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MT 등 학교행사 안전관리대책
의

□ 기본방향

◇ 더 이상 MT 등 대학교 행사 시 과음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방안 마련

◇ 대학 구성원 스스로 안전의식을 개선하고 건전한 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

□ 추진경과

○ 대학 MT 시 사망사고 발생('15. 4. 5) 직후 해당학교 및 관련전문가 등 대책마련을 위한 협의(’15. 4. 8) 및 1차보고(’15. 4.10)

○『대학교 MT 등 학교행사 안전대책(안)』의견수렴(’15. 4.10∼4.30)

- 대학 당사자(대교협 및 전문대교협, 해당학교, 일부 총학생회) 등과 협의

□ 주요대책

□ 각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안전 확보방안 강구

○ (학생행사) 학생들이 주관하는 소규모 MT 등의 경우에도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지원방안 강구

- 교직원이 동행할 수 없는 소규모 MT 등 행사시 구급낭(비상약품 등)을 지원하고, 이때 팀리더(안전책임자)를 통한 안전교육 실시(MT장소, 기간 및 참석규모 등 파악, 한성대 사례)

○ (학교행사) 우리부에서 기 시행한 “대학생 집단연수 운영 안전 확보 매뉴얼”(’14.3.20)을 학교실정에 맞게 강화·실행

- 특히, 입학전 실시하는 OT의 경우 ‘학교 보건진료소’ 등을 활용한 응급처치 및 음주문화 교육 병행 실시

※ 우수 사례(한성대학교) : 신입생의 경우 자신의 주량을 모르고 음주후 병원에 후송되는 사례 빈번하여 사전교육 이후 사고 급감

▷ 교육전(’08∼’10) 총 9건(연평균 3건) ⇒ 교육후(’11∼’15) 1건(연평균 0.2건)

○ (학칙 등 개정) 안전 확보에 필요한 경우 대학 자율적으로 구성원의 합의를 거쳐 학교규칙 등 개정 추진

※ 관련 사례(○○대학교) : 모든 MT 등은 신고가 의무화(학칙)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 강화(「○○대학교 학생활동 및 지도규정」 개정)

□ 총학생회 등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

○ (우수사례 발굴·확산) 총학생회 등을 대상으로 음주예법 지도 등 대학내 안전대책 우수사례를 공모하여 표창·지원

※ 2016년 국고예산 신청(준비 중) : 안전조치 우수학교(학생회 중심) 사례발굴 및 홍보, 관련 프로그램(음주 예절교육 포함) 교육 개발·보급 등

○ (절주동아리 확대) 현재 대한보건협회(보건복지부)에서 추진중인 ‘절주동아리 운영지원 사업’의 확대 추진 → 협력강화

□ 안전확보를 위한 관련기관 지원 강화

○ (특별점검) 대학생 MT 등으로 이용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한 특별안전점검 요청(5월, 10월)

- 필요한 경우 교육부 차원의 합동점검반 운영(우수사례 발굴·전파)

○ (경찰청 협조) 지나친 음주에 의해 사망사고 발생시 초동수사 단계부터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후 주최측의 형법상 강요죄* 또는 과실치사죄** 여부 등을 검토

*「형법」제324조(강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유관기관간 MOU체결 등) 대학 캠퍼스내 안전문화 개선을 위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유관기간 간 협약서 체결 등 검토

- 대상기관 : 교육부, 복지부, 경찰청, 대교협, 전문대교협 등

- 협약내용 :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역할 강화 등

- 협약시기 : 실무협의를 거쳐 적정시기 확정·추진

□ 대학평가 및 재정지원 사업에 안전관리 요소 반영

○ (평가요소 반영) 대교협 및 전문대교협에서 실시하는 기관인증평가에 안전요소를 반영하여 안전관리 우수대학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제2기(’16∼’21년) 평가기준에 ‘대학의 학교행사 안전관리 노력’ 정도를 새로운 평가요소로 추가·적용 추진

○ (재정지원 연계) 그 외 대학의 각종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안전관리가 우선시되는 분위기 조성

* 국립대학 기본경비 사업에 우선 적용 후 확대

□ 향후 추진계획

○ 대학생 MT 활동 등 안전사고 예방대책 확정·통보(5월 2주)

○ 안전대책 수립 후 보도자료 제공(5월 2주)

○ MT 등 학교행사 특별점검 실시(5월 2주∼)

○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협의(계속∼)

참고		최근 MT시 사망사고 개요 등

□ 사고개요

○ (사건개요) 대학생 MT 행사시 음주로 인한 사망사고 연속 발생

- 사례1 : G대학교 경상대학 학생회 간부 40여명의 학생이 참여한 간부수련회에서 음주 후 창문을 열다가 숙소(3층)에서 추락사한 사건(2학년 김○○, 20세, 女)

- 사례2 : C대학교 법과대학 학회동아리에서 180여명의 학생이 참여한 MT진행 중 축구동아리 학생들과 음주 후 5층 테라스에서 추락사한 사건(3학년 고○○, 22세, 女)

□ 안전사고 발생 추이

○ (안전사고) 최근 대학내 학교 행사 중 사망사고 발생현황*을 조사한 결과 최근 5년간 8건 20명 사망한 것으로 나타남

* 조사자료 : 국회 요구자료로 각급 학교에서 제출받은 자료(2010∼2014)

○ (음주사고) 대학교의 각종 행사시 음주 후 사망에 이른 사고는 별도로 조사되지 않고 있음

- 언론에 공개된 사고는 2007년 이후 20명 사망(대한보건협회 제공)

※ (’07) 2건, (’08) 3건, (’09∼’12) 매년 2건, (’13) 3건, (’14) 1건, (’15) 3건 등

□ 제기된 문제 및 관련기관 등 의견

◇ (예방조치 미흡) 예측 가능한 사고임에도 대학측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조치 미흡

◇ (지나친 음주문화) 선·후배간 강요에 의한 폭음을 하거나, 술 마시기 게임과 게임시 독주사용 등 부적절하고 지나친 음주문화 만연

○ 사고발생 학교 입장

- 행사전 사전답사 및 점검, 행사전 안전교육(절주포함), 관련보험 가입 및 교직원 임장지도 등 의무화

- 미신고 행사 방지를 위한 처벌규정 강화(「○○대학교 학생활동 및 지도규정」 개정)

○ 대교협·전문대교협 입장

- 학교 관계자 연수프로그램 운영시 안전사고 예방 관련 자료안내 및 정부의 정책 홍보 등 추진(대교협)

- 학교의 관리강화(사전 신고제), 학칙개정, MT문화 개선 및 안전교육 강화 등 추진(전문대교협)

○ 총학생회 등 입장(국립대 1교, 사립대 2교)

- (MT 등 안전대책) 학생회 등의 간부들은 안전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고 있으므로, 타율적인 규제보다 학생회의 자정적인 노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법 등 강구 필요

- (대학내 음주문화) 대학내 절주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로 ‘절주동아리 운영지원 사업’* 등 확대 필요

* 대한보건협회는 각 대학에서 ‘절주동아리’를 운영할 경우 동아리에 예산을 지원(교당 200∼250만원)하는 사업(’15년 94개 대학에 지원)

- (기타 건의) 학생들은 MT 등을 준비할 때 관련정보가 제한적이므로 관련시설의 인증제도 등 운영 필요하고, 도심지 학교의 소규모 MT에 활용되는 레지던스·파티룸* 등의 안전대책 필요

* 레지던스 호텔(residence hotel)는 거주형으로 취사가 가능한 숙박형태