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 2016.9.23.] [법률 제14079호, 2016.3.22., 타법개정]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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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연구환경안전팀) 02-2110-2786

제2장 연구실의 안전조치

제5조의2(연구실책임자의 지정ㆍ운영)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사고예방 및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각 연구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실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및 연구개발활동의 안전에 관한 책임을 진다.

③ 연구실책임자는 해당 연구실의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연구활동종사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④ 연구실책임자는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연구실책임자는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30.]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9.23.] [대통령령 제27506호, 2016.9.22., 타법개정]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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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5(연구실책임자의 지정) ①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명을 연구실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1. 대학ㆍ연구기관등의 연구책임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사람

2. 해당 연구실의 연구개발활동과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도ㆍ관리ㆍ감독하는 사람

3. 해당 연구실의 사용 및 안전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사람

② 연구실책임자는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연구개발활동의 시작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연구실의 안전 현황

2.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별 위험분석

3. 연구실안전계획 및 비상조치계획

③ 제2항에 따른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의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5.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