선정해야 한다. ⑤ 비교가능성 : 지표는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비교가 가능하여야 한다. ⑥ 이해관계자와 최종사용자 지향성 : 지표는 궁극적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정보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지표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목표와 관심을 반영하여야 한다.

2) 기본체계 및 선행지표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는 통일발전경로, 통일기대경로, 통일주변경로를 설명하기 위한 지표의 체계는 지표선택기준과 모형의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독립변수에서 한·미 동맹, 미·일 동맹, 중·북 동맹 등 3개의 큰 카테고리로 나누고, 이들에 대한 측정지표를 고려하여 각 국가별로 동맹결속력(패권적 리더십, 신뢰성 보존, 이념적 결속)과 국가이익(경제적 이익, 안보적 이익) 등 5개의 측정분야로 구분하였다.

주요 핵심지표는 <표 Ⅲ-2>와 같다. 앞의 동맹이론의 유지·붕괴에 관한 이론을 기반으로 측정분야에 대한 변수를 설정 하였으며, 이는 동맹관계 중 결속력 및 동맹 상태에 대한 전반적인 측정을 목적으로 하였다.

측정방법은 각 지역별 주민들의 주관적 측정으로 한정하였으며, 주관적 평가는 각 주민들의 인식, 자각, 만족도 등에 근거하여 개개인의 실제 경험을 통해 느끼는 상태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각 국가별로 얻어지는 측정변수는 동맹이론의 일반성에 의해 통일성을 띄며, 국가별로 작용하는 관계가 다음에 소개되는 경로에서 어떻게 작용하여 나타나는지에 대해 관심이 있다.

표 Ⅲ-2.  주변 동맹 관계의 구성 체계

평가분야	측정분야	측정변수
한·미동맹	동맹 결속력	· 패권적 리더십 · 신뢰성 보존 · 이념적 결속
	국가 이익	· 경제적 이익 · 안보적 이익
북·중동맹	동맹 결속력	· 패권적 리더십 · 신뢰성 보존 · 이념적 결속
	국가 이익	· 경제적 이익 · 안보적 이익
미·일동맹	동맹 결속력	· 패권적 리더십 · 신뢰성 보존 · 이념적 결속
	국가 이익	· 경제적 이익 · 안보적 이익

과거 통일 제반에 관한 변수와 지표들을 종합하여 본 논문에서 관심 있는 통일 변수들로 종합한 지표를 “통일에 대한 인식 지표(Index of the Recognition for the Unification, IRU)”라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통일인식(IRU)이라는 변수로 사용하고자 한다. <표 Ⅲ-3>과 <표 Ⅲ-4>를 살펴보면 주변 동맹 관계의 구성 체계와 통일에 대한 인식 지표(IRU)에 대한 각 평가분야, 측정분야와 측정변수가 제시되었다. 통일인식(IRU) 발전 구성체계를 살펴보면 매개변수의 평가분야인 통일인식(IRU) 발전에 해당하는 구성 체계를 구체적으로 볼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측정분야는 크게 안보위협과 국제사회의 두 가지로 나뉘며, 안보위협의 경우는 역내 역학관계의 변화에 따른 위협, 불특정 안보위협(비대칭적 전략, 대량살상무기, 정보 사이버 테러 등), 국내 안보인식 저하에 따른 국방비 삭감 압력 등 3가지의 하위 항목으로 분류된다. 국제사회의 경우는 국제사회 협력 및 참여, 그리고 국제사회 평화 2가지의 항목으로 분류된다. 주변 동맹 관계는 통일인식(IRU) 발전 구성 체계의 안보위협과 국제사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각 동맹 관계별로 어떤 크기와 방향을 갖고 영향을 미치는 것에 관심이 있으며, 이를 통해 통일발전경로를 분석할 수 있다.

표 Ⅲ-3. 통일인식(IRU) 발전 구성 체계

평가분야	측정분야	측정변수
통일인식(IRU) 발전	안보위협	· 역내 역학관계의 변화에 따른 위협 · 불특정 안보위협(비대칭적 전략/대량살상무기/정보 사이버 테러 등) · 국내 안보인식 저하에 따른 국방비 삭감 압력 등
	국제사회	· 국제사회 협력 및 참여 · 국제사회 평화

2009년 통일부에서 제시한 통일부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개발 연구보고서에서는 정책 성과관리 방법 개선을 주된 목표로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통일 관련 성과지표를 제시한다. 중장기 통일역량 확충, 북핵폐기 등 새로운 평화구조 창출, 대북정책에 관한 국민합의 기반 강화, 대북정책에 관한 국제사회와 협력,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문제해결 토대 마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체계 확충, 북한인권 개선 등 이후 정책수립과 관련한 통일과 관련된 새로운 지표개발을 제시하였다. 이들 중 중장기 통일역량, 북한 내·외부 교류, 인도적 대북지원 추진체계, 통일 비전 및 태도 등을 주된 지표로 선정하였으며, 각 항목은 <표 Ⅲ-4>에 나타나 있다.

표 Ⅲ-4. 통일인식(IRU) 기대 구성 체계

평가분야	측정분야	측정변수
통일인식(IRU) 기대	통일인식	중장기 통일역량 · 통일 대비 인력양성 추진 · 통일법제 기반관리 (통일세 등) · 통일미래 대비 전략수립 · 통일교육 활성화 남·북한 내·외부 교류 ·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 · 이산가족 교류 활성화 · 북한인권 개선노력 · 개성공단 안정 및 활성화 인도적 대북지원 추진체계 ·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 대북지원 제도의 및 협력 통일 비전 및 태도

중장기 통일역량의 경우 통일 대비 인력양성 추진, 통일법제 기반관리, 통일미래 대비 전략수립, 통일교육 활성화 등 4가지이며, 북한 내·외부 교류의 경우, 이산가족 교류 활성화, 국군포로·납북자 문제해결, 북한인권 개선노력, 개성공단 안정 및 활성화로 4가지이다. 인도적 대북지원 추진체계는 인프라 구축, 대북지원 제도 및 협력으로 2가지이며, 통일 비전 및 태도에는 통일 비전과 통일에 대한 태도로 2가지 항목이 있다.

통일인식은 크게 두 가지 경로를 통해 영향을 받으며, 첫째, 주변동맹관계가 통일 주변 경로를 통해 매개변수의 효과를 제외한 직접적인 효과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둘째, 앞에서 통일발전 경로를 통해 매개변수에 영향을 미치고, 통일기대 경로를 통해 통일 인식에 영향을 주는 간접효과이다. 이들 경로를 통해 각 변수간의 관계와 영향력을 살펴보아야 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최종적으로 영향을 받는 통일인식에 미치는 관계이다.

3. 경로설명

1) 통일주변경로

앞에서 정의된 주변 동맹관계(독립변수)에서 발생되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로 통일주변경로와 통일발전경로가 있다. 통일발전경로의 경우 안보위협과 국제사회(매개변수)와 중복되는 경로로써 뒷장에서 언급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통일주변 경로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통일주변 경로를 다루기 전에 주변 동맹관계에 관한 구성을 살펴보기로 하자.

동맹이론 및 결속력에 관련된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Osgood(1968)는 ① 상호 합치되거나 상충되는 국가이익 ② 군사력의 세력판도 변화, ③ 동맹능력 ④ 동맹 지향성 등 동맹 유지의 4가지 요소를 제시하며, 공동의 위협인식, 군사력, 동맹에 대한 국민인식, 태도 등을 중요 동맹 유지 요소로 보고 있다.

Osgood, Robert E.(1968). Alliance and American foreign policy, Johns Hopkins :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Walt(1987)는 형성된 동맹이 유지에 있어서 6가지, 붕괴와 관련되어 4가지 요인이 있으며 구체적으로, 동맹 유지 요인으로는 ① 패권적 리더십 ② 신뢰성보존 ③ 국내정치와 엘리트조작 ④ 제도화의 영향 ⑤ 이념적 결속 ⑥ 군사적 사안 이외의 협력이 있으며, 동맹 붕괴 요인으로는 ① 위협인식의 변화 ② 신뢰성 감소 ③ 국내정치 ④ 새로운 동맹 형성의 요인으로 보고 있다.

Walt, Stephen M.(1987). The Origins of Alliances, Ithaca, New York : Cornell University Press.

여러 사전 연구의 동맹이론에서 제시한 동맹관계의 결정요인은 다양하지만, 크게 공통된 부분은 크게 국가이익과 동맹결속력이다. 동맹이론 중 앞장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한 왈트의 동맹이론을 본 모형의 독립변수 선택의 중심으로 잡았다. 이 중 항목별 대표성이 크고, 측정가능성이 크며 적용가능성이 용이한 패권적 리더십, 신뢰성보존, 이념적 결속, 군사적 사안 이외의 협력, 위협인식의 변화, 신뢰성 감소를 예비지표로 선정하였다. 국내정치와 엘리트 조직, 제도화 영향, 국내정치의 경우는 조사접근성, 새로운 동맹 형성의 요인의 경우 외부적 제한성의 이유로 지표 선정에서 제외하였다. 그 중 정보 지향성을 고려하여, 동맹관계 중 하나의 측정분야인 동맹 결속력은 패권적 리더십, 신뢰성 보존, 이념적 결속으로 구성하고, 또 다른 측정분야인 국가 이익은 경제적 이익(위협인식의 변화)과 안보적 이익(군사적 사안 이외의 협력)으로 구성하여 측정한다.

통일주변경로는 주변 동맹관계가 통일인식(IRU) 종속변수로 가는 경로를 의미하며, 안보위협과 국제사회를 통한 효과를 제외한 순수한 주변 동맹관계가 통일인식(IRU)에 미치는 영향력만을 나타낸다.

2) 통일발전 경로

안보위협과 국제사회(매개변수)는 통일발전경로와 통일기대경로를 연결해주는 매개체의 역할을 한다. 여기서는 안보위협과 국제사회와 관련된 두 가지 경로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통일발전경로는 주변 국가의 동맹관계와 안보위협, 국제사회와의 관계를 통해 설명될 수 있으며, 이들은 서로 영향을 주는 관계이나, 동맹관계의 경직성을 고려하여 동맹관계로부터 안보위협, 국제사회 등으로의 일방적인 관계만을 고려하였다.

박봉규(2004)는 한미동맹이 단기적으로 북한이 야기하는 지역 안보위협에 공동 대처하고, 장기적으로는 한반도 차원을 넘어서는 보다 광범위한 지역의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한다. 박영준(2007)은 공동의 위협인식에 대한 반작용을 위해 미일동맹의 강화가 불가피하며, 공동 무기개발, 연합작전, 국제질서의 현상유지 공동참여 등 안보 위협의 감소 및 국제사회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양상을 보인다고 한다.

박봉규 (2004). 동북아 전략 환경과 한·미 동맹, 「한국정치외교사논총」제26집 제1호, 한국정치외교사학회.

박영준 (2007). 21세기 미일동맹의 변환과 일본 방위체제 변화, 「국가전략」    제13권 제2호 통권 제40호, 세종연구소.

박창희(2007)는 중국이 북한과 동맹을 한 목적은 구소련으로부터의 위협 대비, 북한과의 이념적 구축을 통한 체제 안정 등 안보이익과 지정학적 이익을 위해서였으며, 북한의 경우도 현 체제의 안정과 군사적 요청을 통한 안보 이익과 이에 따른 국가 이익의 추구가 주된 이유였다.

박창희 (2007). 지정학적 이익 변화와 북중동맹관계: 기원, 발전, 그리고 전망,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이와 같이 각 국가들은 다양한 동맹관계를 통해 국제사회 관계와 안보위협에 각 동맹관계에 따라 다른 방향과 크기를 갖으며 영향을 줄 것이며, 본 논문에서는 특히, 한·미동맹, 중·북동맹, 미·일동맹에 기반한 영향을 중심으로 한 통일발전경로에 관심을 둔다.

3) 통일기대경로

한편, 통일기대경로는 안보위협과 국제사회가 통일인식(IRU)과의 관계를 통해 설명될 수 있다. 통일연구원에서 발표한 “통일한국의 안보정책방향”에서는 통일한국의 등장으로 동북아 안보환경이 미·일·동맹과 중·러 동맹관계를 구축하며 재양극화(re-polarization) 될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특히, 통일한국이 갖는 군사적·경제적 위상은 미국, 중국 등 국제사회의 강대국을 위협할 정도이며, 이에 미국과 중국의 경우 통일 한국과 동맹관계를 변화시키는 등의 전략을 통해 안보위협을 최소화하려는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요소들은 국제사회로부터 통일에 대한 인식을 부정적으로 하는 등의 반작용을 낳을 수 있다. 김윤주(2004)는 과거 냉전체제에서 분단의 주된 원인은 동서 진영 간의 편의주의적 이해관계의 산물이었던 것에 비해, 현재는 국제환경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고 한반도의 통일 문제가 남·북한 뿐만이 아닌 동북아의 국제환경 차원에서 한반도 냉전구조 현황의 분석 및 냉전구조 해체방안에 대한 이슈를 논의하였다. 문태성(2006)에서 오늘날 국제관계는 국제적인 연대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질서 재편에 따라 급변하고, 그 변화에 따라 한국의 통일은 국제정치적 성격을 띠게 된다. 또한 주변국가와 한국 통일은 중요한 함수관계가 있다고 하며, 국제사회와 국제적 안보상황이 한국의 통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역설한다.

박영규 (2001). 통일한국의 안보정책방향, 통일연구원, pp. 9∼13.

김윤주 (2004).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위한 주변국 협력유도방안

문태성 (2006). 한국의 통일에 대한 미·중·일·러 태도의 이중성 문제 분석

이와 같이 국제 사회와 국제 안보 상황은 현재의 남·북관계에도 영향을 미쳐왔으며, 앞으로 통일 한국으로 가는 데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변수이다. 따라서 국제 사회와 안보위협에서 통일로 가는 경로를 통일기대 경로라 명명하여 모형에 추가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4. 연구가설의 설정

본 논문에서는 독립변수인 주변국 간의 동맹관계인 한·미동맹, 미·일동맹, 중·북동맹 관계, 매개변수인 안보위협, 국제사회와 종속변수인 통일인식에 대한 관계로 정의된 통일발전경로, 통일기대경로 및 통일주변 경로를 연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 14개를 설정하였다. <표 Ⅲ-5>를 보면 가설에 대해 요약이 있다.

표 Ⅲ-5. 가설요약

가 설
통일 발전 경로	①	한·미동맹 관계 → 안보위협
	②	한·미동맹 관계 → 국제사회
	③	중·북동맹 관계 → 안보위협
	④	중·북동맹 관계 → 국제사회
	⑤	미·일동맹 관계 → 안보위협
	⑥	미·일동맹 관계 → 국제사회
동맹 관계 상호 작용	⑦	한·미동맹 관계 ↔ 중·북동맹 관계
	⑧	한·미동맹 관계 ↔ 미·일동맹 관계
	⑨	미·일동맹 관계 ↔ 중·북동맹 관계
통일 주변 경로	⑩	한·미동맹 관계 → 통일
	⑪	중·북동맹 관계 → 통일
	⑫	미·일동맹 관계 → 통일
통일 기대 경로	⑬	안보위협 → 통일
	⑭	국제사회 → 통일

1. 통일발전경로에 대한 가설

통일발전경로에 대한 가설은 주변 국가의 동맹관계와 안보위협, 국제사회와의 관계를 통해 설명될 수 있으며, 어느 한 방향으로의 일방적인 관계가 아닌 서로 영향을 주는 관계이나, 동맹관계의 경직성을 고려하여 동맹관계로부터 안보위협, 그리고 국제사회로의 일방적인 관계만을 고려하였다.

1) 가설1 (H1) : 한·미동맹관계가 통일발전경로를 통해 안보위협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가설2 (H2) : 한·미동맹관계가 통일발전경로를 통해 국제사회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가설3 (H3) : 중·북동맹관계가 통일발전경로를 통해 안보위협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가설4 (H4) : 중·북동맹관계가 통일발전경로를 통해 국제사회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5) 가설5 (H5) : 미·일동맹관계가 통일발전경로를 통해 안보위협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6) 가설6 (H6) : 미·일동맹관계가 통일발전경로를 통해 국제사회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동맹관계 상호 작용에 대한 가설

앞서 동맹이론에서도 강조된 바와 같이 동맹이란 각 국가 간의 작용에 의해 형성되나, 동맹이 형성된 이후에 동맹이 유지 및 소멸되는 데에는 각 동맹관계에 의해 서로 영향을 미치며,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7) 가설7 (H7) : 한·미동맹과 중·북동맹은 서로 영향을 미치며 상관관계가   있다.

8) 가설8 (H8) :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은 서로 영향을 미치며 상관관계가 있다.

9) 가설9 (H9) : 미·일동맹과 중·북동맹은 서로 영향을 미치며 상관관계가 있다.

3 통일주변경로에 대한 가설

한반도 주변의 동맹관계가 통일인식에 영향을 주며, 앞서 많은 논문에서도 연구가 논의되었다. 한반도 주변의 동맹관계 중 가장 영향력이 크다고 생각되는 한·미동맹, 중·북동맹, 미·일동맹을 통일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동맹으로 고려하였다. 통일주변경로는 각 동맹관계에서 안보위협과 국제사회를 통한 효과를 제외한 순수한 주변 동맹관계가 통일인식(IRU)에 미치는 영향력만을 가설로 설정하였다.

10) 가설10 (H10) : 통일주변경로에 영향요인으로 작용하는 한·미 동맹의   관계인 한·미 동맹결속력(패권적 리더십, 신뢰성 보존,  이념적 결속)과 국가이익(경제적 이익, 안보적 이익)은 통일인식의 기대에 영향을 미친다.

11) 가설11 (H11) : 통일주변경로에 영향요인으로 작용하는 미·일 동맹의   관계인 미·일 동맹결속력(패권적 리더십, 신뢰성 보존,  이념적 결속)과 국가이익(경제적 이익, 안보적 이익)은 통일인식의 기대에 영향을 미친다.

12) 가설12 (H12) : 통일주변경로에 영향요인으로 작용하는 중·북 동맹의   관계인 중·북 동맹결속력(패권적 리더십, 신뢰성 보존,  이념적 결속)과 국가이익(경제적 이익, 안보적 이익)은 통일인식의 기대에 영향을 미친다.

4. 통일기대경로에 대한 가설

앞서, 국제 사회와 안보위협을 국제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며, 앞으로 통일 한국으로 가는 데 있어서 관심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변수임을 강조했다. 이들 변수가 통일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통일기대경로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였다.

13) 가설13 (H13) : 국제사회(국제사회 협력, 국제사회 참여, 국제사회평화) 와의 관계가 통일인식의 기대에 영향을 미친다.

14) 가설14 (H14) : 안보위협(역내 역학관계의 변화, 불특정 안보위협, 국내 안보의식 저하)은 통일인식의 기대에 영향을 미친다.

Ⅳ. 연구 분석

1. 설문지 조사 개요 및 구성

1) 조사의 개요

각 동맹 요인과 통일 인식에 대한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국 주요 도시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방법으로는 모집단 정보가 적고 표본단위 목록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비확률추출방법을 선택하였고, 그 중 시간과 장소 접근성이 좋은 편의표본추출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통일 전반에 대한 조사는 서울, 대구,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 전국을 대표하는 7대 광역시를 대상으로 하였다. 각 표본의 수는 비슷한 수준으로 정하였다. 20세 이상의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조사는 설문지를 각 도시별로 150부를 배포하여 총, 1050부 중 992부를 회수하였으며 회수율은 약 94%로 나타났다.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발견된 불성실하거나 문제성이 있는 22부를 제외한 총 표본 수 970부를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각 자료에서 결측값이 발생한 설문지에 해당하는 대체는 평균대체법을 이용하여 치료된 자료는 기초자료로 활용하였으며, 본 자료가 연구의 수행에 적절한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 변수에 대하여 타당성과 신뢰성 검증을 하였다. 결측값 대체, 타당성과 신뢰성 검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초통계 분석에서 다루기로 한다.

2) 설문지의 구성

설문지의 구성은 총 47개 항목으로서 분석에 필요한 기초항목으로 성별, 학력, 연령, 거주지, 직업, 결혼여부, 소득, 정치성향과 통일을 위한 한반도 주변국 전략적 동맹에 관해 16가지의 명목척도에 대한 설문문항으로 선택했다.

이들 16가지 명목척도는 직접적으로 모형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일반적인 통일인식과 경향을 알아보았다.

앞의 기본체계 및 선행지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반도 동맹관계에 대한 항목은 총 15문항으로 한·미 동맹, 중·북 동맹, 미·일 동맹 간의 각 동맹 결속력(패권적 리더십, 신뢰성 보존, 이념적 결속)과 국가이익(경제적 이익, 안보적 이익)에 대해 동맹관계 당 5문항을 제시했으며, 통일 인식 발전에 관한 항목은 총 5가지로 안보위협(비대칭적 전략, 대량 살상무기, 정보 사이버 테러 등) 관련 3문항과 국제사회(국제사회 협력 및 참여, 국제사회 평화) 관련 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통일인식에 관한 항목은 총 11가지이며, 크게 중장기 통일역량(통일 대비 인력양성 추진, 통일법제 기반관리, 통일미래 대비 전략수집, 통일교육 활성화), 북한 내·외부 교류(국군포로·납북자 문제해결, 이산가족 교류 활성화, 북한인권 개선노력, 개성공단 안정 및 활성화), 인도적 대북지원 추진체계(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대북지원 제도 및 협력), 통일 비전 및 태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의 평가지표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Likert의 5점 척도 대신 표본의 상관계수가 좀 더 모집단의 상관계수에 밀접하게 접근하는 7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후에 사용될 요인분석 및 구조방정식 분석기법이 본 연구의 주된 분석기법이며, 이들 기법의 경우 분석이 상관계수행렬로부터 시작된다.

이 경우 측정척도 항목 수가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각 항목은 불만족(조금도 일치 하지 않는다, 일치 하지 않는다, 일정부분 일치하지 않는다), 보통(중간이다), 만족(일정 부분 일치한다, 일치한다, 전적으로 일치한다)으로 구성하고 이를 1점에서 7점까지 표기하도록 하여 긍정적인 내용일수록 7점에 가깝게 표기하도록 요구하였다.

2. 기초통계분석

1) 응답자 일반사항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해서는 성별, 학력, 연령, 거주지, 직업, 결혼여부, 소득, 정치성향 등 8개 항목으로 조사하였다.

우선, 성별을 살펴보면, 남자가 69.2%(671명), 여자가 30.8%(299명)로 남자응답자가 38.4%p(372명) 더 많았다. 학력에서는 중졸 이하가 5.5%(53명), 고졸이 44.9%(436명), 전문대졸이 12.3%(119명), 대졸 33.3%(323명), 그리고 대학원졸이 4.0%(39명)로 고졸과 대졸이 전체 중 78.2%(759명)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연령별로는, 20∼29세의 젊은 층이 42.7%(414명)으로 가장 많았고, 30∼39세가 15.6%(151명), 40∼49세는 20.4%(198명), 그리고 50세 이상은 21.3%(207명)으로 나타났다.

표 Ⅳ-1. 응답자의 인적사항(1)

변 수	측정항목	빈도	%
성 별	남 자	671	69.2
	여 자	299	30.8
학 력	중졸이하	53	5.5
	고 졸	436	44.9
	전문대졸	119	12.3
	대 졸	323	33.3
	대학원졸	39	4.0
연 령	20~29세	414	42.7
	30~39세	151	15.6
	40~49세	198	20.4
	50세 이상	207	21.3
결 혼 여 부	기 혼	553	57.0
	미 혼	417	43.0
소 득	100만 이하	296	30.5
	100~200만	192	19.8
	200~300만	253	26.1
	300~400만	122	12.6
	400만 이상	107	11.0

결혼 여부에 따라서는 기혼이 57.0%(553명), 미혼이 43.0%(417명)으로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다음으로 월수입 기준으로 한 소득을 살펴보면, 200∼300만원이 26.1%(253명), 100∼200만원이 19.8%(192명), 100만원 이하가 30.5%(296명), 300∼400만원이 12.6%(122명), 그리고 400만원 이상이 11.0%(107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치 성향별로는 중립이 47.6%(46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수적이 26.7%(259명), 잘 모름이 20.6%(200명), 마지막으로 진보적이 5.1%(49명)으로 가장 작았다. 거주지의 경우는 서울 및 주요 광역시에 비슷한 수준의 표본을 추출 하였으며, 대체로 13%∼15%의 비슷한 빈도를 나타냈다. 직업의 경우는 무직/기타가 29.7%(288명), 화이트칼라가 23.7%(230명)으로 많은 수준을 나타냈으며, 다양한 직업군을 다루지 못한 이유 때문에 기타 부분이 많았다.

표 Ⅳ-2. 응답자의 인적사항(2)

변 수	측정항목	빈도	%
정 치 성 향	보 수	259	26.7
	중 립	462	47.6
	진 보	49	5.1
	잘 모 름	200	20.6
직 업	농/임/어업	41	4.2
	자 영 업	66	6.8
	블 루 칼 라	68	7.0
	화이트 칼라	230	23.7
	가 정 주 부	136	14.0
	학 생	141	14.5
	무직 / 기타	288	29.7
거 주 지	서 울	142	14.6
	대 구	151	15.6
	부 산	145	14.9
	인 천	142	14.6
	광 주	136	14.0
	대 전	125	12.9
	울 산	129	13.3

2) 한반도 주변국 전략적 동맹 사항

여기서는 각 응답자 일반사항에 대해 한반도 주변국 전략적 동맹 사항이 각 각 어떤 인식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각 한반도 주변국 전략적 동맹에 대한 문항에는 총 16문항이 있으며, 각 표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문항을 중심으로 언급하고자 한다. <표 Ⅳ-3>에 통일대비 중요 동맹에 대한 응답자 특성별 차이가 나타나 있다.

표 Ⅳ-3. 응답자 특성별 통일대비 중요 동맹 차이 <부록2, 표 1 참고>

구 분		통일대비 중요 동맹					통계치 ([eqn: chi ^{2}], [eqn: p])
		한·미동맹	한·일동맹	한·중동맹	북·중동맹	동맹 불필요
성별	남성	597	5	47	3	19	23.05 (.000***)
	여성	234	6	34	1	24
학력	중졸이하	38	1	5	2	7	39.85 (.001**)
	고졸	387	3	29	0	17
	전문대졸	95	3	15	0	6
	대졸	279	4	26	2	12
	대학원졸	32	0	6	0	1
연령	20∼29세	370	5	23	1	15	23.99 (.020**)
	30∼39세	126	0	20	0	5
	40∼49세	170	3	16	0	9
	50세이상	165	3	22	3	14
직업	농/임/어업	37	1	2	1	0	53.49 (.000***)
	자영업	54	1	5	0	6
	블루칼라	62	0	4	0	2
	화이트칼라	179	3	37	3	8
	가정주부	114	3	9	0	10
	학생	124	2	12	0	3
	무직/기타	261	1	12	0	14
결혼	기혼	456	7	58	4	28	12.95 (.012**)
	미혼	375	4	23	0	15
정치 성향	보수	236	2	15	1	5	39.05 (.000***)
	중립	391	5	47	2	17
	진보	33	0	11	0	5
	잘모름	171	4	8	1	16

*[eqn: p<.05] **[eqn: p<.01] ***[eqn: p<.001]

<표 Ⅳ-4>를 살펴보면 통일 대비 주요 동맹은 한·미동맹, 한·중동맹 순으로

응답자 특성을 볼 수 있다. 소득 간 차이에 대한 통일대비 중요 동맹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나타났으며, 거주지에 따라서는 통일대비 중요 동맹에 대한 차이가 약하게 나타났다. 학력, 연령, 결혼에 따라서는 통일대비 중요 동맹 관계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났으며, 성별과 직업, 정치성향에 따라서는 대단히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특히, 모든 항목에서 한·미 동맹이 통일대비 중요 동맹으로 나타났다. 통일을 위한 동맹우선 순위에 거주지는 전혀 유의하지 않는 차이가 나타났으며, 연령, 직업과 소득에 따라서는 조금 유의한 차이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학력, 결혼, 그리고 정치성향에 따라서는 굉장히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특히 통일 위한 동맹 우선순위로 미국이 절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중국이 통일을 위한 동맹우선순위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에게 필요한 동맹을 미국, 중국으로 통계적으로 분석된 이유는 현 시점에서 한반도의 안보위협과 국제정세, 그리고 경제적 이익을 고려한 응답자의 판단으로 추론할 수 있으며, 한반도 통일 이전에 안보위협 제거와 국제정세의 안정을 기초로 한반도 통일을 위한 인식의 차이로 설명되어 질 수 있다. 이는 뒷장에서 안보와 국제정세 등의 구조방적식 모델속에서 검증이 필요한 분야이다.

표 Ⅳ-4. 응답자 특성별 통일위한 동맹우선순위 차이 <부록2, 표 2 참고>

구 분		통일위한 동맹우선순위					통계치 ([eqn: chi ^{2}], [eqn: p])
		미국	일본	중국	북한	없다
성별	남성	564	3	58	17	29	17.15 (.002**)
	여성	220	5	38	16	20
학력	중졸이하	36	0	6	1	10	34.29 (.005**)
	고졸	363	2	33	15	23
	전문대졸	94	2	15	4	4
	대졸	260	4	36	11	12
	대학원졸	31	0	6	2	0
결혼	기혼	427	7	73	21	25	20.60 (.000***)
	미혼	357	1	23	12	24
정치 성향	보수	225	2	22	5	5	50.08 (.000***)
	중립	371	5	52	16	18
	진보	28	1	11	5	4
	잘모름	160	0	11	7	22

*[eqn: p<.05] **[eqn: p<.01] ***[eqn: p<.001]

<표 Ⅳ-5>에는 응답자 특성별 동맹을 위한 중요 우선순위 차이에 대해 나타나 있다. 동맹을 위한 중요 우선순위는 군사력, 경제적 이익, 이념, 지리적 여건, 국가 안보 등으로 구별 하였으며, 학력, 거주지, 직업에서는 동맹을 위한 중요 우선순위에 통계적인 차이가 전혀 없다고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약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소득과 정치성향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연령과 결혼에 따라서는 매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각 항목별로 국가 안보, 이념 등이 동맹 중요 우선순위로 나타났으며 이는 한반도 분단국가의 특성과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우월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표 Ⅳ-5. 응답자 특성별 동맹우선순위 차이 <부록2, 표 3 참고>

구 분		동맹 중요 우선순위					통계치 ([eqn: chi ^{2}], [eqn: p])
		군사력	경제적이익	이념	지리적여건	국가안보
연령	20∼29세	65	56	141	4	148	42.19 (.000***)
	30∼39세	26	33	39	1	52
	40∼49세	35	36	45	3	79
	50세이상	43	39	24	3	98
결혼	기혼	96	104	113	7	233	20.22 (.000***)
	미혼	73	60	136	4	144
소득	100만이하	51	47	85	0	113	40.86 (.001**)
	100∼200만	28	41	54	7	62
	200∼300만	45	42	69	4	93
	300∼400만	20	22	26	0	54
	400만이상	25	12	15	0	55
정치 성향	보수	59	34	44	2	120	32.92 (.001**)
	중립	66	88	133	6	169
	진보	11	13	11	0	14
	잘모름	33	29	61	3	74

*[eqn: p<.05] **[eqn: p<.01] ***[eqn: p<.001]

<표 Ⅳ-6>는 응답자 특성별 동맹결속에 필요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결혼과 소득에서는 동맹결속 필요한 사항에 대한 유의한 차이가 전혀 없었으며, 연령과 거주지에서는 작은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성별, 학력, 직업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정치성향에 따라서 동맹결속 필요 동맹에 대한 매우 큰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특히, 한·미 동맹이 가장 결속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국민들의 인식이 안보측면에서 강조되고 있으며, 북·중동맹의 경우, 아예 동맹이 필요 없다는 것보다 작게 나타나며, 북·중 동맹은 통일을 위하여 부정적으로 인식으로 설명되어 진다.

표 Ⅳ-6. 응답자 특성별 동맹결속 필요 동맹 차이 <부록2, 표 4 참고>

구 분		동맹 결속 필요 동맹					통계치 ([eqn: chi ^{2}], [eqn: p])
		한・미동맹	한・일동맹	한・중동맹	북・중동맹	동맹불필요
성별	남성	434	45	171	6	15	17.68 (.001**)
	여성	189	13	70	5	22
학력	중졸이하	33	3	8	1	8	35.37 (.004**)
	고졸	294	30	91	5	16
	전문대졸	74	8	31	2	4
	대졸	196	14	101	3	9
	대학원졸	26	3	10	0	0
직업	농/임/어업	27	1	10	0	3	52.33 (.001**)
	자영업	39	7	16	0	4
	블루칼라	38	8	17	1	4
	화이트칼라	124	12	81	4	9
	가정주부	98	4	21	2	11
	학생	100	8	30	2	1
	무직/기타	197	18	66	2	5
정치 성향	보수	178	18	59	2	2	44.31 (.000***)
	중립	282	30	132	5	13
	진보	24	4	15	2	4
	잘모름	139	6	35	2	18

*[eqn: p<.05] **[eqn: p<.01] ***[eqn: p<.001]

응답자 특성별 동맹 불필요 및 재검토 동맹에 대한 차이가 <표 Ⅳ-7>에 나타나 있으며, 결혼 및 소득 차이에 따라서는 동맹 불필요 및 동맹 재검토에 대한 차이가 전혀 없었으며, 연령, 거주지에 따라서는 조금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성별, 학력, 직업 차이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앞의 동맹결속 필요 동맹에서와 같이 정치성향에 따른 동맹불필요 및 재검토 동맹에 대한 차이는 매우 유의하게 나타났다.

보수성향의 국민은 한·미동맹을, 진보와 중립 정치성향은 한·중 동맹에 일정부분 많은 비중을 통계적으로 분석되었다.  물론 이 통계는 현 안보와 국제정세를 고려한 결과이며, 통일을 위한 동맹관계와는 상이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 진보와 중립 정치성향을 가진 국민들은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중국을 한국의 경제와 안보에 직결된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동맹에 대한 재검토는 불필요 측면에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통일을 대비하여 주변국과 동맹을 전략적으로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

표 Ⅳ-7. 응답자 특성별 동맹 불필요 및 재검토 동맹 차이 <부록2, 표 5 참고>

구 분		동맹불필요 및 재검토 동맹					통계치 ([eqn: chi ^{2}], [eqn: p])
		한・미동맹	한・일동맹	한・중동맹	북・중동맹	동맹불필요
성별	남성	434	45	171	6	15	17.68 (.001**)
	여성	189	13	70	5	22
학력	중졸이하	33	3	8	1	8	35.37 (.004**)
	고졸	294	30	91	5	16
	전문대졸	74	8	31	2	4
	대졸	196	14	101	3	9
	대학원졸	26	3	10	0	0
직업	농/임/어업	27	1	10	0	3	52.33 (.001**)
	자영업	39	7	16	0	4
	블루칼라	38	8	17	1	4
	화이트칼라	124	12	81	4	9
	가정주부	98	4	21	2	11
	학생	100	8	30	2	1
	무직/기타	197	18	66	2	5
정치 성향	보수	178	18	59	2	2	44.31 (.000***)
	중립	282	30	132	5	13
	진보	24	4	15	2	4
	잘모름	139	6	35	2	18

*[eqn: p<.05] **[eqn: p<.01] ***[eqn: p<.001]

응답자 항목별 통일대비 준비에 대한 차이가 <표 Ⅳ-8>에 나타났으며, 성별, 학력, 직업, 결혼, 소득 및 정치 성향 등 대부분의 항목에 대한 통일대비 준비에 대한 인식 차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연령에 따라서는 약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거주지에 따라서는 매우 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연령과 거주지 모두 ‘그렇지 않다’ 와 ‘보통이다’가 매우 많이 나타났으며, 아직 통일을 대비 한 정치·사회·경제적인 대부분의 분야에서 미흡하다는 여론이 나타났다. 따라서 통일대비 준비에 대한 정책적 배려와 국민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표 Ⅳ-8. 응답자 특성별 통일대비 정치·사회·경제 준비 차이 <부록2, 표 6 참고>

구 분		통일대비 정치 · 사회 · 경제 준비					통계치 ([eqn: chi ^{2}], [eqn: p])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연령	20∼29세	37	151	179	46	1	21.40 (.045*)
	30∼39세	14	55	76	6	0
	40∼49세	24	79	80	13	2
	50세이상	27	66	91	19	4
거주지	서울	19	59	54	9	1	69.84 (.000***)
	대구	19	65	59	8	0
	부산	17	52	64	11	1
	인천	10	44	70	17	1
	광주	21	26	68	19	2
	대전	8	69	41	5	2
	울산	8	36	70	15	0

*[eqn: p<.05] **[eqn: p<.01] ***[eqn: p<.001]

표 Ⅳ-9. 응답자 특성별 통일준비 미흡 분야 차이 <부록2, 표 7 참고>

구 분		통일준비미흡분야				통계치 ([eqn: chi ^{2}], [eqn: p])
		정치분야	경제분야	사회분야	기타
연령	20∼29세	185	113	107	9	21.82 (.009**)
	30∼39세	63	52	34	2
	40∼49세	102	53	38	5
	50세이상	95	53	44	15
소득	100만이하	129	87	72	8	25.20 (.014*)
	100∼200만	82	50	57	3
	200∼300만	124	74	49	6
	300∼400만	53	41	22	6
	400만이상	57	19	23	8

*[eqn: p<.05] **[eqn: p<.01] ***[eqn: p<.001]

<표 Ⅳ-9>에는 응답자 특성별 통일준비 미흡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나타나는지 보려한다. 성별, 학력, 거주지, 직업, 결혼. 정치 성향에서는 통일 준비 미흡분야에 대한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소득에서는 약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연령에서 매우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정치·경제·사회 분야 전반적으로 통일준비에 미흡하다는 인식이 나타났으며, 이는 정부차원에서 통일준비에 대한 범국민적인 참여와 이를 위한 적극적인 추진과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한다.

<표 Ⅳ-10>에는 응답자 특성별 북한과의 관계에 대한 인식 차이에 대해 나타나있다. 학력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주로 적대대상, 경계대상이라는 인식이 강한 반면, 북한과의 관계가 협력 및 지원의 대상이라는 인식은 매우 약하게 나타나났다.

이는 지금까지 국가의 북한에 대한 태도와 국민에 대한 교육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북한주민 전체에 대하여 국민이 적대대상, 경계대상이라고

느끼고 있다는 사실은 적에 대한 개념의 혼돈이 일으킨 것이다. 북한 주민은 적이 아니고 한민족으로 동질성을 갖고 있으며, 적은 북한군, 노동당 간부, 북한 지도층임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 이는 정부와 교육기관에서 북한을 대상으로 한 적에 관한 교육과 홍보에 문제점이 있다.

표 Ⅳ-10. 응답자 특성별 북한과의 관계 차이 <부록2, 표 8 참고>

구 분		북한과의 관계				통계치 ([eqn: chi ^{2}], [eqn: p])
		적대대상	경계대상	협력대상	지원대상
성별	남성	349	237	55	30	53.65 (.000***)
	여성	108	101	41	49
연령	20∼29세	186	172	38	18	34.15 (.000***)
	30∼39세	65	50	15	21
	40∼49세	92	65	25	16
	50세이상	114	51	18	24
거주지	서울	61	57	15	9	37.71 (.004**)
	대구	57	65	13	16
	부산	78	47	8	12
	인천	65	59	9	9
	광주	62	36	22	16
	대전	72	30	13	10
	울산	62	44	16	7
직업	농/임/어업	19	12	4	6	73.71 (.000***)
	자영업	28	16	10	12
	블루칼라	23	34	7	4
	화이트칼라	101	70	32	27
	가정주부	65	42	11	18
	학생	54	64	17	6
	무직/기타	167	100	15	6
결혼	기혼	272	167	54	60	20.73 (.000***)
	미혼	185	171	42	19
소득	100만이하	130	126	27	13	35.74 (.000***)
	100∼200만	79	68	22	23
	200∼300만	118	84	22	29
	300∼400만	63	39	14	6
	400만이상	67	21	11	8
정치 성향	보수	157	71	13	18	56.83 (.000***)
	중립	202	167	56	37
	진보	16	11	12	10
	잘모름	82	89	15	14

*[eqn: p<.05] **[eqn: p<.01] ***[eqn: p<.001]

응답자 특성별 통일가능 시기의 차이가 <표 Ⅳ-11>에 나타나 있으며, 연령,  결혼과 소득에서는 통계적인 차이가 전혀 없었으며, 성별, 거주지, 정치성향에 따라서는 통일 가능 시기별로 조금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직업별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학력별로는 굉장히 큰 유의한 차이를 나타나냈다. 통일가능 시기로는 대부분 5년 이내에서는 가능하다는 인식이 거의 없었으며, 10년에서 30년 이내에 통일이 가능할 것이라는 인식이 전반적 이였으며, 통일가능성이 없다는 인식이 그 뒤를 이었다.

표 Ⅳ-11. 응답자 특성별 통일 가능시기 차이 <부록2, 표 9 참고>

구 분		통일 가능 시기					통계치 ([eqn: chi ^{2}], [eqn: p])
		3년이내	3~5년	5~10년	10~30년이내	통일가능성없음
학력	중졸이하	1	3	10	14	25	46.92 (.000***)
	고졸	4	23	78	214	117
	전문대졸	1	3	22	58	35
	대졸	8	18	85	160	52
	대학원졸	1	3	6	25	4
직업	농/임/어업	1	2	6	12	20	45.49 (.005**)
	자영업	3	4	15	25	19
	블루칼라	1	3	16	25	23
	화이트칼라	5	12	56	116	41
	가정주부	0	6	24	68	38
	학생	0	9	20	76	36
	무직/기타	5	14	64	149	56

*[eqn: p<.05] **[eqn: p<.01] ***[eqn: p<.001]

<표 Ⅳ-12>에 응답자 특성별 남북통일에 대한 남한의 이익에 대한 차이가 나타나 있다. 거주지에 따라서는 남북통일에 대한 남한 이익에 대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전혀 나타나지 않으며, 결혼에 따라서는 약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다. 또한, 연령, 직업, 정치성향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며, 성별, 학력, 소득에서 매우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다. 대부분 항목에서 남북통일에 대한 이득이 유익하다고 나타났다. 남북통일에 있어서 대부분의 국민이 남한에 이익이 된다는 통계적 의미와 <표 Ⅳ-13>에서의 남북통일 시 본인 이익에 대한 설문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즉, 남한의 이익은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개인의 이익과는 상이한 차이를 가져 옴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국가의 이익이 개인의 이익과 일치, 또는,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다양한 계층별 정책과 홍보로서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표 Ⅳ-12. 응답자 특성별 남북통일 남한 이익 차이 <부록2, 표 10 참고>

구 분		남북통일 남한 이익					통계치 ([eqn: chi ^{2}], [eqn: p])
		전혀유익하지않다	별로유익하지않다	보통이다	약간 유익하다	매우 유익하다
성별	남성	37	118	172	156	188	30.33 (.000***)
	여성	23	78	90	69	39
학력	중졸이하	9	10	18	12	4	53.51 (.000***)
	고졸	34	92	126	102	82
	전문대졸	9	27	33	24	26
	대졸	8	60	76	82	97
	대학원졸	0	7	9	5	18
연령	20∼29세	25	96	117	98	78	31.36 (.002**)
	30∼39세	11	34	44	37	25
	40∼49세	7	41	44	46	60
	50세이상	17	25	57	44	64
직업	농/임/어업	4	13	7	16	1	44.62 (.006**)
	자영업	5	12	23	12	14
	블루칼라	6	14	14	15	19
	화이트칼라	11	46	58	41	74
	가정주부	12	24	43	34	23
	학생	7	36	36	32	30
	무직/기타	15	51	81	75	66
소득	100만이하	24	64	91	74	43	65.50 (.000***)
	100∼200만	10	43	52	46	41
	200∼300만	18	56	72	56	51
	300∼400만	4	20	29	30	39
	400만이상	4	13	18	19	53
정치 성향	보수	13	48	53	65	80	32.25 (.001**)
	중립	29	98	128	100	107
	진보	5	7	10	12	15
	잘모름	13	43	71	48	25

*[eqn: p<.05] **[eqn: p<.01] ***[eqn: p<.001]

<표 Ⅳ-13>에는 남북통일 시 본인 이익에 대한 차이가 있다. 직업과 결혼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전혀 유의하지 않았으며, 연령, 거주지에 따라서는 약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학력과 정치성향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성별, 소득에서는 매우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나타났다. 남북통일에 대한 본인 이득에서도 앞의 남한의 이익에 대한 항목과 유사하게, ‘별로 유익하지 않다’ 와 ‘보통이다’는 항목이 제일 많이 나타나며, 통일에 대한 염려를 나타내는 항목이 많이 관찰되었다.

표 Ⅳ-13. 응답자 특성별 남북통일 본인 이익 차이 <부록2, 표 11 참고>

구 분		남북통일 본인 이익					통계치 ([eqn: chi ^{2}], [eqn: p])
		전혀유익하지않다	별로유익하지않다	보통이다	약간 유익하다	매우 유익하다
성별	남성	59	149	254	108	101	23.39 (.000***)
	여성	41	84	105	52	17
학력	중졸이하	12	13	17	8	3	36.09 (.003**)
	고졸	48	110	164	69	45
	전문대졸	16	36	35	23	9
	대졸	21	68	130	52	52
	대학원졸	3	6	13	8	9
소득	100만이하	33	77	112	51	23	42.81 (.000***)
	100∼200만	27	54	65	27	19
	200∼300만	21	63	106	35	28
	300∼400만	10	26	40	24	22
	400만이상	9	13	36	23	26
정치 성향	보수	23	51	81	54	50	32.42 (.001**)
	중립	47	123	176	67	49
	진보	5	11	16	11	6
	잘모름	25	48	86	28	13

*[eqn: p<.05] **[eqn: p<.01] ***[eqn: p<.001]

<표 Ⅳ-14>에서는 대부분의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고, 성별, 연령에서 조금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직업에서만 매우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농/임/어업 직업과 가정주부는 민족 재결합에 자영업과 블루·화이트, 학생 등은 전쟁방지에 통일이 필요하다고 관찰되고 있다.

표 Ⅳ-14. 응답자 특성별 통일 필요 이유 차이 <부록2, 표 12 참고>

구 분		통일 필요 이유					통계치 ([eqn: chi ^{2}], [eqn: p])
		경제발전	민족재결합	전쟁방지	이산가족 고통해소	삻의 질 개선
직업	농/임/어업	4	17	12	6	2	51.66 (.000***)
	자영업	10	18	26	3	9
	블루칼라	7	20	27	11	3
	화이트칼라	66	71	78	9	6
	가정주부	23	46	44	17	6
	학생	26	41	59	11	4
	무직/기타	67	82	105	27	7

*[eqn: p<.05] **[eqn: p<.01] ***[eqn: p<.001]

표 Ⅳ-15. 응답자 특성별 통일 불필요 이유 차이 <부록2, 표 13 참고>

구 분		통일 불필요 이유				통계치 ([eqn: chi ^{2}], [eqn: p])
		경제적 부담 증가	사회적 혼란 증가	남북한 이질감 증가	국가 발전 저해
연령	20∼29세	122	224	43	25	17.96 (.036*)
	30∼39세	45	75	14	17
	40∼49세	75	92	23	8
	50세이상	73	91	31	12
소득	100만이하	98	157	27	14	21.25 (.047*)
	100∼200만	58	96	25	13
	200∼300만	76	132	25	20
	300∼400만	42	55	13	12
	400만이상	41	42	21	3
정치 성향	보수	100	106	37	16	20.19 (.017*)
	중립	141	239	55	27
	진보	20	23	4	2
	잘모름	54	114	15	17

*[eqn: p<.05] **[eqn: p<.01] ***[eqn: p<.001]

<표 Ⅳ-15>에서는 응답자 특성별 통일 불필요 이유 차이가 나타나는데, 연령, 소득, 정치성향에서만 약간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다른 모든 항목에서는 통계적으로 전혀 유의하지 않은 차이를 보였다.

통일이 불필요한 이유에서는 많은 차이를 보였다. 우선적으로 ‘경제적 부담증가와 사회적 혼란이 증가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음은 통일 시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경제적 비용과 사회적 혼란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남·북한 이질감 증가와 국가 발전 저해 분야는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경제적 부담증가’라는 국민의 생각은 통일 이전에 정책적으로 통일 비용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통일 이전에 북한의 인프라 구축, 대북지원 제도와 협력, 세계은행 금융지원, 통일세 개편으로 비용확보 등 많은 분야에서 준비와 추진이 필요한 분야이다. 북한과의 경제 격차를 사전에 줄일 수 있는  정책적 홍보와 준비, 그리고 지원이 필요한 분야 이다.

사회적 혼란분야는 중장기 통일 역량 확충을 위하여 통일 대비 인력양성과

기반관리, 교육 등 통일 대비 철저한 전략수립과 추진이 필요한 분야이다.

<표 Ⅳ-16>에서는 응답자 특성별 남북통일 관심 차이가 나타나 있으며,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며, 학력, 연령, 결혼, 소득, 정치성향에 따라 매우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보통, 약간 관심 있다, 매우 관심 있다는 순으로 주로 나타났으며, 대체로 남북통일에 대한 일부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은 남북통일에 관심이 매우 관심이 있도록 국민들의 여론을 형성하여야 국민들로 하여금 통일에 대한 지지와 협조를 구할 수 있를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통일에 대한 당위성, 의의, 필요성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통일이 가져다주는 국가적 이익에 대한 설명과 이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정책적 홍보 교육과 추진이 필요하다.

표 Ⅳ-16. 응답자 특성별 남북 통일 관심 차이 <부록2, 표 14 참고>

구 분		남북 통일 관심					통계치 ([eqn: chi ^{2}], [eqn: p])
		전혀 관심 없다	별로 관심 없다	보통이다	약간 관심 있다	매우 관심 있다
성별	남성	23	91	246	194	117	19.71 (.001**)
	여성	14	70	104	79	32
학력	중졸이하	7	12	16	12	6	83.57 (.000***)
	고졸	17	89	174	115	41
	전문대졸	7	23	37	28	24
	대졸	5	34	113	111	60
	대학원졸	1	3	10	7	18
연령	20∼29세	19	79	172	110	34	48.14 (.000***)
	30∼39세	5	21	59	41	25
	40∼49세	2	32	65	60	39
	50세이상	11	29	54	62	51
결혼	기혼	17	88	173	163	112	31.27 (.000***)
	미혼	20	73	177	110	37
소득	100만이하	16	54	130	80	16	80.16 (.000***)
	100∼200만	8	37	75	49	23
	200∼300만	8	39	79	84	43
	300∼400만	2	20	41	31	28
	400만이상	3	11	25	29	39
정치 성향	보수	9	36	62	89	63	69.44 (.000***)
	중립	15	64	193	124	66
	진보	1	11	11	19	7
	잘모름	12	50	84	41	13

*[eqn: p<.05] **[eqn: p<.01] ***[eqn: p<.001]

응답자 특성별 남·북 통일 방향에 대한 인식은 <표 Ⅳ-17>에 있으며, 소득과 정치성향을 제외한 대부분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남북 통일 방향으로 평화통일이 제일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흡수통일에 대한 선호가 나타났다. 무력통일, 연방제 통일, 남북연합은 거의 선호하지 않았다. 따라서 남·북 통일 방향에 대한 국가추진은 평화통일과 한국에 의한 흡수통일을 추진하도로 하여야 하며 특히 국민들에게 통일의 방식과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설명이 필요하다.

표 Ⅳ-17. 응답자 특성별 남북 통일 방향 차이 <부록2, 표 15 참고>

구 분		남북 통일 방향					통계치 ([eqn: chi ^{2}], [eqn: p])
		평화통일	무력통일	흡수통일	연방제통일	남북연합
성별	남성	346	21	280	7	17	16.15 (.003**)
	여성	190	7	87	6	9
학력	중졸이하	38	4	7	1	3	44.45 (.000***)
	고졸	253	16	154	3	10
	전문대졸	73	2	37	4	3
	대졸	149	5	154	5	10
	대학원졸	23	1	15	0	0
연령	20∼29세	198	20	180	3	13	60.53 (.000***)
	30∼39세	72	5	66	5	3
	40∼49세	111	1	79	2	5
	50세이상	155	2	42	3	5
거주지	서울	85	0	50	3	4	58.96 (.000***)
	대구	82	4	62	1	2
	부산	58	12	69	2	4
	인천	75	2	60	1	4
	광주	72	4	50	5	5
	대전	85	6	30	1	3
	울산	79	0	46	0	4
직업	농/임/어업	24	2	15	0	0	68.81 (.000***)
	자영업	43	3	14	1	5
	블루칼라	28	3	32	2	3
	화이트칼라	121	4	95	4	6
	가정주부	105	1	26	2	2
	학생	66	10	59	1	5
	무직/기타	149	5	126	3	5
결혼	기혼	332	8	191	11	11	24.58 (.000***)
	미혼	204	20	176	2	15

*[eqn: p<.05] **[eqn: p<.01] ***[eqn: p<.001]

<표 Ⅳ-18>에 연령과 거주지에 따라서는 약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성별, 학력, 직업, 결혼, 소득 및 정치 성향에 따라서는 매우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대부분의 항목에서 정부 통일 정책에 대한 관심이 ‘잘 모른다’ 또는 ‘보통이다’라고 나타나며, 통일 정책에 대한 무관심 정도가 높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민들 대부분이 국가의 통일정책에 대하여 관심 및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정책적 홍보와 대상별 통일교육이 선행 및 지속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Ⅳ-18. 응답자 특성별 정부 통일 정책 관심 차이 <부록2, 표 16 참고>

구 분		정부 통일 정책 관심					통계치 ([eqn: chi ^{2}], [eqn: p])
		전혀 모른다	잘 모른다	보통이다	조금 안다	잘 알고 있다
성별	남성	40	224	251	117	39	28.18 (.000***)
	여성	26	145	87	32	9
학력	중졸이하	7	20	14	10	2	59.55 (.000***)
	고졸	40	183	155	45	13
	전문대졸	7	50	40	13	9
	대졸	11	109	116	69	18
	대학원졸	1	7	13	12	6
직업	농/임/어업	7	14	9	8	3	55.11 (.000***)
	자영업	8	29	20	8	1
	블루칼라	6	21	20	16	5
	화이트칼라	4	76	92	41	17
	가정주부	14	60	41	20	1
	학생	9	66	49	13	4
	무직/기타	18	103	107	43	17
결혼	기혼	36	189	194	101	33	14.99 (.005**)
	미혼	30	180	144	48	15
소득	100만이하	26	132	103	24	11	58.31 (.000***)
	100∼200만	16	88	56	28	4
	200∼300만	11	85	99	47	11
	300∼400만	6	37	46	22	11
	400만이상	7	27	34	28	11
정치 성향	보수	27	80	72	61	19	63.85 (.000***)
	중립	16	170	184	67	25
	진보	3	19	20	6	1
	잘모름	20	100	62	15	3

3. 측정변수분석

1) 신뢰성 분석

분석 과정에서 자주 언급되는 것에 신뢰성과 타당성에 관한 문제가 있다. 분석 과정이 절차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되는 것을 보여주는 데 신뢰성과 타당성에 대한 문제가 중요하다. 측정에 있어 신뢰도를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분산이며, 일련의 측정치들은 전체 분산을 가지고 있으며, 이중에는 실질요소(true component)와 오차요소(error component)가 포함되어 있다.

연구분석을 위해 수집된 자료는 측정오류를 지니는 경우가 있으며, 측정오류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연구자가 측정하기를 원한 속성이 아닌 다른 속성을 측정한 경우이다. 둘째, 응답자의 고유한 성향에 의해 발생한 경우이다. 셋째, 응답 당시 응답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응답 차이가 발생한다. 그 외 측정도구상의 문제, 측정방법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 측정오류가 발생하기도 하며, 이 측정오류는 크게 체계적 오류와 비체계적 오류로 구분하며, 체계적 오류는 측정시에 일정한 방향으로 항상 나타나는 오류이며, 비체계적 오류는 무작위적으로 그 크기와 방향이 변화하며 나타나는 오류이다. 신뢰도는 비체계적 오류와 관련된 개념이며, 타당도는 체계적 오류와 관련된 개념이다.

여기, 신뢰도([eqn: rho])는 측정결과로 나타나는 전체분산에 대한 실질분산의 비율로 나타난다. 신뢰도를 측정하는 요소로는 재측정 신뢰도, 반분 신뢰도, 문항분석, 동등척도 신뢰도, 평가자간 신뢰도, Chronbach’s alpha 등이 있으나, 여기서는 Chronbach’s alpha 방법을 이용하여 해당 척도를 구성하고 있는 개별 항목들의 신뢰도 평가를 하기로 하였다.

[eqn: N]을 문항수, [eqn: sigma _{T} ^{2}]을 총분산, [eqn: sigma _{i} ^{2}]을 각 문항 분산이라 할 때, Chronbach’s alpha의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eqn: alpha`=` {N} over {N-1} LEFT ( 1- sum _{i=1} ^{N} {sigma _{i} ^{2}} over {sigma _{T} ^{2}} RIGHT )], [eqn: i=1, CDOTS ,N]

Chronbach’s alpha는 측정항목 간의 상관관계 또는 관찰된 점수와 진실한 점수간의 상관관계를 0에서 1사이의 값으로 나타내며, 신뢰도에 대한 기준은 학자들마다 다르게 주장하고 있으나, 문항 전체 수준인 경우는 0.5 이상, 개별 문항 수준의 경우는 0.8과 0.9사이 이상이면 신뢰도가 높다고 하며, 일반적으로는 알파계수가 0.7 이상이면 신뢰도에 문제가 없다고 해석한다.

Nunnally(1978)는 탐색적 연구 분야에서는 0.6 이상, 기초 연구 분야에서는 0.8 이상, 그리고 중요한 결정이 요구되는 분야에서는 0.9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Van de Van과 Ferry(1980)는 조직단위 분석수준에서는 0.6 이상을 제시하고 있다.

표 Ⅳ-19. 신뢰성 검증 결과

변 수		초기문항수	최종문항수	크롬바하 알파
동맹관계	한·미동맹	5	5	0.89	0.89
	중·북동맹	5	5	0.84
	미·일동맹	5	5	0.87
안보 및 국제사회	안보위협	3	3	0.72	0.74
	국제사회	2	2	0.75
통 일	통일인식(IRU)	10	9	0.89

통일인식(IRU)항목에서 ‘통일 태도 및 비전’을 제거한 후 Chronbach’s alpha 값이 더욱 높아졌으며, 이는 뒤에 나오는 요인분석에서도 해당 문항이 다른 요인과 교차적재(cross-loading)되는 결과를 보였다. <표 Ⅳ-19>는 교차 적재되는 문항을 제거한 후 최종 문항 수를 기준으로 한 수치이며, 이를 살펴보면 한·미 동맹, 중·북 동맹, 미·일 동맹의 알파수준이 각각 0.89, 0.84, 0.87, 그리고 동맹관계 문항전체에 대한 알파수준이 0.89로 높게 나타난다. 안보위협과 국제사회의 알파수준도 0.72, 0.75이며, 안보 및 국제사회에 대한 전체항목도 0.74로 신뢰도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 통일인식(IRU)에 관한 항목의 경우에는 0.89로 높게 나타났다.

2) 타당성 분석

신뢰도 분석에 이어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변수들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동맹관계, 안보 및 국제사회, 통일 항목들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서 이론적인 요인구조가 나타나는지를 검증하기 전에 앞서,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자료가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인가를 조사해야 한다.

첫째, 상관행렬의 상관계수를 살펴보아야 한다. 만일 모든 변수 간의 상관계수가 전체적으로 낮으면 요인분석에 부적합한 자료로 보기 때문이다

둘째, 바틀렛의 단위행렬을 통해 모상관행렬이 단위행렬인지 검정해야한다. 바틀렛의 구형성 검정(Bartlett’s test of sphericity)은 변수들이 서로 독립적인지 아닌지를 파악하는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모상관행렬은 단위행렬이다.”라는 귀무가설을 검정한다. KMO통계량은 전체 변수에 대한 표거주지합도를 나타내며 변수들의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에 대한 검정을 하며, 0.5이하일 때 요인분석을 실행 할 수 없으며, 0.6이상은 중간, 0.7이상은 약간 좋음, 0.9이상일 때 요인분석에 아주 이상적이라고 본다.

셋째, 스크리차트(scree chart)를 확인하여 크게 꺾이는 지점이 있는지 확인한다.

첫째, 부록에 첨부되어 있는 <표 27>에 상관계수를 살펴보면 대부분 유의확률 0.05 미만으로 상관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둘째, 바틀렛의 구형성 검정(Bartlett’s test of sphericity)에 해당하는 유의확률이 <표 Ⅳ-20>을 살펴보면, 0.000으로 매우 유의하게 나타났으므로 “모상관 행렬은 단위행렬이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하며, KMO의 값도 0.9로 요인분석에 적합한 자료임을 알 수 있다.

표 Ⅳ-20. KMO와 Bartlett 검정

측 도		값
KMO (Kaiser-Meyer-Olkin)		0.90
바틀레의 구형성 검정	근사 카이제곱	16478.87
	자유도	435
	유의확률	.000***

*[eqn: p<.05] **[eqn: p<.01] ***[eqn: p<.001]

셋째, 최초요인 추출단계에서 얻은 고유치(eigen value)를 스크리차트(scree chart)에 표시한 <그림 Ⅳ-1>을 보면 지수함수분포와 같은 곡선이라기보다는 요인 5, 6, 7 부분에서 크게 꺾이는 곳이 있으므로 요인분석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가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임을 가정하고 이론적인 요인구조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림 Ⅳ-1. 스크리차트(Scree chart)

전체 31문항(동맹관계 15문항, 안보 및 국제사회 5문항, 통일 11문항)을 대상으로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방법을 통하여 요인을 추출하였으며, 요인의 수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Kaiser 방식, 스크리 검사법(Scree test), 평형검사(Parallel test), 누적분산비율, 해석가능성 및 카이제곱 검증과 적합도 지수 등이 있다. Kaiser 방식에 근거하여 고유값이 1 이상이며, <그림 Ⅳ-1>의 스크리 차트에서 꺾이는 부분의 공통 부분은 요인이 5, 6, 7이며, 이 중 해석가능성을 고려하여 요인 6개(한·미동매, 중·북동맹, 미·일동맹, 안보위협, 국제사회, 통일인식(IRU))를 선택하였다. 또한 각 변수들이 어떤 요인에 높게 관계되는지 명확히 알기 위해 회전을 사용하였으며, 사각회전이 직각회전에 비해 변수들이 회전된 요인에 보다 가깝게 군집하는 경향이 있으며, 직각회전은 요인들 간 독립 가정이 비현실적이며 자료에 내재된 요인을 반영하지 못하는 왜곡된 결론을 제시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이유에서 오블리민 회전을 하였다.

각 변수와 요인 간의 상관관계 정도를 나타내는 요인적재량(Factor loading)의 경우 다양하나, 일반적으로 0.3 이상인 경우에 유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0.5이 넘으면 중요한 변수로 보는 경우로 보거나, 표본의 크기에 따라 유의한 요인적재량(Factor loading)의 수준을 <표 Ⅳ-21>와 같이 보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 유효한 표본의 수는 970개 이므로, 유의한 요인적재량의 수준을 0.3 이상인 경우로 판단하였다.

채서일 (2008), 사회과학조사방법론, 제3판, 서울 : 비엔엠북스.

표 Ⅳ-21. 표본의 크기에 따른 유의한 요인적재량 수준

표본의 크기	요인적재량
350	0.30
250	0.35
200	0.40
150	0.45
120	0.50
100	0.55
85	0.60
70	0.65
60	0.70
50	0.75

주축요인추출에 Kaiser 정규화가 있는 오블리민 회전방법의 6요인 요인분석을 한 결과가 <표 Ⅳ-22>에 있다. 유의한 요인적재량의 수준을 0.3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보면, 한·미 동맹에 관련 항목은 첫 번째 요인, 중·북 동맹에 관한 항목은 세 번째 요인, 미·일 동맹에 관한 항목은 다섯 번째 요인으로 묶였으며, 국제사회와 안보에 관한 항목이 하나의 요인으로 네 번째 요인에 분류되었다. 통일인식(IRU) 관련  항목들은 두 번째와 여섯 번째 요인으로 나누어 분류되었으며, 통일 태도 및 비전이라는 항목은 어떤 요인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신뢰도에서 교차적재(cross-loading)가 의심되는 항목과도 중복되는 경우로 신뢰도와 타당도 측면에서 항목에서 제거되어야 한다. 또한 통일인식(IRU)항목이 분산된 점과 국제사회, 안보 항목이 하나의 항목으로 묶인 것을 고려하여 6요인 요인분석에서 5요인 요인분석을 시도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Ⅳ-23>에 있다. 요인 적재량의 최소는 –0.310이였으며, 단일요인으로의 요인 누적분산의 경우는 23.22%에 반해, 5개의 요인으로 구분할 경우에 전체요인의 누적분산은 62.13%이었다. 6요인의 전체요인의 누적분산인 65.93%와 비교했을 때도 누적분산의 차이는 적으면서 차원축소가 된 5요인을 사용하는 것이 더 좋으며, 외생변수와 모형 설명에서도 더 그럴 듯하다. 한·미동맹의 경우 첫 번째 요인, 중·북동맹의 경우 세 번째 요인, 미·일동맹은 다섯째 요인으로 묶였으며, 안보 및 국제사회가 네 번째 요인으로 묶였으며, 통일인식(IRU)에 대한 모든 항목이 두 번째 요인으로 묶였다. 따라서 5개의 요인이 모형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외생변수로서의 타당성을 갖는다.

국제사회와 안보위협이 매개변수로 있던 모형인 <그림 Ⅲ-1>과 비교하여, <그림 Ⅳ-2>에서는 초기 6개의 요인에서 5개의 요인으로 구분된 요인분석결과가 반영된 것을 볼 수 있다.

표 Ⅳ-22. 6요인 패턴행렬

구분	요 인
	한미동맹 (요인1)	통일 대비 (요인2)	중북동맹 (요인3)	국제 및 안보 (요인4)	미일동맹 (요인5)	통일 대비2 (요인6)
신뢰성보존(한미)	.816
이념적결속(한미)	.786
안보이익(한미)	.785
경제적이익(한미)	.782
패권적리더십(한미)	.724
북한인권 개선노력		.826
이산가족 교류 활성화		.792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인프라구축		.764
개선공단 안정 및 활성화		.737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해결		.549
경제적 대북지원 및 협력		.524
신뢰성 보존(중북)			.779
이념적 결속(중북)			.702
패권적 리더십(중북)			.682
안보이익(중북)			.660
경제적이익(중북)			.637
국제사회 협력및참여				.700
국제사회평화				.695
안보인식 저하				.503
역내역학관계 변화위협				.363
불특정 안보위협				.351
통일 태도 및 비전
경제적이익(미일)					-.884
안보이익(미일)					-.766
이념적 결속(미일)					-.758
신뢰성 보존(미일)					-.672
패권적 리더십(미일)					-.514
통일대비 전략수집						-.876
통일법제 기반관리						-.873
통일대비 인력양성추진						-.841
통일교육 활성화						-.636

표 Ⅳ-23. 5요인 패턴행렬

구분	요 인
	한미동맹 (요인1)	통일 대비 (요인2)	중북동맹 (요인3)	국제 및 안보(요인4)	미일동맹 (요인5)
신뢰성보존(한미)	.825
이념적결속(한미)	.795
안보이익(한미)	.789
경제적이익(한미)	.786
패권적리더십(한미)	.727
통일교육 활성화		.812
통일대비 전략수집		.781
통일법제 기반관리		.773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해결		.763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인프라구축		.760
이산가족 교류 활성화		.725
북한인권 개선노력		.722
통일대비 인력 양성 추진		.662
경제적 대북지원 및 협력		.618
개선공단 안정 및 활성화		.606
신뢰성보존(중북)			.711
이념적결속(중북)			.653
안보이익(중북)			.641
경제적이익(중북)			.625
패권적리더십(중북)			.585
국제사회협력 및 참여				-.626
국제사회 평화				-.606
안보인식 저하				.453
역내 역학관계 변화 위협				.355
불특정 안보위협	-.310			.324
경제적이익(미일)					-.867
안보이익(미일)					-.750
이념적 결속(미일)					-.722
신뢰성 보존(미일)					-.650
패권적 리더십(미일)					-.530

그림 Ⅳ-2. 인과관계 모형구조

4. 가설검증

지금부터의 실증분석의 결과는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하였다. 변수들 사이의 상호관계를 논의하기 전 모델의 적합성(goodness of fit)을 살펴보려 한다. 이 모형의 [eqn: chi ^{2}]값을 보면 3253.16 이며, 해당 [eqn: p]=.000으로 모델 적합성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eqn: chi ^{2}]와 관련한 문제들에 대해 많은 학자들이 논의한 바 있으며, 중심 [eqn: chi ^{2}]통계량으로 [eqn: chi ^{2}]를 사용하는 것은 모델이 모집단을 정확하게 대표한다는 가정에 기초한 것이지만 이 가정이 대부분의 연구에서 타당하지 않을 수 있다.

모델 적합성의 지표는 다양하게 알려져 있는데, 우선 [eqn: chi ^{2}] 통계량의 경우를 살펴보면 [eqn: chi ^{2}]값이 크고 해당 [eqn: p]가 작으면, 모델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P. M. Bentler, Rites(1990). Wrong, and Gold in Model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vol. 7, no. 1, D. Keplan(1990), Evaluating and Modifying Covariance Structure Modles,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vol. 25 (1990). pp. 137~155.

[eqn: t] 통계량은 표본의 크기와 관련되어 있으며, 표본의 크기가 커질수록 유의하기 때문에 작은 표본크기에서는 [eqn: chi ^{2}]에 의한 모델의 평가가 올바르지 못할 수 있고 표본의 크기가 큰 경우에는 통계적 검증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모델을 기각할 수 있다. 이것은 모집단을 대표하는 모형을 잡아도 표본의 크기가 큰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기각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유효한 표본의 크기는 상당히 큰 편이며, 이처럼 표본의 크기가 상당히 큰 제안모델을 기각시키는 통계량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발된 적합지수가 근사오차평균자승 이중근(RMSEA,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이다. 이 값이 0.10 이하이면 자료를 적합하게 하는 것으로, 0.05이하이면 매우 적합하게 잘하는 것이고, 0.05이하이면 매우 적합, 그리고 0.01 이하이면 가장 좋은 적합도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RMSEA는 0.086로 나왔으며 이는 연구모형이 적절하게 수립된 모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모형적합도지수(GFI, Goodness-of-Fit Index)와 자유도(df)를 고려한 수정적합도지수(AGFI, Adjusted Goodness-of-Fit Index)는 0과 1사이의 값을 가진다. GFI의 경우 제안한 모형의 적합도가 매우 나쁜 경우에는 음수의 값을 가지는 경우도 있으나, 0에 가까울 경우 최하의 모형 적합을 나타내며, 1에 가까울수록 완벽한 적합도를 나타낸다.

J. H, Seiger, Structural Model Evaluation and Modification: An Interval Estimation Approach,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vol. 25 (1990), pp. 173-180; M. W. Browneand R. Cudeck,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and J. S. Long, 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Newbury Park, CA: Sage, 1993), pp. 136-162.

J. H, Seiger, Structural Model Evaluation and Modification: An Interval Estimation Approach.

J. R. Herting and H. L. Constner(1985), Respecification in Multiple Indicator Models, in H. M. Blalock, ed., Casual Models in the Social Science New York, NY: Aldine.

Karl Joreskog and Dag Sorbom,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the SIMPLIS Comman Language Chicago, IL : Scientific Software International, 1993 ; Karl Joreskog and Dag Sorbom, LISREL8, User’s Reference Guide Chicago. IL: Scientific Software International, 1996.

본 연구 모형의 GFI와 AGFI는 각각 0.78과 0.74로 나타났으며, 이는 모형 적합도를 만족하는 수준으로 평가된다. 구조방정식을 이용한 인과관계 모형 구조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는 <그림 Ⅳ-3>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Ⅳ-3>과 <표 Ⅳ-24>을 보면 외생변수에서 관측변수 30개로 가는 지표의 계수의 [eqn: t] 값이 유의 수준 0.05보다 훨씬 낮다는 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을 충족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추정치는 MLE방법에 의해 추정되었으며, 비표준화와 표준화 회귀계수가 모두 제시되어 있다. 또한 동맹관계간의 분산 및 상관관계에 관한 추정결과는 <표 Ⅳ-26>와 <표 Ⅳ-27>에 있다.  MLE 추정법을 이용한 가설검증이 요약되어 있다.

<표 Ⅳ-24>을 살펴보면 한·미동맹 관계와 중·북동맹 관계가 통일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는 가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기 때문에 기각되며, 나머지에 대한 가설은 모두 매우 유의하게 채택되었다. 특별히 각 동맹관계는 안보 및 국제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안보 및 국제 사회는 통일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준다. 동맹관계 중 미·일 동맹 관계가 통일에 미치는 효과만이 긍정적인 방향을 가지며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각 동맹관계들은 모두 긍정적인 방향을 미치며 상호작용을 미치고 있다.

표 Ⅳ-24. 표준화 및 비표준화 회귀계수

			Estimate	St.Est	S.E.	C.R.	[eqn: p]
안보및국제	<---	한미 동맹	-.471	-.499	.046	-10.229	***
안보및국제	<---	중북 동맹	-.133	-.163	.035	-3.793	***
안보및국제	<---	미일 동맹	-.160	-.172	.048	-3.321	***
통일	<---	한미 동맹	-.013	-.013	.055	-.236	.814
통일	<---	중북 동맹	-.033	-.038	.041	-.800	.424
통일	<---	미일 동맹	.195	.200	.057	3.442	***
통일	<---	안보및국제	.306	.294	.064	4.788	***
B18	<---	한미 동맹	1.092	.805	.042	25.905	***
B19	<---	한미 동맹	1.048	.806	.040	25.929	***
B27	<---	미일 동맹	1.000	.690
B20	<---	한미 동맹	1.022	.795	.040	25.512	***
B22	<---	중북 동맹	1.000	.721
B23	<---	중북 동맹	1.088	.732	.053	20.469	***
B24	<---	중북 동맹	1.027	.728	.050	20.367	***
B25	<---	중북 동맹	.978	.649	.053	18.303	***
B26	<---	중북 동맹	1.090	.725	.054	20.283	***
B17	<---	한미 동맹	1.000	.766
B21	<---	한미 동맹	1.101	.807	.042	25.954	***
B28	<---	미일 동맹	1.056	.723	.052	20.362	***
B29	<---	미일 동맹	1.131	.776	.052	21.682	***
B30	<---	미일 동맹	1.141	.821	.050	22.761	***
B31	<---	미일 동맹	1.130	.784	.052	21.873	***
D37	<---	통일	1.000	.690
D38	<---	통일	1.131	.795	.050	22.840	***
D39	<---	통일	1.140	.798	.050	22.908	***
D40	<---	통일	1.225	.834	.051	23.843	***
D41	<---	통일	1.109	.761	.051	21.928	***
D42	<---	통일	.996	.698	.049	20.237	***
D43	<---	통일	1.109	.693	.055	20.099	***
D44	<---	통일	.846	.573	.050	16.794	***
D45	<---	통일	1.104	.727	.053	21.017	***
D46	<---	통일	.897	.605	.051	17.681	***
C36	<---	안보및국제	-.801	-.539	.060	-13.396	***
C35	<---	안보및국제	-.638	-.406	.060	-10.599	***
C32	<---	안보및국제	1.000	.605
C33	<---	안보및국제	1.147	.791	.067	17.059	***
C34	<---	안보및국제	1.006	.616	.068	14.800	***

*[eqn: p<.05] **[eqn: p<.01] ***[eqn: p<.001]

표 Ⅳ-25. 가설검증 요약(MLE Method)

가 설		결 과
		(채택여부,[eqn: p])	방향
통일 발전 경로	한·미동맹 관계 → 안보 및 국제	채택 (.000***)	-
	중·북동맹 관계 → 안보 및 국제	채택 (.000***)	-
	미·일동맹 관계 → 안보 및 국제	채택 (.000***)	-
동맹 관계 상호 작용	한·미동맹 관계 ↔ 중·북동맹 관계	채택 (.000***)	+
	한·미동맹 관계 ↔ 미·일동맹 관계	채택 (.000***)	+
	미·일동맹 관계 ↔ 중·북동맹 관계	채택 (.000***)	+
통일 주변 경로	한·미동맹 관계 → 통일	기각 (.814)	-
	중·북동맹 관계 → 통일	기각 (.424)	-
	미·일동맹 관계 → 통일	채택 (.000***)	+
통일 기대 경로	안보 및 국제 → 통일	채택 (.000***)	+

*[eqn: p<.05] **[eqn: p<.01] ***[eqn: p<.001]

<표 Ⅳ-25>을 살펴보면 <표 Ⅲ-5>에서 최초가설로 설정한 14개의 가설에서 축소된 것을 볼 수 있다.

측정변수분석에서 신뢰도 분석과 타당도 분석의 결과를 통해 국제사회 와 안보가 국제사회 및 안보라는 하나의 요인으로 분류되어, 각 동맹관계에서 안보와 국제사회에 각각 설정되던 6개의 가설이 각 동맹관계에서 안보 및 국제사회로 설정된 3개의 가설로 되었다. 또한 안보에서 통일, 국제에서 통일로의 각각의 2개의 가설이 안보 및 국제에서 통일로 가는 1개의 가설로 통합되었다. 따라서 총 14개의 가설은 10개의 가설로 축소되었다.

각 동맹관계에서 안보 및 국제로 가는 처음 세 개의 가설의 경우 해당 p값이 0.000으로 매우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각 동맹관계는 안보 및 국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통일주변경로의 가설을 보면, 한·미동맹 관계와 중·북동맹 관계에서 통일로 가는 가설이 기각되었는데, 이는 한·미동맹과 중·북 동맹관계는 통일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안보·국제정세를 통하여 통일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한 한·미동맹은 미·일동맹을 거쳐 안보·국제를 통해 통일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세 개의 가설인 동맹 간 상호관계를 살펴보면 매우 유의하게 채택이 되며, 동맹 간 상호관계는 모두 양의 관계를 띄고 있다. 한·미동맹과 중·북동맹 관계는 각각 p값이 0.814와 0.424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며, 통일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이 기각된다. 세 동맹관계 중 미·일동맹 관계만이 유의하게 통일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안보 및 국제는 통일에 매우 유의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26. 동맹 관계 간 공분산 추정

			Estimate	S.E.	C.R.	[eqn: p]
한미 동맹	<-->	중북 동맹	.257	.035	7.401	***
한미 동맹	<-->	미일 동맹	.446	.036	12.295	***
미일 동맹	<-->	중북 동맹	.498	.043	11.577	***

*[eqn: p<.05] **[eqn: p<.01] ***[eqn: p<.001]

앞의 <표 Ⅳ-25>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 동맹관계는 매우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갖으며 공분산에 대한 추정량이 <표 Ⅳ-26>에 나타나있다.

표 Ⅳ-27. 동맹 관계 간 상관관계 추정

			Estimate
한미 동맹	<-->	중북 동맹	.297
한미 동맹	<-->	미일 동맹	.593
미일 동맹	<-->	중북 동맹	.570

또한, 각 동맹관계에 대한 상관관계에 대한 추정이 <표 Ⅳ-27>에 나타나있다. <그림 Ⅳ-3>에 표시되어 있는 표준화된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를 종합한 결과로, <표 Ⅳ-28>과 <표 Ⅳ-29>에는 변수들 사이의 비표준화된 직접효과와 표준화된 직접효과가 있으며, <표 Ⅳ-30>와 <표 Ⅳ-31>에는 변수들 간의 비표준화된 간접효과와 표준화된 간접효과가 제시되어있다. 마지막으로, 각각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전체적으로 종합한 결과인 비표준화된 전체 효과 및 표준화된 전체 효과가 각각 <표 Ⅳ-32>와 <표 Ⅳ-33>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Ⅳ-2>과 비교하면, <그림 Ⅳ-3>에서는 <표 Ⅳ-25>의 한·미동맹 관계와 중·북동맹 관계에서 통일인식으로의 가설에 대한 기각이 반영되어 있다.

그림 Ⅳ-3. 최종 인과관계 모형구조

Ⅴ . 통일발전의 결정요인과 전략적 동맹방안

1. 통일발전 결정요인

처음 통일인식(IRU)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로 동맹관계와 안보위협, 그리고 국제사회 등 3가지를 선택하였으나, 모형 적합과정에서 안보위협을 안보라는 변수로 역변환한 후, 안보와 국제사회 변수를 하나의 변수로 재 종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안보 및 국제변수로 변환하였다.

통일주변경로의 경우는 주변 동맹관계가 통일인식(IRU)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하며, 한·미동맹과 중·북동맹에서 통일인식으로 가는 통일주변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미·일동맹이 통일인식으로 가는 통일주변경로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미·일동맹 관계가 궁극적으로 통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통일발전경로는 각 동맹관계에서 안보 및 국제변수로 향하는 경로를 말하며, 한·미동맹, 중·북동맹, 그리고 미·일동맹 모두 안보 및 국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통일기대경로를 살펴보면 안보 및 국제가 통일인식으로 향하는 경로를 나타내며, 안보 및 국제가 통일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난다.

각 동맹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갖으며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또한 서로 간에 영향을 미치면서 다시 통일주변경로, 통일발전경로 및 통일기대경로를 통해 통일인식(IRU)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     여기서, 한·미동맹과 중·북동맹이 통일인식(IRU)에 통계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안보 및 국제를 통해 통일인식(IRU)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앞의 두 동맹관계와는 대조적으로 미·일동맹은 통일인식(IRU)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서로 간의 양의 상관관계를 통해 한·미동맹과 중·북동맹 역시 미·일 동맹을 통해 통일주변경로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각 동맹관계가 통일인식(IRU)에 영향을 주는 최종경로는 통일주변경로와 통일기대경로이며, 통일주변경로와 통일기대경로는 통일인식(IRU)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동맹관계는 서로의 상관관계를 통해 통일주변경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통일인식(IRU)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동맹관계는 통일발전경로를 통해 안보 및 국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통일인식(IRU)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안보 및 국제 요인의 감소는 통일인식(IRU)에 부정적인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각 변수들은 복합적인 관계에 있으며, 다양한 영향을 통해 통일인식(IRU)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통일을 위한 전략적 동맹방법

본 연구논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방적으로 한 국가와의 동맹 결속 강도가 강해지는 것은 한반도 통일에 적극적 기여가 되기보다는 부정적 또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통일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안보 및 국제관계의 감소로 이어지며 이는 통일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인 상관관계로 살펴보았다.

각각의 동맹관계가 자국의 안보 및 경제이익과 지역의 패권주의를 동시에 추구하기 때문에 다른 동맹관계국에게 협조와 지지를 받기 어렵고, 또한 직접 동맹국가 이 외의 국가들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통일에 관한 한반도 주변의 동맹이 우리가 지금까지 중요하다고 하는 생각하는 한·미동맹 또는 중·북동맹 보다 새롭게 미·일동맹이 한반도 통일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우리는 현재 냉전 종식 후 그 어느 때 보다도 엄중하고 불확실성이 높은 외교·안보 환경에 직면해 있다.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 강대국의 시각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여건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되고 조정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함축성을 가진다. 북한으로부터의 지속되는 위협, 그리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넘어 통일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주변 강대국과의 협조와 이해관계는 우리에게 있어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지만 주변 강대국의 통일에 대한 지원과 지지 여부는 통일한국에 대한 강대국 자체의 손익계산에 따라 그 수준과 범위가 달라 질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고려할 때 한국의 입장에서는 현재의 동맹관계에 안주하여 동맹국의 협력을 “상수”로만 간주하기 보다는 미래의 상황 속에서 동맹국의 변수의 긍정적 효과를 어떻게 하면 극대화할 수 있는가를 대비하고 동맹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한반도의 통일을 위한 전략적 동맹이란 무엇보다도 우리의 통일방안에 대해 주변 강대국 입장을 먼저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떤 이유에서건 주변 국가의 어느 한 강대국이 한반도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면 실현될 수 없는 것이 분명하고 확실하다. 따라서 한반도의 통일은 관련 강대국들 모두의 이익에 합치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

한국은 주변국이 우려하고 있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가 해결되어야 비로서 한반도의 냉전구조 해체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도록 국제 공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의 한반도 통일을 위한 관점을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이라는 한반도에 커다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주변국에 한정시켜 살펴볼 때, 실제로 이들 주변국을 주축으로 한반도 통일을 위한 전략적 동맹관계가 이루어 질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기로 한다.

1) 미국

논문의 분석에서 한반도 주변의 동맹관계인 한·미동맹의 강화는 안보 및 국제정세에 감소의 영향을 미치지만 한반도 통일에 대하여도 부정적 또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관계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한·미동맹관계가 한국과 미국의 안보 및 경제이익과 미국의 동아시아 지역의 패권주의를 동시에 추구하기 때문이다.

한·미동맹 결속의 강도가 높아질수록 한반도 통일시 한반도 내에 미국의 군사력이 중국과의 완충지대 없이 한반도의 전 지역에 주둔할 것으로 판단되면 중국은 한반도 통일에 대해 부정적이며, 아울러 중국의 지지와 협력을 기대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미국은 분명 현재의 동맹국이자 우방인 한국의 통일이 자신들의 이익으로 생각할 것이지만 통일과 관련된 각론 면에서는 다른 목소리를 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만일 통일한국이 현재와는 다른 대외정책을 추구할 것이라는 의심이 들 경우 미국 역시 통일과정에서 우리의 통일안에 대하여 소극적인 자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는 한·미동맹관계의 강화보다는 기존의 한·미동맹의 틀 속에서 한반도 통일시 주한 미군의 배치를 재조정 또는 축소를 검토해야 한다. 이 경우 결국 미국의 동아시아 군사정책(미군주둔)은 미·일동맹의 강화를 초래하게 될 것으로 본다. 이는 중국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자국의 결정적 안보이익)이 합치되기 때문에 협조와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6.25 이후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동맹관계를 감안할 때 미래 통일의 기회가 도래할 때 미국은 다른 어떤 주변국보다도 한국의 지원 및 조력자가 될 동기는 충분하다. 다만 그 지원의 범위와 수준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해당 시기의 한·미 관계와 미국의 시각에 따란 다양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가장 긍정적인 경우는 미국이 한국 주도의 통일에 있어 사태 초반부터 가장 밀접한 이해 공유자가 되는 것이다. 반면 미국이 단순한 수사적 지지 의사만을 표명할 뿐 사실상 통일한국의 형성과정을 방관하거나 오히려 간접적 방해자가 되는 상황 역시 완전한 기우로만 치부할 수는 없다.

이와 관련, 어떠한 경우에도 한·미가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러하지만 미래에도 여전히 같은 길을 갈 것이라는 신뢰를 양국 간 형성해 나가는 일이중요하다. 지금까지 우리는 통일에 관한한 철저히 미국이 우리가 바라는 역할에 충실할 것이며, 우리의 노선을 전적으로 지지할 것이라는 희망적 사고에 집착해 왔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즉, 실제로 존재하는 미국의 정책보다는 우리가 바라는 모습의 미국에 더 익숙했던 것이다. 이로 인해 미국과의 새로운 거래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일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지거나 정책적 우선순위 면에서 뒤쳐져 왔다.

변환되고 있는 국가간 관계와 지역, 국제질서에 맞추어 양국 간의 새로운 거래관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실패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수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 통일에 있어 미국의 협력을 이끌어 내고 보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미래 양국간 관계에 대한 비전이 보다 구체화 되고 또한 이를 실행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보장되어야 한다.

한·미·일 안보협력 체계를 강화 하면서 미군의 동아시아 전략적 축을 일본에 두자는 것이다. 또한 기존 한·미 동맹 체제를 바탕으로 한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 이후에 현 동맹체제 속에서 통일된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을 주한 미군의 재조정 또는 한반도에서의 지상군 철수 등 중국의 절대적 이해관계에 반하지 않는 방법 또한 연구하고 추진하여야 할 중요한 선결과제이다.

2) 중국

논문의 분석에서 한반도 주변의 동맹관계인 북·중동맹의 강화는 안보 및 국제정세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한반도 통일에 대하여도 ‘부정적’ 또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관계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북·중동맹 관계가 북한과 중국의 안보 및 경제이익과 중국의 동아시아 패권주의를 동시에 추구하기 때문이다.

중국의 대외정책(2014)은 현상유지를 벗어나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나아갈 전망이 있으며, 이제 그 방향을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은 그 청사진을 마련하고 구체적 정책들을 제시해 나가기 시작하여 몇 년간 지속해 나갈 것이다.

통일한국 (2014), 시진핑 전면심화 개혁 깃발들다, 평화문제 연구소, 4권 1호.

그러나 한반도 통일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향후 몇 년간의 시기에 비핵화와 남·북한 문제를 넘어 한반도 통일이 중국의 국가이익과 또한, 동북아 지역발전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분명하게 제시한 가운데 한·중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지혜 역시 지금의 우리에게 닥친 가장 시급한 해결과제이다.

중국은 한국이 주도하는 통일이 이루어지면 한반도 전체가 미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게 되고, 주한 미군이 중국과 직접 대치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이렇게 전망할 때 중국으로서는 통일보다는 현재와 같은 분단 체제를 지속하는 것이 자국의 이익이라고 분석하고 있는 모습이다.

또한, 현 북·중동맹 관계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고, 통일된 한국이 북·중동맹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 이익을 대체하거나 그 이상의 결정적 이익을 중국과 공유하거나 확신을 심어 주어야 한다.

따라서, 한반도 통일을 위한 중국의 협조와 지지를 이끌어 내는 방안은 3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첫째, 중국의 안보이익이다. 중국은 통일된 한국이 중국의 안보에 반하여 직결되는 행동 또는 동맹일 때 한반도 통일을 거부할 것이다. 따라서 중국에 우호적인 관계 설정을 위해서는 한반도 통일시 한국이 중국에 적대적이지 않고 친중국적이며 또한 한·중 접경지역에 미군이 주둔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 주어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 정책은 미국과의 전략적 동반관계 재설정과 관계가 있다.

둘째, 한반도 통일이 중국의 경제건설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는 확신을 심어주어야 한다. 이는 한반도 통일시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이 통일을 계기로 해서 얻게 되는 구체적인 이익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줌으로 해결될 수 있다. 중국은 두 개의 국가로 나누어져 있던 한반도가 통일이 될 때 자국의 이익이 축소되거나 입지가 변동될 가능성을 우려할 수도 있다. 이를 위하여 지역경제 벨트의 조성과 이를 통한 지역별 맞춤형 발전 전략 및 한·중 협력 가능성이다. 중국의 동북 3성의 지역경제 발전전략이 현 남·북한을 포함하는 새로운 한반도와 더불어 동북아 지역 발전전략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한국의 새로운 한반도 구상과도 맞물리므로 그 가능성이 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에게 통일된 대한민국의 존재가 그들의 경제적 이익 증대에 기여할 것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어야 할 것이다.     셋째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등 안보위협이 중국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지시켜 협조와 지지를 얻어야 한다. 특히, 중국의 이익에 필수적인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은 북한의 핵·미사일 안보위협의 해소와 한반도 통일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각인시켜야 한다.

최근 중국은 주변국 전략의 관점에서 한국을 점차 중시하고 있고,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통일을 언급하면서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강조했다 그것은  양국의 공동 이익에 기반하고 있으며, 따라서 한·중관계는 이전보다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3) 일본

논문의 분석에서 미·일동맹의 강화는 안보 및 국제정세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한·미동맹과 중·북동맹이 통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서 안보 및 국제를 통해 통일인식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되었다. 앞의 두 동맹(한·미동맹과 중·북동맹)관계와는 대조적으로 미·일동맹은 통일인식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점에서 새롭게 주목할 만하다.

지금까지 한반도 통일에 있어서 주요 동맹관계였던 한·미동맹과 중·북동맹이 결정적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는 보통의 생각과는 다르게 통일에 대한 새로운 관심 동맹관계로서 미·일동맹 관계가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한반도 통일을 위한 정책 및 관심분야가 미·일관계로 접근해야 하는 새로운 정책논거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일본으로 하여금 한반도 통일의 협조와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다음의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첫째는, 일본의 안보이익이다. 이는 한반도 통일시 통일 한국이 일본의 안보이익에 절대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는 확신을 먼저 심어 주어야 한다. 일본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이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한국의 평화와 안정을 원하기는 하지만 통일 문제에 있어서는 매우 소극적이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동북아 지역에 미군의 주둔을 지지하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일본의 군사독자노선을 주장하는 등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현재 일본이 추구하는 보통 국가화보다도 미국의 군사력 아래서 현 상태를 보완함으로써 비용 절감과 동북아 주변국과의 마찰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의 미·일동맹이 강화되어야 하며, 한국과 미국의 전략적 동맹방안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한반도의 미군 주둔 일부가 일본에 재배치 또는 조정됨으로서 일본과 중국이 통일된 한국에 대한 안보이익이 지금 보다도 더 강해질 수 있다.

둘째는, 한반도의 통일이 일본의 경제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는 확신을 심어주어야 한다. 2차 대전 이후 오늘날까지 일본은 한국의 안보가 자국의 경제이익에 직결된다고 인식하여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 남·북한간 대화를 지지하고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을 지지해 왔다. 그러면서 일본은 현재 분단 상태의 남한과 북한으로부터 최대한의 경제적, 정치적 이익을 얻어내려 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현상유지적인 두 개의 한국정책은 통일된 한국이 강력하게 성장하여 경제적·군사적으로 일본에 도전해 옴을 저지시키기 위해 한반도의 분단을 항구화하려는 일본의 정책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결코 일본은 한국의 분단 상태가 계속된다고 해서 좋아할 일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일본은 항상 중국의 영향 하에 한반도가 흡수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기 때문이다. 일본으로서는 한반도가 중국의 지배 아래 들어간다는 것은 일본의 안보이익에 결정적인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이 주도하는 한반도 통일의 실현은 일본이 말려들지도 모르는 전쟁의 가장 위험스런 요인을 제거하게 되므로 일본의 이익에도 적합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것은 강력한 잠재적 전쟁 상대국과 일본 사이에 완충지대가 출현하는 것도 될 것이다. 더욱이 일본은 평화적 수단에 의해 통상을 확대한다든지 경제활동을 활발히 해서 번영을 꾀하는 길을 걷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한반도의 통일은 일본의 경제적 성장을 충족시켜 줄 것 이라는 것을 확신시켜야 한다.

이를 위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역경제 벨트의 조성과 이를 통한 맞춤형 발전 전략 및 한·중·일 협력 가능성이 있다. 3개국의 지역경제 발전전략이 현 남·북한을 포함하는 새로운 한반도와 더불어 동북아 지역 발전전략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한국의 새로운 한반도 구상과도 맞물리므로 그 가능성이 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에게 통일된 대한민국의 존재가 그들의 경제적 이익 증대와 안보에 기여할 것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이러한 일본의 의도를 인지한 가운데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와 한반도 통일이 동북아의 안정을 저해하지 않고 일본이 우려하는 점들을 불식시킬 수 있는 정책적·외교적 접근이 필요하고, 한국은 일본에 대하여  일본에게 위협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설득해야 하는데, 통일한국에 대한 일본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우리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2. 한반도 통일대비 역량 확충

우리 생각보다 통일이 빨리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미리 계획을 세우는 준비가 필요하다. 이제 우리 모두가 “통일은 반드시 온다”는 믿음을 가지고 통일을 현실의 문제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이런 의미에서 통일대비 역량 확충 분야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과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실질적인 통일준비를 위해서는 먼저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국민들의 올바른 통일관을 형성하고 국민적 합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올바른 통일관이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건전한 안보관, 그리고, 민족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태도와 가치관을 의미한다. 우리는 지난 세기 공산주의 체제의 몰락을 지켜보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야 말로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선의 정치체제임을 확인했다. 경제체제로는 시장경제가 가장 합리적인 방식으로 재화의 분배와 물질적 풍요를 가져다주는 제도인 것도 확신하게 되었다. 남과 북이 한민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굳건한 토대 위에서 기본권과 자유와 복지가 보장되는 민족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려는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며, 개인의 자율성이 존중되는 다원주의 사회를 지향한다. 남북문제와 한반도 현안을 다루는 국가정책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교환될 수 있으며, 건전한 국민여론은 통일 정책을 추진하는 원동력이 된다. 이를 위하여 오는 4월 출범하는 통일준비원회는 여·야를 비롯한 진보와 보수 진영 간의 이견이 심하다면 내부 갈등 조정이 우선되어야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의 통일 연구는 현실적인 한계로 이론적인 측면에 치중한 것이 사실이다. 통일준비위원회는 실현가능한 방안 창출을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 범부처적인 성격의 협업체제로 정책 추진의 성과를 극대화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도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통일정핵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통일준비위원회는 관료와 민간, 대북전문가 등이 망라되어 실질적인 논의를 확산시켜야 한다. 즉, 정책의 전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국민 참여를 보장하고 국민에게 정보를 공개하고 투명하게 추진하여야 하는 것이다.

둘쨰, 통일에 대비하여 통일 역량을 확충하여야 한다. 통일의지와 통일정책이 아무리 잘 갖추어져 있다고 해도 통일을 실천해 나갈 역량이 구비되어 있지 않으면 통일을 위한 절호의 기회가 왔을 때 이를 놓칠 수 있다. 통일 역량을 강화하는 문제는 다방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무엇보다도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는 우리의 경제적 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경제 성장은 통일을 위한 필수 항목이다. 경제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통일 과정에서 지출해야 할 통일 비용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없애고 통일을 적극적으로 준비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통일 및 통합 과정에서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투자, 민간투자, 외국투자, 국제금융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준비해야 할 것이다.

통일에 필요한 인적 역량의 강화와 법·제도적 정비는 중요한 과제이다. 통일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통일과정과 통일 후 통합의 시대를 주도적으로 건설할 수 있는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와 교육이 범정부 차원에서 계획하고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통일과정 전·후를 규제할 법·제도적 정비는 통일과정에서 안정적이며 일관성 있는 대응과 통일대비 제반 분야의 통합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통일 이후 실질적 통합의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과 불필요한 논란을 줄이고 대내외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더불어 북한주민의 인권과 탈북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한민족 모두의 행복한 삶을 위해 북한 주민의 인권존중, 삶의 질 개선 등을 통해 행복한 통일의 여건을 만들어가야 한다. 또한 북한 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우리사회 정착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야 한다.

셋째,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지지 기반 구축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대륙과 해양세력이 충돌하는 동북아시아의 요충지로서 주변국들에게는 세력 균형이 중요하다. 주변국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외교적 역량강화가 필수적이다. 한반도 통일은 우리 민족 내부의 문제인 동시에 국제 문제라는 이중적 성격을 띠고 있다. 다시 말해 한반도 평화통일을 지지해 주길 바라는 미국, 중국, 일본 등의 국가들을 향한 우리의 설명은 지금까지 다분히 명분론적이고 도덕론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우리의 역사관과 세계관에 비춰볼 때 아무리 올바른 일이라도 다른 나라의 관점에서 구체적인 이익으로 전환되지 않는 한, 한반도 통일을 위해 어느 누구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음은 자명한 이치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통일 편익과 관련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차제에 한걸음 더 나아가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이 통일을 계기로 해서 얻게 되는 구체적인 이익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주변국들은 두 개의 국가로 나누어져 있던 한반도가 통일이 될 때 자국의 이익이 축소되거나 입지가 변동될 가능성을 우려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 중국, 일본 등 한반도 주변국들에게 통일된 대한민국의 존재가 그들의 이익 증대에 기여할 것임을 분명히 설명해야한다. 특히 주변국들 모두의 이익에 필수적인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은 한반도 통일 없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각인시켜야 한다.

Ⅵ . 결  론

1. 연구결과 및 시사점

본 논문은 한반도 주변 동맹(독립변수)과 안보 및 국제사회(매개변수)변화가  각각의 변수로 된 구조방정식 모델을 통해 통일인식(종속변수)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알아보는 것에 주된 관심이 있었다. 그리고 독립적인 인과관계가 아닌 동시적인 구조적 모형화를 통한 결과를 분석하는 것이 연구의 핵심이다.

한반도의 통일은 크게 ①주변국과의 전략적 동맹관계 ②안보 및 국제사회 협조 및 지지 ③통일대비 역량 확충의 3가지 차원에서 복합적인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그동안 기존의 우리 통일정책의 많은 비중이 대북정책에 치중한 반면, 상대적으로 위의 3가지 분야의 노력은 부족하였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 국제적으로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과 의미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촉구하는 한편, 한반도 통일이 국제사회의 평화와 경제협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우리는 주변국과의 전략적 동맹관계, 안보 및 국제사회의 협조와 지지 그리고 통일대비 역량 확충을 이끌어 내어야만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논문의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반도 주변의 동맹관계인 한·미동맹, 중·북동맹의 강화는 통일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각각의 동맹관계가 동맹국간의 안보 및 경제이익과 지역의 패권주의를 동시에 추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일 한반도에서는 어느 일방적인 군사적 동맹보다도 균형 있는 힘의 공백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미·일동맹 관계의 강화는 한반도 통일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결과는 한반도에 있어 미·일동맹이 한·미동맹과 북·중동맹의 강화보다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힘의 균형과 세력의 판도에 있어서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이 추구하는 한반도에서의 결정적 이익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의 기존 관계를 유지하면서 미군의 역할(재배치 또는 축소)을 일부 미·일동맹으로 조정시켜 미·일동맹의 강화로 귀결하여 이는 미국과 중국의 결정적 이익에 일치하는 방안으로 한반도 통일에 미국과 중국의 협조와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지금까지 안보와 경제에 있어 주요 동맹관계였던 한·미동맹과 중·북동맹이 통일에 결정적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는 보통의 생각과는 다르게 한반도 통일에 있어서 새로운 관심 동맹관계로서 미·일동맹 관계가 나타났다. 따라서 한반도 통일을 위한 전략적 동맹분야에 추가하여 정부의 정책 및 관심분야가 미·일동맹의 강화로 이어지도록 외교·군사적 정책에 중점을 설정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둘째, 안보 및 국제사회가 안정적일수록 통일에 대해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결과를 확인하였다. 이는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안보 및 국제사회가 불확실하고 지역패권주의로 흐른다면 한반도 통일은 이루어 질 수 없고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다. 한반도 통일은 동북아를 포괄하는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경제성장으로 새로운 번영시대를 가져올 것이라는 비전과 계획을 주변국 및 국제사회에 적극적인 설명과 노력으로 안보 및 국제사회가 안정될 수 있도록 각국의 지지와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통일대비 역량 확충 분야이다. 통일의 시기와 방법을 쉽게 예측할 수는 없다. 다만 우리는 분단국가에 살고 있으며, 분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의 해결은 궁극적으로 통일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각각에 대해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

연구에서 살펴 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정부는 올바른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집중해야 하며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일반 국민은 올바른 통일관을 배양하고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해서는 건설적 비판과 협조를 병행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이 한국과 국제사회에 점점 의존하고 또한 우리 체제와 결합하게 만들어야 한다. 한반도 평화가 국제사회의 평화의 시금석이라는 우리의 신념이 보다 구체적인 계획과 내용을 가지고 국제사회로부터 협조와 지지를 이끌어 내여야 한다.

이런 분석결과에 의거하여 기존 통일준비 방안을 탈피하여 통일을 위한 전략적 동맹관계를 새롭게 정립 및 추진하고, 국제사회의 협조 와 지지, 통일준비 역량을 확충하는 방안을 과감히 제시함으로써 통일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줄 때 국민은 정부를 신뢰하고 따를 수 있을 것이며, 한반도 통일에 대하여  주변국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국민 인식을 바탕으로 한 한반도 통일을 위한 주변국 전략적 동맹방안 연구에 일조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의 한계점은 주로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지적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구조방정식 모델을 적용한 연구로서 다양한 변수들이 종합되어 영향을 미치는 통일 변수에 제한된 요인들만을 가지고 설명했다는 것에 그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각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기존의 생각과 다른 방향이 나온 부분도 이와 관련한 이유에서일 가능성이 있다.

다음으로 지표 측정방법으로 편의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객관화된 방식을 위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제한된 항목 이외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지 못한 점에서 자유성이 필요한 변수에 있어서는 다양한 결론을 얻지 못했다는 한계를 갖는다. 또한 검증한 결과 단일 응답자 편차가 심각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러한 방법은 사후적인 검증방법이므로 공통방법편의로 인한 역인과 관계의 가능성을 본질적으로 차단하여 주지는 못한다. 따라서 본연구결과는 이러한 한계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다.

한편, 향후 연구방향으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주변국의 동맹관계인 한·미동맹, 미·일동맹, 중·북동맹을 독립변수로 고려하였는데 더 많은 동맹관계들을 확장하여 독립변수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동맹관계를 고려하고 있는 한·일동맹, 한·중동맹 등도 고려하여 검증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한반도 통일에 있어서 국제사회 및 안보위협을 매개변수로 하여 통일에 미치는 영향을 모델을 구성 및 분석하였는데 통일과 주변국의 관심이 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변수를 추가하여 분석이 요구된다. 셋째, 조사지역과 대상 집단에 있어서 한계점으로 인하여 대상인원 1,050명을 7대 광역시 위주로 표본을 수렴 조사하였는데, 광역시 이 외의 도시들을 더 엄밀한 표본추출방법을 고려하여 추가하는 것과 탈북자, 해외동포 등에 가중된 표본 확충이 된다면 보다 모집단의 대표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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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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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문에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비밀이 보호되도록 통계법(제 13조 및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쁘신 가운데서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설문에 응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설문지는 ʻ한국과 주변 국가들과의 군사동맹이 한반도 통일에 미치는 영향ʼ에 관한 주제로 통일에 관한 논문을 준비하기 위한입니다. 귀하의 응답내용은 오직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익명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설문내용이 절대로 노출되지 않으며 법에 의해 정당한 보호를 받게 됩니다. 설문문항은 정답이 없으며, 어느 것이 좋거나 나쁘다고 판단할 수 없으므로 오직 귀하의 성의 있고 솔직한 응답만을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응답은 본 연구를 위해 매우 소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한반도 주변 동맹이 통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연구가 올바르게 될 수 있도록 성심 성의껏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3. 12. 31.

대구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박  한  길 (연락처 : 010–5087-7833)

지도교수 : 대구대학교 행정학과 배 일 섭

(조사기간 : 2014. 1. 20 ∼ 1. 26)

성 별	① 남 ② 여
2. 학 력	① 중졸이하 ② 고졸 ③ 전문대졸 ④ 대졸 ⑤ 대학원졸
3. 연 령	① 20∼29세 ② 30∼39세 ③ 40∼49세 ④ 50세 이상
4. 거 주 지	① 서울 ② 대구 ③ 부산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5. 직 업	① 농/임/어업 ② 자 영 업 ③ 블루칼라 (판매/서비스직, 기능/숙련공, 일반 작업직) ④ 화이트칼라 (사무/기술직, 경영/관리직, 전문/자유직) ⑤ 가정주부 ⑥ 학 생 ⑦ 무직 / 기타( )
6. 결혼여부	① 기 혼 ② 미 혼
7. 소 득 (월)	① 100만원 이하 ② 100∼200만원 ③ 200∼300만원 ④ 300∼400만원 ⑤ 400만원 이상
8. 정치성향	① 보수 ② 중립 ③ 진보 ④ 잘 모름

A. 다음은 통일을 위한 한반도 주변국 전략적 동맹에 관한 사항입니다.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통일을 대비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 가장 중요한 동맹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한·미동맹    ② 한·일동맹    ③ 한·중동맹    ④ 북·중동맹   ⑤ 동맹 불필요

2. 통일을 위한 우리나라의 동맹 최우선 순위(도움 되는)는 어느 국가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미국          ② 일본         ③ 중국          ④ 북한       ⑤ 없다

3. 동맹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군사력   ② 경제적 이익   ③ 이념(자유. 민주주의)  ④ 지리적(근접성) 여건     ⑤ 국가안보

4. 동맹의 결속력 강화가 더 필요한 동맹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측면에서)

① 한·미동맹    ② 한·일동맹    ③ 한·중동맹    ④ 북·중동맹    ⑤ 동맹 불필요

5. 동맹이 불필요하거나 동맹을 재검토(약화 또는 해체)해야 할 나라는?

① 한·미동맹    ② 한·일동맹    ③ 한·중동맹    ④ 북·중동맹    ⑤ 미·일동맹

6. 현재 우리나라가 통일을 대비하여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가?

① 매우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7. 현재 통일에 대한 준비가 가장 부족한 분야는 어느 분야라 생각하십니까?

① 정치 분야     ② 경제 분야    ③ 사회 분야  ④ 기    타(                )

8. 북한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는가?

① 적대대상   ② 경계대상    ③ 협력대상    ④ 지원대상

9. 통일이 된다면 통일의 시기는 언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3년 이내  ②3∼5년 이내  ③ 5∼10년 이내 ④ 10∼30년 이내 ⑤ 통일 가능성 없음

10. 남북통일이 남한에 얼마나 이익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① 전혀 유익하지 않다	② 별로 유익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유익하다	⑤ 매우 유익하다.

11. 남북통일이 자신에게 얼마나 이익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① 전혀 유익하지 않다	② 별로 유익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유익하다	⑤ 매우 유익하다.

12. 만약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경제 발전 ② 민족 재결합 ③ 전쟁 방지  ④ 이산가족 고통 해소 ⑤ 삶의 질 개선

13. 만약 통일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경제적 부담 증가 ② 사회적 혼란 증가 ③ 남북한 이질감 증가 ④ 국가 발전 저해

14. 남북한 통일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이 있으십니까?

① 전혀 관심이 없다	② 별로 관심이 없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관심이 있다	⑤ 매우 관심 있다

15. 남북한 통일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평화통일	② 무력(전쟁)통일	③ 흡수통일(남한주도)  ④ 연방제통일

⑤ 남북연합

16. 정부의 통일 정책은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모른다	② 잘 모른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안다	⑤ 잘 알고 있다

B. 다음은 한반도 동맹 관계 분석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 목	조금도 일치 하지 않는다	일치 하지 않는다	일정 부분 일치 하지 않는다	중간이다	일정 부분 일치 한다	일치 한다	전적으로 일치한다
17. 미국의 군사력, 외교, 경제력은 한·미동맹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8. 한국과 미국 사이 신뢰가 현재 ·미동맹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9. 자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한국과 미국이 갖는 공통적 정치 및 이념적 가치이며 이는 한·미동맹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0. 한국과 미국의 경제적 활동은 두 나라의 국가 이익에 큰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1. 주한미군은 동북아시아 평화와 한국 국가이익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2. 중국이 갖는 군사력과 영향력은 북한의 북·중동맹 유지에 중요한 요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3. 북한과 중국 간 신뢰가 현재 북·중동맹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4. 사회주의 공산국가는 북한과 중국이 갖는 정치적 및 이념적 가치로 현재 북·중동맹 유지요인 중 하나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5. 북한과 중국의 경제활동이 두 나라 국가이익에 큰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6. 중국 영향력은 북한의 체제유지와 북한의 국가이익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7 미국의 군사력과 영향력은 현재 미·일동맹 유지에 중요한 요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8 일본과 미국의 신뢰가 현재 미·일동맹 유지요인 중 하나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9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일본과 미국이 갖는 정치적 및 이념적 가치이며 이는 미·일동맹 유지요인 중 하나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0 미국과 일본이 경제활동은 양국의 국가이익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1 미국이 일본에 제공하는 군사력, 외교력 등은 일본 국가이익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C. 다음은 통일 인식 발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 목	조금도 일치 하지 않는다	일치 하지 않는다	일정 부분 일치 하지 않는다	중간 이다	일정 부분 일치 한다	일치 한다	전적 으로 일치 한다
32. 미국과 중국 간 군사적 경쟁으로 한반도에서 안보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3. 한반도 주변에 핵 · 화학무기, 정보·사이버 테러 등 과 같은 안보위협이 증가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4. 현재 한국민의 안보인식 감소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5. 현재 국제사회는 한반도 평화유지와 통일에 긍정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6. 현재 국제사회는 세계 평화와 질서 유지에 긍정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D. 다음은 표준화 통일 인식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 목	조금도 일치 하지 않는다	일치 하지 않는다	일정 부분 일치 하지 않는다	중간이다	일정 부분 일치 한다	일치 한다	전적으로 일치한다
37. 통일을 대비한 인력양성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8. 통일세와 같은 통일대비 재정관리 계획이 잘 준비 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9. 통일 대비한 전략 수립과 대책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0. 통일 대비한 남북한 이질감 해소를 위한 교육체계가 잘 갖추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1. 북한과 국군포로 및 납북자 등 문제 해결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2. 북한과 이산가족 교류 문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3. 북한의 인권 개선 노력이 잘 진행되어 가고 있다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4. 개성공단 등 북한과의 경제 교류산업이 잘 진행 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5. 북한의 통일을 대비한 도로, 철도, 전기 수도 등 인프라 구축계획이 되어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6. 한국의 경제적 대북지원 및 협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7. 한국의 발전을 위해서는 통일이 꼭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부록2 : 기초자료분석

<표 1> 응답자 특성별 통일대비 중요 동맹 차이

구 분		통일대비 중요 동맹					통계치 ([eqn: chi ^{2}], [eqn: p])
		한·미동맹	한·일동맹	한·중동맹	북·중동맹	동맹 불필요
성별	남성	597	5	47	3	19	23.05 (.000***)
	여성	234	6	34	1	24
학력	중졸이하	38	1	5	2	7	39.85 (.001**)
	고졸	387	3	29	0	17
	전문대졸	95	3	15	0	6
	대졸	279	4	26	2	12
	대학원졸	32	0	6	0	1
연령	20∼29세	370	5	23	1	15	23.99 (.020**)
	30∼39세	126	0	20	0	5
	40∼49세	170	3	16	0	9
	50세이상	165	3	22	3	14
거주지	서울	8	64	39	24	7	37.39 (.040*)
	대구	10	64	55	20	2
	부산	11	44	51	30	9
	인천	10	41	53	27	11
	광주	8	52	51	18	7
	대전	14	55	42	12	2
	울산	5	49	47	18	10
직업	농/임/어업	37	1	2	1	0	53.49 (.000***)
	자영업	54	1	5	0	6
	블루칼라	62	0	4	0	2
	화이트칼라	179	3	37	3	8
	가정주부	114	3	9	0	10
	학생	124	2	12	0	3
	무직/기타	261	1	12	0	14
결혼	기혼	456	7	58	4	28	12.95 (.012**)
	미혼	375	4	23	0	15
소득	100만이하	251	5	23	1	16	17.27 (0.369)
	100∼200만	165	3	15	0	9
	200∼300만	221	0	20	0	12
	300∼400만	101	2	13	1	5
	400만이상	93	1	10	2	1
정치 성향	보수	236	2	15	1	5	39.05 (.000***)
	중립	391	5	47	2	17
	진보	33	0	11	0	5
	잘모름	171	4	8	1	16

*[eqn: p<.05] **[eqn: p<.01] ***[eqn: p<.001]

<표 2> 응답자 특성별 통일위한 동맹우선순위 차이

구 분		통일위한 동맹우선순위					통계치 ([eqn: chi ^{2}], [eqn: p])
		미국	일본	중국	북한	없다
성별	남성	564	3	58	17	29	17.15 (.002**)
	여성	220	5	38	16	20
학력	중졸이하	36	0	6	1	10	34.29 (.005**)
	고졸	363	2	33	15	23
	전문대졸	94	2	15	4	4
	대졸	260	4	36	11	12
	대학원졸	31	0	6	2	0
연령	20∼29세	354	1	25	13	21	24.34 (.018*)
	30∼39세	121	2	20	4	4
	40∼49세	156	3	25	7	7
	50세이상	153	2	26	9	17
거주지	서울	112	1	17	6	6	26.11 (.348)
	대구	113	0	17	7	14
	부산	124	2	9	4	6
	인천	118	1	11	5	7
	광주	101	3	19	6	7
	대전	103	1	14	3	4
	울산	113	0	9	2	5
직업	농/임/어업	33	2	4	1	1	42.06 (.013*)
	자영업	47	0	10	3	6
	블루칼라	59	0	7	1	1
	화이트칼라	176	3	35	9	7
	가정주부	106	2	12	8	8
	학생	116	1	12	3	9
	무직/기타	247	0	16	8	17
결혼	기혼	427	7	73	21	25	20.60 (.000***)
	미혼	357	1	23	12	24
소득	100만이하	244	3	20	6	23	29.09 (.023*)
	100∼200만	152	2	17	11	10
	200∼300만	209	0	24	10	10
	300∼400만	94	1	18	5	4
	400만이상	85	2	17	1	2
정치 성향	보수	225	2	22	5	5	50.08 (.000***)
	중립	371	5	52	16	18
	진보	28	1	11	5	4
	잘모름	160	0	11	7	22

*[eqn: p<.05] **[eqn: p<.01] ***[eqn: p<.001]

<표 3> 응답자 특성별 동맹우선순위 차이

구 분		동맹 중요 우선순위					통계치 ([eqn: chi ^{2}], [eqn: p])
		군사력	경제적이익	이념	지리적여건	국가안보
성별	남성	119	97	182	6	267	11.23 (.024*)
	여성	50	67	67	5	110
학력	중졸이하	8	12	11	0	22	19.37 (.250)
	고졸	78	67	127	6	158
	전문대졸	22	17	35	3	42
	대졸	51	61	71	2	138
	대학원졸	10	7	5	0	17
연령	20∼29세	65	56	141	4	148	42.19 (.000***)
	30∼39세	26	33	39	1	52
	40∼49세	35	36	45	3	79
	50세이상	43	39	24	3	98
거주지	서울	21	25	42	0	54	21.67 (.599)
	대구	24	31	39	4	53
	부산	27	25	32	1	60
	인천	28	17	36	1	60
	광주	27	27	31	2	49
	대전	22	26	32	1	44
	울산	20	13	37	2	57
직업	농/임/어업	5	8	13	0	15	29.85 (.190)
	자영업	14	8	15	2	27
	블루칼라	8	14	23	0	23
	화이트칼라	44	49	44	2	91
	가정주부	22	31	28	2	53
	학생	25	20	42	1	53
	무직/기타	51	34	84	4	115
결혼	기혼	96	104	113	7	233	20.22 (.000***)
	미혼	73	60	136	4	144
소득	100만이하	51	47	85	0	113	40.86 (.001**)
	100∼200만	28	41	54	7	62
	200∼300만	45	42	69	4	93
	300∼400만	20	22	26	0	54
	400만이상	25	12	15	0	55
정치 성향	보수	59	34	44	2	120	32.92 (.001**)
	중립	66	88	133	6	169
	진보	11	13	11	0	14
	잘모름	33	29	61	3	74

*[eqn: p<.05] **[eqn: p<.01] ***[eqn: p<.001]

<표 4> 응답자 특성별 동맹결속 필요 동맹 차이

구 분		동맹 결속 필요 동맹					통계치 ([eqn: chi ^{2}], [eqn: p])
		한・미동맹	한・일동맹	한・중동맹	북・중동맹	동맹 불필요
성별	남성	434	45	171	6	15	17.68 (.001**)
	여성	189	13	70	5	22
학력	중졸이하	33	3	8	1	8	35.37 (.004**)
	고졸	294	30	91	5	16
	전문대졸	74	8	31	2	4
	대졸	196	14	101	3	9
	대학원졸	26	3	10	0	0
연령	20∼29세	281	24	97	3	9	21.83 (.039*)
	30∼39세	87	10	48	0	6
	40∼49세	119	16	51	3	9
	50세이상	136	8	45	5	13
거주지	서울	81	11	41	3	6	42.76 (.011*)
	대구	86	5	49	1	10
	부산	95	7	35	1	7
	인천	90	16	28	2	6
	광주	86	4	37	3	6
	대전	95	7	20	1	2
	울산	90	8	31	0	0
직업	농/임/어업	27	1	10	0	3	52.33 (.001**)
	자영업	39	7	16	0	4
	블루칼라	38	8	17	1	4
	화이트칼라	124	12	81	4	9
	가정주부	98	4	21	2	11
	학생	100	8	30	2	1
	무직/기타	197	18	66	2	5
결혼	기혼	342	34	140	8	29	9.32 (.054)
	미혼	281	24	101	3	8
소득	100만이하	196	18	68	4	10	13.77 (.616)
	100∼200만	117	12	48	1	14
	200∼300만	167	14	61	2	9
	300∼400만	76	6	36	2	2
	400만이상	67	8	28	2	2
정치 성향	보수	178	18	59	2	2	44.31 (.000***)
	중립	282	30	132	5	13
	진보	24	4	15	2	4
	잘모름	139	6	35	2	18

*[eqn: p<.05] **[eqn: p<.01] ***[eqn: p<.001]

<표 5> 응답자 특성별 동맹불필요 및 재검토 동맹 차이

구 분		동맹불필요 및 재검토 동맹					통계치 ([eqn: chi ^{2}], [eqn: p])
		한・미동맹	한・일동맹	한・중동맹	북・중동맹	동맹 불필요
성별	남성	434	45	171	6	15	17.68 (.001**)
	여성	189	13	70	5	22
학력	중졸이하	33	3	8	1	8	35.37 (.004**)
	고졸	294	30	91	5	16
	전문대졸	74	8	31	2	4
	대졸	196	14	101	3	9
	대학원졸	26	3	10	0	0
연령	20∼29세	281	24	97	3	9	21.83 (.039*)
	30∼39세	87	10	48	0	6
	40∼49세	119	16	51	3	9
	50세이상	136	8	45	5	13
거주지	서울	81	11	41	3	6	42.76 (.011*)
	대구	86	5	49	1	10
	부산	95	7	35	1	7
	인천	90	16	28	2	6
	광주	86	4	37	3	6
	대전	95	7	20	1	2
	울산	90	8	31	0	0
직업	농/임/어업	27	1	10	0	3	52.33 (.001**)
	자영업	39	7	16	0	4
	블루칼라	38	8	17	1	4
	화이트칼라	124	12	81	4	9
	가정주부	98	4	21	2	11
	학생	100	8	30	2	1
	무직/기타	197	18	66	2	5
결혼	기혼	342	34	140	8	29	9.32 (.054)
	미혼	281	24	101	3	8
소득	100만이하	196	18	68	4	10	13.77 (.616)
	100∼200만	117	12	48	1	14
	200∼300만	167	14	61	2	9
	300∼400만	76	6	36	2	2
	400만이상	67	8	28	2	2
정치 성향	보수	178	18	59	2	2	44.31 (.000***)
	중립	282	30	132	5	13
	진보	24	4	15	2	4
	잘모름	139	6	35	2	18

*[eqn: p<.05] **[eqn: p<.01] ***[eqn: p<.001]

<표 6> 응답자 특성별 통일대비 정치, 사회, 경제 준비 차이

구 분		통일대비 정치, 사회, 경제 준비					통계치 ([eqn: chi ^{2}], [eqn: p])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성별	남성	74	239	290	65	3	5.91 (.206)
	여성	28	112	136	19	4
학력	중졸이하	8	14	24	6	1	14.51 (.561)
	고졸	48	149	192	44	3
	전문대졸	17	41	53	7	1
	대졸	25	129	142	25	2
	대학원졸	4	18	15	2	0
연령	20∼29세	37	151	179	46	1	21.40 (.045*)
	30∼39세	14	55	76	6	0
	40∼49세	24	79	80	13	2
	50세이상	27	66	91	19	4
거주지	서울	19	59	54	9	1	69.84 (.000***)
	대구	19	65	59	8	0
	부산	17	52	64	11	1
	인천	10	44	70	17	1
	광주	21	26	68	19	2
	대전	8	69	41	5	2
	울산	8	36	70	15	0
직업	농/임/어업	6	12	18	4	1	27.21 (.295)
	자영업	8	27	23	7	1
	블루칼라	8	23	32	5	0
	화이트칼라	27	94	88	19	2
	가정주부	12	48	70	4	2
	학생	14	51	56	19	1
	무직/기타	27	96	139	26	0
결혼	기혼	66	204	238	39	6	9.06 (.060)
	미혼	36	147	188	45	1
소득	100만이하	31	102	126	36	1	24.96 (.071)
	100∼200만	14	80	85	13	0
	200∼300만	25	87	123	15	3
	300∼400만	17	37	54	13	1
	400만이상	15	45	38	7	2
정치 성향	보수	29	95	116	16	3	16.73 (.160)
	중립	48	162	209	39	4
	진보	6	25	11	7	0
	잘모름	19	69	90	22	0

*[eqn: p<.05] **[eqn: p<.01] ***[eqn: p<.001]

<표 7> 응답자 특성별 통일준비 미흡 분야 차이

구 분		통일준비미흡분야				통계치 ([eqn: chi ^{2}], [eqn: p])
		정치분야	경제분야	사회분야	기타
성별	남성	304	190	153	24	1.28 (.732)
	여성	141	81	70	7
학력	중졸이하	19	18	11	5	15.66 (.207)
	고졸	203	110	110	13
	전문대졸	57	40	20	2
	대졸	149	92	73	9
	대학원졸	17	11	9	2
연령	20∼29세	185	113	107	9	21.82 (.009**)
	30∼39세	63	52	34	2
	40∼49세	102	53	38	5
	50세이상	95	53	44	15
거주지	서울	67	38	34	3	22.35 (.217)
	대구	62	50	35	4
	부산	64	41	36	4
	인천	65	48	25	4
	광주	64	32	32	8
	대전	55	33	29	8
	울산	68	29	32	0
직업	농/임/어업	19	11	6	5	25.58 (.110)
	자영업	25	21	16	4
	블루칼라	26	25	16	1
	화이트칼라	107	68	50	5
	가정주부	69	34	31	2
	학생	60	38	40	3
	무직/기타	139	74	64	11
결혼	기혼	255	160	116	22	5.20 (.158)
	미혼	190	111	107	9
소득	100만이하	129	87	72	8	25.20 (.014*)
	100∼200만	82	50	57	3
	200∼300만	124	74	49	6
	300∼400만	53	41	22	6
	400만이상	57	19	23	8
정치 성향	보수	122	74	52	11	3.93 (.916)
	중립	205	131	114	12
	진보	23	12	12	2
	잘모름	95	54	45	6

*[eqn: p<.05] **[eqn: p<.01] ***[eqn: p<.001]

<표 8> 응답자 특성별 북한과의 관계 차이

구 분		북한과의 관계				통계치 ([eqn: chi ^{2}], [eqn: p])
		적대대상	경계대상	협력대상	지원대상
성별	남성	349	237	55	30	53.65 (.000***)
	여성	108	101	41	49
학력	중졸이하	22	19	6	6	12.59 (.399)
	고졸	201	169	37	29
	전문대졸	54	37	15	13
	대졸	157	101	36	29
	대학원졸	23	12	2	2
연령	20∼29세	186	172	38	18	34.15 (.000***)
	30∼39세	65	50	15	21
	40∼49세	92	65	25	16
	50세이상	114	51	18	24
거주지	서울	61	57	15	9	37.71 (.004**)
	대구	57	65	13	16
	부산	78	47	8	12
	인천	65	59	9	9
	광주	62	36	22	16
	대전	72	30	13	10
	울산	62	44	16	7
직업	농/임/어업	19	12	4	6	73.71 (.000***)
	자영업	28	16	10	12
	블루칼라	23	34	7	4
	화이트칼라	101	70	32	27
	가정주부	65	42	11	18
	학생	54	64	17	6
	무직/기타	167	100	15	6
결혼	기혼	272	167	54	60	20.73 (.000***)
	미혼	185	171	42	19
소득	100만이하	130	126	27	13	35.74 (.000***)
	100∼200만	79	68	22	23
	200∼300만	118	84	22	29
	300∼400만	63	39	14	6
	400만이상	67	21	11	8
정치 성향	보수	157	71	13	18	56.83 (.000***)
	중립	202	167	56	37
	진보	16	11	12	10
	잘모름	82	89	15	14

*[eqn: p<.05] **[eqn: p<.01] ***[eqn: p<.001]

<표 9> 응답자 특성별 통일가능시기 차이

구 분		통일 가능 시기					통계치 ([eqn: chi ^{2}], [eqn: p])
		3년이내	3~5년	5~10년	10~30년이내	통일 가능성 없음
성별	남성	10	41	148	327	145	11.05 (.026*)
	여성	5	9	53	144	88
학력	중졸이하	1	3	10	14	25	46.92 (.000***)
	고졸	4	23	78	214	117
	전문대졸	1	3	22	58	35
	대졸	8	18	85	160	52
	대학원졸	1	3	6	25	4
연령	20∼29세	5	25	79	206	99	6.58 (.884)
	30∼39세	1	7	34	78	31
	40∼49세	4	9	44	92	49
	50세이상	5	9	44	95	54
거주지	서울	3	9	32	57	41	42.54 (.011*)
	대구	0	3	32	79	37
	부산	3	6	30	62	44
	인천	1	6	31	83	21
	광주	6	10	26	61	33
	대전	1	5	20	63	36
	울산	1	11	30	66	21
직업	농/임/어업	1	2	6	12	20	45.49 (.005**)
	자영업	3	4	15	25	19
	블루칼라	1	3	16	25	23
	화이트칼라	5	12	56	116	41
	가정주부	0	6	24	68	38
	학생	0	9	20	76	36
	무직/기타	5	14	64	149	56
결혼	기혼	10	25	124	258	136	4.50 (.342)
	미혼	5	25	77	213	97
소득	100만이하	3	15	52	149	77	18.98 (.270)
	100∼200만	5	8	34	94	51
	200∼300만	5	16	50	119	63
	300∼400만	2	5	36	56	23
	400만이상	0	6	29	53	19
정치 성향	보수	5	15	68	110	61	23.87 (.021*)
	중립	7	25	90	245	95
	진보	1	2	11	26	9
	잘모름	2	8	32	90	68

*[eqn: p<.05] **[eqn: p<.01] ***[eqn: p<.001]

<표 10> 응답자 특성별 남북통일 남한 이익 차이

구 분		남북통일 남한 이익					통계치 ([eqn: chi ^{2}], [eqn: p])
		전혀 유익 하지않다	별로 유익 하지않다	보통이다	약간 유익하다	매우 유익하다
성별	남성	37	118	172	156	188	30.33 (.000***)
	여성	23	78	90	69	39
학력	중졸이하	9	10	18	12	4	53.51 (.000***)
	고졸	34	92	126	102	82
	전문대졸	9	27	33	24	26
	대졸	8	60	76	82	97
	대학원졸	0	7	9	5	18
연령	20∼29세	25	96	117	98	78	31.36 (.002**)
	30∼39세	11	34	44	37	25
	40∼49세	7	41	44	46	60
	50세이상	17	25	57	44	64
거주지	서울	8	30	35	38	31	28.20 (.252)
	대구	12	34	42	32	31
	부산	10	37	29	27	42
	인천	8	20	41	38	35
	광주	8	31	48	28	21
	대전	9	22	36	28	30
	울산	5	22	31	34	37
직업	농/임/어업	4	13	7	16	1	44.62 (.006**)
	자영업	5	12	23	12	14
	블루칼라	6	14	14	15	19
	화이트칼라	11	46	58	41	74
	가정주부	12	24	43	34	23
	학생	7	36	36	32	30
	무직/기타	15	51	81	75	66
결혼	기혼	35	101	143	125	149	10.16 (.038*)
	미혼	25	95	119	100	78
소득	100만이하	24	64	91	74	43	65.50 (.000***)
	100∼200만	10	43	52	46	41
	200∼300만	18	56	72	56	51
	300∼400만	4	20	29	30	39
	400만이상	4	13	18	19	53
정치 성향	보수	13	48	53	65	80	32.25 (.001**)
	중립	29	98	128	100	107
	진보	5	7	10	12	15
	잘모름	13	43	71	48	25

*[eqn: p<.05] **[eqn: p<.01] ***[eqn: p<.001]

<표 11> 응답자 특성별 남북통일 본인 이익 차이

구 분		남북통일 본인 이익					통계치 ([eqn: chi ^{2}], [eqn: p])
		전혀 유익 하지않다	별로 유익 하지않다	보통이다	약간 유익하다	매우 유익하다
성별	남성	59	149	254	108	101	23.39 (.000***)
	여성	41	84	105	52	17
학력	중졸이하	12	13	17	8	3	36.09 (.003**)
	고졸	48	110	164	69	45
	전문대졸	16	36	35	23	9
	대졸	21	68	130	52	52
	대학원졸	3	6	13	8	9
연령	20∼29세	45	113	149	62	45	24.47 (.018*)
	30∼39세	21	28	68	23	11
	40∼49세	11	50	72	33	32
	50세이상	23	42	70	42	30
거주지	서울	13	33	56	22	18	25.65 (.037*)
	대구	18	42	54	25	12
	부산	17	34	51	23	20
	인천	14	28	48	23	29
	광주	17	35	53	17	14
	대전	15	29	49	22	10
	울산	6	32	48	28	15
직업	농/임/어업	5	10	18	3	5	22.75 (.535)
	자영업	8	15	28	11	4
	블루칼라	8	13	21	11	15
	화이트칼라	28	53	77	42	30
	가정주부	14	34	49	25	14
	학생	14	40	50	26	11
	무직/기타	23	68	116	42	39
결혼	기혼	55	118	205	100	75	8.05 (.090)
	미혼	45	115	154	60	43
소득	100만이하	33	77	112	51	23	42.81 (.000***)
	100∼200만	27	54	65	27	19
	200∼300만	21	63	106	35	28
	300∼400만	10	26	40	24	22
	400만이상	9	13	36	23	26
정치 성향	보수	23	51	81	54	50	32.42 (.001**)
	중립	47	123	176	67	49
	진보	5	11	16	11	6
	잘모름	25	48	86	28	13

*[eqn: p<.05] **[eqn: p<.01] ***[eqn: p<.001]

<표 12> 응답자 특성별 통일 필요 이유 차이

구 분		통일 필요 이유					통계치 ([eqn: chi ^{2}], [eqn: p])
		경제발전	민족재결합	전쟁방지	이산가족 고통해소	삻의 질 개선
성별	남성	154	187	247	55	28	10.40 (.034*)
	여성	49	108	104	29	9
학력	중졸이하	9	21	14	5	4	18.12 (.317)
	고졸	84	130	166	43	13
	전문대졸	27	34	39	10	9
	대졸	73	99	119	24	8
	대학원졸	10	11	13	2	3
연령	20∼29세	82	111	165	42	14	24.33 (.018*)
	30∼39세	27	44	61	14	5
	40∼49세	48	65	70	11	4
	50세이상	46	75	55	17	14
거주지	서울	21	49	58	8	6	32.60 (.113)
	대구	34	37	60	18	2
	부산	30	32	59	17	7
	인천	30	50	48	12	2
	광주	31	46	39	11	9
	대전	32	42	38	7	6
	울산	25	39	49	11	5
직업	농/임/어업	4	17	12	6	2	51.66 (.000***)
	자영업	10	18	26	3	9
	블루칼라	7	20	27	11	3
	화이트칼라	66	71	78	9	6
	가정주부	23	46	44	17	6
	학생	26	41	59	11	4
	무직/기타	67	82	105	27	7
결혼	기혼	123	178	185	43	24	7.14 (.129)
	미혼	80	117	166	41	13
소득	100만이하	56	83	121	27	9	25.97 (.054)
	100∼200만	38	62	62	20	10
	200∼300만	47	91	89	22	4
	300∼400만	31	29	44	11	7
	400만이상	31	30	35	4	7
정치 성향	보수	48	90	86	23	12	18.09 (.113)
	중립	111	135	169	31	16
	진보	14	13	16	5	1
	잘모름	30	57	80	25	8

*[eqn: p<.05] **[eqn: p<.01] ***[eqn: p<.001]

<표 13> 응답자 특성별 통일 불필요 이유 차이

구 분		통일 불필요 이유				통계치 ([eqn: chi ^{2}], [eqn: p])
		경제적 부담 증가	사회적 혼란 증가	남북한 이질감 증가	국가 발전 저해
성별	남성	214	334	80	43	.668 (.881)
	여성	101	148	31	19
학력	중졸이하	22	23	4	4	20.96 (.051)
	고졸	131	234	46	25
	전문대졸	30	57	21	11
	대졸	112	155	35	21
	대학원졸	20	13	5	1
연령	20∼29세	122	224	43	25	17.96 (.036*)
	30∼39세	45	75	14	17
	40∼49세	75	92	23	8
	50세이상	73	91	31	12
거주지	서울	47	71	14	10	21.45 (.257)
	대구	57	73	10	11
	부산	50	71	17	7
	인천	42	75	11	14
	광주	38	70	20	8
	대전	39	57	24	5
	울산	42	65	15	7
직업	농/임/어업	17	18	1	5	28.87 (.050)
	자영업	22	28	12	4
	블루칼라	13	36	13	6
	화이트칼라	81	101	30	18
	가정주부	44	66	18	8
	학생	49	76	10	6
	무직/기타	89	157	27	15
결혼	기혼	191	260	69	33	5.11 (.164)
	미혼	124	222	42	29
소득	100만이하	98	157	27	14	21.25 (.047*)
	100∼200만	58	96	25	13
	200∼300만	76	132	25	20
	300∼400만	42	55	13	12
	400만이상	41	42	21	3
정치 성향	보수	100	106	37	16	20.19 (.017*)
	중립	141	239	55	27
	진보	20	23	4	2
	잘모름	54	114	15	17

*[eqn: p<.05] **[eqn: p<.01] ***[eqn: p<.001]

<표 14> 응답자 특성별 남북 통일 관심 차이

구 분		남북 통일 관심					통계치 ([eqn: chi ^{2}], [eqn: p])
		전혀 관심 없다	별로 관심 없다	보통이다	약간 관심 있다	매우 관심 있다
성별	남성	23	91	246	194	117	19.71 (.001**)
	여성	14	70	104	79	32
학력	중졸이하	7	12	16	12	6	83.57 (.000***)
	고졸	17	89	174	115	41
	전문대졸	7	23	37	28	24
	대졸	5	34	113	111	60
	대학원졸	1	3	10	7	18
연령	20∼29세	19	79	172	110	34	48.14 (.000***)
	30∼39세	5	21	59	41	25
	40∼49세	2	32	65	60	39
	50세이상	11	29	54	62	51
거주지	서울	4	27	36	48	27	41.26 (.016*)
	대구	5	31	63	36	16
	부산	7	24	51	37	26
	인천	6	14	54	41	27
	광주	4	22	57	35	18
	대전	7	30	33	33	22
	울산	4	13	56	43	13
직업	농/임/어업	1	9	14	13	4	41.20 (.016*)
	자영업	2	11	23	17	13
	블루칼라	4	15	16	21	12
	화이트칼라	6	36	76	66	46
	가정주부	8	28	47	33	20
	학생	5	31	59	41	5
	무직/기타	11	31	115	82	49
결혼	기혼	17	88	173	163	112	31.27 (.000***)
	미혼	20	73	177	110	37
소득	100만이하	16	54	130	80	16	80.16 (.000***)
	100∼200만	8	37	75	49	23
	200∼300만	8	39	79	84	43
	300∼400만	2	20	41	31	28
	400만이상	3	11	25	29	39
정치 성향	보수	9	36	62	89	63	69.44 (.000***)
	중립	15	64	193	124	66
	진보	1	11	11	19	7
	잘모름	12	50	84	41	13

*[eqn: p<.05] **[eqn: p<.01] ***[eqn: p<.001]

<표 15> 응답자 특성별 남북 통일 방향 차이

구 분		남북 통일 방향					통계치 ([eqn: chi ^{2}], [eqn: p])
		평화통일	무력통일	흡수통일	연방제통일	남북연합
성별	남성	346	21	280	7	17	16.15 (.003**)
	여성	190	7	87	6	9
학력	중졸이하	38	4	7	1	3	44.45 (.000***)
	고졸	253	16	154	3	10
	전문대졸	73	2	37	4	3
	대졸	149	5	154	5	10
	대학원졸	23	1	15	0	0
연령	20∼29세	198	20	180	3	13	60.53 (.000***)
	30∼39세	72	5	66	5	3
	40∼49세	111	1	79	2	5
	50세이상	155	2	42	3	5
거주지	서울	85	0	50	3	4	58.96 (.000***)
	대구	82	4	62	1	2
	부산	58	12	69	2	4
	인천	75	2	60	1	4
	광주	72	4	50	5	5
	대전	85	6	30	1	3
	울산	79	0	46	0	4
직업	농/임/어업	24	2	15	0	0	68.81 (.000***)
	자영업	43	3	14	1	5
	블루칼라	28	3	32	2	3
	화이트칼라	121	4	95	4	6
	가정주부	105	1	26	2	2
	학생	66	10	59	1	5
	무직/기타	149	5	126	3	5
결혼	기혼	332	8	191	11	11	24.58 (.000***)
	미혼	204	20	176	2	15
소득	100만이하	161	16	109	2	8	23.67 (.097)
	100∼200만	98	7	79	2	6
	200∼300만	134	4	103	6	6
	300∼400만	76	1	42	1	2
	400만이상	67	0	34	2	4
정치 성향	보수	140	7	106	2	4	20.21 (.063)
	중립	265	7	171	7	12
	진보	21	3	20	2	3
	잘모름	110	11	70	2	7

*[eqn: p<.05] **[eqn: p<.01] ***[eqn: p<.001]

<표 16> 응답자 특성별 정부 통일 정책 관심 차이

구 분		정부 통일 정책 관심					통계치 ([eqn: chi ^{2}], [eqn: p])
		전혀 모른다	잘 모른다	보통이다	조금 안다	잘 알고 있다
성별	남성	40	224	251	117	39	28.18 (.000***)
	여성	26	145	87	32	9
학력	중졸이하	7	20	14	10	2	59.55 (.000***)
	고졸	40	183	155	45	13
	전문대졸	7	50	40	13	9
	대졸	11	109	116	69	18
	대학원졸	1	7	13	12	6
연령	20∼29세	26	182	145	46	15	21.45 (.044*)
	30∼39세	12	44	58	28	9
	40∼49세	14	74	65	33	12
	50세이상	14	69	70	42	12
거주지	서울	8	64	39	24	7	37.40 (.040*)
	대구	10	64	55	20	2
	부산	11	44	51	30	9
	인천	10	41	53	27	11
	광주	8	52	51	18	7
	대전	14	55	42	12	2
	울산	5	49	47	18	10
직업	농/임/어업	7	14	9	8	3	55.11 (.000***)
	자영업	8	29	20	8	1
	블루칼라	6	21	20	16	5
	화이트칼라	4	76	92	41	17
	가정주부	14	60	41	20	1
	학생	9	66	49	13	4
	무직/기타	18	103	107	43	17
결혼	기혼	36	189	194	101	33	14.99 (.005**)
	미혼	30	180	144	48	15
소득	100만이하	26	132	103	24	11	58.31 (.000***)
	100∼200만	16	88	56	28	4
	200∼300만	11	85	99	47	11
	300∼400만	6	37	46	22	11
	400만이상	7	27	34	28	11
정치 성향	보수	27	80	72	61	19	63.85 (.000***)
	중립	16	170	184	67	25
	진보	3	19	20	6	1
	잘모름	20	100	62	15	3

*[eqn: p<.05] **[eqn: p<.01] ***[eqn: p<.001]

<표 17> 통일대비 인력양성 추진

	빈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조금도 일치하지 않는다	49	5.1	5.1
일치하지 않는다	162	16.7	21.8
일정부분 일치하지 않는다	176	18.1	39.9
중간이다	410	42.3	82.2
일정부분 일치한다	122	12.6	94.7
일치한다	40	4.1	98.9
전적으로 일치한다	11	1.1	100.0

<표 18> 통일 법제 기반관리

	빈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조금도 일치하지 않는다	62	6.4	6.4
일치하지 않는다	205	21.1	27.5
일정부분 일치하지 않는다	198	20.4	47.9
중간이다	379	39.1	87.0
일정부분 일치한다	96	9.9	96.9
일치한다	23	2.4	99.3
전적으로 일치한다	7	.7	100.0

<표 19> 통일대비 전략수립

	빈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조금도 일치하지 않는다	60	6.2	6.2
일치하지 않는다	193	19.9	26.1
일정부분 일치하지 않는다	183	18.9	44.9
중간이다	403	41.5	86.5
일정부분 일치한다	96	9.9	96.4
일치한다	27	2.8	99.2
전적으로 일치한다	8	.8	100.0

<표 20> 통일교육 활성화

	빈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조금도 일치하지 않는다	88	9.1	9.1
일치하지 않는다	254	26.2	35.3
일정 부분 일치하지 않는다	211	21.8	57.0
중간이다	304	31.3	88.4
일정부분 일치한다	84	8.7	97.0
일치한다	26	2.7	99.7
전적으로 일치한다	3	.3	100.0

<표 21>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해결

	빈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조금도 일치하지 않는다	122	12.6	12.6
일치하지 않는다	262	27.0	39.6
일정부분 일치하지 않는다	228	23.5	63.1
중간이다	275	28.4	91.4
일정부분 일치한다	62	6.4	97.8
일치한다	17	1.8	99.6
전적으로 일치한다	4	.4	100.0

<표 22> 이산가족 교류 활성화

	빈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조금도 일치하지 않는다	117	12.1	12.1
일치하지 않는다	295	30.4	42.5
일정부분 일치하지 않는다	249	25.7	68.1
중간이다	238	24.5	92.7
일정부분 일치한다	47	4.8	97.5
일치한다	19	2.0	99.5
전적으로 일치한다	5	.5	100.0

<표 23> 북한인권개선노력

	빈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조금도 일치하지 않는다	336	34.6	34.6
일치하지 않는다	255	26.3	60.9
일정부분 일치하지 않는다	137	14.1	75.1
중간이다	178	18.4	93.4
일정부분 일치한다	44	4.5	97.9
일치한다	16	1.6	99.6
전적으로 일치한다	4	.4	100.0

<표 24> 개선공단 안정 및 활성화

	빈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조금도 일치하지 않는다	100	10.3	10.3
일치하지 않는다	243	25.1	35.4
일정부분 일치하지 않는다	237	24.4	59.8
중간이다	283	29.2	89.0
일정부분 일치한다	81	8.4	97.3
일치한다	19	2.0	99.3
전적으로 일치한다	7	.7	100.0

<표 25>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인프라구축

	빈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조금도 일치하지 않는다	169	17.4	17.4
일치하지 않는다	300	30.9	48.4
일정부분 일치하지 않는다	197	20.3	68.7
중간이다	221	22.8	91.4
일정부분 일치한다	61	6.3	97.7
일치한다	18	1.9	99.6
전적으로 일치한다	4	.4	100.0

<표 26> 경제적 대북지원 및 협력

	빈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조금도 일치하지 않는다	75	7.7	7.7
일치하지 않는다	202	20.8	28.6
일정부분 일치하지 않는다	187	19.3	47.8
중간이다	356	36.7	84.5
일정부분 일치한다	117	12.1	96.6
일치한다	28	2.9	99.5
전적으로 일치한다	5	.5	100.0

<표 27> 통일 태도 및 비전

	빈도	퍼센트	누적퍼센트
조금도 일치하지 않는다	47	4.8	4.8
일치하지 않는다	69	7.1	12.0
일정부분 일치하지 않는다	100	10.3	22.3
중간이다	271	27.9	50.2
일정부분 일치한다	154	15.9	66.1
일치한다	170	17.5	83.6
전적으로 일치한다	159	16.4	100.0

<표 27> 변수 간 상관관계(1-1)

구분	패권적 리더십 (한미)	신뢰성 보존 (한미)	이념적 결속 (한미)	경제적 이익 (한미)	안보이익 (한미)	패권적 리더십 (중북)	신뢰성 보존 (중북)
패권적 리더십 (한미)	1	.644**	.616**	.568**	.614**	.280**	.147**
		.000	.000	.000	.000	.000	.000
신뢰성 보존 (한미)	.644**	1	.663**	.627**	.634**	.224**	.155**
	.000		.000	.000	.000	.000	.000
이념적 결속 (한미)	.616**	.663**	1	.658**	.623**	.247**	.138**
	.000	.000		.000	.000	.000	.000
경제적 이익 (한미)	.568**	.627**	.658**	1	.683**	.236**	.122**
	.000	.000	.000		.000	.000	.000
안보이익 (한미)	.614**	.634**	.623**	.683**	1	.283**	.147**
	.000	.000	.000	.000		.000	.000
패권적 리더십 (중북)	.280**	.224**	.247**	.236**	.283**	1	.534**
	.000	.000	.000	.000	.000		.000
신뢰성 보존 (중북)	.147**	.155**	.138**	.122**	.147**	.534**	1
	.000	.000	.000	.000	.000	.000
이념적 결속 (중북)	.182**	.186**	.190**	.178**	.201**	.535**	.574**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경제적 이익 (중북)	.057	.062	.059	.072*	.043	.366**	.544**
	.077	.055	.066	.025	.176	.000	.000
안보이익 (중북)	.229**	.126**	.181**	.159**	.197**	.554**	.458**
	.000	.000	.000	.000	.000	.000	.000
패권적 리더십 (미일)	.435**	.334**	.376**	.351**	.383**	.442**	.294**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신뢰성 보존 (미일)	.300**	.366**	.295**	.282**	.339**	.260**	.389**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이념적 결속 (미일)	.349**	.350**	.367**	.353**	.352**	.338**	.297**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경제적 이익 (미일)	.397**	.332**	.357**	.389**	.413**	.338**	.238**
	.000	.000	.000	.000	.000	.000	.000

<표 27> 변수 간 상관관계(1-2)

구분	이념적 결속 (중북)	경제적 이익 (중북)	안보이익 (중북)	패권적 리더십 (미일)	신뢰성 보존 (미일)	이념적 결속 (미일)	경제적 이익 (미일)
패권적 리더십 (한미)	.182**	.057	.229**	.435**	.300**	.349**	.397**
	.000	.077	.000	.000	.000	.000	.000
신뢰성 보존 (한미)	.186**	.062	.126**	.334**	.366**	.350**	.332**
	.000	.055	.000	.000	.000	.000	.000
이념적 결속 (한미)	.190**	.059	.181**	.376**	.295**	.367**	.357**
	.000	.066	.000	.000	.000	.000	.000
경제적 이익 (한미)	.178**	.072*	.159**	.351**	.282**	.353**	.389**
	.000	.025	.000	.000	.000	.000	.000
안보이익 (한미)	.201**	.043	.197**	.383**	.339**	.352**	.413**
	.000	.176	.000	.000	.000	.000	.000
패권적 리더십 (중북)	.535**	.366**	.554**	.442**	.260**	.338**	.338**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신뢰성 보존 (중북)	.574**	.544**	.458**	.294**	.389**	.297**	.238**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이념적 결속 (중북)	1	.444**	.503**	.336**	.309**	.315**	.290**
		.000	.000	.000	.000	.000	.000
경제적 이익 (중북)	.444**	1	.541**	.272**	.317**	.292**	.255**
	.000		.000	.000	.000	.000	.000
안보이익 (중북)	.503**	.541**	1	.435**	.309**	.339**	.354**
	.000	.000		.000	.000	.000	.000
패권적 리더십 (미일)	.336**	.272**	.435**	1	.511**	.516**	.534**
	.000	.000	.000		.000	.000	.000
신뢰성 보존 (미일)	.309**	.317**	.309**	.511**	1	.644**	.560**
	.000	.000	.000	.000		.000	.000
이념적 결속 (미일)	.315**	.292**	.339**	.516**	.644**	1	.640**
	.000	.000	.000	.000	.000		.000
경제적 이익 (미일)	.290**	.255**	.354**	.534**	.560**	.640**	1
	.000	.000	.000	.000	.000	.000

<표 27> 변수 간 상관관계(2-1)

구분	안보이익 (미일)	역학관계 변화위협	불특정안보위협	안보인식저하	국제사회 협력 및 참여	국제사회 평화	통일대비인력양성	통일법제기반관리
안보이익 (미일)	1	-.287**	-.390**	-.298**	.144**	.234**	.017	.019
		.000	.000	.000	.000	.000	.590	.563
역내역학관계변화위협	-.287**	1	.533**	.372**	-.222**	-.229**	.052	.107**
	.000		.000	.000	.000	.000	.108	.001
불특정 안보위협	-.390**	.533**	1	.487**	-.197**	-.370**	.077*	.111**
	.000	.000		.000	.000	.000	.016	.001
안보인식저하	-.298**	.372**	.487**	1	-.302**	-.363**	.074*	.085**
	.000	.000	.000		.000	.000	.022	.008
국제사회협력 및 참여	.144**	-.222**	-.197**	-.302**	1	.601**	.138**	.109**
	.000	.000	.000	.000		.000	.000	.001
국제사회평화	.234**	-.229**	-.370**	-.363**	.601**	1	.085**	.080*
	.000	.000	.000	.000	.000		.008	.012
통일대비인력양성추진	.017	.052	.077*	.074*	.138**	.085**	1	.720**
	.590	.108	.016	.022	.000	.008		.000
통일법제기반관리	.019	.107**	.111**	.085**	.109**	.080*	.720**	1
	.563	.001	.001	.008	.001	.012	.000
통일대비전략수집	.039	.121**	.093**	.075*	.141**	.068*	.703**	.775**
	.224	.000	.004	.019	.000	.034	.000	.000
통일교육활성화	-.014	.137**	.159**	.133**	.083*	.034	.598**	.715**
	.652	.000	.000	.000	.010	.291	.000	.000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해결	-.082*	.155**	.204**	.159**	.053	-.003	.466**	.534**
	.010	.000	.000	.000	.097	.929	.000	.000
이산가족 교류 활성화	-.067*	.184**	.220**	.190**	.006	-.049	.345**	.447**
	.037	.000	.000	.000	.860	.129	.000	.000
북한인권개선노력	-.096**	.188**	.251**	.212**	.014	-.105**	.331**	.441**
	.003	.000	.000	.000	.665	.001	.000	.000
개선공단 안정 및 활성화	.049	.036	.132**	.107**	.052	.011	.283**	.348**
	.129	.265	.000	.001	.102	.737	.000	.000
인프라 구축	-.039	.159**	.226**	.160**	.053	-.059	.421**	.514**
	.231	.000	.000	.000	.096	.067	.000	.000
경제적 대북지원및협력	.034	.086**	.119**	.077*	.050	.013	.371**	.422**
	.297	.007	.000	.017	.118	.689	.000	.000

<표 27> 변수 간 상관관계(2-2)

구분	통일대비전략수집	통일교육활성화	포로 납북자 문제해결	이산가족 활성화	북한인권 개선노력	개선공단 활성화	인프라구축	대북지원 및 협력
안보이익 (미일)	.039	-.014	-.082*	-.067*	-.096**	.049	-.039	.034
	.224	.652	.010	.037	.003	.129	.231	.297
역내역학관계변화위협	.121**	.137**	.155**	.184**	.188**	.036	.159**	.086**
	.000	.000	.000	.000	.000	.265	.000	.007
불특정 안보위협	.093**	.159**	.204**	.220**	.251**	.132**	.226**	.119**
	.004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안보인식저하	.075*	.133**	.159**	.190**	.212**	.107**	.160**	.077*
	.019	.000	.000	.000	.000	.001	.000	.017
국제사회협력 및 참여	.141**	.083*	.053	.006	.014	.052	.053	.050
	.000	.010	.097	.860	.665	.102	.096	.118
국제사회평화	.068*	.034	-.003	-.049	-.105**	.011	-.059	.013
	.034	.291	.929	.129	.001	.737	.067	.689
통일대비인력양성추진	.703**	.598**	.466**	.345**	.331**	.283**	.421**	.371**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통일법제기반관리	.775**	.715**	.534**	.447**	.441**	.348**	.514**	.422**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통일대비전략수집	1	.733**	.556**	.443**	.420**	.360**	.477**	.466**
		.000	.000	.000	.000	.000	.000	.000
통일교육활성화	.733**	1	.667**	.534**	.529**	.408**	.533**	.453**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해결	.556**	.667**	1	.683**	.592**	.412**	.550**	.434**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이산가족 교류 활성화	.443**	.534**	.683**	1	.667**	.499**	.587**	.473**
	.000	.000	.000		.000	.000	.000	.000
북한인권개선노력	.420**	.529**	.592**	.667**	1	.570**	.688**	.453**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개선공단 안정 및 활성화	.360**	.408**	.412**	.499**	.570**	1	.633**	.478**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인프라 구축	.477**	.533**	.550**	.587**	.688**	.633**	1	.559**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경제적 대북지원및협력	.466**	.453**	.434**	.473**	.453**	.478**	.559**	1
	.000	.000	.000	.000	.000	.000	.000

<표 27> 변수 간 상관관계(3-1)

구분	안보이익 (미일)	역학관계	불특정 안보위협	안보인식 저하	국제사회 협력및참여	국제사회 평화	통일대비 인력양성	통일법제 기반관리
패권적 리더십 (한미)	.441**	-.255**	-.445**	-.295**	.154**	.307**	.014	.006
	.000	.000	.000	.000	.000	.000	.671	.846
신뢰성 보존 (한미)	.381**	-.217**	-.446**	-.278**	.235**	.318**	.058	.038
	.000	.000	.000	.000	.000	.000	.071	.242
이념적 결속 (한미)	.342**	-.257**	-.453**	-.305**	.241**	.352**	-.006	.020
	.000	.000	.000	.000	.000	.000	.863	.533
경제적 이익 (한미)	.374**	-.192**	-.412**	-.235**	.235**	.316**	.022	-.023
	.000	.000	.000	.000	.000	.000	.490	.467
안보이익 (한미)	.385**	-.238**	-.482**	-.271**	.201**	.325**	-.009	-.012
	.000	.000	.000	.000	.000	.000	.791	.718
패권적 리더십 (중북)	.360**	-.335**	-.359**	-.183**	.093**	.150**	-.075*	-.083**
	.000	.000	.000	.000	.004	.000	.019	.009
신뢰성 보존 (중북)	.217**	-.280**	-.175**	-.168**	.185**	.117**	-.018	.009
	.000	.000	.000	.000	.000	.000	.568	.786
이념적 결속 (중북)	.301**	-.270**	-.212**	-.183**	.144**	.151**	-.020	-.031
	.000	.000	.000	.000	.000	.000	.530	.340
경제적 이익 (중북)	.245**	-.246**	-.070*	-.094**	.119**	.079*	-.002	-.004
	.000	.000	.030	.003	.000	.014	.945	.896
안보이익 (중북)	.356**	-.235**	-.207**	-.110**	.080*	.106**	-.094**	-.064*
	.000	.000	.000	.001	.012	.001	.004	.046
패권적 리더십 (미일)	.531**	-.295**	-.390**	-.241**	.079*	.198**	-.029	-.028
	.000	.000	.000	.000	.014	.000	.359	.389
신뢰성 보존 (미일)	.528**	-.258**	-.246**	-.163**	.209**	.190**	.018	.082*
	.000	.000	.000	.000	.000	.000	.568	.011
이념적 결속 (미일)	.560**	-.246**	-.311**	-.222**	.150**	.263**	.013	.085**
	.000	.000	.000	.000	.000	.000	.675	.008
경제적 이익 (미일)	.710**	-.269**	-.387**	-.302**	.142**	.244**	.019	.041
	.000	.000	.000	.000	.000	.000	.561	.205

<표 27> 변수 간 상관관계(3-2)

구분	통일대비 전략수집	통일교육 활성화	포로 납북자 문제해결	이산가족 활성화	북한인권 개선노력	개선공단 활성화	인프라 구축	대북지원 및 협력
패권적 리더십 (한미)	.033	-.063	-.086**	-.110**	-.201**	-.050	-.131**	-.037
	.299	.050	.007	.001	.000	.122	.000	.249
신뢰성 보존 (한미)	.078*	.010	-.033	-.066*	-.164**	-.017	-.106**	.001
	.015	.762	.299	.040	.000	.597	.001	.969
이념적 결속 (한미)	.000	-.038	-.096**	-.121**	-.217**	-.141**	-.161**	-.059
	.994	.233	.003	.000	.000	.000	.000	.067
경제적 이익 (한미)	.028	-.047	-.099**	-.156**	-.210**	-.114**	-.138**	-.075*
	.382	.141	.002	.000	.000	.000	.000	.019
안보이익 (한미)	.005	-.067*	-.105**	-.132**	-.212**	-.107**	-.167**	-.081*
	.879	.038	.001	.000	.000	.001	.000	.011
패권적 리더십 (중북)	-.065*	-.143**	-.116**	-.128**	-.093**	.024	-.108**	-.012
	.044	.000	.000	.000	.004	.451	.001	.717
신뢰성 보존 (중북)	-.007	-.044	-.021	-.052	.041	.133**	.061	-.003
	.821	.168	.516	.105	.200	.000	.056	.932
이념적 결속 (중북)	-.021	-.042	-.045	-.040	.018	.101**	.033	.043
	.509	.194	.161	.213	.581	.002	.302	.185
경제적 이익 (중북)	-.011	.041	.008	.020	.113**	.167**	.116**	.027
	.728	.207	.793	.541	.000	.000	.000	.403
안보이익 (중북)	-.090**	-.096**	-.114**	-.062	.018	.138**	.032	.025
	.005	.003	.000	.055	.568	.000	.317	.428
패권적 리더십 (미일)	.012	-.051	-.073*	-.088**	-.117**	.013	-.062	-.014
	.709	.114	.024	.006	.000	.697	.055	.657
신뢰성 보존 (미일)	.066*	.053	.026	.002	-.031	.077*	.045	.027
	.040	.099	.425	.955	.341	.017	.166	.398
이념적 결속 (미일)	.085**	.070*	.026	.009	-.009	.080*	.016	.106**
	.008	.030	.414	.783	.779	.013	.618	.001
경제적 이익 (미일)	.040	-.010	-.071*	-.091**	-.116**	.035	-.025	-.005
	.216	.749	.027	.005	.000	.270	.445	.882

<표 27> 변수 간 상관관계(4-1)

구분	패권적 리더십 (한미)	신뢰성보존 (한미)	이념적결속 (한미)	경제적이익 (한미)	안보이익 (한미)	패권적 리더십 (중북)	신뢰성보존 (중북)
안보이익 (미일)	.441**	.381**	.342**	.374**	.385**	.360**	.217**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역내역학 관계변화 위협	-.255**	-.217**	-.257**	-.192**	-.238**	-.335**	-.28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불특정 안보위협	-.445**	-.446**	-.453**	-.412**	-.482**	-.359**	-.175**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안보인식 저하	-.295**	-.278**	-.305**	-.235**	-.271**	-.183**	-.168**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국제사회 협력및참여	.154**	.235**	.241**	.235**	.201**	.093**	.185**
	.000	.000	.000	.000	.000	.004	.000
국제사회 평화	.307**	.318**	.352**	.316**	.325**	.150**	.117**
	.000	.000	.000	.000	.000	.000	.000
통일대비 인력양성 추진	.014	.058	-.006	.022	-.009	-.075*	-.018
	.671	.071	.863	.490	.791	.019	.568
통일법제 기반관리	.006	.038	.020	-.023	-.012	-.083**	.009
	.846	.242	.533	.467	.718	.009	.786
통일대비 전략수집	.033	.078*	.000	.028	.005	-.065*	-.007
	.299	.015	.994	.382	.879	.044	.821
통일교육 활성화	-.063	.010	-.038	-.047	-.067*	-.143**	-.044
	.050	.762	.233	.141	.038	.000	.168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해결	-.086**	-.033	-.096**	-.099**	-.105**	-.116**	-.021
	.007	.299	.003	.002	.001	.000	.516
이산가족 교류 활성화	-.110**	-.066*	-.121**	-.156**	-.132**	-.128**	-.052
	.001	.040	.000	.000	.000	.000	.105
북한인권 개선노력	-.201**	-.164**	-.217**	-.210**	-.212**	-.093**	.041
	.000	.000	.000	.000	.000	.004	.200
개선공단 안정 및 활성화	-.050	-.017	-.141**	-.114**	-.107**	.024	.133**
	.122	.597	.000	.000	.001	.451	.000
지원체계 인프라구축	-.131**	-.106**	-.161**	-.138**	-.167**	-.108**	.061
	.000	.001	.000	.000	.000	.001	.056
경제적 대북지원 및 협력	-.037	.001	-.059	-.075*	-.081*	-.012	-.003
	.249	.969	.067	.019	.011	.717	.932

*[eqn: p<.05] **[eqn: p<.01] ***[eqn: p<.001]

<표 27> 변수 간 상관관계(4-2)

구분	이념적결속 (중북)	경제적이익 (중북)	안보이익 (중북)	패권적 리더십 (미일)	신뢰성보존 (미일)	이념적결속 (미일)	경제적이익 (미일)
안보이익 (미일)	.301**	.245**	.356**	.531**	.528**	.560**	.71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역내역학 관계변화 위협	-.270**	-.246**	-.235**	-.295**	-.258**	-.246**	-.269**
	.000	.000	.000	.000	.000	.000	.000
불특정 안보위협	-.212**	-.070*	-.207**	-.390**	-.246**	-.311**	-.387**
	.000	.030	.000	.000	.000	.000	.000
안보인식 저하	-.183**	-.094**	-.110**	-.241**	-.163**	-.222**	-.302**
	.000	.003	.001	.000	.000	.000	.000
국제사회 협력및참여	.144**	.119**	.080*	.079*	.209**	.150**	.142**
	.000	.000	.012	.014	.000	.000	.000
국제사회 평화	.151**	.079*	.106**	.198**	.190**	.263**	.244**
	.000	.014	.001	.000	.000	.000	.000
통일대비 인력양성 추진	-.020	-.002	-.094**	-.029	.018	.013	.019
	.530	.945	.004	.359	.568	.675	.561
통일법제 기반관리	-.031	-.004	-.064*	-.028	.082*	.085**	.041
	.340	.896	.046	.389	.011	.008	.205
통일대비 전략수집	-.021	-.011	-.090**	.012	.066*	.085**	.040
	.509	.728	.005	.709	.040	.008	.216
통일교육 활성화	-.042	.041	-.096**	-.051	.053	.070*	-.010
	.194	.207	.003	.114	.099	.030	.749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해결	-.045	.008	-.114**	-.073*	.026	.026	-.071*
	.161	.793	.000	.024	.425	.414	.027
이산가족 교류 활성화	-.040	.020	-.062	-.088**	.002	.009	-.091**
	.213	.541	.055	.006	.955	.783	.005
북한인권 개선노력	.018	.113**	.018	-.117**	-.031	-.009	-.116**
	.581	.000	.568	.000	.341	.779	.000
개선공단 안정 및 활성화	.101**	.167**	.138**	.013	.077*	.080*	.035
	.002	.000	.000	.697	.017	.013	.270
지원체계 인프라 구축	.033	.116**	.032	-.062	.045	.016	-.025
	.302	.000	.317	.055	.166	.618	.445
경제적 대북지원 및 협력	.043	.027	.025	-.014	.027	.106**	-.005
	.185	.403	.428	.657	.398	.001	.882

<표 28> 비표준화 직접효과

구분	중북 동맹	미일 동맹	한미 동맹	안보및국제	통일
안보및국제	-.133	-.160	-.471	.000	.000
통일	-.033	.195	-.013	.306	.000
C33	.000	.000	.000	1.147	.000
C32	.000	.000	.000	1.000	.000
D46	.000	.000	.000	.000	.897
D45	.000	.000	.000	.000	1.104
D44	.000	.000	.000	.000	.846
D43	.000	.000	.000	.000	1.109
D42	.000	.000	.000	.000	.996
D41	.000	.000	.000	.000	1.109
D40	.000	.000	.000	.000	1.225
D39	.000	.000	.000	.000	1.140
D38	.000	.000	.000	.000	1.131
D37	.000	.000	.000	.000	1.000
B17	.000	.000	1.000	.000	.000
C34	.000	.000	.000	1.006	.000
C36	.000	.000	.000	-.801	.000
C35	.000	.000	.000	-.638	.000
B31	.000	1.130	.000	.000	.000
B30	.000	1.141	.000	.000	.000
B29	.000	1.131	.000	.000	.000
B28	.000	1.056	.000	.000	.000
B27	.000	1.000	.000	.000	.000
B26	1.090	.000	.000	.000	.000
B25	.978	.000	.000	.000	.000
B24	1.027	.000	.000	.000	.000
B23	1.088	.000	.000	.000	.000
B22	1.000	.000	.000	.000	.000
B21	.000	.000	1.101	.000	.000
B20	.000	.000	1.022	.000	.000
B19	.000	.000	1.048	.000	.000
B18	.000	.000	1.092	.000	.000

<표 29> 표준화 직접효과

구분	중북 동맹	미일 동맹	한미 동맹	안보및국제	통일
안보및국제	-.163	-.172	-.499	.000	.000
통일	-.038	.200	-.013	.294	.000
C33	.000	.000	.000	.791	.000
C32	.000	.000	.000	.605	.000
D46	.000	.000	.000	.000	.605
D45	.000	.000	.000	.000	.727
D44	.000	.000	.000	.000	.573
D43	.000	.000	.000	.000	.693
D42	.000	.000	.000	.000	.698
D41	.000	.000	.000	.000	.761
D40	.000	.000	.000	.000	.834
D39	.000	.000	.000	.000	.798
D38	.000	.000	.000	.000	.795
D37	.000	.000	.000	.000	.690
B17	.000	.000	.766	.000	.000
C34	.000	.000	.000	.616	.000
C36	.000	.000	.000	-.539	.000
C35	.000	.000	.000	-.406	.000
B31	.000	.784	.000	.000	.000
B30	.000	.821	.000	.000	.000
B29	.000	.776	.000	.000	.000
B28	.000	.723	.000	.000	.000
B27	.000	.690	.000	.000	.000
B26	.725	.000	.000	.000	.000
B25	.649	.000	.000	.000	.000
B24	.728	.000	.000	.000	.000
B23	.732	.000	.000	.000	.000
B22	.721	.000	.000	.000	.000
B21	.000	.000	.807	.000	.000
B20	.000	.000	.795	.000	.000
B19	.000	.000	.806	.000	.000
B18	.000	.000	.805	.000	.000

<표 30> 비표준화 간접효과

구분	중북 동맹	미일 동맹	한미 동맹	안보및국제	통일
안보및국제	.000	.000	.000	.000	.000
통일	-.041	-.049	-.144	.000	.000
C33	-.152	-.184	-.541	.000	.000
C32	-.133	-.160	-.471	.000	.000
D46	-.066	.131	-.141	.274	.000
D45	-.081	.161	-.173	.338	.000
D44	-.062	.124	-.133	.259	.000
D43	-.081	.162	-.174	.339	.000
D42	-.073	.146	-.156	.305	.000
D41	-.081	.162	-.174	.339	.000
D40	-.090	.179	-.192	.375	.000
D39	-.083	.167	-.179	.349	.000
D38	-.083	.165	-.178	.346	.000
D37	-.073	.146	-.157	.306	.000
B17	.000	.000	.000	.000	.000
C34	-.133	-.161	-.474	.000	.000
C36	.106	.129	.378	.000	.000
C35	.085	.102	.301	.000	.000
B31	.000	.000	.000	.000	.000
B30	.000	.000	.000	.000	.000
B29	.000	.000	.000	.000	.000
B28	.000	.000	.000	.000	.000
B27	.000	.000	.000	.000	.000
B26	.000	.000	.000	.000	.000
B25	.000	.000	.000	.000	.000
B24	.000	.000	.000	.000	.000
B23	.000	.000	.000	.000	.000
B22	.000	.000	.000	.000	.000
B21	.000	.000	.000	.000	.000
B20	.000	.000	.000	.000	.000
B19	.000	.000	.000	.000	.000
B18	.000	.000	.000	.000	.000

<표 31> 표준화 간접효과

구분	중북 동맹	미일 동맹	한미 동맹	안보및국제	통일
안보및국제	.000	.000	.000	.000	.000
통일	-.048	-.050	-.147	.000	.000
C33	-.129	-.136	-.395	.000	.000
C32	-.098	-.104	-.302	.000	.000
D46	-.052	.091	-.097	.178	.000
D45	-.063	.109	-.116	.213	.000
D44	-.049	.086	-.092	.168	.000
D43	-.060	.104	-.111	.203	.000
D42	-.060	.105	-.111	.205	.000
D41	-.066	.114	-.122	.223	.000
D40	-.072	.125	-.133	.245	.000
D39	-.069	.120	-.127	.234	.000
D38	-.069	.119	-.127	.234	.000
D37	-.060	.103	-.110	.203	.000
B17	.000	.000	.000	.000	.000
C34	-.100	-.106	-.308	.000	.000
C36	.088	.092	.269	.000	.000
C35	.066	.070	.202	.000	.000
B31	.000	.000	.000	.000	.000
B30	.000	.000	.000	.000	.000
B29	.000	.000	.000	.000	.000
B28	.000	.000	.000	.000	.000
B27	.000	.000	.000	.000	.000
B26	.000	.000	.000	.000	.000
B25	.000	.000	.000	.000	.000
B24	.000	.000	.000	.000	.000
B23	.000	.000	.000	.000	.000
B22	.000	.000	.000	.000	.000
B21	.000	.000	.000	.000	.000
B20	.000	.000	.000	.000	.000
B19	.000	.000	.000	.000	.000
B18	.000	.000	.000	.000	.000

<표 32> 비표준화 총효과

구분	중북 동맹	미일 동맹	한미 동맹	안보및국제	통일
안보및국제	-.133	-.160	-.471	.000	.000
통일	-.073	.146	-.157	.306	.000
C33	-.152	-.184	-.541	1.147	.000
C32	-.133	-.160	-.471	1.000	.000
D46	-.066	.131	-.141	.274	.897
D45	-.081	.161	-.173	.338	1.104
D44	-.062	.124	-.133	.259	.846
D43	-.081	.162	-.174	.339	1.109
D42	-.073	.146	-.156	.305	.996
D41	-.081	.162	-.174	.339	1.109
D40	-.090	.179	-.192	.375	1.225
D39	-.083	.167	-.179	.349	1.140
D38	-.083	.165	-.178	.346	1.131
D37	-.073	.146	-.157	.306	1.000
B17	.000	.000	1.000	.000	.000
C34	-.133	-.161	-.474	1.006	.000
C36	.106	.129	.378	-.801	.000
C35	.085	.102	.301	-.638	.000
B31	.000	1.130	.000	.000	.000
B30	.000	1.141	.000	.000	.000
B29	.000	1.131	.000	.000	.000
B28	.000	1.056	.000	.000	.000
B27	.000	1.000	.000	.000	.000
B26	1.090	.000	.000	.000	.000
B25	.978	.000	.000	.000	.000
B24	1.027	.000	.000	.000	.000
B23	1.088	.000	.000	.000	.000
B22	1.000	.000	.000	.000	.000
B21	.000	.000	1.101	.000	.000
B20	.000	.000	1.022	.000	.000
B19	.000	.000	1.048	.000	.000
B18	.000	.000	1.092	.000	.000

<표 33> 표준화 총효과

구분	중북 동맹	미일 동맹	한미 동맹	안보및국제	통일
안보및국제	-.163	-.172	-.499	.000	.000
통일	-.086	.150	-.160	.294	.000
C33	-.129	-.136	-.395	.791	.000
C32	-.098	-.104	-.302	.605	.000
D46	-.052	.091	-.097	.178	.605
D45	-.063	.109	-.116	.213	.727
D44	-.049	.086	-.092	.168	.573
D43	-.060	.104	-.111	.203	.693
D42	-.060	.105	-.111	.205	.698
D41	-.066	.114	-.122	.223	.761
D40	-.072	.125	-.133	.245	.834
D39	-.069	.120	-.127	.234	.798
D38	-.069	.119	-.127	.234	.795
D37	-.060	.103	-.110	.203	.690
B17	.000	.000	.766	.000	.000
C34	-.100	-.106	-.308	.616	.000
C36	.088	.092	.269	-.539	.000
C35	.066	.070	.202	-.406	.000
B31	.000	.784	.000	.000	.000
B30	.000	.821	.000	.000	.000
B29	.000	.776	.000	.000	.000
B28	.000	.723	.000	.000	.000
B27	.000	.690	.000	.000	.000
B26	.725	.000	.000	.000	.000
B25	.649	.000	.000	.000	.000
B24	.728	.000	.000	.000	.000
B23	.732	.000	.000	.000	.000
B22	.721	.000	.000	.000	.000
B21	.000	.000	.807	.000	.000
B20	.000	.000	.795	.000	.000
B19	.000	.000	.806	.000	.000
B18	.000	.000	.805	.000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